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노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페이지입니다. 올해 결산추경 총 규모는 제2회추경시 제출된 예산보다 38억2,594만4,000원이 늘어난 1,822억1,674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6억5,935만7,000원이 늘어난 1,727억8,043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6,658만7,000원이 늘어난 94억3,6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상수도사업이 상수도 사용료 징수 증가로 당초보다 1억5,413만2,000원이 증가된 77억6,482만3,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245만5,000원이 증가된 5억7,592만5,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10억8,725만7,000원이 증가된 237억2,256만3,000원인데 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9,8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2,918만원, 사용료수입 1억5,548만원, 사업수입이 685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654만원, 이자수입 3억9,119만원이며 감소내역은 수수료수입 4,107만7,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8,909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 4억9,731만원, 전입금 1,955만5,000원, 과년도수입 2,500만원이며, 감소내역은 잡수입 5,2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13억3,123만원이 증가되어 582억2,200만원 이고 도비보조금은 14억745만원이 증가되어 195억6,763만원 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6억6,862만8,000원이 감소한 129억7,314만6,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3억5,390만원 이 감소되어 142억3,922만8,000원 입니다. 사업예산은 25억원이 늘어난 1,451억3,952만8,000원인데 보조사업이 25억3,544만3,000원이 증가된 1,145억7,390만9,000원이고 자체사업은 9,887만5,000원이 감소하여 305억6,56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보다 24억9,896만8,000원이 증가한 43억3,7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역은 총괄내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합계는 836억5,824만90,00원 인데 그 중에서 국비내시액이 573억3,551만8,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94억328만4,000원으로 이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이 169억1,944만7,000원이며 미 부담액은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으로 공공근로비 사업비 도비 8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남해읍 상설시장 진입로개설 및 하수구개선사업은 국비가 3,900만원 감소하였고 군비부담이 3억1,000만원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관당성지 발굴에 국비 4,000만원, 농어촌지역 공영버스구입 국비3,600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인건비 7,978만9,000원, 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비 3,935만7,000원, 도비 491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로연금은 국비 1억70만9,00원, 도비 2,1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은 국비 304만5,000원이 감소하였고 경로당운영비는 국비 510만원, 도비 153만원이 증가했으며 노인요양시설 증축은 도비 2억758만7,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국비 1,774만4,000원, 도비 851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은 국비 2,719만4,000원, 도비 1,087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교구제작이 국비586만원, 도비 140만6,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국비 583만5,000원, 도비 2,033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시설지원에서는 국비 1,074만9,000원, 도비 343만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지원은 국비 842만9,000원, 도비 63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국비 3,837만8,000원, 도비 657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후어선대체 국비 716만4,000원, 적조방제에서 국비 3,471만2,000원, 도비 361만원이 증가하였고, 태풍 루사피해 해양쓰레기수거에 9,646만원이 늘었습니다.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이 증가했고, 어항피해복구에도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업인직접지불제사업보조금으로 국비 4,569만7,000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에 국비, 도비 각각 4,000만원씩 증가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이동면 추가설치에 4,500만원, 도시근린공원정비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각 5억원, 재해중소기업특별위로금으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소도읍개발사업 죽산도로개설에 2억7,400만원, 앵강고개 군민동산 화장실 재건축으로 2,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곡내마을 휴식시설에 1,500만원,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인건비 1,157만3,000원, 노인교통수당 325만3,000원이 증가했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2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000만원, 남해자애원 화장실보수 600만원, 서면 현촌하수구정비 500만원, 설천 내곡마을진입로보강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지원 100만원, 서면 상남 농산물집하장건립 6,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2,0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에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없이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자치지방화재단 전산개발비가 19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에 민원인 전용복사기 및 팩스기 구입에 450만원,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업무보조원사역에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민주화운동보상금 집행잔액으로 14만6,000원을 편성해서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2002년도 지방세정평가시상과 체납세 징수격려를 위해 29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에 환경보전활동지원에 1,500만원, 이동식공중화장실교체를 위해서 이동 금평 생태하천과 미조 항도전망대 주차장에 각 2,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술공연지원을 위하여 기정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추가 편성했으며 노량매립지 보강을 위하여 1억4,000만원, 공영버스운영지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1,955만원 편성했고 청소년수련원 관리인부임 109만원, 청소년수련원 식당운영을 위하여 부족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디지털카메라구입 1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쌀 대책 관련부대비 1억4,000만원, 쌀 안정 대책사업추진에 1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축산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733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관입니다. 10월 4일자 기구개편시 증원이 되어 초과근무수당 377만2,000원, 정액수당 212만원, 복리후생비 339만원, 수영장연료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10월 4일자 기구 개편시 정원이 증가되어 직급보조비를 