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특별교부세의 추가교부금 편성과 투자사업의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 증감사항 반영 등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결산대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462억7,894만2천원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4,422억1,147만5천원 보다 0.92%가 증가한 40억6,74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073억7,506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89억3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증감사항과 특별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으며, 세입 총규모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4,035억9,627만1천원보다 0.94%가 증가한 4,073억7,506만9천원으로 37억7,87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증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에서 강원랜드 등 급여인상분과 한전철탑에 대한 소득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와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1.5%에서 12%로 인상되어 주행세가 증가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5,2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화암국민관광지 관광객 감소로 입장료 및 주차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의 가용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및 수재민 건물신축부지 공유재산 매각 등 수입증가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9,38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가교부된 정보화시범마을 장비구입비 1억2,000만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증액부담분으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정선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2억원, 양반전 놀이마당 조성사업에 1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고비보조금은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비와 일부사업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7억8,40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자체사업 등 일부경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는 공무원 급여를 위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감반영과 경상경비의 증감반영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78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억8,01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 증액분 7억8,789만6천원과 자체사업의 투자잔액 및 불용예산 삭감분 9억6,8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3억5,197만8천원이 증액되어 48억9,10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역개발사업 및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보석박물관 진입도로 국도비반환금 등으로 5억3,911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 389억387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86억1,520만4천원보다 0.75%가 증가한 2억8,86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000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4,663만5천원 증액분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746만6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0만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87억8,487만4천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한 88억3,487만4천원으로 세입증가요인은 신설급수공사수탁수입 증액분이 되겠으며, 이는 신설급수공사수탁비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5억2,611만9천원에서 746만6천원이 감소한 225억1,865만3천원으로 감액요인은 한강수계관리기금수입 감소가 되겠으며 이는 세출예산의 하수처리장사업비에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9,250만7천원에서 50만원이 감소한 3억9,200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감액분이며 이는 의료보호비로 감액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변경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일용인부임과 예비비의 상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7,497만1천원에서 2억4,663만5천원이 증가한 4억2,160만6천원으로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증액분이 되겠으며 이는 예비비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재고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며드리고자 하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시에는 2002년 정선군새마을사업지도자 평가대회가 있어서 담당과장인 산업진흥과장이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과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중앙에서 주관하는 회의 및 교육참석차 출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배석하는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422억1,147만5천원보다 0.92%가 증가된 4,462억7,894만2천원으로 40억6,74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0.94%에 해당하는 37억7,87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0.75%에 해당하는 2억8,86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예산보다는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조정,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당해사업의 과목간 경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세입원은 지방세 부문에 있어서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의 증가와 세외수입부문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며,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과 집중호우 사유시설복구에 따른 도비보조금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암관광지의 입장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이 당초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이들 수입도 수입이지만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각 분야별 홍보 등 유치활동에 좀더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입 증가분의 88%가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내용은 신규사업투자로 인하여 사회개발비의 사회보장비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 정산에 따라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 등 자체사업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협의 등 다년간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었던 설암보석박물관 건립 관련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환경부의 부동의로 어쩔 수 없이 그 보조사업비를 반환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9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증감이 있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75%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 수입의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사안 