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종철입니다.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전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3일 현재 고성군의 현원은 421명이며, 현부서 3년이상 근무자는 177명으로 일반직은 104명, 지도직은 16명, 별정직은 9명, 기능직은 48명입니다. 현부서 3년이상 근무자 177명중 직렬 관계상 전보인사에 제약을 받는 공무원은 세무·전산·축산·보건·간호·환경·의료기술·지적·통신·지도직·별정직등 77명이며, 이외 수산직의 경우 전보인사에 제약을 받으나 2002년 3월 강원도 일괄 순환인사 시행으로 3년이상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현부서 3년이상 근무자는 100명으로 일반직 52명, 기능직 48명입니다. 또한 전보 제한자에 대해 2002년도에 전보인사를 시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울러 정기인사시에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환보직인사가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조합법 제정 관련 공무원들의 집단저지 운동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9명에 대한 훈계·주의에 이어 2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로부터 직장이탈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등의 징계사유로 2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서가 고성군인사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3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으로 11월 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코자 출석통지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하였고, 12월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2명에 대해 진술을 듣고 인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취합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에도 도지사 이상의 표창 수여사항이 있으면 고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약정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감경을 적용하여 불문경고로 처분코자 하였으나 징계대상자 2명전원이 도지사이상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견책으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시군의 경우 춘천시는 감봉 및 견책과 불문경고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도 견책과 불문경고로 화천군도 견책과 불문경고로 의결하였으며, 기타시군은 견책으로 결정후 표창 징계감경을 적용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산불예방, 해수욕장 근무, 수해복구 추진등 연중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바라보면 이를 보상하고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 전 공직자가 일한만큼 보상을 받고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작금의 여건상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와관련 금년도에 직원 및 가족 등산대회만이라도 개최코자 하였으나, 수해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등산대회등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이 취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격무에 시달려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체육행사, 등산대회, 선진지 견학, 포상등을 최대한 실시하고 해외연수를 비롯한 전문지식 및 소양함양을 위한 교육, 위탁교육을 확대하여 전 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보람을 갖고 일할수 있고, 고루 혜택을 누릴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직장협의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1일에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규정을 완화하여 정규직 공무원의 57%만이 가입 가능하던 규정을 68.5%까지 가입할수 있도록 개정공고하여 5월 7일 차질없이 직장협의회가 설립될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으며, 직장협의회의 가입금지 완화요청을 추가로 받아들여 12명을 가입금지 대상에서 해제함으로서 71.6%까지 가입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시켰고, 직장협의회 활성화와 직원들의 건의사항등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군수님 주재로 직장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 사무실 및 사무용집기 지원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장소등의 문제로 지연되어 오다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 1월중에 군청 뒤편 주차장 부지에 사무실을 설치키로 최종결정되어 직장협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의 군수답변요구 사항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의 군수 답변 요구건에 대하여 그간 회신이 지연된 사유는 수해복구 및 토요휴무일 벼베기 지원등으로 바쁜 일정이 지속됨에 따라 우선 구두로 두차례에 걸쳐 답변한바 있으며, 지난 12월9일 서면으로 최종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불법집단행위 관련 공무원 문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5일 공무원 집단행위 참가 자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부회의시 복무실태점검 등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파업 참가시 징계의 대상이 됨을 사전 통보하였습니다만 많은 공무원이 기관장의 지시를 어기고 무단결근과 불법집단행위에 참가하여 직장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함으로서 훈계 33명, 주의 36명을 부득이하게 문책을 하게되었으며, 공무원이 직무상 공무원법을 위반할시 훈계 또는 주의를 주어 다시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촉구하는 경고성 문책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5일 연가를 신청한 공무원을 수해복구와 관련 유공공무원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토록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같은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실예로 수해복구 유공으로 포상 상신중에 있는 15명에는 연가신청을 제출한 공무원 8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강원도에 추천된 연말포상 상신 대상자중 연가신청 공무원이 13개분야 14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등 해당공무원에 대해 포상제외라는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직장협의회가 건전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진정 군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직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반직중 행정직을 제외한 농업·토목직등 전문직 공무원은 일반직 현원 306명중 1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업·토목·건축·사회복지 등의 직렬을 제외하고는 임용당시의 부서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소 지치고 어려운 과정에 부딪히는 등 업무에 권태를 느낄수도 있겠으나 담당업무 만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전문직 자신만이 할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의욕이 넘치는 공직생활을 해 나가고 있으며, 누수없는 대민행정 추진을 위하여 전직원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전문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소양함양을 위하여 금년도에 군수이상 표창을 전체 수여자 30명중 13명에게 실시하였고, 공무원 교육원등 전문 교육기관에 전체 교육이수자 301명중 