김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재상정)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먼저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의 축소이후에 행정여건 변화와 군수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조직개선방안 진단을 통해서 유사 업무의 조정등 분장사무와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구조정에 있어서 산업경제과를 산림경제과로 개편하고, 6급 사업소로 운영되던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보호과 담당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분장사무 조정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에 생활개선,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촌주거환경 및 영양개선지도 사무 등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사항과, 환경보호과에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인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흡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산업경제과에 농업정책, 유통가공 사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사항과 이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과를 농업지원과로, 소득기술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기구의 조정에 따른 다른 조례안의 개정사항과 사업소 폐지에 따른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조례안을 보고드리면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뒷장에 조례안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부칙사항을 설명드리면 2항에 다른조례의 개정사항에 있어서 일부 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사항은 이 조례에서 기구명칭이 바뀌는데 따른 다른 조례에 사항을 삭제하거나 명칭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폐지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인제군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창 총칙에서 제2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돼있었는데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면 사업소 및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군본청에서 제3조에 산업경제과를 산림경제과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3조2항5에 사회복지과장 업무중 생활개선사항과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촌주거환경 및 영양개선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 다음 6에 환경보호과장 업무에 분뇨의 위생적종말처리등 위생환경사업소 업무가 삽입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7에 산업경제과장을 산림경제과장으로 변경하면서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등 농정기획계와 유통계 업무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제3장 직속기관 업무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중 이번에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과 생활개선업무와 산업경제과 업무중 농정기획과 유통가공 업무가 내려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한시정원을 기존 저희가 승인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안 부칙 제2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내용은 전산 6급 1명과 전산 7급 1명이 되겠으며 존속기한은 당초에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부칙 제2항 경과조치중에 집행기관에 정원중 2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행정조직을 자체진단한 결과 군정업무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별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경제과 사무중 농업정책, 유통가공의 농업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함에 따른 산업경제과를 산림경제과로 하는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여 환경보호과로 흡수 통합하는 내용과, 사회복지과 업무중 생활개선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므로서 유사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유사업무를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하므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별 업무조정에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생환경사업소 폐지안은 기구축소와 유사업무의 조정으로 일부 경상경비등 예산절감과 인력관리 측면에서만 보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에서 정한 사업소의 설치목적이 분뇨의 위생적처리등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생환경사업소 설치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낙동강 패널사건 발생이후 정부에서 하천수질관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고농도의 분뇨처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우리군은 인제읍사무소에서 운영하던 단순 분뇨처리장을 94년 5월 2일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에 우수한 처리공법을 도입하여 새롭게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청정지역을 지키고 이를 상품화하려는 노력들과 분뇨처리장 바로 아래가 빙어축제장인 것을 감안하여 보면 맑은물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불과 몇 년전 까지만 하여도 환경기초시설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 매립장시설, 소각로시설, 광역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들을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시설들을 보다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나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양구와 고성이 환경과 소속으로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와 관리감독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환경사업소의 설치목적이나 청정지역을 지키고 이를 브랜드화하고 분뇨처리시설외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로 보아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이러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사업추진 인력 정원 2인을 금년도말까지 두도록 동 조례 부칙 제2항에서 정한 한시 규정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한시 정원 기한연장에 관하여는 2002년 12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으로 기타 적법성 여부나 조문의 형식등을 검토하여 볼 때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행정관리계, 공보계, 정보통신계, 민방위계, 자치지원계 이렇게 돼있습니다. 민방위계인 병무계가 있었는데 도로 이관이 됐죠. 이렇게 봤을 때 행정관리계에다가 민방위계를 통합시키고 정말 필요한 사무부서에다가 한 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의장님실에서 기구개편안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고 아까도 개회하기전에 기구개편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기구개편 작업을 하면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실과에서 낸 안이 과를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고 계를 8개 계를 더 만들어야 되고 인원은 55명 정도를 더 증원을 해야만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98년도 이후 감축을 하면서 4개 과를 줄이고 120명정도의 인원을 감축하다보니까 오히려 업무성격이 여러 가지로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인 감축에만 의존하다보니까 각 실과 전체가 인원이라든가 기구의 부족은 다 어느부서나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부분을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인제군에 기구가 조직과 인원배치가 업무성격에 따라서 업무 질과 양에 따라서 어느정도 적정하게 배치가 돼있느냐를 검증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부분이 그렇게 검증을 받은후에 공식적으로 제대로 다뤄져야지 어느계에 업무가 줄었으니까 어느계를 줄여라 뭐 신규 업무가 생겼으니까 인원 더달라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그동안 98년도 이후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그 구조조정했던 그 문제는 해소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부분외에 전반적인 군정조직과 인원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미 예산을 통과해 주셨습니다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런데 그 용역 주는게 저희가 기구개편하는 틀을 다시 짜는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짜놓은 틀과 인원이 업무의 양과 질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치돼있느냐를 