검토보고서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이 좀 기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앉아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실장님 앉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서 전체적으로 7억5,2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보통세인 주민세에서 3억5,573만원, 도축세에서 1,446만7천원, 종합토지세에서 1억3,739만8천원, 주행세에서 2억4,534만5천원이 더 징수되었기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전체적으로 17억9,38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에는 2,42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는 1,04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천사용료에서도 5,1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에서는 전체적으로 2억4,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화암약수 입장료를 비롯한 동굴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관광객 입장감소의 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에서 7,5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화암약수 주차료와 동굴주차료, 여성회관 교육수강료의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서는 전체적으로 2억3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증지수입에서 1억8,639만원 증가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에서 1,726만원이 각각 더 징수되었기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사업수입에서 전체적으로 1억43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장생산수입, 즉 하천골재 채취수입에 감소요인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서 전체적으로 8억3,8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 800만원은 농어촌주택사업부담금 이자회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1억4,32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먼저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0억3,384만1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에서 전체적으로 1억7,00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9,988만2천원과 일반부담금에서 7,0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잡수입으로 전체적으로 2억2,94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과태로수입에 4,700만원, 기타잡수입에 1억8,2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서는 5,0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기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1억4,800원이 추가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로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원이 증가된 내역은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도비에서 추가로 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전체로는 7억8,40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3,229만5천원이 감액되는데, 그 내역별은 27쪽의 생계급여에서부터 아래쪽의 장애수당, 또 28쪽 상단의 등록진단비지원에서부터 하단의 보육시설 영아반교사 인건비, 또 29쪽 상단의 재가모자가정 지원, 하단의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등의 사업비가 각각 사업물량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8억1,63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30쪽의 중간에 국고보조도비부담금 생계급여에서부터 하단의 등록진단비지원, 31쪽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하단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2쪽에서 하단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 33쪽의 태풍피해 소입식비 추가지원 등의 사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일반행정비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본청소관 일반행정비의 선거관리에 일반행정비에는 전체적으로 1억1,514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항의 선거관리에서는 2,661만2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감액을 시킨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2,036만5천원과 국내여비에서 6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는 19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정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관련 시스템운영경비에 추가 소요되는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일반행정비중 통신관리에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및부대비로 군-사업소, 읍면간 초고속통신망 운영에 따른 계약잔액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일반행정비중 통계관리에 전체적으로는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정보화시범마을에 따른 도비보조 특별교부세 사업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도비로 각각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체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1억2,0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9,000만원은 정보화시범마을 사업비를 추진하면서 당초에 특별교부세나 도비가 없을 것으로 보고 군비에서 모두 계상했던 사항을 도비와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가 돼 있기 때문에 각각 도비 계상과 특별교부세 계상, 아울러서 군비로 계상하였던 사항은 감액 조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에서 7,58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에서 기본금 및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부족하고 수당은 잔액이 발생함으로 수당에서는 감액을 해 가지고 부족된 기본급과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다가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2억7,444만4천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승급에 따른 인상분을 1,080만원 부족해서 반영시켰고, 복리후생비에서 2억6,364만4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전체적으로 7억7,17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교육및문화비에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1억이 증액되었는데, 주 내용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던 야외음악회 개최사업비가 국비는 중앙으로부터 문화원으로 직접 교부되었기 군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다만 군비만 예산을 반영하여야 되기 때문에 각각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1쪽 하단까지가 됩니다. 