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류상락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본회의에서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동구비전 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은 이번에 다 못해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2003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못했는 이유가 뭡니까, 기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료 수집하고 이때까지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쯤 계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지난주에 완료를 해서 이 과업지시서를 할려면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본위원회에서도 학술용역비 이래가지고 저번에 삭감을 한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그대로 용역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본예산때 했는 것이 아니고 1회추경때 사실은 했는 것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다뤄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다시 못하고 내년으로 미룬다는 그런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작업을 해서 오늘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장기간 6개월 기간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 그때 1차 추가경정예산 승인한 그때 바로 계약을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처음부터 명시이월 사업이 될수는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간이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납품을 해야 우리가 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세밀히 좀 해 주시고요,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왜 남았어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남은 것이 아니고 구비가 2,000만원 계상했는데 시비가 1,000만원이 보조되어서 구비를 1,000만원 삭감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원래 예산 얼마 잡았어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원래 4,00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잡은데서 불어났다는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불어난 것이 아니고 시비가 1,000만원이 오므로 해서 구비를 1,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도 원 예산 잡은 것은 같을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잡은 것은 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당초에는 국비 2,000, 구비 2,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비가 1,000만원이 보조되어서 구비를 1,000만원 삭감하고 시비를 1,000만원을 해서 결국 4,000만원은 같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올해 다 썼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거의 사업을 다 해갑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 다룬 것을 그것이 아래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그것이 신문에 났어요? 이것 지금 이렇게 있어서 안됩니다. 신문 한번 나면 바꿀수가 없잖아요, 기자들이 말도 안듣고 그러니까 기자실에 예산을 깎자는 것 아닙니까? 그날도 예산을 전액 깎자는 것을 내가 통 사정을 해서 그것을 살려 놓았는데 기자실 진짜 삭감을 해야 되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오늘 엄중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신문도 신문 같지 않은 것이.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한번 나가면 확인을 하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은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심의과정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래 우리가 다루고 끝난 다음에 본회의장하고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럼 상세한 자료를 기자실에 내려 줘야지요, 그래야 옳은 기사가 나가는데 아마 대응이 늦은 것 같아요, 자기들 멋대로 기자들이라고 말이지 신문을 내도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내면 동구의회는 뭐냐 말이지 실컷 다뤄놓고 사실대로는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신문 난 내용이 상임위에서 결정난 처음에 신문난 것 그대로 냈던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일하고, 영남은 아직 안 났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일단 신문을 그런식으로 안 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옳은 자료를 줘서 그 자료가 나가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려가는대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사회복지센터 장애인들 차량 다 살려 줬는데 다 죽였다고 나고 말이지 의회 예산증액하고 이렇게 났는데 공보실장 신경을 좀 써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도가 나가는데는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가 될것이 없거든요, 정확한 보도가 나가는데는 우리 의회에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갔을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은 공보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더 다른 지방지에 하더라도 옳게 정확한 보도를 해 주세요. 정확한 보도를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더 이야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우리 본회의장에 카메라 촬영하는 것이 어느 방송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중앙유선 방송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케이블 아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유선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 방송을 다음에는 예를들어서 동수성구 케이블 TV입니까, 그쪽으로 바꿔도 가능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TJN이 수성구, 우리 북구가 연합해서 한 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계약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래 본회의장에서 하고 그것을 방송 나간 것을 봤는데 엉망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계시지만 전영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같은 동에 있다고 해서 잘 보도해 주고, 우리 정흥표 위원님도 잘 하니까 잘 보도해주고 본위원 같은 경우는 반을 사람을 잘라서 내요, 그리고 류상락 의장님이라든지 오진필 부의장님, 위원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나오지도 안하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사람을 내지를 말든지 배만 나오도록 반을 잘라서 내 놓고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것은 공보실장님 신경을 좀 쓰세요, 쓰시고 내년에 업무보고때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국외 여비 이것이 우수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인데 한분이 전출을 했다면 새로운분을 하나 차출해서 예산을 맞춰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올해 예산가지고 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는 팀별로 있었는데 한팀이 미국팀인데 그 팀별로 가는 나라라든가 언어 능력이라든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팀별로 하되 우리가 우수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을 할 때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같이 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전출을 갔다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한 사람 선정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갈 사람이 없다 안 가겠다고 해서 안 보내버리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없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때는 미국팀이었는데 자기들하고 가는 팀하고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았는지 그 팀에는 안 갈려고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서로 갈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던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다른 팀에는 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팀에는 안 갈려고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잘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효목1동 신축부지 수목제거 이것이 효목1동 신축부지 예산을 집행할 때 그때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목을 제거를 안하고 되었습니까? 왜 이것이 결산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 왔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미처 그당시는 계상을 생각을 못했는 모양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예산을 그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예산 그리고 미연에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할 때 올려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이 총 몇그루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0여그루.