검증받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100% 정확한게 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적이 없으니까 한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사항을 그때 전반적인 사항을 검증받아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검증을 받아보시겠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는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이것을 합하고 통합을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이번에 그런 안을 하면서 얘기나온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를 통합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과 통합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통합하는 방안이 나온 기초적인 사안은 환경보호과 쪽이라든가 건설과쪽에 개발업무가 많이 늘다보니까 그런부분을 별도로 분리시키는 도시개발기능을 별도의 과단위로 분리시키는 안이 나오게 됐고 그렇게 되려면 기구는 늘릴 수 없으니까 과를 통폐합하는 안은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거 외에도 사회복지업무와 환경업무를 합한다든가 아니면 산림업무와 환경업무를 합한다든가 또 민원실과 자치행정과를 합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부분이 그때 저희가 종합적으로검토를 해서 그걸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부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은 아니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첫째 산업경제과를 산림경제과로 기구개편을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건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행정을 앞으로는 센터로다 일원화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건 동감이면서 또 그렇게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두 번째 보면은 위생환경사업소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내용도 간결하게 잘 썼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존치를 하는것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사회복지과 업무가 일부를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촌생활개선의 사업계획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 업무라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 4대 시책중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공약도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단위에서는 여성복지국을 신설하면서 이번에 얼마나 많이 매스컴에 보면은 지금 환경단체로부터 무슨소리냐 환경을 오히려 경시하면서 여성국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리에도 맞지않다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룬걸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만은 여기 조례상으로는 몇 명을 줄인다든지 이런걸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거기까지 다시말해서 규칙에서 다룰 그럴사항까지 본의회에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오히려 앞으로 비중이 축소지향적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상으로만 여기는 업무가 어떻게 간다니까 지금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용면에 있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게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또 인원 배분문제 이런 것은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사회복지 업무라는게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규칙을 다루실 때 거기서 다 알아서 비중을 높혀 주실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행여나 해서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인원면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차원의 비중이라든지 이런게 축소되는 일은 없이 거기에서 꼭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조례상으로는 저희네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규칙에서 정할 사항입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관계는 지금 정원상에 16명으로 돼있는데 생활개선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생활지도사가 지금 정원상에는 3명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업무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생활지도사 자체를 사회복지과에 존치해 둘수가 없어서 일단 정원상에는 3명이 감축됩니다 그래서 13명으로 정원이 바뀌고 그런데 현원은 지금 그보다 적은데 그것은 기존에 별정직으로 운영해오던 부녀아동복지요원 이런게 지금 저희 정원상에는 다 죽고 그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켜 놨는데 현재는 별정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시험을 봐서 그쪽으로 다시채용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 사회복지직이 결원이 있는걸 저희가 시험요구를 했는데 일부 아직 충원이 안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되면 13명까지는 현재는 충원이 가능한데 그거가지고 저희가 부족하다는건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군수님도 장애인업무라든가 노인복지 업무를 중요시 해가지고 담당정도 하나를 신설해 보도록 지침을 주시고 저희 인사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해서 일단 이렇게 조례안과 규칙안을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한시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중에 한시적인 정원을 따서 우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인사부서에서 강구해서 그렇게라도 충원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관계를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주셨고 지금 남의원님도 존치시키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떤 조직이라는게 목적상 사업소로 운영이 되도록 돼있어서 계속 존치를 해서 운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때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근 시군의 예를 봐가지고 홍천군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사업소 운영을 하다가 사업소를 폐지시키면서 환경보호과 담당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 담당을 분뇨처리장에 놔둔 것이 아니고 사무실로 흡수를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장하고 행정요원은 환경보호과로 들어가고 기능직들만 남아서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소에서 담당으로 바꾼다고 해서 거기있는 인원을 이쪽으로 흡수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제가 환경보호과장도 했습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를 운영해 보면서 물론 지금 사업소장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큰 문제가 없이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느끼는 바는 6급 사업소장이다 보니까 관리층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매립장도 있고 해서 담당이 과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과장이라도 한번 매일은 못챙겨 보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는데 6급 사업소장이 물론 잘하긴 잘합니다만 사업소장이 결재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게 바로 부군수 결재를 받고 군수결재를 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더 운영을 잘하고 세부적으로 검토 관리하는 부분을 강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 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올해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이 되고 북면이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런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기초환경시설 특히 수처리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지금 행정조직운영상에 봐서 분뇨처리장도 포함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되는게 어쩔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한 개 시설이니까 우리가 군에서 운영을 하지만 인제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기린, 북면, 서화, 남면까지 하고 거기다 분뇨처리장까지 하게 된다면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민간위탁ㅇ르 대비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 인사관리부서 쪽에서 생각할때는 그걸 별도의 사업소로 놨다가 민간위탁을 주게되면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데서 민간위탁을 할때 사업소에 있던 전체 정원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므로 인해서 삭감되어야 될 부분도 