다음 52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조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비로서 북평면 나전 폐분교에 설치된 아라리인형극장 스튜디오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를 1억 지원하면서 부족분 군비를 2,000만원 부담하도록 지시되었기 금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비로 내년도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사회개발비중 체육진흥관리에는 전체적으로는 예산은 변동이 없고, 정선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복구비중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각각 과목 조정된 사항을 예산서에 조정해서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53쪽 하단까지와 54쪽 상단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자체사업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고 다만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사회개발비에 보건및생활개선비로는 전체적으로는 7천7,758만4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먼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에는 도비와 국비간에 1천원의 편차가 생겨서 조정된 내역이고, 시설부대비및시설비에서 태풍 루사 피해관련 보건소의 장비시설 복구하는데 증액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앞쪽의 시설비와 관련해 가지고 각각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1억3,650만원이 감액된 주 내용은 보건소가 운영하는 의료장비보강과 또 보건소의 태풍 루사 피해시에 침수피해 장비구입비 이 사항이 시설비와 과목경정했기 때문에 본 난에서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에서 사회개발비중 약무관리는 전체적으로 888만4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57쪽의 중간에 있는 의료비및구료비에 각각 해당사항이 대상자의 감소로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정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에서 사회개발비중 환경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3,62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감액조정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재해보상금, 보험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되었기 재료비로 조정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 확보하고자 각각 과목별로 예산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58쪽 , 59쪽, 60쪽, 61쪽 하단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사회개발비중 환경위생입니다.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감소된 기타회계전출금의 4,000만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감소되었기에 일반회계와 예산에 조정을 위해서 4,000만원 감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에서 사회개발중 사회보장비에 4억7,73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지비에 6,233만8천원인데 그 내역은 일반보상금에서 7,205만5천원, 64쪽의 장애인등록진단비, 집중호우 사유시설 복구비 등의 사업비가 각각 사업물량의 조정에 따라 증감 조치되었기 각각 반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64쪽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991만7천원이 감액된 내역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등의 사업비가 사업물량 변경, 내역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사항을 각각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에서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20만원은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사회개발비중 생활보호에 5,6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회보장적수해금의 내역은 66쪽의 중간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사업이 각각 사업물량 증감에 따라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사회개발비중 생활보호에 민간자본이전에 1,048만2천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주거급여대상자중 현물급여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이 됩니다. 다음 67쪽의 중간에 예비비등 5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에서 감액된 내역을 정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사회개발비중 가정복지예산에 3억5,88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고, 각 사업별 변경된 내역은 일반보상금에서 1억6,388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은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비,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사업비, 식사배달사업 지원비, 경로연금사업비가 각각 수혜대상자의 감소,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민간이전에 1억2,796만9천원이 감액 조정된 내역은 결식아동급식지원비, 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운영비 등의 지원대상자가 각각 변동되었기 조정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70쪽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 6억5,0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도비사업인데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10억이 계상되었고, 금회 6억5,000만원은 행정자치부가 도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회 반영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예산과 같이 사북에 영유아시설 신축하는 사업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사회개발비중 여성복지에 전체적으로는 7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감된 내역은 71쪽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사업과 생활안정확대지원 아동양육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88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입니다. 즉, 정선여성회관 내에 설치된 문화의집 사업비가 시설비에서는 남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과목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73쪽에서 사회개발비중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전체적으로는 2억6,19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변경된 내역은 정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되었기 정선도시계획도로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상수도관리사업에는 1천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이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와 관련된 예산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사회개발비중 지역사회개발비는 전체적으로 8,498만8천원이 증액되이 되었고, 그 내역별 증감사항은 75쪽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5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6쪽의 특수지역개발사업비에서 8,5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변경된 내역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폐광지역기금사업비가 주 내용이 됩니다. 각각 위치별,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7쪽에서 자체사업에 8,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에서 부담금으로 강원랜드로부터 세입을 잡은 8,550만원인데 내년도에 메인카지노 개장 대비해 가지고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에 유도표지판을 강원랜드에서 추진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담은 강원랜드를 시키고 시책추진은 저희 군에서 대행하고자 금회 예산에다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78쪽에서 사회개발비중 진흥지구사업은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 증감 변동내역을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해서 상수도사업, 정선·회동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북평·나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각각 정리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사회개발비중 민원봉사에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집행하고, 불용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사회개발비중 부동산관리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산정의뢰 수수료에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기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의뢰 수수료는 대단위개발사업시행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85쪽입니다. 