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시기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수인사가 있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은 우리 지역에 보다더 쾌적하고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로 국시비 교부금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영달된 국시비를 저희들이 적절히 사용해서 보다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시비에 대해서는 시비 교부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삭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천1-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핸드폰 벨소리)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지금현재 나비생태원 진입도로 개설인데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전에 진입도로 주민한테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추후에 주겠다, 사실 도로 개설이 되어 있다고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글자 문구상으로는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사실대로 바로 위원들한테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돈은 뒤에 줄테니까 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보상금 지급합니다. 바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동이기 때문에 내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나비생태원 추경전 성립인데 이것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시비교부금이 10월달에 내려왔습니만 그때 내려오자 말자 우리가 의회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사전에 내용을 협의 드리고 내용도 제가 알기로는 각 위원님한테 한부씩 책상위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곁들여서 말을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한테 왔을 때 내가 위원들한테 전체 동의를 구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분, 한분 위원장은 동의를 구한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 저는 물론 동의를 했는데 위원들한테 다 받아야지 일부는 이야기 하고 일부는 이야기 안하니까 지금같은 상황이 나오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책상위에 올려놓고 보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책상위에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줘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승인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물론 사람이 있던 없던 책상위에 갖다 놓으면 되지요, 거기에 더 그러니까 위원들 만나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자리에 없더라도 추가로 와서 위원을 만나서 이런 사실이다 동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설명을 곁들여야지 책상위에 삐죽 갖다놓고 너무 고압적인 자세 아닙니까? 우리 기초위원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34만 구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앞으로는 설명을 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입안 공고료 아닙니까? 2,400만원이 반이 집행되고 반 이상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계획을 무계획이지요? 예산을 처음에 2,400만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1,100만원이다 반을 감을 못 잡는다는 것은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지요, 무계획적으로 했다, 뭔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예산 불용액이 안 남아야 됩니다. 이런돈이 예비비에 추가가 되고 다른 예산에 편성 될 수가 있는데 12개월 동안 사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계획자체가 성의가 없고 무계획적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20%, 30%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반 이상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의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업무에 집착한 일이 빈약합니다. 대충대충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16명을 계산을 해서 8명이 남았으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하지 왜 안했어요? 불용액이 이만큼 남아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네 도시계획위원회도 7번 했는 것 다 1차로 추경하든지 하고 공익근무요원 이런 것은 표가 대번 나잖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전번에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책정인원보다 이것이 인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남는데 이 문제는 우리 뿐만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근본적으로 책정을 8명해도 되고 16명이 해도 된다고 하면 8명으로 하지 왜 16명으로 책정을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15명이 와야 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15명이 오든지 20명이 오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8명만 해도 일을 다 할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8명으로 올해 일 하는 것은 다 했잖아요? 왜 16명을 책정하느냐 말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청장님하고 결재까지 받는 과정에서 15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사실은 15명이 있어야지요. 8명밖에 안되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차라리 억지로라도 하면 되는것이지 그럼 1차 추경에 반납을 하지 왜 이때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예산을 9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당시에 8명이라고 해도 이 후에는 안 오겠나 이래서 놔 둔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된다 싶으면 반납을 하든지 결국은 있어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과장님이 쥐고 있으면 다른데 쓸것도 못 쓰고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인원이 몇 명이 올는지 추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가만히 앉아서 다 되는것이야 누가 못 하겠습니까? 전부 다 보면 이렇거든요, 과장님이 쥔 만큼 다른데 쓰고 싶어도 못 썼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돈이 남았다 안 남았다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남든지 말든지 그러나 내가 쥐면 다른 사람이 못 쓰니까 결국은 이 만큼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못 썼는 것은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주면 안준다고 고함치고, 주면 남기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8명이외에 사람이 왔든지 안 왔든지 그것으로 일을 했든지 못 했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수치를 나타냈다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판단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부터는 이런 것을 좀 알아서 가능하면 빨리 빨리 하고 추경에도 더 받았는 것은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 자체가 추경에 했는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원래 16명이 필요한데 8명으로 일을 해 냈다는 취지지요, 그러니까 억지로 일을 했다 원래 16명 할 때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짰는데 8명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은 수행하고 나머지를 못했다 그렇게 정확한 표현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16명이 일을 해도 다 해결하고 8명이 해도 해결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원래 처음 인원 책정보다 적게 책정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해 봤는데 이런 일은 못했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 정확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공익요원이 봉무공원 밑에 입구에 출입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문에제 제재하는 그런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대로 