위하여 사용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대민활동비 9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3회추경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계속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노원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봉급, 수당, 일반수용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재단전산개발비에 19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인터넷 사이트에 전국자치단체 예산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등록에 필요한 개발비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포괄사업비 2,500만원 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기정예산이 18억3,800만원 인데 여기서 6억 정도는 수해복구관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34억6,3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열린민원실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보상금은 감액을 하고 75페이지에 민원인전용 복사기, 팩스기구입 450만원입니다. 이는 노후화 되어서 복사도 잘 안되고 팩스기도 운영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입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보조원에 120만원 부족분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에 2,00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장학금 및 학자금은 감액을 하고 그 밑에 79페이지 기타보상금 150만원 감액하고 정보화교육자원봉사자보상금도 150만원 감했습니다. 80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도비 50만5,000원이 추가 내시 되어서 군비 50만5,000원해서 1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 민방위훈련관계 행사지원비는 삭감하고 민방위대 동원보상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삭감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따른 재해보상금, 근무복, 소집해제 예비군복, 중앙교육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도 8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84페이지 2001년도 민주화운동보상금은 14만6,000원을 국비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입니다. 86페이지 주민자치센터설치 이동면에 추가 1개소 설치를 위해서 도, 군비 합해서 4,35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역시 이동면주민자치센터에 시설하고 나면 구입해야될 물품을 도비, 군비 합해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8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정평가시상을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금해서 295만원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 전산개발비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도시근린공원정비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5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역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5억, 소도읍개발은 도비 2억7,400만원, 군비4억1,300만원 해서 6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개요 설명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공공근로 관계는 감을 시켰습니다. 93페이지 역시 공공근로사업은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돈을 5억을 투자를 해서 경제성도 없고 이래서 일단 감을 시켰다가 내년도 국비분은 반납할 계획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남해읍 상설시장 진입로개설은 국비가 3,900만원 감이 되고 군비가 3억1,000만원 부담 하도록 내시가 변경 되었습니다. 94페이지 시설부대비 역시 태양광발전 관계는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중소기업특별위로금은 도비로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 환경보전활동지원은 기정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족분 1,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 야생조수서식환경조성사업 표지판설치관계는 도비 77만원 지원 됨으로 인해서 군비 77만원 부담해서 154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자연학습장 조성관계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있습니다. 감리비 1,428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928만원 하고 그 다음장에 자연학습장조성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이동 앵강곡에 군민동산 화장실건축에 도비, 군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입니다. 아주 노후화 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동 금평 생태하천주차장 화장실, 미조항도 전망대 화장실 각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는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101페이지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는 태풍피해복구 3,478만2,000원 편성했는데 제일 아래보면 민간자본보조 태풍피해복구가 있습니다. 이 3,478만원을 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재해보상금으로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103페이지는 전부 삭감 내용이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피해목벌채 관계는 군비를 110만원 부담 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기타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1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방지정문화제가 있고 10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태풍 피해복구 지방지정문화제가 있습니다. 이 5억400만원을 삭감하고 위에 민간자본보조 5억400만원을 과목 조정했습니다. 문화예술에서 문화재관리로 세항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예술공연지원에 기정 4,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 1,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상주해수욕장 주차장매입조성이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로 과목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노량매립지 보강을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침하가 우려되고 해서 보강공사를 위해서 1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일사사역인부임에 도비로서 비수익 노선 교통량조사인건비가 1,007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에 149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공영버스구입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군내 벽지노선 17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대체구입비를 50% 국비, 군비로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16페이지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3,810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추가내시 변경되어서 군비도 따라서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3,700만원은 117페이지 집수리사업민간위탁 3,700만원을 이쪽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재해보상금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구호비 40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무료세탁방은 1,900만원 감을 했는데 사회복지관 건립시 설계에 무료세탁방 일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어 운영함으로서 1,900만원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1,95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수당, 이 관계는 변경 또는 집행잔액이 되어서 삭감 또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되기를 2002년 11월부터 시행하는데 관내 거동불능 독거노인세대 80가구 되는데 가정을 방문하고 목욕, 청소, 밑반찬 빨래 등 봉사활동 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204개소가 있고 그 밑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추가내시 되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료노인요양시설 증축 2억7,000만원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지원과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은 내시가 변경 되어서 확보한 사항이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감을 시켰고 12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변경내시 되어서 군비도 깍이겠습니다. 