경제개발비중 경제개발비는 전체적으로 10억3,4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감 조정된 내역은 먼저 농정관리에서 2,047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기 예산도 같이 감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86쪽에서 농업기반조성에 2,348만5천원이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만 보조사업에서는 91억1,382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에 보면 일반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부터 쭉 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 집중호우 농경지 수해복구비와 태풍 루사피해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비를 당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융자금과 주민자부담분이 30%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설비에 있는 예산을 뒤에 나옵니다만 보조금으로 재편성하였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에서는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중간까지에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에 92억9,228만8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농경지수해피해복구는 주민들 자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복구비 집행을 해당 주민에게 직접 교부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자체사업으로 1억5,498만1천원을 감한 내역은 각각 대상사업지별로 예산집행하고 불용으로 발생된 예산을 정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경제개발비중 농산물유통관리에 75만1천원이 감액된 내역은 집중호우, 즉 8월달 발생한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원예특작분야에 보조사업으로 교부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추가된 내역인데, 이 내역은 신동읍 예미2리 한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90쪽에서 경제개발비중 축수산진흥에 전체적으로 1,368만8천원이 각각 증감 조정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1,000만원과 또 일반보상금에서의 200만원, 또 사업예산에서 2,568만8천원은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자산취득비예산 간에 과목조정과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각각 목적별로 조정하여 집행코자 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1쪽의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 그런 내용이 같이 연계돼서 정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자산취득비에 1,230만8천원은 앞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각 예산과목간에 남는 부분은 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증액을 시켜준 그런 내역이 됩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경제개발비중 농촌진흥에 전체적으로는 1억668만8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자본보조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과 태풍 루사피해 농기계지원사업비가 추가로 정부가 지원되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도비가 교부되었기 금회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에서 경제개발비에서 전체적으로는 7,436만8천원이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중 경제진흥비에서는 25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에 각 항목에서 각각 증감조정된 사항인데 즉, 일반운영비에서는 남고 공공근로인부임은 모자라기 때문에 각각 남는 부분을 인부임으로 돌려서 활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광공업관리에 1억5,692만3천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민간자본보조에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에 집행잔액 121만5천원과 시설비에서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5,570만8천원인데, 여기에 1억5,570만8천원은 삼탄폐공가 처리사업을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부담하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되었기 금회 본예산에서도 삭감하고 내년도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중에 관광계획에 관광및국제교류에는 전체적으로는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역에 있어서는 관광기획시설비에서는 2,000만원이 감액되고 관광개발사업비에서는 1억원이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선선 문화열차 사업은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뒤쪽 98쪽의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1억원은 양반전 놀이마당 조성사업비입니다. 즉, 아라리테마공원내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비가 재정보전금에서 추가 교부되었기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하천관리사업비입니다. 즉, 경제개발비중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전체적으로는 10억9,50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치수및재해대책에서는 4억5,690만4천원하고 재해대책에 1억8,000만원, 건설관리에 6억3,3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내용은 99쪽 중간서부터 하단까지와 100쪽, 101쪽, 102쪽, 103쪽까지의 사항이 각각 사업장별로 증감사항이 발생된 것을 각각 정리한 사항이고요. 특히, 101쪽에서 북평소방파출소 관련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역은 2003년도 예산에 1억8,000만원이 다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도로부터 우선 군비로 1억8,000만원을 세워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면 차기예산에서 보진해 주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금회 예산은 도비사업에서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에서는 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됩니다. 104쪽에 도로건설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 6억1,631만원이 감된 내역은 군도정비사업이나 농촌도로정비사업 각각의 사업이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비와 사업장별로 각각 중복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구간은 각각 조정해서 감액시키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경제개발비중 교통관리비에 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변동된 내역은 오지교통지원사업 재정지원사업비인데, 즉, 신동 운치리 운영하는 공영버스 구입비로 국비에서 1,8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부담해서 내년도에 버스를 교체시키도록 지시되고 사업비 내정되었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초에 버스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교통안전시설에 3,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당초에 교통신호기설치사업을 5개소를 하고자 하였으나 고한지역의 국도38호선을 확장하면서 1개소 사업이 저촉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국도관리청에서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협의되었기 본 예산에서는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페이지에 소하천사용료 이래 가지고 나와있는 부분 있지요. 소하천사용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개념입니까?