16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수해복구등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토목직 2명, 사회복지직 3명, 농업직 2명, 임업직 1명, 사서직 1명, 세무직 1명, 간호직 1명, 보건직 2명, 전산직 1명, 기타 3명등 총 17명 14명을 전문직 위주로 신규채용하였고, 또한 전문직 공무원 9급에서 8급 승진 5명, 8급에서 7급승진 2명, 7급에서 6급승진 1명등 총 8명을 승진 발령하였고, 대우공무원도 10명을 선발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전문직 공무원들의 애로·고충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난 10월 8일 기술직 공무원과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의욕이 넘치는 근무여건 제공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표창, 선진지 견학 등에 전문직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부부합류, 부모봉양 등을 위한 연고지 배치 신청시 최대한 인사교류가 가능토록 검토하는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직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청사의 협소로 전문직뿐만아니라 전직원의 근무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인별 컴퓨터를 기 보급하였고, 수시로 노후된 기종은 교체해주고 있으며,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토목·건축직, 지적직, 농업직등 직렬별 시군 체육대회등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으며, 최적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사의 확충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여건상 특별히 전문직에 대한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전공직자가 함께하는 직장체육대회, 등산대회, 선진지 견학, 시군간 순환보직, 연고지 배치등을 실시 검토하여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소외됨이 없는 직장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첫 번째,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장수식당 운영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수식당 운영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60세이상 저소득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71만 2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읍면 새마을부녀회에 보조사업으로 간성읍은 여성회관에서 나머지 4개읍면은 복지회관 및 마을별 경로당을 이용하여 1,330명의 저소득노인들에게 일일 평균 191명의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간성읍을 제외한 4개읍면에서는 복지회관과 46개소의 마을별 경로당을 이용해 무료급식을 운영해 오고 있어 간성읍에 비하여 이용 노인의 수혜폭이 넓으나 운영기간이 다소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성읍의 경우 한 장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마을경로당별로 운영하는 것 보다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용노인의 폭이 시내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의 원거리 노인들의 경우에는 교통비부담등으로 인해 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수혜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마을경로당별로 노인장수식당을 운영할 경우 고성군 127개리중 경로당으로 등록된 마을 59개소 마을노인들만 혜택을 볼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장수식당 이용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사업 홍보부족으로 이용 못하는 노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3년도 운영시에는 고성군정지, 리장회의서류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홍보활동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행정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내권과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 최대한 이용할수 있는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노인 장수식당운영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운영중인 경로당은 현재 59개소로 이중 간성읍 13개소, 거진읍 10개소, 현내면 8개소, 죽왕면 13개소, 토성면 1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99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4년간 건립된 경로당수는 총 23동에 20억 4,000만원으로 읍면별로는 간성읍이 5동에 4억 2,000만원, 거진읍 5동에 4억 2,000만원, 현내면 2동에 2억 3,000만원, 죽왕면 5동에 4억 6,000만원, 토성면 6동에 5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경로당 건립계획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수립한 고성군 경로당 신축운영 종합계획에 의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내지 6동씩 총 29동을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읍면별로는 간성읍이 6동, 거진읍이 6동, 현내면이 4동, 죽왕면이 2동, 토성면이 11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중 이용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현재 없으며, 열악한 경로당의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11개 경로당에서 수익사업으로 여름철 민박과 건물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름철 민박사업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반암리, 현내면 분회, 죽왕면 분회, 아야진 큰말, 교암리, 봉포리 경로당등 6개소이며, 건물 임대사업으로 거성학구단위, 거진학구단위, 아야진 작은말, 토성면 분회, 청간리 경로당등 5개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중 노후하여 폐쇄하였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없으며,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에 대하여는 매년 운영실태를 정밀분석하여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되었다고 판단될시에는 1차적으로 이용계도를 한후 등록폐지 및 보조금지원 중단등을 통해 이용율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인문화공간이 부족한 우리군 지역여건상 신규 건립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등의 다목적 복합기능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설계 신축하여 각종 회의장소와 마을 경조사 장소로 적극 이용할수 있도록 마을대표와 노인회장의 상호 협조하여 마을주민과 노인들의 단합화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건강기구 설치, 취미교실운영, 교양강좌 개설등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노인 의료보험료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수는 전체군민의 13.3%인 4,547명이며, 이중 저소득층 노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인은 국민기초수급권자 644명, 저소득노인 687명등 총 1,331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고성지사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분석한 결과 65세이상 노인중 의료보험료가 월 1만원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수는 585명에 월 부과액은 약 296만 3천원이며, 읍면별로는 간성읍 82명에 41만 6천원, 거진읍은 229명에 115만 9천원, 현내면 82명에 45만 7천원, 죽왕면은 56명에 28만원, 토성면은 136명에 65만 1천원이 부과되었고, 거진읍과 토성면이 타읍면에 비하여 저소득층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의료보험료가 월 15,000원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 500명에게 의료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의 전입금을 