해서 네명이 들어가는데 네명 들어가는 외에는 봉무공원 내부에 쓰레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잡다한 것을 할려고 예상을 했는데 공익요원 정문 지키는 네사람은 배정이 되고 나머지 11명 정도를 가지고 공원거기를 순시를 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공익요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는데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크게 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정확한 표현을 해 줘야 이해를 돕는 차원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년동안 강조를 해 왔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획실 예산 담당부서가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도 내 생각에 옛날에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있어 볼때니까 대구시청하고 예산관계 접촉하고 로비가 있더라고 예산안까지 옛날에 보니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획실에 더 부탁을 해서 해마다 지금현재 얼마 받습니까? 30% 받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40%, 50% 받을수 있도록 기획실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기획실에서 진짜 예산을 따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주면 주는대로 받으면 받는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기획실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전혀 감각적으로 안 느끼고 있다는 말이네 이것은 예산을 짜고 나면 바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시비가 몇% 나오고 구비가 몇% 됐다는 것 이것도 계속 놔두고 이런 것은 완전히 잘못 된것입니다. 아까 같은 것은 과장님이 예측을 못해서 인원이 들락날락 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갈수 있는데 이런 것은 애초에 알고 있거든 솔직하게 안 맞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헬기임차는 11월달에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차할 때 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썼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계약을 해야지 나오는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1년전것이라. 회계연도 맞춥니까? 계약을 한번 해 버리면 내년도 10월달까지 책정되는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매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매년 하는데 작년에 했는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70%면 70% 그선은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작년 것은 2월말로 끝납니다. 원래 끝나고 올해는.
외수
최외수위원
끝나는데 작년 이때에 예산서를 보면 시하고 우리 50%면 50%, 30%면 30%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으면 프로테이지보다 10% 더 많으면 그 전에 반납을 해 주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이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면.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물론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 산불진화관계나 회계연도에 맞춰서 짰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돕는데 빠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사업을 해 놓았으니까 올해 10월달 까지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부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것은 올해 11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헬기임차를 하는것인데 나머지 2월이 넘어가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 그럼 우리가 2001년도에 헬기임차료가 얼마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헬기임차료가 이것보다는 조금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똑같을 것입니다. 30%, 지원해주고 20% 지원하고 똑같이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감을 잡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최위원님 이것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시비 30% 나오면 우리가 70%가 안됩니까?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자기들이 1억2,000만원 내려왔는데 일단 우리 구비는 70%를 보태놓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남는 것을 우리 구비를 빼야지.
외수
최외수위원
내시가 될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내시가 오니까 거기에 70%를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70% 해야되는데 이것은 8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4,500만원 남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70%에 2억8,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계약하고 4,500만원 남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구비를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2,000만원 시에서 내려올 때 70%를 일단 우리가 해 놓고 그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미리 까버리면 안되지요, 1억2,000만원 못 받는데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헬기 임차에 대해서 계약을 몇번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한번만 하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한번하면 안되지요, 11월, 12월해서 2월까지지요? 거기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되고 3월달부터 또 10월달까지 아닙니까?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두 번이 안됩니까?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1차 쓰고, 2차 쓰는 방법이 있는데 11월, 12월, 1월, 2월, 계약체결을 하고 집행이 끝나고 3월, 4월, 5월, 또 2차 계약, 계약이 두 번 되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약을 한번으로 성립을 시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실제 계약 두 번 안하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계약을 한번 하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산 집행하는 것은 이번에 10월달에 11월달부터 쓰는 것을 11월부터 2월달까지 그것은 계약을 할 때 2002년도 예산으로 주고 그다음에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줄 뿐이지 계약은 똑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3월부터 5월까지 내년도 예산이 통과도 안되었는데 재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대로 집행해도 실질적인 계약은 두 번 되어야 안되나 동기하고 춘기하고. 과장님 헬기 임차에 대한 계약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산림병충해 방지 이것은 국시비가 어떻게 해서 안 내려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산림병해충 방제는 당초에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산에 병해충방제하는 것인데 그런데 당초에 국비로 82만원하고 시비로 127만원 이렇게해서 우리 구비를 297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국시비가 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삭감을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왜 삭감이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 책정을 했을때는 줄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이 안 그렇지요, 줄려고 했으면 줘야되지 왜 삭감이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듣기로도 이유가 있는 것은 제가 내용을 보고 못 받았는데 실제로 예산 관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예산 관계라도 줄려고 했는 것 하고 안 줄려고 했는 것 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많은데 줄려고 해서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예산서에 국비, 시비가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예산이 내려왔는데 왜 돈을 안 줍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이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줄려고 배정 해 놓았다가.