기수
성기수위원장
한그루 폐기 시키는데 60만원이 드는데 총 600만원이 되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재생능력 어디 활용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것도 실제 활용가치가 없는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 의견을 받은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이 나무는 전부 폐기처분하고 베어 버립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버리는데 한그루 60만원 듭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나무가 20M 정도로 크고 오래된 고목이고 이래서 크레인 가지고 뽑고 옮겨야 되는 모양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결산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고 하면 처음에 효목1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건축을 할 때 이 경비도 다 들어가야 되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점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건축 설계 낼 때 안 끊어내고 하지는 안하잖아요, 그럼 뜯어내든지 다른데 이식을 시키든지 그런 예산까지 다 해가지고 설계가 다 나와야 되는데 설게를 다 내놓고 이렇게 나오는 이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을 당초 예상을 해서 신축을 할 때 같이 계상을 했어야 맞는데 잘못된 것 시인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가 만약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삭감을 안 하셔야 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이 올라와서 의회에 그냥 올리면 되겠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하나부터 끝까지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인정을 하시는데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일 없도록 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공사도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이 안 나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공사를 하다가 보면 나오는 것 설계 변경 불가항력으로 안하면 안될 그런 설계 변경은 어쩔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와있는 물건 아닙니까, 어디 지하에 바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이 1-20만원이 아니고 나무 몇그루 뽑는데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계산 안하고 설계하고 했다는 자체는 우리 총무과에 엄청나게 잘못 된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이것이 리기다 소나무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히말리야 시다하고, 노팔 카세이야라고 하는 것 하고.
흥표
정흥표위원
높이가 20M정도 되더라도 물론 크레인을 불러서 산출하면 그렇게 나올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높은 나무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나무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비를 보완해서 들어가면 큰 인건비 안 들이고 그것을 다시 이식해서 심는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폐목을 쓸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으로서는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잘라 내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뿌리를 뽑아야 지하를 파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히말리야 시다는 사실 이식을 한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활용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가는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식하는 것도 아니고 제거하는데는 사실 600만원이 안 들고 반도 안 들어갑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거 하는데 오래되어서 뿌리가 깊이 박혔거든요, 뿌리까지 다 파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 하는데는 포크레인 불러와서 포크레인 하루 부르는데 얼마합니까? 10몇만원만 하면 부릅니다. 크레인이야 얼마합니까? 그렇게 하면 200만원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적을 두서너군데 받아가지고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하도록 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견적 받은 것 있지요, 견적서 제출해 주세요.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연료비 내년에 얼마 올렸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4,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금년에 4,40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4,400에 3,000만원 남았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또 2003년도에 그런 예산을 올립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날씨 변화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락
류상락위원
추경에 올릴수 있고 하면 금년도에 당년에 4,000얼마 올려서 금년도에 3,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2003년도에 예산을 좀 줄여서 올려야 되요, 금년도에 2003년도에 다뤄도 모르겠는데 예산 삭감 안 되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잘못 된것이라.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예산을 짤 때 이것 의회에서 삭감을 안하겠나 싶어서 올렸는데 삭감을 안 시키고 위원들은 모르고 지나가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금년에 사실은 3/4이 남았는데 그래도 2,000만원정도나 올려서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리든지 이것이 맞지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들도 문제인데 이것을 다 체크를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하시는 분이 줄여서 50% 그것을 해서 내야되지 이것은 잘못 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 이것 지난번에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회 추경때 2,10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왜 줄였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는 이정도 될 것을 대충 물어서 예상 했고 그래서 지금은.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견적서 다 받아가지고 돈만 주면 되도록 해 놓고 그때 추경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정확히 설계를.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이 같이 올라와야지요? 돈이 남아서 주머니 넣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적어서 올라와야지 이것이 한번 삭감을 시키버리면 한건당 50만원씩 줄어버리는데 이것이 신빙성이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난번 1회 추경때 비싸다고 해서 정확히 설계를 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때 예산을 줬으면 다 나갔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보면 입찰을 보이고 하면 안 남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때 견적서 하고 같이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 사항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는 얼마 들겠다는 것이고 설계를 했는 것 하고는.