받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보험료 지원을 위해선 지원대상 585명에 연 4,0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저소득노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한 시책에 대하여는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완공후 몇 년간 사용할 계획인지,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시설 완료시 매립량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따른 계획, 현재 사용중인 5개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죽왕면 향목리 산59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2003년 9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65%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단계 매립시설 14,681제곱미터, 1일 25톤 처리능력 규모의 소각시설, 1일 10톤 처리능력 규모의 음식물 퇴비화 시설, 그 외 재활용품 분리선별 시설, 관리시설등이며 총 131억 8,169만 6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시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용 연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중 주 시설인 매립시설은 14,681제곱미터로서 1단계 매립시설 78,050m³의 용량으로 소각매립시 향후 약 10년간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단계 매립시설 완료 시점인 2012년에 가서는 2단계 매립장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9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3단계 매립장 조성공사는 7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본 처리시설이 2003년 9월 예정대로 준공된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합쳐 총 22,540m²에 238,824m³를 처리하여 2030년까지 26년간 매립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분리선별 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완료에 따른 매립장 저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완공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원활히 가동하고 20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과다 매립을 사전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최초 쓰레기 배출 단계인 가정, 업소, 사업장 등에서 최대한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배출시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각각의 성상으로 철저히 구분하여 분리 배출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2003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 3월까지 전군민을 상대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별도 수거를 위한 전용봉투 제작을 사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 4월부터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체계적으로 전면 실시하면서 2003년 6월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과태료 처분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2003년 9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예정대로 준공되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철저히 분리 수거한 상태로 본 시설로 반입 처리하여 제반 시설 가동시 기계고장이나 무리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며, 또한 반입된 쓰레기를 최대한 소각, 분리, 선별함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인 2030년까지 본 처리시설이 활용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사용중인 5개읍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읍면별로 1개씩 쓰레기매립장을 해당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죽왕면 향목리에 공사중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2003년 9월 준공되면 우선적으로 5개읍면 쓰레기매립장을 전면 폐쇄 조치함과 동시 환경부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에 의거 먼저 기초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게됩니다. 기초 및 정밀조사 결과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기본 계획실시설계 수립, 설계 및 시공, 사후관리 순으로 추진하도록 환경부지침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읍면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된 용량과 불충분한 시설여건을 감안해볼 때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커 5개읍면 쓰레기매립장 모두 정비사업 추진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그 용역 결과에 의하여 현지 안정화공법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굴착, 선별후 종합처리시설로 이적처리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지 안정화의 경우는 침출수 차단 옹벽을 설치하고 상층부 다짐과 동시 가스포집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서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반면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굴착, 선별 이적처리는 말 그대로 묻힌 쓰레기를 파내어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를 선별하여 종합처리시설에 최대한 소각후 매립하는 방법으로서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길고 사업비 또한 과도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설치하고 있는 종합쓰레기시설의 사용연한을 크게 단축하는 단점이 있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1개 읍면 쓰레기매립장 2,500만원씩 총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기간은 매립장 1개소당 통상 현지 안정화의 경우 2년, 굴착·선별 이적처리의 경우에는 10년이 소요될것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로써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도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사업 보조 비율에 의거 국비 50%이며, 나머지 50%는 도비 보조없이 군비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사용 종료되는 5개읍면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또한 앞서 설명드린 두가지 정비공법의 경제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제반요인을 분석비교하여 적정한 정비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으로 고선기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종합처리시설로의 이적처리는 사업비와 사업기간, 읍면매립장 여건 및 실태, 종합처리시설 매립용량 및 사용연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의회에 보고할 계획임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환경부의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지침에 의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준공이후 즉시 기초 및 정밀조사를 거쳐 정비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세가지 요약부분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 이용객수, 증감사유,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해수욕장을 이용한 피서객수는 총 423만명으로서 2000년도에 86만 4천명, 2001년도에 130만명 그리고 올해 206만 7천명이 다녀감으로써 연평균 