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회현면 출신 강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군산시의회 제74회 정기회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정기회 기간동안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계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는 서양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하는데는 그 나름대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은 원래 게으름뱅이고 보수적입니다. 구심력이 없어져버린 조직은 일은 내동댕이치고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독직 작은 독직들이 자행되고 조직상에 권위 같은 것은 이미 없어지고 명령계통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산시의회 정기회 폐회식장에서 불가피하게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신년도에 이루어질 군산시 인사를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사권자인 강근호 시장에게 본 의원의 발언이 참작되기를 바라며 충심으로 군산시를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므로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의회 개원후 본 의원은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깨끗한 인사를 촉구한 바 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장님이 출석한 자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군산시의 인사형태를 살펴보면 시장공약시 모든 행정은 부시장에게 맡기고 본인은 기업유치, 투자 등을 비롯한 세일즈맨 시장이 되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인사문제와 관련되어 시장이 출석하여 답변한 내용 중에도 30만 군산 시민과 군산시 공무원들은 그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모든 행정은 부시장이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인사에 있어서 시장이 정권을 행사한다는 질문에 앞으로 행정은 부시장에게 맡기고 가급적 그렇게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뒤집어서 생각하여 보면 결론적으로 모든 인사는 시장 혼자서 다 했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초선의원들이 4대의회에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보필하고 도와주던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인사를 한다고 하니 이것은 의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또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장의 참뜻이 담겨져 있지는 않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참으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시의회에 등원하기 전부터 실시한 군산시 인사는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모든 사람들의 불만도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어느 인사관련 사무관들은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러 오고 부탁하러 오면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시장에게 직접 얘기해라, 시장이 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청내외에 그런 소리가 상당히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보시기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참모로서 측근으로서 자격이나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민심서(목민심서)에 보면 「백성이 하는 업을 관원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중앙부처의 인사를 보면 하마평(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들은 거의가 물을 먹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언론에 흘려 언론플레이를 하는 방법도 인사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인사를 보면 인사이동 몇 달 전부터 들리는 인사가 발표시 그대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행정이 건강해야 조직이 사는 것입니다. 인사가 바르지 못하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인사 때만 되면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인사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야기가 되고 그러다보니 시민을 위한 행정은 차치하고 자기들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시장께서는 아십니까? 인사가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이 연말에 주요쟁점이고 보면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납득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군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한 문서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면서) 그 중에는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 시 과별 필수요원 열외방법 개선요망이란 항목이 있고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8급에서 진급시 읍면동으로 반드시 전출하게끔 되어 있는 군산시 인사규칙을 무시하고 총무과, 감사실 등에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인데 시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수요원이라 함은 나머지 직원들은 불필수요원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나이먹은 7급 직원들이 총무과나 주요부서에 진입자체를 못하고 인공위성처럼 외곽부서를 빙빙돌아다니고 20년 넘는 공직생활에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직원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그들을 지켜보는 심정은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총무과는 철옹성 지대로 그 곳에서 8급을 지내다 눌러앉아서 6급으로 진급해야 나오는 자리이고 또한 총무과 직원들은 필수요원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쇠밥그릇에 승진의 덤까지 누리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그러한 질문이 나오면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유감스럽다라는 말로만 되내고 있는 현실은 어느 것 하나 변화되지 않는 몇십년간 계속된 그러한 관행인 것을 볼 때 본 의원의 마음은 참으로 서글플 따름입니다. 시장! 시장님은 시민으로부터 선출을 받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초심(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시장실의 문턱이 높아졌다고들 합니다. 시장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부안 또는 여러 부처에서 시장실을 투명유리로 갈아서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다는 그러한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시장님과 시민들과 격의없이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자 전북일보에 5급시험 승진을 폐지하라는 전라북도공무원 직장협의회 반발내용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사권의 횡포를 누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5급 승진시험을 도입하고자 하겠습니까? 전라북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시험승진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데 시장은 군산시 5급시험 승진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밝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처음에 주장했던 다면평가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16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어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의 승리라고 하는 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밑바닥에서의 힘이 나오지 않고 위에서 힘을 누를 때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밑바닥의 많은 직원들, 말 못하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도 상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본 의원이 6·13 지방선거 이후 등원하여 느끼고 보아왔던 군산시 인사모습에 한 부분입니다. 2002년 세모에 서서 새로운 틀을 세우고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온 공무원들에게 드린 간곡한 제 말의 의미들을 새로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지막달 하순입니다. 한 해가 가는 길목에서 지나온 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30만 군산시민과 더불어 살기 좋고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도약에 기반이 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군(성군)은 덕을 주요 지표로 삼아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모든 전기에서 그 덕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정관정요(정관정요)에 보면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물에 의하여 배가 뜨기도 하고 또한 뒤집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고자 하시는 사업에 하느님의 가호와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