상락
류상락위원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리는 것을 자꾸 위원들이 불신을 하게 되는거에요, 물론 이과 뿐이 아니고 다른과도 불신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수용비에 무조건 20% 삭감하자, 30% 삭감하자 소리가 바로 그것인거라 그렇게 해서 안되잖아 믿음성이 있으면 쓸 부분들은 다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타나니까 이것 때문에 위원들이 또 논란이 될것이라고 같이 올랐으면 논란이 안된다 말이야 여하튼 다른과는 몰라도 총무과는 정확하게 하고 해야 다른과도 믿어주지요, 총무과에서 이러니까 그렇잖아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이것은 지금 변동이 있는 것은 지난번 견적하고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사실 설계를 했는것이지요, 지난번에는 견적만 받아서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예 그렇게 했으면 비싸다는 소리 안하고 바로 지금 공사했는 사람은 얼마나 욕하겠어요? 벌써 했는지가 수개월이 되었는데 돈도 안주고 관공서에서 돈을 이렇게 애를 먹여서 되겠나 이말입니다. 그때 바로 올라왔으면 되었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지 싶은데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원래 예산을 다루기 전에 결산추경에 우리가 다 자료를 받아보고 사실은 금년도에 며칠 안 남았는데 예산이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실은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리고 자료를 자꾸 요청하면 집행부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스스로가 이런 것은 조정을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위에것 같은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흡연실 설치 이것은 사실 제1회 추경에 예산 성립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을 했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해서 아예 결정을 해서 물건을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맞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700만원해서 2,100만원 요구를 해서 올라온 부분에서 우리가 의회 심의없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되고 과다한 경비 또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우리 류상락 위원님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예산자체는 그대로 올리더라도 이것이 지금 한번더 삭감을 시키면 또 60만원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다 말입니다. 600만원으로 그럴 확률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거든 특히 총무과에서 일단 700만원 올려놓고 나머지 예산 절감을 해서 다음에 예산 절감을 시키든지 뭔가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제일 핵심인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 자체를 내 놓는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 만약 시공한 부분이 아직까지 대금은 드렸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못 줬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부결이 안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안되도록이 아니고 타당성이 없고 안 맞으면 부결시킬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종종 하나씩 총무과에서 일반 칠성시장 배추장사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전체 1,000억이나 넘는 이 예산을 신중하게 다루고 공사하고 입찰하고 매입하고 세입세출 다 다루는 총무과에서 이런식으로 회계 어떻게 보면 회계 장부입니다. 장부 예비안을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1차 추경을 할 때 제가 위원 올라와서 활동을 해서 내용을 아는데 그때 700만원씩 해서 세군데 해서 2,100만원 그렇게 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때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사실 청내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담배를 안피우고 나가서 피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그때 700만원을 해서 했으면 지금 이자가 붙어서 750만원 올리지 왜 650만원 올렸습니가? 그때 돈을 못주면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요, 그 사람들 한테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담배 흡연실 직원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좋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지금 돈을 안주고 등살에 얽매이면 여기서 해서 다 해서 통과를 시켜 줍시다. 어차피 했는 것인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어허 그것을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가 위원님들이 해야지 여기서...... 그것은 취소를 하세요, 취소를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삭감을 할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월사업 한번 들여다 보지도 안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월사업은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지요, 각 부서에서 자기가 이월하는 이월사업을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해야되지요. 그런데 새마을 회관 조성은 국비지원이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국비 지원인데 국비가 아직까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구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9억이 전부 구비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구비가 아니지 싶은데 그럼 이것은 대상지 선정은 해 놓았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추진위원들이 발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이번에는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께서는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토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원비를 왜 남겼어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행사지원비 전액은 개소식이 2001년도 12월달로 앞당겨서 개소가 되다가 보니까 예산이 사실상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늦게 잡혔다고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2002년도에 개소식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개소식이 2001년도 연말로 앞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2001년도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산자체는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가 추경을 성립하고 추경에 예산을 다룰때는 불가항력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다루는데 추경에서 1,123만2,000원을 요구를 해서 1회 추경에서 모자란다고 요구를 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그 부분보다 더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통신과에서 예산을 올리시는 분은 신중하지를 못하고 예산 자체에 세밀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이유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는 부분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전예산 옛날 2002년도 원 예산 자체가 편성이 엄청나게 편성이 잘되었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그렇게 예산자체를 잘 해 놓고 1회 추경에 여유돈을 마련 했다가 그것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맞지요?