한출
정한출위원
줄려고 책정을 해 놓은 것을 왜 안 줍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싶어서 자기들이 삭감 시킨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 하셔서 안되지요, 못 받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받았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무작정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볼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산림병해충 방제에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국시비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삭감 조치했는 것 때문에 삭감한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부 돈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과장님 내년부터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많이 남은 돈을 국비, 시비 예산 된것도 못 받아오고 전부 구비로 할려고 애를 쓰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데 이것 책정을 해도 책정해서 다 안주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책정해서 준다고 해 놓았다가 무슨 변수가 생기면 못 내려줄수가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시비 내려온다고 책정을 해서 공사는 시작해 놓고 안할수도 있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내려와야 공사를 합니다. 그것은 미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책정만 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뒤에 돈이 우리한테 하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달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책정만 해 놓고 뒤에 하달이 안된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국비고 시비고 책정을 해서 못 내려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것이지 능력만 있어보세요, 더 가지고 올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원래 내시 금액이 있겠지요, 원래 줄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한푼도 못 내려왔다는 그런 취지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을 달라고 건의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공문으로서 시정부나, 중앙정부에 원래 줄려고 했는데 왜 주지 않느냐 하면서 달라고 요구한 공문이 있습니까? 주면 하고 안주면 그대로 삭감을 해 버리고 안이한 자세 내말은 적극적인 자세로서 올려줄려고 했는데 왜 안주느냐 하면서 공문으로서 달라고 한 근거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요, 내시라도 원래 줄려고 했으니까 왜 안줍니까? 우리는 주민들한테 볶입니다. 주세요라고 공문상으로 건의를 해 봤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 사항은 위에서 주기 위해서 이것을 자기들이 내시를 했는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주면 더 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든다는 내용을 충분히 올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정을 했는것입니다. 내려줄려고 그랬는데 그럼 사정을 알고 줘야 되겠다 이래서 책정을 한것인데 변수가 있어서 내려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 처음에 동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상부내시를 받아서 편성이 되었는데 상부나 시정부에서 원래 줄려고 했는데 돈 없다 못준다 이렇게 통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통지를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처음에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못 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받았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문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내려오는 것으로 있다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여기서 건의를 해 봐야지 우리는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돈이 하달이 안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하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는 보낼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접촉을 하는데 자기들도 내려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내려줍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겨서 도저히 못 줘서 못 주는 것이지 일부러 못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가 안되었으면 우리가 왜 안주느냐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줄려고 내시까지 해 놓았는데 못 주는 것은 자기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의욕과 의지가 강하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면 주는대로 쓰고 안주면 안주는대로 쓰고 그런 타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다른데 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면하고 안주면 못하고 그런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큰나무 공익조림 이런 것은 국시비를 다 썼거든 그런데 구비만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참 잘 하셨거든 국비도 다 쓰고 시비도 다 썼다 말이지 구비만 700만원 남기고 추경에 또 100만원을 받았는데 어쨌든 구비를 700만원 남기고 시비 국비는 다 잘 썼거든 그런데 그것은 잘 해 놓았는데 그 위에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왜 남겼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 썼는 것입니다. 책정은 했는데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구비도 같이 못 썼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산림 병충해 방제는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내려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자기들도 안타까워서 이야기 하는데 자기들도 줄려고 해 놓고 못 주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이러는 것을.