170%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내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청정 동해의 선호성과 해수욕장 입장료 면제는 물론 각종 시설물의 현대화등 피서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적극적인 수도권 관광객 유치홍보 등의 결과로 생각되며, 주 5일근무제 시행, 영동고속도로 확장개통등 주변여건이 양호하고 지금까지 IMF등 장기적 경기침체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여가를 즐기려는 피서객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피서객이 우리군을 찾음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추계하면 지난2000년에 523억원, 2001년도에 1,278억원 그리고 올해 2,092억원 정도가 우리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주관으로 실시하는 피서객 상대 설문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내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내 각종 시설물 전대행위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범해수욕장의 샤워장, 상가 등은 군에서 직접 지역 번영회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의 전대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을 및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내 각종 시설물들 대부분이 전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마을 또는 마을주민에게 맡겨져 운영되고 있는 곳은 별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외지인들에게 전대되어 운영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고성군 소유 재산이므로 위탁받은 단체가 전대 운영할시 운영권 박탈등 직접적인 제재 조치가 가능하나 마을 또는 업체소유로 되어 있는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의 시설물 전대행위는 행정에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불가하여 현재로서는 행정지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설물 전대행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식이 먼저 바뀌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각종 주민소집 기회를 활용하여 주민의 의식전환 교육을 강화하겠고, 해수욕장 개장전 군수 협조 서한문을 통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해수욕장내 시설물 설치 지원시 전대행위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해수욕장은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정중에 있는 "해수욕장 관리법“이 2004년 시행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므로 2004년부터는 시설물 전대행위등 해수욕장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모범운영 해수욕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대해 답변드리면, 시범 및 일반해수욕장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에서 직접 시설물 설치에 투자하고 있으나 간이해수욕장의 경우 군 재정상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시설개선추진으로 지금까지 12개소에 화장실 12동, 샤워장 1동, 주차장 1개소 등을 지원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샤워장, 화장실, 급수대등 기초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합니다만 우리군 재정 형편상 일시 지원이 어려워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지원시 시설물 전대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와 민원발생이 잦은 해수욕장은 철저히 배제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적용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간이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은 금년도 운영시 모범적으로 운영한 해수욕장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최한선입니다. 먼저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여섯가지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리주체인 시장번영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래시장 정비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연구와 검토를 거듭하여 왔으나 많은 사업비와 시장상가 주민들의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욕저조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그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공간이며 영세상인과 서민의 생활기반 보호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가의 의식개혁, 자구책 노력과 행정적 지원으로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속에서 차별화된 시장, 관광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성·거진시장은 1965년도 8월 9일에 개설되어 현재 5일장으로 소규모 지역주민 위주로 운영되는 상설정기 시장입니다. 시장관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거진시장은 1994년 6월 10일 사단법인 거진중앙시장 번영회가 설립되었으며, 간성시장은 아직까지 시장번영회 구성은 하지 못했으나 내년도 사업추진전에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시장 번영회 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단위 교육, 자체 회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직 구성과 운영이 미흡하기만 합니다. 시장정비하기전 번영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마트와 대처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사항과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요건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입니다만 주차장 확보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차량1대 주차되는 부지는 약 12평방에서 15평방미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간성시장은 간성읍 신안리 276번지 간성공동화장실 옆에 536평방미터의 공동주차장과 간성 하나로마트앞 도로이면에 주차공간으로 전체 약 50대 주차가 가능하며, 거진시장은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으며 시장주변에 있는 거진 천주교회내 주차장과 거진시장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약 2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성시장은 간성읍 신안리 259-5번지에 소재한 산림청 고성경영팀 사무실인 1,322평방미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고성군 산림청과 간성읍 신안리 산 84번지 고성경찰서 앞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에 고성경영팀 사무실 및 관사를 신축하는 조건으로 상호 재산을 산림청과 교환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군이 계획하는 교환의 방법이 성사되어 교환이 완료되면 현 간성시장이 소재한 산림청 소유 고성경영팀의 사무실, 관사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시 약 88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간성시장 주차난 해소에 기여가 클것으로 보입니다. 