다음 남해자애원 화장실 보수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600만원, 청소년수련원 관리 109만7,000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식당운영 역시 부족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교양교실 수강료는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재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지원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역시 변경내시 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33만6,000원 감을 해서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에 현장견학 및 선진장묘시설견학 175만원, 묘적부 관리프로그램 33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도 국비는 감을 시키고 도비, 군비로서 보충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에 현촌 하수구정비는 재정건의사업으로 5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는 도비 7,000원을 감을 하고 군비는 6,000원 감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2002년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에 2,000만원 감을 해서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비교증감내역에 보면 16억6,947만원 감을 시켜서 13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에 설천 내곡마을 진입로 보강 관계는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5,000만원 편성했는데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석유비축기지건설버력반출임차료 4,500만원 감을 해서 그 밑에 시설비로 과목 조정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은 국비가 추가 내시됨으로서 편성했고 그 밑에 시설비는 1억200만원을 감을 했는데 뒷장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이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1억이 있습니다. 과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조방제 황토관계는 3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2억2,900만원을 하고 부대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관계는 국비내시 관계가 변경되어서 군비도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하고 143페이지에 주민건강체조프로그램운영이 국비 400만원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보건소건강증진사업에 국비 326만9,000원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전부 국비 추가내시되고 변경된 사항이고 145 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잽행잔액으로서 삭감을 하고 아래쪽에 무료독감 예방접종약품은 70세 이상노인들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해서 146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 2,399만5,000원을 삭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2,39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149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주변 국토이용계획변경 3,000만원은 절대농지가 포함되고 해서 국변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000만원을 감을 하고 150페이지입니다. 미곡처리장지원이 당초에 3억원을 편성했는데 3억원을 가지고 위에 보시면 쌀 대책 관련부대비에 1억4,000만원, 쌀 안정 대책추진관련사업에 1억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지원에 1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부분 상사업비가 1,000만원 배정 되었습니다. 실증시험우사료구입 3,500만원 삭감하고 152페이지 논농업직불제사업 4,569만7,000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작물 시범포재료, 도복상습지 지력증진 시범단지운영, 153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표준진단표, 전산교육장 회선사용료, 단경기 감자생산시범은 삭감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마늘품질향상시험연구 우량종구 증식포관리 400만원도 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가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8,000만원 편성했는데 내역은 남일영농에 6,000만원, 서면농협 냉장탑차구입 1,200만원, 동남해농협 지게차구입 800만원이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상남 농산물간이집하장건립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신규개발특산물 상표디자인개발 마늘유자가공식품 시제품생산, 남해군특산물 전자상거래운영, 공동상품 등록출원은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 1,733만4,000원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군비를 24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에 수영장휴게시설 및 안전코팅 1식에 3,51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래편에 주경기장 시설정비에 2,510만원, 나비구장 간이조명에 1,000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과목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수용비 해양특성화 프로그램운영 소모품, 안전검사 보험료 가 있는데 사실상 활용을 안 함으로 해서 돈이 남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보시면 수영장연료비 1,000만원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162페이지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관계는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재료비에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운영 주부식 3,387만5,000원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정원이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됨으로서 부족분 200만원 하고 165페이지 대민활동지원비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소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위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한가지 서운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지난 토요일까지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다른데는 한번도 우리가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요일날 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어제 저녁에 늦게 본 위원이 촉구해서 받았습니다. 