외수
최외수위원
큰 나무 공익조림 이런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하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시비 같은 것을 책정을 할 때에 무작정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요구를 해서 시에서도 책정을 하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시에서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들이 책정을 해 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혀 못 받아서 불용액이 더 남았거든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런 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줄려고 했는데 못 내려왔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의 예산을 따오는것도 동구가 제일 적습니다. 타동에 중구나 남구나 북구나 달서구에서도 우리 동구가 예산을 따오는 것이 제일 적어요, 왜 적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정위원님 우리 녹지라든지 산림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따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동 넓기를 봐서 가로수 수목을 다른데는 많지요, 많은 예산을 따졌을 때 우리가 적다는 말입니다. 도시과 뿐이 아니고 모든 과가 전부 타구보다 우리 동구가 예산이 제일 적게 따오는 것을 봤어요,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는 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고 우리 산림관계 직원들은 지금 시하고 연관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도 전부 시로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동구는 예산을 특별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닙니다. 2003년 우리 예산을 봤을 때 적습니다. 시비 같은것이나 국비 같은 것은 신경을 좀 써가지고 안 내려오면 독촉을 좀 하시고 신경을 쓰면 다 내려옵니다. 책정이 된 것을 빨리 내려달라고 독촉을 해 보세요, 사람이 한번 이야기 할 것을 두 번 세 번 이야기 하면 안 줄것도 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독촉을 왜 안합니까? 전화하고 다 하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이번 2차추경에서 집행잔액 국비 집행잔액 얼마, 구비 집행잔액 얼마, 시비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상식선에 파악을 해 놓아야 안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인데 그가운데 국비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시비 얼마, 구비 얼마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 놓아야 안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곁들여서 도시과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공무원께서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업무집행을 잘 하고 있는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민의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과 가까워질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입안을 한다든지 계획서 작성할 때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입안도 해 주고 계획을 작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시대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기성세대들은 편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주민들과 가까워질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야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입안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와 상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 법규에 너무 메달리지 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옛날에 타성에 벗어나서 입안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위원들 여기 오셔서 위원들 하고 같이 의견 청취도 들어보고 해야 우리도 일 개인이라기 보다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어느동에 구의원은 모르고 있는데 온 동네 거기 도로 포장을 한다 길을 낸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도로 낸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요, 포장이라든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포장하는 것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들어보세요, 내 말이 끝나고 난뒤에 말씀을 하세요. 해당 구의원은 모르는데 모든 곳에서 뭘 한다 포장을 한다 어떤일을 한다 온 동에 퍼져 있는 것이라 그것은 공무원들이 옛날 타성에 너무 젖어 있는것이라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대에 적응해서 참여하고 적응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권한이라도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시민이 주인입니다. 여기 도시건설 위원회 오셔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도 들어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생각도 물어보고 그래서 입안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야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민의와 거리가 먼 그런 입안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갑자기 이것을 통과 시켜달라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 가 봤을때는 주민과 동떨어진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많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고 뭔가 주민과 가까워 질수 있는 것 그런 입안도 해 주고 사업계획서를 해 주기 바라겠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내 말씀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도로관계는 포장하고 한다는 자체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내용을 의회에 전부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저는 와서 이번 건이 처음이지만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관할 지역에 구의원님하고는 상의 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고 그다음 도시계획 심의때 도시계획 위원들이 하는 것이지 그것 하나가지고 우리가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을 할수도 없는것이고 매번 하는 것인데 위원님하고 관계되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 매번 마다 위원회 개최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매번은 뭘 말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도시계획 심의 한건을 하더라도.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시계획 심의 됩니다. 총괄적인 제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도시과에서 1년에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중요이슈가 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물론 법규상 독단적으로 집행자가 결정을 지울수 있습니다. 주민과 가까워 질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 입안을 해 가지고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뭔가 고차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 점도 있는데 이런 내 참뜻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주민과 가까워질수 있는 그런 입안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34만 주민의 대표로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법규정에 따라 자기들 멋대로 입안을 하고 계획도하고 그렇게 해 놓고 통과를 시켜달라 우리가 마을에 가보면 이런 사실 주민과 동떨어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뭔가 주민과 가까워 질수 있고 마음으로 동의를 받을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 줘야 구청장님한테 플러스가 됩니다. 밑에 사람이 잘 해줘야 되는거라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구청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필요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권고를 한번 해 봅니다. 무슨 중요사항이 발생이 되면 도시건설위원회 나와서 이런 사업계획을 정할까 싶다 의견 청취를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은 개인을 위한 것이지 공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조로 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권고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그럼 도로 낼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명회를 하고 하라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은 도시건설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 부여를 맡기고 도시건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외의 사항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도시계획을 하고 할 때는 그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사전에 다 하는데 그것을 다시 건설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시라고 하면 그것은 무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것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의회에 안 그래도 의결을 전부 거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그지역.......