이형조 위원님 말씀하신 9쪽의 하단 두 번째에 있는 소하천사용료는 즉, 임계면 금방동천하고 송현천에 하상준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천을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양만큼 계산방법이 있는데, 계산해서 하천에 자갈을 퍼간 사람으로 하여금 군으로 세입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재를 파간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 14페이지예요, 헬기임차부담금이라고 나와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14쪽에 부담금에 헬기임차부담금은 2002년도에 영·평·정해 가지고 3개 군이 산불진화용으로 헬기를 임차계약을 했는데 이 헬기가 도중에 계약과의 관계가 하자있는 계약이라 해 가지고 그 헬기를 계약기간까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단축한 만큼 임차료를 안준 내용입니다.

남은 돈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80쪽 잠깐만 펴 보십시오. 1,7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원래는 2,000만원 예산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가 1,300만원만 쓰고 1,700만원 감액했다 그런 얘기십니까?

예.

남은 것은 좋은 일인데, 굳이 2,000에서 3,000으로 증액했다가 다시 1,300밖에 지출 안한 무슨 이유가 있는 모양이지요?

주 요인이 8월달, 9월달 호우와 태풍 루사 때문에 불편한 민원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기획실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까지 같이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전체적으로 39억3,665만8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반환금및기타에서 5억8,4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즉,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던 사항이 집행할 수 없도록 여건조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석박물관 진입도로 국비반환 5억원, 이것은 광산지역진흥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되는 사항인데, 환경부, 또 상수도구역 등에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에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환하게 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임계 원우영농조합입니다. 임계 원우영농조합에 대해서 국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자부담 해 가지고 경영컨설팅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만 자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조합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같은 맥락으로 같이 연계가 됩니다. 다음에 110쪽에서 고한 구 도축장 과오납 보상금 반환은 고한16리에 있던 구 도축장에 대해서 건물보상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 예비비에서 33억5,197만8천원은 앞에 세출분야에서 쭉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감 처리하고 또 세입에 추가 들어왔던 사항을 증액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연도가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용으로 예비비로 처리해서 내년도에 2월 말이 지낸 다음에 3, 4월에 결산을 하게 되면 이 불용액으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해 가지고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예산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은 115쪽이 됩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동면에서 발생했는데, 동면에 건천리 본동 간이급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수해 때 수해복구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수해복구비로 추진이 됩니다. 읍면소관까지 끝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소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그럼 특별회계...

위원장님! 잠깐만요. 용어가 좀 해석이 안 돼 그러는데, 110쪽에 고한 구 도축장에 과오납 보상금했는데 과오납이 무슨 개념입니까?

위원장님, 재무과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고한 구 도축장 과오납 보상금과 관련되는 사항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어감 용어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 내용은 물한리골에 있던 군유건물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축장이 활용이 안 돼 가지고 일반인한테 대불을 해 가지고 사용토록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이 건물에다가 증축을 일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카지노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는 그 건물 때문에 철거를 되면서 카지노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았는데요, 보상받은 분이 개인이 증축한 분은 개인한테로 가고 본래 있던 건물은 군으로 들어온 그런 세입상 절차가 돼야 되는데 군에서 전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볼래있던 건물 외에 자기가 증축한 부분은 자기한테 돌려달라 그런 이의제기 때문에 있던 가옥대장하고 해서 본인이 증축한 분은 군에서 강원랜드에서 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본인한테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들려주는 이게 과오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런 식으로 됐어요?

저희들이 강원랜드에서 보상을 줄 때는 우리 군유재산 전체로 해서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 이의제기를 하고 현지실사를 해보니까 본래 우리건물 12평짜리 있는 데에서 본인 사용하면서 증축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군에서 받으면 안될 돈이라서 과오납분으로 해서 반환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어정리가 과오납이 아니고 부당취득금 아니에요?

행정용어는 과오납으로...

부당취득한 건 법외사항이고 이건 우리는 받기는 절차상으로 받았는데 우리 절차를 우리가 받지 말아야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과오납, 너무 많이 받은 건데, 예산상의 용어가 그렇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고토일로 가기 전에 있었던 도축장입니까?

