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18조 제1항과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철원군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는 등으로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의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임과 더불어 추진업무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실과별 감사실시는 2002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5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네번째,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등 총 109건으로 건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소관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7건을 포함 총 60건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과소별 감사시 당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쪽 감사의 대한 총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연초에 계획된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감사한 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나 중·장기적 책임행정 실현을 위하여 수고한 덕분이라 사료되므로 이 자리를 빌어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감사자료가 철원군의 종합적인 자료보다는 실과소별로 보고하여 군의 전체적인 군정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보고서 작성에 미흡함이 있었으며, 담당 실과소장의 소신 있는 답변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 추진한 농·특산물 유통공사의 청산결산 내용 중 결손금액과 외상대금 등은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 한국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우리군이 역점 추진한 87호선 국도 승격을 위한 노선 결정에 우리군의 주요의견이 상급기관에 제출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우리군 세입의 주를 이루는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도축세등이 점차 감소되는등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차후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명확한 자료제출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군 미래의 청사진으로 활용되고, 군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