효열
배효열위원장
의결을 거치는데 처음 입안할 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입안을 할 때도 그 지역에 의원님들 한테.....
효열
배효열위원장
사업계획서 처음 만들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획일적으로 집행하고 통과시키는 것 그런 것을 지양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도 안 괜찮습니까? 사실 이런 것 이런 것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석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가 될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받아 들이지 말고 과장님 말씀처럼 동네 일은 동에 의원하고 상의를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라도 괜찮잖아요, 한번 상의를 해 줘도 안 괜찮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의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화를 내고 그러실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죄송합니다. 나는 뭔가 주민과 가까워져야 안되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주민과 거리가 떨어지면 사장화 죽어버립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시대에 같이 참여하고 방법론을 개선해봐야 될것입니다. 그래야 박수를 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자리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가로등 전기료 이것 1회추경에 또 했지요?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계장 이것 추경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가지고 무슨 근무합니까? 과장 이것 추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계장도 여기 나오기 전에 1차 추경, 2차 추경 그것까지 숙지를 해야지.
외수
최외수위원
조서도 한번 안보고 왔어요, 지금가지고 와서 얼마 했는지 한번 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을 하러 와서 내역도 모르고 왔다는 말입니까? 과장이 모른다고 합시다, 계장들도 모르고 왔어요? 건설과하고 교통과는 계장 똑같아요, 계장들 뭐하려고 계장들 놔두고 있어요? 계장 옆에 거기 뭐하려고 있어요? 거기 앉아요. 1회 추경에 2,700인가 했다고요, 그럼 결산추경에 와서 또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공공요금을 추정도 못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계장님 답변 해 봐요, 1회 추경때 그 예산도 계산 못한다는 말입니까? 답변을 해 보라니까요, 뭐 때문에 쓰려고 해요. 아니 계장 지금 이 돈 뭐하는데 쓰려고 합니까? 지금 2,100만원 이것 어디 쓸려고 합니까? 이것 쓰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아니 이것을 어디에 돈을 쓰려고 합니까? 이것 어디 쓰는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가로등 관계는 이때까지는 건설행정계에 업무가 있다가 전기직이 재난계로 갔습니다. 재난계에서 가로등 증설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기정보다 2,100만원 되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전기사용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과금을 1회 추경에 또 2,700만원 했습니다. 공과금 내는것도 1년 내는데 12달 책정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예산이 천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쓰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12달을 해서 그것도 1회 추경에서 못 맞춘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증설되어 있는 것하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모양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1회 추경 이후에 증설된 것 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기 사용료입니다. 전기사용료를 1년중에서 본 예산 세울 때 얼마 모자라겠다 얼마 남겠다고 기본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거기서 1회 추경에서 얼마를 받으면 그것이 맞아야지 또 2차 추경에 올라온다 말입니까? 사람이 한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에요, 매월 추경 한번씩 해서 전기를 맞춰야지 다 보고 설명 한번 해 봐요? 도대체 예산하러 온사람들이 이것 한번도 안 보고 온다 말입니까? 담당계장이 어느것인지도 모르고 뭐 했는지도 모르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이 당초에 1회 추경에 2,897만원을 추경을 해서 지금까지 총 전체 지출액하고 잔액을 검토하니까 2,100만원이 모자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회 추경을 언제 받았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9월14일날.
외수
최외수위원
9월14일날 받았는데 그때부터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2,700만원 받아갔습니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2월달에 또 2,100만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추경이 이런 추경이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임계장 어떻게 해서 그런지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줘봐요. 글자를 잘못 썼다든지 빼먹었다든지 생각나는대로 이야기 해 봐요? 10월달에 추경해서 또 두달, 석달 것을 또 2,100만원 올리는데 뭐가 잘못 된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 9월달에 받으면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연말에 와서 전체적인 계산을 해 보니까 2,100만원정도 모자라서 다시 올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말은 누구나 다 할수 있는 말이고 10월달 9월달에 해보고 모자라니까 또 달라 그것이 잘못 되었다 말입니다. 왜 그런 수치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실무자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실무자 오라고 해요. 실무자가 계장한테 이야기 해 주고 계장이 대답을 해 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2,8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연말에 와서 정산을 해 보니까 실무자가 계산이 잘못되어서 2,100만원 더 받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산이 어떻게 잘못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가
전임자가
추정하기로는......)