거진시장 주차장 확보에는 많은 사업비가 약 3억원정도의 토지와 소유자와 이해관계 때문에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거진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거진도시계획 도로 개설지 주변인 거진읍 거진 240-5번지 주변 구동아 목재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많은 사업비와 기관, 개인의 이해관계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2년도 시장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비 투자내역과 2003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시장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간성시장 진입로 확장공사를 금강화장품에서 간성시장 주차장까지 100m에 대하여 진입로를 8m 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거진시장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거진시장 원흥여인숙에서 삼진아파트 옆까지 80m에 대해서 8m 폭으로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도시과에서 현재 설계완료해서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간성시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거진시장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동절기인 관계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 간성, 거진시장 정비사업비 확보액은 3억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성시장은 차양막 설치 100m, 시장바닥정비, 시장입구 간판설치이며, 거진시장은 차양막설치 60m, 시장바닥정비, 시장입구 간판설치를 할 계획이고 사업 대상지는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이용율이 많은 공간부터 시범적으로 시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 주 판매업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간성, 거진시장은 건물 노후화와 재래시장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함이 미흡하고 영세한 자본력으로 생업위주의 경영, 노령화된 상인들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재투자를 기대할 수 없으며, 시장상가 대부분이 생활필수품, 가공식품, 어류, 과일, 농산물 등으로 주로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간성, 거진시장은 시설의 노후화, 구조물의 집단화등으로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나 상인자본의 영세성과 상가소유의 다양화 등으로 시장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대비책으로 시장건물에 대한 건물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영세상인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간성, 거진 재래시장에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우리군 지원과 자부담이 각각 50%이며, 사업비 222만원으로 총 점포수 177개중에 20점포를 가입지원하였으며 그 외 개인가입은 19개점포, 개인가입 거부 51개점포, 보험회사 거부가 87개 점포이며, 보험회사 거부는 거진시장내 목조건물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거부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시장내 많은 점포가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향후 시장운영 활성화 방안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향후 우리군은 재래시장 4개년 정비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4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우선사업을 정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성시장번영회 구성과 거진시장번영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시장상가 주민설명회를 매년 개최해서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군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침체된 재래시장 상권 변화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장내 차양막 설치, 주변지역 도로개설, 진입로 확장등 총 사업비 49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중 2003년도에는 총 13억원으로 여기에 이월사업비가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내 정비 3억, 도로확장 4억, 도로개설 6억을 투자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및 주변하수도 정비사업을 도시계획도로내 하수관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양막 설치, 급수대 설치, 어시장 정비, 공중화장실 정비, 시장주변 도로개설, 확장, 주차장 확보, 상가건물도색, LPG 가스시설 설치 등이며, 이 모두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그리고 간성, 거진번영회와 상가의 참여가 있을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간성, 거진시장 정비를 위하여 2003년도 4월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후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시장정비에 있어 우리군은 항상 시장번영회와 상가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재래시장의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역경제 촉매역할을 위해 서민의 생활기반보호, 지역실정과 지역특산품을 연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력·지열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다섯가지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풍력·지열 사업을 처음유치할시 누가 어떻게 섭외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풍력발전이란 공기의 운동에너지를 회전에 의하여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이를 발전기를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신성에너지로 공해가 전혀 없으며 화석연료의 한계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비해 세계적으로 보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정착된 대체에너지로 산업발전에 따른 경제성 추구와 함께 교육,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대체에너지 보급과 제공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독일 테라바트의 기술과 R＆P사의 자본 주식회사 선라이즈의 중개, 고성군의 토지제공으로 고성군 인흥리 산62-3번지 일원에 534,641평방미터에 총투자비 743억원으로 풍력 11기, 지열 복합단지등 외자유치사업인 컨소시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는 2000년도 강원도 전지역 중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고성신평지구외 7개지역을 선정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에 풍력단지조성 연구용역을 2000년 9월 22일부터 2001년 11월 7일까지 약 1년간 실시토록 했습니다. 고성군은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2000년 7월 신평지구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강원도에서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님께서 강원지역 풍력 및 지열온천 개발을 위하여 대체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을 방문해서 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독일방문시 외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에서 중개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선라이즈에서 동행하였으며, 그후 선라이즈는 우리군을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풍력·지열 개발을 위하여 선라이즈와 협의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유치를 결정하고 지금까지 사업추진 경위 및 실적은 어디까지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2일 강원도에서 풍력자원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0년 7월 3일 우리군은 강원도 계획에 따라 신평지구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강원도지사께서 풍력 및 지열온천 협의를 위하여 독일을 방문하였고, 2001년 11월 16일 강원도 풍력단지 연구용역 보고회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 연구용역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2일 풍력단지 독일 투자단이 강원도등 고성 신평지구를 현지답사하였으며, 2002년 1월 9일 독일 R＆P사에서 고성군수를 독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고성군수외 6명이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풍력, 지열단지에 대한 견학을 했습니다. 2002년 5월 3일 독일 R＆P사는 고성군 신평지구 사업의 최종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재방문을 하였고, 2002년 11월 20일 독일 테라바트사에서 신평지구 풍력, 지열 리조트 복합단지 개발사업 최종사업성 검토한 결과 포기한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시 독일방문 인원 및 여비 또는 각종 추진경비로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성신평지구 풍력·지열 복합단지 외자유치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소득화 방안과 장기적 차원의 고성군의 실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9일 R＆P사 안톤베르거 사장께서 고성군수를 독일방문 해주도록 초청하여 2002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7박 8일간 황종국 고성군수외 6명이 독일지역의 풍력·지열 단지를 방문 선진 대체에너지를 견학하였습니다. 