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동명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토목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하수팀장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설명이 필요없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셨으니까 중점적으로 건설과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여 주신 3건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3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연희1,2지구 지장물보상비는 저희가 당초에 6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해본 결과 3천 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삭감하게된 사유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당초에 사업이 완료되었던 것이고 보상비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데 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편차가 심하게 났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재해대책사업비 재료비중에서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눈이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저희가 언제 잡았느냐 하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사용한 양을 잡았습니다. 그때에는 350톤 사용을 했고 또 그때에는 20m 도로는 구에서 하지않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20m도 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한 양이 적고 잔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염화칼슘 보유량은 약 558톤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눈에도 큰 지장없이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와 215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용자재 아스콘하고 포장용 두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하게 쓴 사유는 당초에는 민원봉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민원기동봉사대가 저희과에 소속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예산도 저희에 있지 않았지만 민원봉사대가 폐지가 되면서 저희 건설과로 올라오면서 예산도 아울러가 같이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을 했었으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는데 그렇지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자 했던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사용을 하지않고 절약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지역에 있는 훼손된 부분을 대응해서 각종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된 것이죠 ?

명시이월사업조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예산은 총 15건입니다. 이중에서 한건은 사업을 완료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지않고 총 15건에 대해서 61억 2천 6백여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건은 토지매입비로 20억 6천 8백만원, 용역비는 2건에 1억 8천 4백만원, 시설비는 8건에 39억 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되는 사항은 주로 2차 추경과 시 교부금등으로 해서 사업시기가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세워졌던 용역비 한건 공촌천에 대한 것은 시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시 사업이 공촌천을 친수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사용하지 않을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촌천이 2004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하는 바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촌천 주변은 친수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위에 가좌동 241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다 완료를 했고 사업도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 및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소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소 명시이월비가 많습니다마는 사업시기에 맞추지 못한 것은 예산이 나중에 9월, 10월 이런때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도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 부분이 잔량이 558톤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

네.

1회 눈이 한번 왔을 때 토설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

눈의 양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70에서 80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십여차례와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아스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나 포장이나 같은 내용입니까 ?

네.

맞죠 ?

그것은 재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를 매설해놓고 아스콘 구입이라고 해놓은 것은 이것은 포대입니다. 25키로짜리 그러니까 일반 염화칼슘과 같이 포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스콘은 경인실업이나 삼덕이나 또는 삼포나 이런데서 직접 생산하는 아스콘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것은 포대를 가지고 가서 비가 올때라든지 또는 동절기때도 사용할 수 있는 특수재질의 아스콘이고 밑에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아스콘입니다.

도시가스공사하고 나서 파손되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포장을 어디서 합니까 ?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가지 유형입니다. 저희가 자체 정비를 준 것은 도시가스나 수도사업소나 굴착한 사람들이 복구를 하고 그이외에 모든 지하매설물이 설치가 된 지역 그것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전체 복구를 합니다. 그럴 때 도로 전면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식적으로 해서 누더기같이 되어있는 도로를 전체 정비를 하는 것이고 현재 누더기처럼 되어있는 것은 지하매설물이 완전히 매설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자체 정비를 줘서 도시가스나 수도나 이런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10m 20m정도 짧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

네.

그것은 어디서 해요 ?

그것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인입선을 했을 경우 도시가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은 구청에서 안해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 그래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

네.

공사안내판에다가 시공업체라든가 만약에 그이후에 도로포장을 안했을때에는 연락처 있지 않습니까 ?

네.

그 기록을 해 놓아야만이 나중에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쉽게 되는데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구청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업체를 찾을려니까 무척 힘들더라구요 ? 그렇죠 ?

네.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환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 검토한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신하죠.

유성환 건축행정팀장님 이것은 다 검토가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고물정비쪽에 특별교부금 인센티브 받으신 것 있죠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수거광고물폐기 처리비 3천 3백 5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광고물폐기 처리할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환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부터 계속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