전 위원들이 이 사항을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10시에 회의가 개의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받았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를 해 보고 할려면 사전에 한번 읽어본다든지 체크해 놓고 해야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장에 들어오니까 예산서가 있었습니다. 아주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신경을 쓰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서 관계 실과에서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 예산안 개요에보면 제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에 4,107만7,000원이 감된 사유, 잡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 5,278만1,000원이 감이된 사유, 세입을 염두에 두지 않는 세출은 없습니다. 수수료수입과 잡수입에 감이 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6페이지 자체사업에 9,887만5,000원 이것도 사업을 못한 것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못하고 실장님의 설명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져가서 봤습니다. 먼저 70페이지 보면 농어촌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사업보조금으로 된 사유가 있는지. 84페이지 14만6,000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에 있는데 2001년도 민주화운동 보상금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음 88페이지 2002년도 지방세정 평가 시상 격려금 해서 295만원 이것도 체납세 징수는 조례도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9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시근린공원 정비사업은 5억원 도비가 있고. 도시계획도로 재정건의사업 이 사항 은 지구가 어디인지. 소도읍개발사업은 죽산입니다만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남해 읍 상설시장 진입로 개설 군비가 3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재해 중소기업 특별위로금은 도비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96페이지 환경보전활동 지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족분인지 어디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앵강고개 군민동산 화장실 재건축 이것은 현재있는 화장실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인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민동산을 재정비 안하고 화장실만 지어도 되는 것인지, 군민동산은 언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 금평 생태하천주차장 화장실, 미조 항도 전망대 화장실에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설치해서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대로 관리를 안하고 방치해 놓은 것이 되어서 아주 더럽고 그렇는데 그것을 보수하고 새로 씻으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사용해도 될 것인데 언제 설치해서 지금 교체를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0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관당성지 발굴 군비 1억6,000만원 이것도 2003년도 당초 예산때 2억인가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도 당장 추경을 해서 학술용역을 언제 2억원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110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문화체육센터 예술공연지원 부족분 1,000만원, 다음 111페이지 노량매립지 보강 1억4,000만원, 이 사항은 의원 간담회시에 용역을 한 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추경에 1억4,000만원이 어떤 내용에 쓰여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공영버스 운영지원 3,000만원, 현재 공용버스를 운영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3,0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2,168만 6,000원이 증액이 되고 경로연금은 1억4,300만원이 줄었는데 다시 설명해서 노인교통수당은 교통수당이 올랐는지 노인이 더 많아졌는지. 경로연금은 어떻게 되어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관리에 부족분 109만7,000원 계상하고 다음에 식당운영에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여성교양교실 수강료, 수강료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인지, 누가 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36페이지 시설비에 석유 비축기지 건설 버력운반공사가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버력운반공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미곡처리장 지원에 3억원이 삭감되고 쌀대책 관련 부대비 1억4,000만원, 쌀 안정대책관련 사업추진 1억6,000만원 해서 3억원이 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쌀대책 관련 부대비, 관련사업 추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나락을 RPC 공장에가서 농민들이 많이 수매하고 있는데 수매값이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받은 농민들이 벼를 수매했는데 돈이 안나온다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퍼져 있습니다. 1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240만원, 군비로 하는데 이 사항은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말씀해 주시고. 159페이지 초과근무수당 377만2,000원 이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에 어떤 초과근무수당의 금액인지. 1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수영장 물품구입 340만원, 연료비에 수영장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연료비를 지금까지 외상으로 했는지, 앞으로 쓰여질 것인지. 수영장 물품 구입은 앞으로 할 것인지, 해 놓은 것인지. 연료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여비가 1,872만원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실장님 이하 각 부서 과장님, 남해 군정을 이끌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경은 당초예산 등에서 요구했던 사업비 무려 44건에 16억4,614만9,000원이 전액 삭감조정 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각 실과 별로 열린민원실 50만원, 자행정과 4건에 2,000만원, 이런 형태로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잘못 계상해서 부득이 삭감이 되었는지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부터 차례대로 강상태 위원과 김재기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44건에 16억4,600만원 정도가 당초에 올려진 그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사항도 있고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부적합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센터는 그 목적은 달성이 되었는데 다른 것으로 변동이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군비를 확보해서 당초에는 독일촌 마을에 투입 할려고 했는데 독일촌이 진척이 너무 늦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문화체육센터에 또 설치할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돈을 무려 5억정도 투자해서 냉·난방도 어려운 실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도 국비가 3억4,800만원이 아깝지만 군비를 1억5,000만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성도 없고 별 효과도 없다 해서 5억정도 전액 삭감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과목이 조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과목을 