독일방문시 총여비는 1,981만원이며 그중 항공료가 961만 3천원, 체제비가 1,019만 7천원이며 그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한 추진경비는 없습니다. 네 번째 사업을 유치할시에 풍속은 대관령보다 좋고 경제성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하였고 2002년 군정연설에서 군수께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유치가 확실시 된다고 했는데 제3기 민선군정 출범후 5개월만에 포기 통보를 받게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사업대상지 시범측정지역 선정시 고성군 신평지구가 최적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였으나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에서 2000년 9월 22일부터 2001년 11월 7일까지 1년간 시범측정한 결과 1년중 12월에서 5월까지 6개월은 기준치 이하가 나오므로 최종결과가 초속 4.1m 풍속으로 군소유 평지로서 대규모 풍력단지 예상지역이나 풍력속도가 약해서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기로 된 독일 R＆P사와 테라바트에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5월에서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실증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사업추진 포기 통보를 11월 20일날 받게되었습니다. 그이유를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실증데이터 평균속도가 초속4.1m로 전기에너지 생산가능인 초속 5m의 풍속미달과 지열에너지 공급체인 콘도가 분산되어 있어 지역공사비가 과다소요되고 한국의 대체에너지 법상 정부지원 및 제도적 법률 미비가 그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3기 민선군정 출범후 추진과정 및 실적은 얼마나 되며 대관령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우리군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선3기 전에서부터 신평지구 풍력·지열 복합단지개발에 대하여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선라이즈와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자료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풍력단지는 2002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대관령 휴게소 부근에 53기 건설계획중 1기만 시범적으로 완공하였고, 지금은 태풍“루사”와 겨울공사 관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신평지구 풍력·지열 복합단지 사업을 포기하고 주5일근무로 인한 여가선용의 기회 확대와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및 우리군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2003년도 3월중에 강원도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대상지로 지정 신청하여 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해 우리군 세수증대에 기어코자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에 따른 작은평수의 땅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간성, 거진 도시계획을 실시하면서 쓸모없이 버려진 작은 평수의 땅들은 몇필지에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매입희망자에게 매각한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개설시 매입한 잔여지는 22필지에 1,294평방미터이며 현재까지 잔여지를 인근토지주의 매각요청이 있을시 매각한 사례는 3필지에 138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요청이 있을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관계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군 재정확충 및 주민편익 차원에서 매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5호 태풍루사와 관련한 질문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마을회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루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비 확보에 대한 사용내역과 투자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호 태풍“루사”피해, 응급복구비로 도비 2억과 일반회계 예비비 3억 7,200만원, 국비 피해복구비 55억원중에 응급복구비로 4억원등 총 9억 7,200만원을 사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비임차료 5억 3,500만원, 장비유류대가 4,800만원, 응급복구 자재구입비가 1억 3,900만원, 상수도 응급복구비로 1억 2,000만원, 급식비 및 기타 4,200만원 총 8억 8,40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출하였고, 8,8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에 대한 재원투자 계획 및 내년도 모내기 차질이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송강, 도원, 학사평저수지 3개소가 있고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10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루사로 인하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철통저수지가 제당 붕괴되었고, 산학저수지는 여수토방수로가 유실되었고, 원당저수지는 제당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3년 영농기 이전에 농업용수를 확보하여야 하나 저수지공사는 붕괴시 주민의 생명과 하류지역 피해가 심하게 발생되므로 설계시 기초조사를 완벽히 해서 시공하여야 함은 물론 저수지 공사는 단시일내에 공사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사기간이 1,2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산학저수지 및 원당저수지는 2003년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며, 철통저수지는 관정 및 포강을 개발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소한 용수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통저수지 조기발주를 위하여 설계용역을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2002년 10월 24일 위탁 시행하여 2002년 12월 31일 납품토록 하였고, 2002년 12월 18일 해당몽리자와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한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통저수지 설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기존 저수지 담수용량이 7만톤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총 제당길이가 150m, 제당높이는 현 제당에서 4m를 추가로 높여 기존 담수면적을 1.4ha에서 3.5ha로 확장함으로 인하여 총 담수용량이 7만톤이 증가된 14만톤으로 확보 추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으며, 설계빈도를 200년에서 할증율 1.2배로 계상해서 추후 태풍이나 