저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환경보호과 담당으로 넣어놓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넘어갈때도 거기에 얼마정도는 환경보호과 인원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것도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했던 것이고, 물론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중에 경상경비가 여러 가지 절감된다고 했지만 제가 볼때는 크게 절약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월 업무추진비 10만원씩 나가는 것 하고 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건 인원에 따른 거니까 사업소 업무추진비야 어차피 환경보호과로 흡수가 된다고 보고 단지 사업소장 업무추진비가 줄게 되는데 그부분은 환경보호과 쪽에서 추진할 때 적정하게 검토가 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볼때는 경상경비를 줄이자거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업소를 폐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사항을 검토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고 또 현실적으로 거기 당직근무 운영하는게 전체 직원 일곱명이서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하는데 그걸 지원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보호과 쪽으로 흡수시키면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직 그쪽에 시설자체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환경보호과에 있는 기존 인력을 배분시켜서 본청 당직을 하는게 아니고 그쪽에 당직을 하는 같은 과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까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생환경사업소를 담당으로 환경보호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사업소가 폐지되고 담당으로 된다고 해서 당장 거기 인력을 줄이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 예를들어 주신 고성이나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경보호과장 했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실태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건 그쪽에는 시설관리라든가 이런데 예산지원이 안되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던거지 사업소가 아니고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제 의견은 어디에다 중점을 뒀었나 하면 물론 지금 자치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다만 제가 볼때는 위생환경사업소라든데가 먼저도 제가 감사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근무여건이 우리 본청이나 읍면 직속기고나 통틀어 보더라도 분위기가 제일 열악한데서 근무를 하는데가 위생사업소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런 상태 하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염두해야 될게 뭐냐 하면 사실상은 거기에서 근무하기를 제일 기피하는 그런것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무 악조건이 되는 상태인데 그 사람네들의 사기문제관계도 혹시 과장님이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에서는 유지비도 좋고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만 우선 첫째는 자기네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이 사업소를 두고서 운영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으로서 과로 편입돼 들어와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사기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사람네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존치하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정도로 하고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부분도 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하면서도 환경보호과 자체적으로 과 행사가 있다고 할때에는 꼭 사업소를 참여시켰습니다. 같이해서 동참하도록 하고 체육대회를 가든지 야외를 가더라도 꼭 그쪽은 포함을 시켰는데 그렇게 과로 흡수를 시켜서 전체 인원이 같이 어울릴 때 동참해서 어울리도록 해 주는게 오 히려 그쪽 직원들의 사기진작면에서 좋지 사업소로 별도로 분리시켜서 놔둠으로 해서 자기네들끼리만 동떨어지게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의 일원으로 전체 환경보호과에 같이 행사라든가 이런때 어울려서 또 그쪽에 행사 있을 때 환경보호관 전체 직원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조직관리측면에서 사기진작면이나 이런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환경사업소가 환경보호과에 통합이 안되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결해 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고 또 남덕우 의원님이나 김진하 의원님 그부분에도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기피부서 기피부서 정말 기피부서 아닙니까 본인들이 존치하는 것을 원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의원님들도 양해해 주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거니까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시고 자꾸 질문답변 하실이유가 없어요. 충분하게 김진하 의원님하고 남덕우 의원님이 의견수렴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지금 기구개편은 조례안이 넘어왔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던지 여기서 날테고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명년도에 7,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그걸주면 꼭 점검을 받아 봐야 되겠다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됐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그러면서도 염려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조직개편하고 그때가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기구개편을 흔드는 차원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금 각 실과에 조직안배라든지, 인원안배 이런 등등의 불합리가 있는지 없는지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조직진단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군수님이 의도하신 조직개편안대로 각 실과가 잘돼있다 그리고 인원도 적소적재에 안배가 잘돼있어 가지고 이대로만 이끌고 나가면 별 문제점은 없겠다고 판단이 나오면 간단한거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나온게 의심스럽습니다 할정도로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뻔히 어느과에는 인원이 너무 많고 어느과에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게 판결이 나왔다면 그게 바로 조직개편이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한번 필수불가결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랬을 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이걸 흔들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의 생리가 인사때가 되면 술렁대는게 우리 공무원들의 생리인데 그때가서 그걸 하느냐 제가 먼저도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한번 줄 바라면 조금 몇 개월이라도 늦춰놨다가 그때가서 차라리 이거하고 지금 조직개편 조례안하고 그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합리성이 무언지를 그때가서 해도 그걸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하느냐 그걸 제가 주문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할때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은 각 실과라든가 전체적으로 크게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부분만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구조정을 하면서 외부용역을 전체를 주게되면 민선 1기때도 저희가 도라든가 타 자체단체가 시행하는걸 봤습니다만 그건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다 못 써먹고 말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틀 자체를 바꾸는거 자체를 줘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틀은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이번에 조정을 하고 그 공감을 해서 배분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한번 받자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고 그때가서 결과가 나와서 인원조정을 해야된다든가 크게는 제가 생각할때는 과단위 조정은 필히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김봉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자체 검토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과단위의 기능조정 사항 같은 것은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을 계단위라든가 이런 업무골격을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상에 조정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은 그때가서 모아서.....