다른데로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은 했는데 그 계획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정리도 해야 하고 삭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사업예산의 실효성을 따져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기획실장님이 설명한 93페이지, 94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삭감을 했는데 저는 삭감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예산이 많이 투자가 될 것인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차라리 이런 것이 독일촌마을 조성이 늦어지면 남해 쓰레기 매립장에 지붕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침출수 오염이 있는데 이런 금액으로 지붕시설을 하고 지붕 전체를 태양광발전시설로 한다면 그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나머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다른 가공시설을 하는데 충분하게 이용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문화체육센터로 사업위치를 변경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체육센터에 할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것 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했는데 다시 이것을 옮길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올해 결국 집행이 안됩니다. 올해 집행이 안되면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각 실과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고 관심도가 저조한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더 좋은 시설과 차후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반납을 하고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부터 위원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번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0페이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를 바꾸는 것은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2,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시설비는 돈이 남아 있고 민간자본보조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마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개인한테서 신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가고 공무원이 경찰이 사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감 사실이나 민주화운동 참여 여부를 조사해서 이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 하면 보상금을 신청을 해서 찾는데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돈이 1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267만5,000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52만9,000원은 집행을 하고 14만6,000원이 국비가 남아서 반납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공무원 여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방세정평가 시상금은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물론 세무공무원 본연의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읍면별로, 체납세 징수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 시상금을 편성했고 또 도에서 세정업무를 평가받습니다. 이런 시책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데도 가점이 있어서 우리도 공무원을 격려해서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도에 평가받는데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195만원, 최우수, 우수, 장려는 1개읍면씩 해서 3개면이 되고 거기에 190만원 계상했고 체납세 징수 격려금은 못받는 7개면에 대해서 그래도 등수는 못들었지만 고생은 했는데 격려금 씩으로 15만원씩 해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체납세, 과년도 수입 이런것을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 업무가 어려운 업무인데 이런 평가 시상금도 예산에 계상을 해 주는데 조금더 징수가 되도록 촉구를하는 뜻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91페이지 김재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근린공원 정비비 5억원은 남산과 봉황산 공원에 대한 산책도로 정비하고 나머지 일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밑에 부지 매입비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재정건의사업5억원은 유림동 농협공판장 3거리에서 포교당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총 소요사업비 12억인데 일단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죽산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은 터미널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업비인데 개설이 되었는데 국비가 3,900만원 삭감되고 나머지 사업비 미지급된 보상금이 있어서 3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재해보상금 특별위로금 1,000만원은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5개 업체인데 미조조선소 하고 미송조선소, 둔촌조선소, 동천제재소, 화계 조선소 해서 다섯군데 한군데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존활동 지원해서 1,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광양만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하면서 앞전에 1,000만원 지원을 해서 일단 집행했는데 11월 1일날 포스코 기공식 저지를 하러 가면서 군민들이 버스 3대를 임차해서 행사를 하고 11월 5일날 공설운동장에2,000명이 모여서 궐기대회를 하고 1개면당 버스 1대씩 해서 버스 10대가 광양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경비하고 읍면을 다니면서 군민들 한테 설명회도 하고 중앙에 가면서 중앙환경연합하고 연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데 소요경비가 2,5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1,5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시설비에 이동 앵강고개 군민동산 화장실 재건축비 해서 도비 2,000만원, 군비 8,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민동산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환경성 검토를 받을려고 작업중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조치가 되면 새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해서 이동 금평 생태하천 주차장 화장실 2,000만원은 금평다리 부근이고 미조항도 전망대 화장실 하고 두군데 해서 4,000만원인데 이것은 시급한 것이 1월 1일날 해돋이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평도 해돋이 하고 또 여름에 차를 주차해서 하천물이 시원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바에야 이번 해맞이 축제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고, 미조항도 전망대는 기존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지난번 태풍 루사때 바람이 불어서 문도 부서지고 안에 변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소변기가 깨지고 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면 환기가 되어서 악취가 안나야 하는데 환기작용이 안되고 용량도 적고 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4,000만원은 꼭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하면 해돋이 때만 이동식 화장실을 대체해 놓고 고정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깔금하게 화장실로 하지 이동식으로 해 놓으면 예산낭비만 안됩니까? 꼭 필요하다면 고정식으로 현대식 화장실로 지으면 안됩니까?