외수
최외수위원
보세요, 열달이나 아홉달 썼으면 한달에 얼마씩 쓰는지 나와요, 거기다가 3곱하면 되는데 거기 무슨 계산을 잘못할것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로등
가로등
점등 시간에 여름에는 8시간, 9시간 이런데 겨울이 되면 13시간 이렇게 됩니다. 밤이 길수록.)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두달 것을 계산을 못해서 2,700만원 받고 또 2,100만원 달라고 합니까? 과장이 그런 계장, 그런 담당자 놓고 일 하겠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미안합니다. 과장이 다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당초에 산정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그럼 산정착오라고 써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9월말에 10월달에 하면서 2,700만원 줬는데 12월달에 와서 또 2,100만원 내라고 하면 이것은 마당에 똥개가 들어도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은 안 받아가도 되겠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지 말고 쓰고 나서 모자라면 또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연말에 가서 또 결손정리하면 또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번에는 확실하게 되었지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과장님 참 서글픕니다. 그런 계장 그럼 담당자 데리고 할려면 애를 좀 먹어야 되겠네 그리고 과장 조사를 해서 보세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달전에 해 놓고 두달 지나서 또 이렇게 하고 말이지, 과장 한번 읽어보지도 안하고 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읽어보기는 읽어봤는데 상세하게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위원들 전부 등신인줄 압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은 진짜 과장님 이러면 안돼요, 두달전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 2,700만원 주고 또 2,100만원 달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틀림없이 다음에는 절대 이런일 없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일 있으면 안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아양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설치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비라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특정업체에서 받은 돈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특정업체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 특정업체에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방금 시비라고 했는데 일설에 의한다면 모 어느측에서 받을수 안 있나 그런 문제 제기가 되더라고 그런데 시비입니까, 틀림없이 시비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도 추경전 성립이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은 누차 건설과장이.
외수
최외수위원
추경전성립 이것은 이야기가 되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어디 이야기가 되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야기 드렸습니다. 최위원님 같이 계실 때 이야기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은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5억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느분하고 이야기 되었는지 나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이것 대구은행에서 준다는 그 돈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대구은행 돈은 그것이 아니고 아양교 밑에 분수하는 그것이 대구은행 돈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 15억은 뭐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아양교에 조형물을 설치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아양교를 상징적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수
최외수위원
다리에 또 15억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아양교에 어떤 것 하는데 15억이 들어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공모중입니다.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모를 하는데 계획도 없이 합니까? 이것 지정교부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아양교에 뭐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양교 교량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하는 것입니다. 구조물을 세워서 조명도 하고 대구의 관문으로서.