강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시설 사업비로는 20억원이 아니고 총 40억원이 확보되어 저수지를 확장 복구토록 계획되었으며 금번 철통저수지 사업이 완공되면 추후 농업용수가 부족되는 일이 없겠으며,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최근 4년이내에 건립한 마을회관 현황과 향후 마을회관 건립계획, 임대를 주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회관 현황, 노후하여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마을회관 건립현황을 보면 총 3동으로서 이것은 폐기물처리장 인근마을 환원사업 차원에서 죽왕면 향목리마을회관을 건립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인근마을 환원사업 차원에서 간성읍 신안4리 마을회관을 건립하였으며, 토성면 아야진 통합마을회관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마을회관 건립계획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은 없으며 위와 같이 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거나 도비 및 상사업비 등의 지원사업비가 있을시 건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고유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127개 마을이 있으나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은 103개마을이며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24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는 총 103개마을중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은 89개마을이고 회관목적을 상실한 회관현황은 일부임대가 2개소 현내면 대진1리, 산학리고 전체임대가 12개소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노후되어 사용치 않은 마을회관 38동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마을과 협의, 철거 또는 보수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향후 마을회관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어 마을주민의 단합과 화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 편입사유지 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 거진읍 봉용선으로 지정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며 기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기 전인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한창 추진될시 자연발생적이거나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도로로서 공공성과 사익성이 함께 내재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미보상되어 마을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첫 번째, 보상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상기 노선이 도로로서 지정은 되어 있으나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나 금년도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하여 송정분교에서 용하리 방향으로 하천제방 및 도로 400m가 붕괴되어 금회 수해복구 공사시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도로로 복구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금년도에 보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2년내지 3년간 우리군에서 유사민원으로 도로법에 의한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지정은 되어 있으나 도로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개수되지 않은 도로부지를 보상이나 대토 또는 사용료를 요구한 사례는 ‘99년도 5건, 2002년도 3건 총 8건으로 이는 주로 소유자의 사전동의가 없었거나 구두상 동의 또는 묵인으로 새마을사업등 시행시 공동 사용 명분으로 지역에서 시행된 것으로서 편입된 토지의 대토나 보상처리된 사실은 현재까지 없으며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된 도로에 대하여는 장래 도로정비 사업 추진시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미불용지로 보상처리 되도록 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는 하천제방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있을 때에는 하천법 제74조제2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당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2급하천 구역에 자연적으로 편입된 토지인 경우에는 사유를 인정하면서 하천관리를 위한 일부 행위제한만을 하고 있으며 보상은 전국적으로 사유지 편입이 상당량이 있어 국가에서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보상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보상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겠으며, 사유지편입 현황에 대하여는 하천과 소하천의 정비계획 지방2급하천11개소중 5개소, 소하천 52개소가 미확정된 곳이 있어서 정확한 사유지 편입 현황이 파악될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확정 되는대로 향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루사피해로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 복구 사업 구간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이 답변한 6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받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타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타의원이 보충질문을 안하면은 다른사람도 보충질문을 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그 본의원이 질문을 안할경우에는 보충질문은 할수있겠습니다만 되도록 타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을 안하는 것이 의원 상호간에 존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자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왜 물어봤느냐면은 자료가 틀린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문은 다른 의원이 했는데 답변이 자료가 틀린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질문하시더라도 타의원의 질문에 되도록 큰 손상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는 질문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타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없는걸로 간주해서 제가 한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시간을 주긴 줬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니까 타의원님이 질문을 조금더 기다렸다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중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식 의원입니다. 첫 번째 고선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림경제과 39쪽입니다만 이것은 간성시장정비 금강화장품에서부터 시장 주차장까지 100m 폭 8m에 대하여 4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반해 거진은 원흥여인숙에서 삼진아파트까지 80m인데 폭 8m는 똑같습니다만 6억이 드는 20m가 거리가 짧은데 2억이 예산이 더드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구요. 