그것도 생각했는데 우선 고정식으로 할려고 하면 쉽게 할 수도 없고... .

장래에 가서는 어차피 고정식으로 해야 안됩니까? 여기가 필요한 장소입니까?

예.

앞으로 꼭 필요한 장소라면은 이동식으로 하지 말고.

연중 관광객이계속 많이 오면 좋은데 계절적으로 오고 평소에는 간혹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

이동식 하는데 무슨 2,000만원이 듭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어느 형식으로 하는데 2,000만원입니까?

2칸짜리로 되어 있는 것... .

이동식이나 시설하는 것이나 관리입니다. 관리를 안하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더럽고 그렇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주어도 관리 안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시설을 해도 관리를 우선으로 하세요.

예.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학술용역비 2억원은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 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문화체육예술공연 지원 1,000만원인데 추경까지 5,000만원은 송년음악회에 3,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서 지난 11월달 행사시에 음향 및 무대설치에 1,000만원을 사용했고 9월 30일날 지역국악인이 서울에서 공연하는데 차량지원을 했고 11월달에 조혜련씨, 6월달에 어린이 전문극단 리토스 공연하는데 200만원씩, 3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1,000만원, 그래서 송년음악회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노량매립지 보강공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김해소재 하우엔지링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배수구 박스에 균열부분 보수와 호안 피복석 교체, 해수박스 이음새 부분에 그라우팅 이렇게 용역결과 1억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공영버스 운행에 3,000만원은 공영버스는 2000년 2월부터 버스 2대를 지원해서 올12월까지 3년간 공영버스 회사하고 협약해서 운행하는데 2개노선에 하루에 24회 운행합니다. 운행을 하니까 당초 2000년에는 1일 평균 500명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1일 3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다음에 차량운영 수리비, 유류대 인상 해서 필수경비가 12%정도 증가되어서 회사에서 당초 어른 500원 받는 것을 700원으로, 학생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요금인상 건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인상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적자 보전 없이는 올 연말로서 운행을 못하겠다 해서 2000년도부터 2001년, 2년해서 지금까지 총 결손금이 1억3,6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측과 협의한 것이 내년도에는 운행에 따른 교통량을 조사해서 얼마나 결손이 되는지 보고 요금 인상부분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결손비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유류대,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 해서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지원하겠다. 앞으로 3년간 더 운행을 하는데 그때는 적절한 보상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협의해서 한 회사에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노량매립지 보강공사 하자 보수에서 건설과장님, 조언이 필요한데 박스 균열된 것하고 그라우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공년도 하자기간이나 감리도 하자기간 안에 책임추궁을 할 수 있습니까?

시공년도는 96년도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감리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박스 상단 부분에 안쪽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을 때 붙이면 위에 하중을 받으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지를 안봐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데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밖에 안되고... .

이런것은 첫째는 시공년도나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도 어느정도 책임추궁을 하고 부득이 해서 안전진단에 필요하다면 시설을 해야 하는데... .

96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영상으로 촬영했는데 안에 밑바닥이 떨어져서 철골이 부식되는데 펌프식으로 넣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보강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노량생태주택에 주민들이 보수 공사를 해 주라고 하는 건의가 많습니다.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의 하자보수 기간을 알아봐 주시고. 세밀하게 해서 건설 부분에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건설과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량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알고서 어느곳에 문제가 있는지 용역을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9월달인가.

돈을 얼마주고 했습니까? 용역을.

3,000만원 정도.

그런 돈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그 당시는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크게 지반이 침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지적된 부분은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말고는 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된다. 확실히 이야기 해 줘야 합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야기 해 주셔야 기록에도 남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봉입니다. 118페이지 노인교통수당 과 경로연금의 변동사항은 노인교통수당은 당초예산을 실을 때 작년도에 12,755명으로 현재 노인이 13,163명입니다. 400명 증이 되었는데 연중 숫자가 변동이 되는데 작년 기준해서 모자라는 것을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 부담을 합니다. 다음 경로연금도 4,384명인데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당초 계상한 것 보다는 적게 집행이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을 합니다. 다음 12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400만원 감해서 위에 운영수당으로 했는데 당초 여성교양교육을 할때도 여성회관에서 일부 시행을 할 것으로 계상해서 기타보상금에 수당을 실었는데 사업계획이 변동되어서 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위에 일반운영비에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19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 인데 80가구에 봉사를 하는 비용이죠?

자원봉사원 27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 노인들 중에 불우한 노인이 80가구 있는데 거기에 가면 주로 하는 것이 청소하고 애로사항 청취가 있고 목욕을 시킬 경우가 있고 김치도 배달해 주는데 이런 것을 자원봉사자가 순회를 하면서.

이 분들이 무의탁 노인입니까?

거의 무의탁 입니다.

올해 안으로 화방복지원에 모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 비용 4,000만원은 큰 예산인데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이중지급을 해서 안되고 어떤 형식으로던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 견학을 시켰고 앞으로 전 읍면의 노인들한테 견학을 시킬 것인데 견학이 되고 난뒤에 입소 인원이 점차 늘어났는데 독거노인중에도 객지에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무의탁 되는 사람은 권유를 하는데 전수조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회에서 견학을 마치고 난 뒤에 입소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유를 해도 주저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무의탁 노인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있는데도 자식이 없는 것만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려고 하면 재산은 일부 있어도 전부 빚투성이 입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가 재산이 얼마 있으면, 내년부터는 자동차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남해군에서 감사 지적을 받더라도 현장에 모시고 가서 "상황은 이렇다 남해군에서는 이런 목적을 두고 혜택을 줘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옮길분은 옮겨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지적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시는 분도 사람이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면 잘했다고 이야기 할 것이고 감사지적을 안할 것입니다. 무의탁 노인이 아니라도 설득을 해서 여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무료노인 요양시설 증축 1개소 이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도비를 과다 계상한 것인데 도비가 2억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4억 보조해서 시설비에 부담해 준 것 아닙니까?