외수
최외수위원
교부금은 교부금인데 지정교부금은 아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정 교부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시 한번 가지고 와봐요, 그리고 아양교에 15억을 투자하는 것이 맞겠어요, 아무리 교부금이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는 전부 교량도 조형물을 다 합니다. 다 해서 대구도 한 개를 상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이.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시기가 안 맞다는 겁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우리 동구쪽에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포장도 안된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조형물 15억이요,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U대회도 있고 이러니까 대구에는 그런 시설물이 한 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U대회라고 못 먹는 사람 굶어 죽는판에 맞습니까? 지정교부금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지정교부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는데요, 그다음에 추경전 성립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어느분 어느분 이야기 되었습니까? 사인이나 뭐 받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입으로 해 봐야 안 들었다고 하면 그만이고 과장님은 이야기 안 했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나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 못 들었고 의장님한테도 못 들었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못 들었고 15억 공사를 하면서 추경전 성립을 한다 말입니까? 자료 한번 줘봐요,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아양교 조형물 및 경관 조명설치가 내시는 어차피 되었을것이고 심사는 어떤 심사를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들하고 국선에 수상자들하고 전국적으로 교수들한테 위임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아양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형물 경관을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직접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을 위주로 해서 한다 말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작품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다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기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심사해서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 1등 된 사람한테 시공권을 부여하고 2등은 상금 300만원 주고 그래서 끝이 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이 어차피 작품성이 있는 것을 보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 1등이 된 사람이 그 조형물을 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아까 최외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이것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형편이 넉넉하고 예산이 풍족한 그런 동구 입장 같으면 이런 14억9,000만원 근 15억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시 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본 위원이 여기 보면 추경예산에 보면 결국은 이런 일들이 건설과 뿐만아니라 도시과 많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놓고 나머지 뒷 사후처리 기타 여기 시설을 하면 전기세도 엄청 들지요, 유지비가 교부금으로 계속 내려옵니까? 결국은 이렇게 교부금해서 동구에 설치를 해 놓으면 관리는 어차피 동구에서 하게 된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다 볼수 있고 그것은 좋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를 유지비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다 교부금을 책정이 되어서 내시를 받아야 우리 동구에 세수는 적은데 대구시 시설물까지 관리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유지시설비 교부금 명시를 안해주면 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대충 생각해도 아마 유지비가 1년에 아무리 적게 들어도 1,000만원 이상을 들거에요, 지금은 당장 시설을 해 놓으면 1년, 2년 하자보수를 할지 몰라도 1년, 2년지나면 전부 동구에서 하자보수하고 다 해야 되요, 그럼 그때 되면 2,000만원도 넘게 들어가요, 자꾸 노후될수록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생색은 대구시에서 내고 왜 동구에서 자꾸 뒤치닥거리를 우리가 세수가 많이 나올 부분 있습니까? 아치 잘 해 놓는다고 해서 동구에 관람료 받는 그런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동구 구민들이 세금가지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금호강변에 전기 시설 부분 이런것도 전부 우리가 구에서 다 안 냅니까? 국가하천에 해 놓고 결국은 열악한 주민의 주머니 돈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구민들이 알았으면 정말 가만히 있을일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유지보수비 계통은 확보할수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 시에 유지할수 있도록 유지보수비를 요구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확실히 할수 있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장상수 위원 말씀처럼 과장님 전기료를 시에서 내도록 하고 당초에 건설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0억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중에 실제 건설사업은 20억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동구에 2003년 예산만 한 것을 여기에 바른다 말입니까? 동구는 하나도 안하고 그예산을 다리밑에 넣는다 말입니까? 참 울분 터지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동구 2003년도 건설사업비 15억 안됩니다. 아무리 교부금이고 아무리 막 가져다 쓰는 돈이라도 이러면 형평상도 안 맞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 된 것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대구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재원이야 어디서 났던간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생각이 어떤지...... 나는 위원으로서 앉아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 낳아서 큰 것은 다리 밑에 넣고 작은 것은 데리고 나가서 뭐 한다 이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나는 거부를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에 1년 예산이 15억이 안된다고 하는데 아양교에 15억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U대회에 들어가는 돈을 강신성일 동구출신 국회의원이신 강신성일 의원님께서 40억인가 지원금을 확보를 한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돈이 만약에 없다면 저희들도 가계라든가 모든 공사금액에서 인테리어를 하나 하더라도 실내가 1억 시설을 했다면 간판이 1,000만원이 들어도 되는데, 실내가 1,000만원짜리에 간판 1,000만원을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양새고 짜임새인데 U대회를 훌륭히 치뤄야 되고 또 동구의 관문으로서 현재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 큰 공사를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U대회가 잘 치뤄짐으로 해서 대구가 타지방이나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관광에 의한 세수가 확보가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에서 시에서는 생색을 내고 동구에서는 뒤 치닥거리만 하는 그런 행정에서 우리 구에서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 거기서 저희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예를들어 막말로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똥이 많이 나오는데 휴지값이 아까워서 똥 못 누겠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울분을 통하는 그런 입장은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동구의 권익과 동구의 자존심을 살려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 재정확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다음에 사후보수비라든지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최외수 위원하고 장상수 위원하고, 강신화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원론적으로 볼때는 외화내빈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텅 비었습니다. 