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예산이 되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예산을 금방 달라고 했다가 저번에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까 이유는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유는 타당성이 있다 말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정확을 기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신중하게 예산 자체의 돈이 얼마라도 내 살림같이 그렇게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정보통신과장
조금 이해를 해 주실부분은 공공요금은 정확히.
기수
성기수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토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세재 이래가지고 279만원이 모자라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1회 추경에 또 요구를 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요구를 338만원 더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렇게 잘 안됩니까? 이것을 잘 못 맞춥니까? 예측을 그렇게 못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100% 딱맞게는 고지서가 워낙 연간 나가는 것이 100만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맞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1회 추경때는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된 것을 1회 추경에 살린것이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1회추경 그당시에 보면 이때까지 썼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들어서 등기부분에 대해서 119만원인데 119만원하고 저번에 등기 40만원 하면 159만원, 그당시 1회 추경에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안됩니까? 등기에 119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고지서 건수가 워낙 많다가 보니까 이런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앞으로 예산할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세금을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다른 부서는 엉망진창일것입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서 계시는 세무과에서 1회 추경때 하고 2회 추경때 하고 다음에 안되면 결산추경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남용해서는 안되거든요, 꼭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포상금이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1회 추경에도 못했고 사실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규정에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면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예산 절감 예산을 깎아버리고 해서 지금 1%도 안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받아놓은 것 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과장님 꼭 필요한 것은 지침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예산에서 통과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내년에는 안 합니까? 2003년도에는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 내년도 예산 올라갔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실제로는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예산을 자꾸 깎이고 해서 적은것이지 그런데 우리 세무과 인원이.
상락
류상락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삭감을 안했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산계에서 반 깎아 버립니다. 실제 200만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62명인데 한 사람이 3만원도 안 돌아갑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집행부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안하고 과장님 말씀만 듣고 예산을 주다가 보니까 1,000만원 올렸는데 금년에 결산추경에 500만원 올리고 그러니까 4-500은 삭감이 안되겠나 싶어서 올렸는데 위원들이 감지를 못하고 그대로 다 줬는데 이것을 다 쓸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모자랍니다. 실제는 지출을 할려고 4-5,000만원 되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결산추경에도 확실하게 줄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야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 우리가 몰라가지고 삭감을 못했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앞으로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법적으로 5% 주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성격도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다가 세원발굴 포상금 안 있습니까, 이것하고 성질은 틀립니다만 이것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이 미비했네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류상락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만 법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기획실에서 예산이 깎이니 이것은 과장님의 능력부족이거든요 맞지요, 그런 부분은 절대 깎여서는 안되고 깎아서도 안되고 뭔가 할수 있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라든가 포상금 정도는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그만한 세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이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크게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에서나 이런데서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이래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얼마 했느냐 하면 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올해 1회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좀 하시고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 하에서 할수 있는 예산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표결 할 순서이나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운영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