또하나 건설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신 김흥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마을회관 전체임대 12개중 하1리, 하2리, 어천1리, 신안2리, 거진읍 3,4,6,10,11, 대대2리, 토성 아야진 1리 용촌1리 해서 12개마을인데 이 자료가 언제 뽑은 자료인지 이미 어천1리는 금년에 마을회관을 신축해가지고 남을 임대한 바가 없고 하1리는 우리 새마을회관을 신축과 동시에 철거했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없고 전체 자료가 엉터리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옛날 10년전 것을 뽑은 것 같은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경제과장 최한선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간성, 거진 시장활성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간성도로 확포장 사업에 간성과 거진 도로 확포장에 물량차이가 있는데 왜 돈은 물량이 작은 거진이 더 많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성 시장은 금강화장품에서 간성시장 주차장까지 100m인데 기존에 도로가 4～5m의 폭으로 지금 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8m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보상이 거진보다 적습니다. 거진은 원흥여인숙에서 삼진아파트사이에 현재 도로 8m 폭으로 80m를 확포장해 가는데 거기에는 도로가 기존도로가 없고 신규도로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편입 물건이 많아서 자연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전대 임대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용상태가 조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다시 실사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잘못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주실 때 127개 마을중 신축마을은 몇 개이고 신축을 안하고 재활용할수 있는 수리만 할수 있는데가 몇 개고 또 새로 신축해야하는 것이 몇 개고를 확실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는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온 독특한 유산으로서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문화생활을 하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꾸고 관리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기 위해 군, 군민 그리고 사업자의 할 일을 규정하는 등 환경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함을 안 제1조 내지 제9조에, 나.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함을 안 제10조에, 다. 군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기본원칙을 정함을 안 제11조에, 라. 군의 환경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시설의 설치, 자원의 순환적 이용,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함을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 마. 환경오염 분쟁 및 환경오염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함을 안 제16조에, 바. 군수는 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협력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함을 안 제17조 및 제18조에, 사. 군수는 환경보전활동에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환경백서의 발행, 환경교육, 홍보, 환경조사·연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정함을 안 제19조 내지 제22조에, 아. 기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안 제23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하였으며, 2002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환경기본조례안 설명은 지난 12월 20일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타시군의 조례안을 비교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부합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안만을 선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기여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함을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도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안 제6조에, 군수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환경을 조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함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자연휴식지에 대하여 생태계 변화관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수 있도록 정함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경관 가치가 높은 호소·암석·폭포·해안선 등을 조사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을 안 제11조에,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수 있도록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을 안 제12조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자연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연환경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함을 안 제13조, 제14조에, 자연휴식지의 지정,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수립,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주민협의체 구성, 위탁관리,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이용료의 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안 제15조 내지 제24조에, 기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안 제2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문을 별지로 첨부하였으며, 2002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환경보존 조례안 설명은 지난 12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작성을 하면서 타시도 시군의 조례를 비교검토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알맞은 조문을 발췌하여 선정하여 조례안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자연환경보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 환경기본조례안과 고성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5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환경보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적절한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적극적인 환경보전 사업추진 및 감시활동 전개 등으로 우리군이 보다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과 2002년 4월 10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시군환경보전 조례제정 기본계획」에 근거 하였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10일부터 2002년 10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후, 고성군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5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군이 갖고 있는 생태계 우수 지역을 보호·복원하고 자연환경조사와 생태계 변화 관찰을 실시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연경관의 보전은 물론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대하여 자연휴식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115 회 - 제 5 차)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자연환경 보전법 제4조,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법 제15조와 2000년 4월 14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지침」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10일부터 2002년 10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후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