그렇지요, 겉만 화려하게 하고 속은 텅텅 빈 그런 것입니다. 주민의 숙원 사업이 비일비재 합니다. 아직 공산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이 한 개도 안되고 도로 포장 할곳도 천지입니다. 숙원 사업은 뒤로 제쳐놓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텅 비었는 것 내실을 기해보자 내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과연 동구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잘했다 못했다 판단이 있을것입니다. 동구 주민 내가 주관적인 판단이 될지 모르나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주민과 가까워 질수 있고 주민의 동의를 받을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전시효과적인 그런 정책을 지양시키고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전기 가스 등 무료안전 점검인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불로동 건 163번지 추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오늘 2시에 재개를 해서 공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하수도 담당이 어느분인지 모르지만 해당 구의원도 모르고 어느 루트를 통해서 집행하는지 모르고 해당 구의원이 그 동네 하수구 하는 것을 몰랐어요, 멋대로 하고 있는거라 엉뚱한 집에 땅 주인한테 동의도 받지도 않고 갖다 놓고 뭔가 안하무인격 그런 집행을 해 나가면 안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거기서 새로운 작품이 창출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물론 집행을 하겠지만 항상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4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인에서 12인 이것은 12인이 되어도 일이 다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6명을 더 보충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인원이 없어서 도저히 못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병무청에서 6명을 더 줄려고 했는데 우리가 6명이 더 있어야.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을 1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는 것이 낫잖아요? 1회 추경이 9월말, 10월달에하면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반납하지요, 뭐 하려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신규 병력이 올수 있어서 놔 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0월달부터 두달부터 안 남았는데 어떻게 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번에 2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언제 됐습니까? 11월말에 2명 더 보충 되었습니다.
돈 쓰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앉아서 뭐하려고 합니까, 빨리 해 주면 다른데도 쓸수 있잖아요? 맨날 가지고 어디 갈렵니까? 빨리 빨리 1회 추경에 반납을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당초에 계상을 할 때 공익요원이 15명 차이인데 55명 정원인데 인원이 적게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실비 제공이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결근도 있고 그다음에는 사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무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실비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적게 지출한 내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15명이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당초 예산은 정원대로 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굳이 얼마가 사고 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서를 봐서도 계상이 공익요원이 사고율이 많다는 것이 명시된 것인데 사고를 내면 공익요원 근무가 어차피 그 기간만큼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그 다음해에 다시 연장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그 개월만큼은 사고를 내도 잔여기간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사고율 때문에 인원 차이가 이렇다, 다른 증감 사유는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인원은 55명이라고 하면 55명정도로 보충을 해 줍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원래는 55명이 아니고 60명인데 사고가 5명정도 안 있겠나 싶어서 당초 예산을 55명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서 사고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사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 결국은 사고를 적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정신 교육을 중대장한테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장위원님 지적사항 깊이 명심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관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치와 평수와 주차면수 전체 투입금액이 얼마인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전에 기회가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간단히 개요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암1동 604번지선입니다. 평화시장 인근인데 면적은 1,536㎡ 그러니까 464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주차장은 그정도 하면 120대 정도를 주차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전에 예산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15억을 예상을 했는데 시비를 교부금하고 재배정하고 10억을 확보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구비를 2억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일찍 주민들과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가 매입하고 이렇게 한 후에 주차시설로 결정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공영주차장이 거기 설립이 되고 나서 무료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120대 정도로 유료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용율도 그렇고 원래 평화시장과.
외수
최외수위원
주차장 우리가 관리를 안 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 그때는 수익정도를 판단해서 다시 유료 무료를 판단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공영주차장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통상 유료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특정지역 외에는 수익성이 많은 것 외에는 유료로 하는데가 잘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이 유료라고 했습니까, 무료라고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 판단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부지를 604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 들여 놓았다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 계획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가 10억이 되어 있다면서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비는 우리가 재배정 또는 보조금으로 해서 확정이 되었고 구비가 지금 2003년도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구비도 확정이 되어야 12억 정도로 사업을.
신화
강신화위원
2억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2억은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10억이 어차피 되어 있는데 땅이 몇번지다고 공연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면 그 땅값이 올라 안 가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공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사전에 어느 위치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없이 기습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느정도는 동의가 가능한것이라야 되지 이것이 어디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주민들이 사전에 아는 것이 통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외 4개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