예, 가기 전예요. 70년대 있던 겁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특별회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3쪽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에 세입분야에 자본적수입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와 타회계건설보조금에 사사오입하면서 1천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한 내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서 상수도사업수익예산입니다. 수익에 세입은 5,000만원은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수탁수입인데 즉, 상수도급수공사, 개인에게 물을 먹기 위해서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부담금을 먼저 군에다 납부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킨 수도공무소사업체에다가 지출해 줍니다. 이건 개인들 신설급수공사신청자들로부터 받아들인 수입이 됩니다. 이것이 5,000만원 계상이 됐고요. 세출예산에서는 자본적지출에서도 앞장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체적인 변동이 없고 사업비용에서 수탁공사비 5,000만원은 수입에서 5,000만원 말씀드렸듯이 수용가로부터 받았던 돈은 다시 급수공사가 끝나면 공사한 사업체로 지출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고 넘어갈까요?

전체 특별회계를 다 설명하겠습니다.

다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3쪽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먼저 수입면에서 746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각 항목별로는 증감 조정되었는데, 그 내역은 이자수입에서는 4,95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한 내역은 12월 달이 되면서 가결산을 해보니까 양여금 들어온 돈 이런 돈을 자금운영하면서 가용되었던 돈을 정기예치를 했는데 연말까지 이자가 증액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4,953만4천원을 세입 조치하였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앞에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릴 때 일반회계전입금 감소라 했습니다. 즉 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양여금사업이 지장천하수처리장사업과 남평, 회동 하수도설치사업장간에 증감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4,0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부담금에서 1,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마을하수도사업에서는 5,4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처리장사업에서는 7,1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사업장간에 증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양여금에 세입은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서는 1억2,600만원을 감하고 마을권 하수도설치사업에는 증이 되는 이 사항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양여금사업비를 주는 보사부와 업무협의에 의해 가지고 조정된 사항이고,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감된 예산만큼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계속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반영이 됩니다. 마을권하수도사업은 당해연도에 종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세출에는 전체적으로 746만6천원이 감액처리되었는데, 그 내역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장천하수처리장 2차공사나 신동읍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과목경정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아울러서 148쪽에서는 마을권하수도사업, 즉, 남평, 회동 사업비에 충당을 위해서 사업장간에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중에 지원및기타경비로 4,953만4천원을 증액시킨 사항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 등 증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예산편성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15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50만원이 감이 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정산을 하니까 50만원이 진료비로 지출이 안 되도 되기 때문에 도에서 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고요. 159쪽에서 세출예산도 50만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해 가지고 정산된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65쪽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개발비에는 70만원을 증액을 하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70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인데, 광원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 세 분이 있는데, 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12월달까지 계산하니까 70만원이 부족 계산되었기 때문에 금회 예비비에서 감해 가지고 인건비로 70만원을 반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2억4,663만5천원이 수입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가용재원 예금예치이자 발생분이 추가로 186만원이 발생하였고, 또 융자금 및 회수이자수입에서 즉,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백운산버섯조합에서 연체되었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1억1,337만2천원을 수입으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융자금원금회수수입에 1억3,140만3천원도 백운산 버섯조합과 관련된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서는 수입에서 2억4,663만5천원이 발생된 사항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전체예산을 조정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9건의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중 155쪽에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이래 가지고 700만원 기 섰다가 650으로 50만원인가 깎였는데 이건 뭐 때문에 깎인 거예요?

700만원에서 50만원 한 것은 의료진료수급권자와 병원과의 정산을 하니까...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계산이?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7쪽 상수도급수공사에서 약 5,000만원 수입이 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쭉 더해보니까 우연히 5,000만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5,000만원 맞춘 겁니까?