도비내시를 잘못했습니다. 실무자 착오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석유비축기지 건설 버력반출 장비임차입니다. 석유비축기지를 2000년부터 건설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서면지구에서 어업에 피해가 있다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2001년 5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여수대에 용역조사를 해서 용역이 끝나고 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버력은 어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보면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터널공사에서 안에 버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석입니다. 이 사석을 어민들이 요구하기로 버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원석을 무상으로 가져와서 서면 일대에 어초용으로 투하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버력은 어초용 사석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입니다. 작년도에 전국 수매량이 감소되고 쌀값이 계절적으로 오르고 내림이 없어서 미곡처리장 경영난으로 민간업체에서 나락 매입을 안할려고 하거나 싸게 살려고 해서 정부 수매 가격하고 일반업체 자체 매입가격 차이가 있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작년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농민단체가 농협중앙회 남해군 지부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정수 수매 1등 가격이 6만440원이고 일반은 5만3,000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5만7,000원 정도는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10월 26일날 군수님 하고 농협지부장, 관계자들 하고 농민단체 하고 모여서 농협에서 경영하는 미곡처리종합처리장을 검토해서 의논하고 사업비를 군에서 6억정도, 농협에서 4억정도 해서 10억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군비 3억원 확보한 것이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뒤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예산으로 도에서 2억182만6,000원 하고 군에서 2억180만6,000원 해서 모두 4억363만2,000원을 ha당 10만원으로 해서 농민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군에서 1억4,200만원을 확보해서 전체 농가에 포대당 1,000원씩 포대비를 보전해 주고 농협에서는 11월 2일 이후부터 파는 나락에 대해서 포대당 2,000씩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정부 수매 등급도 낮고 일반 매매 가격도 5만1,000원선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신설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연간 추곡 생산량이 자가 소비를 빼고 정부수매를 빼고 나면 연간 13만 가마 정도 됩니다. 현재 남해정미소에서도 원료벼가 모자라서 타지에서 나락을 사오고 있고 차산 미곡처리장이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인된 표준 미곡처리장 신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면 원료벼 매입 무이자 자금지원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못받습니다. 만약 농협에서 또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다음 신설자금도 처음에 10억정도로 봤는데 지금 알아 보니까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기계 설치만 해도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미곡처리장 설치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농민단체와 협의도 하고 또 의견도 나누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태풍으로 농민들이 울상이 되어 있는 것을 마음이라도 위로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비도 줘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비도 없고 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3억중에서 민간업자가 매입한 나락을 대상으로 농가에 최고 수준을 30가마 이하로 잡아서 가마당 포대비 2,000원 정도, 대 농가는 제외하고 일반농가를 주로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1억4,000만원 보전해 주고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반업자가 사들인 나락을 7만가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중에서 과목변경 해서 2,000원씩 하게 되면 1억4,000만원, 남아있는 1억6,000만원은 이월해서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농민단체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민단체에서는 금년에 전부다 보전을 다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또 모두다 이월해서 미곡처리장이 앞으로 필요가 있으면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농민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자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반업자가 나락을 사서 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차산 RPC에서 정부 산물벼 수매를 하면서 남아있는 나락을 산 것이 그러니까 많이 싣고 와서 산 것이 2억정도 샀습니다. 그 중에서 1억은 돈이 나가고 1억 정도는 돈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인 한테서 우리한테 전화도 많이 오는데 현재 정부에서 원료벼 구입자금 10억이 농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차산정미소에서 담보를 잡힐 수 없어서 돈을 못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농협지부장 간담회시 건의도 했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다음 축산환경사업 2,900kg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음수화 사료에 첨가제를 첨가하거나 축사에 살포해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분해를 촉진시켜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시범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등이 늦게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는데 약품첨가제 구입약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 15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설치관계, 이 사업은 동남해농협에서 지게차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다음 서면농협에서 순회수집 차량하고 파렛트 도색에 지원해 주고 다음 남일영농조합에 깐마늘 기계식 하고 콤프레샤 건조기, 소각기 구입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남일영농조합에 일반법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안했는데 그 사람들 자료에 의하면 연간 3,100톤 정도의 마늘을 까는데 하루에 11톤정도 하고 있고. 다음에 지원은 세번했는데 처음에 국비 3,000만원, 도비 1,698만4,000원 하고 다음에 국비 1,360만원 하고 도비 1,360만원 하고 이번에 국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은 마늘 판매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법인의 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말씀중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들이 2억몇천만원 이렇게 개인사업 하는데 군비를 가지고 2억이나 지원해 주는 것은 항상 이야기 하다시피 군에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뿐더러 이분들 한테는 10년, 20년 장기로 저리로 할 필요없이 융자로 내주든지 조금 붙여서 내주는 이런 농업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사항이 주면 그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겠지만 앞으로 농정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바꾸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50페이지 쌀대책 관련 부대비 1억4,000만원은 7만가마에 대해서 보상으로 소농가에 지원해 준다 그말입니까?