과장님! 답변 이제 충분히 잘 알아 들었고 의원님들께 제가 긴급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의논할때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장기적으로 위탁으로 가야된다 그랬을 때 정원이 감축되는 것까지 염두에 두셨는데 우리가 얼마전에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소문이 났을 때 환경미화원들 사기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 누구든지 빨리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위탁을 못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의논할때는 장기적으로 위탁까지는 생각을 안했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위탁이든 나중에 어떤 정원감축이 되든 그냥 통과를 하시겠습니까?

김진하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관리 문제는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을거니까....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두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하단에 신설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해놓고 2만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 제공업의 변경신고 할때는 5,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위에서 2만원을 받는 일반게임장업은 무엇이며 그 밑에서 얘기하는 일반 게임장업 5,000원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상단에 2만원은 신규 등록신청할 때에 기준이고 하단에는 변경신고할 때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산촌민속박물관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인제산촌민속박물관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시설운영관리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립박물관 운영의 공익성과 행정효율성의 균형유지로 주민들의 사회문화복지 수혜향상에 기여하고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지향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립박물관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탄력성과 사회문화복지 수혜도 향상과 행정자치법 민간위탁사무 종합관리 지침에 의거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의 지향입니다. 위탁시설 및 사무를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인제산촌민속박물관입니다. 주요시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시 및 수장시설, 관리 및 공용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해서 총1,7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인제군산촌민속박물관운영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전반입니다. 인제군산촌민속박물관 위탁계획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획 검토부분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 수지전망은 여기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는데일년에 2억원정도 저희가 재정적 보전을 해줘야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위탁 및 공공시설 운영의 장단점 비교분석 중에서 장점은 생략하고 단점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중에서 민간위탁시는 유물보존관리 전문성이 저희군 관내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박물관 전시하고 유물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시 가장 큰 단점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로 저희가 직접운영 했을 때 문제는 시설관리분야의 일부 효율성이 일부 저하될 수 있다 민간부분에 위탁을 하는 그런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행정부분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요인력 추정해서 전체 8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산출내역 1년에 2억정도 재정보전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지금 그 밑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라든가 시설운영비 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부분을 검토할 때 저희 행정에서 의견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에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 등은 특수업무와 사회교육기능의 공공수요 공급기능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시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공적 책임능력을 발휘하는데 미흡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행정부분에 관리비용 절감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앞에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부분에 대부분이 인력비로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산촌민속박물관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여 ...... 시설을 민간에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기준에는 해당이 되나 박물관 운영관리 위탁기준은 단순한 시설물관리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문화유적 발굴 및 보전, 조사연구 등 주민들에게 사회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관내 수탁대상 문화단체로는 문화원 1개단체와 14개 문화동우회가 있을 정도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사료되며 관외에 수탁할 경우 지역문화 인지도와 정체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또한 운영의 구심점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물관 운영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민간대행 형태로 시행할 경우 최종적인 관리책임과 운영예산은 동일하게 부담된다고 보여지며 예산절감효과도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문화인적자원이나 단체등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시 전문성, 시설운영의 효율성, 사회문화교육 써비스의 공공성 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분야별 자세한 검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별도의 검토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아도 위탁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이게 자료에 보면 손익계산에서 준공년도에도 한 2억원정도가 마이너스 되고 2차년도에는 3억원정도 3차년도에는 4억원정도가 마이너스 되는걸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민간에 위탁이 안될시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무원정원승인 관계에 있어서 민간에 일단 위탁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후에 민간위탁에 이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될 때는 행정공무원들이 해야되는 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그런판단은 서있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비용에 관한 문제는 실지로 절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제산촌민속박물관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박물관 운영을 민간단체에 대행운영시 나타나는 전문성 결여로 부실운영 철회와 행정써비스 및 관리비용 절감효과가 떨어지므로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제산촌민속박물관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