이건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린다면 수탁공사비는 수용가가 우리집에 급수공사를 해야되는데 상수도공사는 일반업자를 임의로 공사를 못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아는데, 돈을 한 집에 22만원씩 낼 수도 있고 쭉 내는데, 저도 해 보니까 146만7천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5,000만원이 딱 나온 것이 우연인지...

우연의 일치로 정산하니까...

5,000만원 맞춘 게 아니고?

예.

이게 불가능 하니까 어떻게 5,000만원 나왔다?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만,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총칙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해 가지고 81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100건의 이월액이 245억7,628만8,130원이 이월액으로 발생하는데, 예산에는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은 의회에다가 서류로 제출하는 이유는, 이월예산 자체가 2002년도에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공기가 도저히 당해연도로는 마무리가 안될 건 예산에다가 명시를 해서 차기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당초예산에 있는 사업도 몇 가지사업이 있지만 2회 추경 때에 반영되었던 공사비가 좀 큰 사업들이 주로 반영이 되고, 아울러서 명시이월에 이번 금년도에 사업물량이 많이 발생한 것은 8월달, 9월달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진척이 없고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지적되었던 예산사업이 국비내시가 예산에는 편성이 됐지만 자금이 영달이 안 돼 가지고 늦게 도달됐을 때 집행과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은 2002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2003년도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예산을 성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여기에서는 질의 없고, 아까 지나친 것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진흥과에서 하시는 건지 농림과에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94쪽에 보면 지역경제개발비중에 일반운영비 이래놓고 세항에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이래 가지고 감액한 게 있지요. 그런데 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이래 가지고 이건 또 늘었어요. 이게 똑같은 공공사업인데 이렇게 갈라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의 관장은 산업진흥과장의 관장사무고요,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라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경비를 뜻하는 게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일을 시키고 노임으로 주는 것이 인부임입니다. 아울러서 밑에 95쪽에 시설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부임으로 쓸 일거리는 있는데 1,479만5천원만큼 부족하고 일반운영비는 쓰는, 사무경비로 쓰는 운영비는 224만원이 남고 또 시설비에 사업적 성격으로 쓸 돈은 1,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 1,000만원과 앞에 224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해서 반납하기는 운영에 묘를 못살리겠으니까 기왕이면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됐던 예산이니까 인부임으로 조정을 해주면서 국비반환도 안하고 이러니까 쓰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회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문제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감합니다. 그런데 혹간에 들리기로는 내년도 공공근로가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는 반으로 줄었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제가 몇 %가 줄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원래는 공공근로사업이 2002년도 말로 종료가 되는 계획인데, 내년도에도 얼마만큼 줄지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일부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다소는 줄긴 줄을 거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설명서 말고 원안에 81페이지 명시이월, 찾으셨습니까?

예.

그 중간에 정선군지 발간해서 1억6,500이 이월됐거든요. 그럼 이 계획은 원래 2002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된 건지, 어차피 2003년에 12월 30일까지 책을 만들기로 했던 건데 2002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처음부터 2003년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정선군지는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인데, 전체적으로는 2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동안에 군지발간과 관련된 계약업체에서 추진된 게 3,450만원만큼은 기 지출이 되고, 내년까지 발간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니까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뜻은 아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한 건 아니지요?

공기부족이라고 처음부터 판단한 겁니다. 1년 내에는 발간사업을 하지 못할 걸로 보고 2년까지 걸릴 걸로 판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부족한, 2002년에 만료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으면 공기가 부족한 거지만 어차피 2003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면, 단어의 차이인데, 공기부족해서 이월된 건 아니 것 같으네요. 그죠?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예.

그 다음 페이지 83쪽 하단에 폐광지역 주택용지 매입 약 한 20억이 덜 나간 게 있거든요.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지역을 얘기하십니까?

83쪽에 보면 특수지역개발 해 가지고 폐광지역 주택용지 매입 이건 고한·사북지역에 주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공사구간을 뜻합니다. 어느 한 노선이라기 보다 고한·사북...

포괄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20억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안돼서 못 나갔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