예.

민간자본보조 1억6,000만원은 이월을 할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과연 남해군 농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한 개인의 재산권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과원 공장이 없으면 남해마늘 팔아 먹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2억을 남해마늘 농가에 지급을 해도 표도 안납니다. 이런 가공공장이 앞으로 육성 발전해야 남해군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이 좋은 지적입니다만 이해를 구하고 실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아직까지 설정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농민들 한테 10만원씩, 20만원씩 지원해 줘서 남해농업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농산물을 가공해서 고부가가치성이 있는 농산물을 만들 것인지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남해군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가공산업을 육성시켜서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저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남해군 농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삼기입니다. 먼저 김재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우리과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넘어오면서 이미 지출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생각 안하고 우리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에 먼저 생활지도자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액이 24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라는 것이 문화관광부사업으로서 생활체육에 있어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에서 담당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에 지방비 부담분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지방비 부담분이 30%였는데 2002년도에는 50%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국비로 지원해 주던 것을 지방비로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보면 출장비가 2001년도에는 국비로 1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지방비로 10만원을 올리라고 내시가 내려 왔는데 실무 담당자가 기존 식으로 계산해서 부담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락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정액분과 정액수당 정액분은 인원이 정원이 10명에서 14명으로 증가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수영장 물품구입에 340만원, 연료비에 1,000만원은 애초에 수영장을 개장하면서 수영장 일반운영비나 연료비가 과연 얼마나 들것인지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영장에 연료비가 한달에 70만원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연료비를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월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2월에는 500만원 이상 연료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료비가 5,000만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집행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을 개장해 놓고 연료비를 확보 못해서 개장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미 사용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고현 대사지역으로 도에서 내려왔는데 2차추경에 올렸어야 하는데 업무파악이 미숙하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군비 부담분을 계상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개소인데 이것은 저번에 삼성연수원에 가니까 고급 간부반, 신규 직원반 해서 각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런 취지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수련원에 이런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사람도 적고 또 오면 단합대회 등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운영 인력이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생활지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학생들이 왔을 때 지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158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 까?

철봉이나 윗몸일으키기 기구라든지 회전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나 듭니까?

체육공원이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듭니다. 문화체육센터 뒤에 기구가 20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5,000만원 정도.

앞으로 200개 마을에 전체 다 해 줍니까?

200개 마을은 안되고 면 위주로 해서 인구가 많고... .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면 소재지, 읍 소재지에만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다른데는 뭐합니까?

소재지 위주 개념이 아니고 보통 아침에 조깅을 하시는 분이나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찾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다.

그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퍼주기식 예산은 안됩니다.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13개소 있습니다.

고현면은 어디 있습니까?

고현면에는 이어리... .

현재 여기서 가자면 오른쪽으로 마을편으로 이어리 밑에 있는 그것이 마을단위 체육시설입니까?

예.

거기는 보면 배구장도 있고 방금 소장님 말씀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13개소 되어 있는 그런 시설, 다시 4,0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 보다도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그 동네의 이용실태 하고 현재 놀이시설, 운동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상태를 보십시오. 그래서 실지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관리에 대한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에 102페이지 밤나무 해서 2,629만2,000원 해서 이것은 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실장님, 김석천 위원 님 지적은 이 사항이 아니라 남해군에 태풍피해만 났다 하면 전문적으로 태풍피해 보상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읍면장들이 버릇을 못되게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각 지역에 민원인들이 저 사람들은 맨날 받아 먹는데 나는 한푼도 못받는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태풍때 마다 파악해 보시면 전문으로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도 안보고. 이것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히 실장님이 지시해서 전문적으로 받아먹는 사람들은 삭제하고 혹시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은 환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