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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제100회 제9차 총무위원회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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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269억 6천 1백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9페이지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3천 218만 3천원에서 1억 7천 266만 8천원이 감액된 5억 5천 951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110페이지 지방세 및 체납액 고지서 우편송달료 1억 3천 9백만원 감액을 비롯하여 구세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1억 4천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2페이지 체납관리 항목에 있어 고지서 인쇄비 420만원, 1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천 50만원 등 총 1천 58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및 체납액징수 우편송달요금 1억 3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감액사유로서는 모든 건을 등기송달하도록 예산편성 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와 똑같이 30만원 이상의 고액만 등기송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송달 하여 감액되었으며 또한 일반우편요금이 건당 170원이나 대량이므로 할인율이 적용되어 140원씩에 됨으로써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가 되어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예산에서는 2002년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우편송달료를 사전에, 꼭 12월 연말까지 하지 말고 1차, 2차 추경 예산이 있는데 그때 감액을 했으면 그 돈을 더 적절하게 쓸 수 있잖아요?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감액예산편성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기회가 없다고 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돈 남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런 돈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방향을 택해 줌으로써 바로 과장님 일 잘하는겁니다. 불용처리 한다면 일을 안했다는거죠.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그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03년도에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았으면 1,2차 추경 때 그것을 감액해서 다른데로 쓸 수 있는 방향을 택해 줘야 서구발전에 더 보탬이 되고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예요 큰 돈이잖아요.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주민들한테 활용했으면 충분히 혜택이 많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에서 38쪽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3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74만 6천원이 삭감된 내시 사항이고 38쪽과 39쪽에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03만 4천원이 삭감됐고 비상급수시설 활용사업비 3백만원 삭감, 방독면 구입비 1천원 삭감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예산 전체를 보면 2회 추경에 대비해서 1억 2천 8만 6천원이 삭감된 8억 5천 5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74만 4천원 삭감은 호적민원용지 제작비 1백만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20만원 집행후 잔액이고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54만원은 장비고장이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18쪽 시설 및 부대비 6백만원 삭감은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사업비로 시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19쪽 시설 및 부대비 2백만원 삭감은 민방위교육장 홍보판 정비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18만 4천원 삭감은 민방위교육장 운영요원 인건비 잔액 삭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 1천 293만 5천원 삭감은 금년에 지방선거 및 대선 관계로 민방위 교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남아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120쪽 일반보상금 581만 5천원 삭감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국시비 보조금으로 수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1백만원 삭감은 민원실의 다용도 탁자 구입비로 집행잔액이고 121쪽에 일반운영비나 보상금 또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3쪽 일반보상금 8천 9백만원 삭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4쪽 반환금 및 기타 27만원 삭감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기자재 구입비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 강사수당 선거가 있어서 감액이 됐다는데 그것은 사전에 2001년도에 예산 세울 때 감안 안했어요?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매년 교육일정이 있었는데...

김인두위원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 안했냐 이거예요.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것 때문에 교육이 줄고 그런 것이 법적으로... 원래 선거가 있으면 교육을 몇회 줄인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겠는데요 그런 것이 명시된 것이 없어서 보통 편성하는대로 했다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그전에 1,2차 추경때 감액해서 그것을, 1천 2백만원이 이게 2천 8백에서 1천 2백만원 감액했으면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연말까지... 알겠습니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시인하시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왜 자꾸 이유를 들어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원 보상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이 남은 것 자체도, 앞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세울 경우에는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추경이나 이런 때 과다하게 세운 것은 다시 불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게끔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만 바로 그게 과장님 일하는 거예요.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각 팀장님 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안되는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지출하고 안그러면 빨리 다른데 운영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셔야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들으니까 공익근무요원들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돈을 못쓴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예요?

김인두위원

바로 그런게 문제되는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모르고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알고 있는데...

김인두위원

그럼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순양

강순양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모르고 계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쪽 민방위교육장 홍보관정비 3백만원인데 1백만원을 쓰고 2백만원을 남겼다고 했나요?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김병철위원

홍보판이 언제 정비됐습니까?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지난 장마 끝나고 됐습니다.

김병철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좀 미흡했던 모양이예요.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세군데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나머지는 안해도 되는 것은 안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다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안하고 3백만원 세워놨다가 150이나 2백만원 사용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물론 아낀다는 차원도 좋지만 애초에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러 좀 보여요.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좀... 121쪽 보면 전화요금도 그렇거든요? 전화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기본요금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됐어요.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전화 요금이 당초보다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은 병무업무가 폐지되는 바람에...

김병철위원

다음에는 예산 이렇게 안세워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과장님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자꾸 이유를 대면 위원님들한테 잘못된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자꾸 이유를 달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잘못 됐으니까 팀장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고 내일 추가로 수정한다고 해서 보고를 안드린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주셔야죠.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