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이경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2. 12. 14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표3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항에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 하는 것이 어떤 마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일반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 함은 일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게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장민웅위원
거기에 자기 시설면적의 120㎡당 1대씩 주차공간을 해야 됩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시설 120㎡당 한대 되어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그것을 안하면 영업을 못합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부터 안나갑니다. 주차조례가 되면 시설물을 설치할 때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나갑니다.
장민웅위원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구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장민웅위원
적용을 받는데 이게 오늘 만약에 공포일로부터 된다 하면 오늘 통과되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존 허가가 나간 사항은 구법의 적용을 받고 허가가 지금 공포일 이후에 허가신청에 한해서 이 법을 적용 받습니다.
장민웅위원
아직 건축허가가 안난 것은 해당 됩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허가가 안난 것은 공포일 이후에 허가할 때는 적용을 받습니다.
장민웅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5페이지 신구대비표에 제3조 라항에 광주민주화예우에관한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4조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가운전차량 이게 신설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데까지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주십시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주차장감면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하고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이 분들이 부상자가 타가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법이 완성이 되기 이전에는 저희 조례로서 규정을 못하였습니다만. 이 법이 개정되고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내용의 뜻이 애매한데 저도 군에 있을 적에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하러가서 부상된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봅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내용 4조에 보면 등록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성이경위원
운동했던 사람들에 한해서인데 이것이 일반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이 꽉 찼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삭제하면 안됩니까? 꼭 상위법에 들어 있는 것을 따라야 됩니까? 농민운동한 것도 나라 살리기고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지 싶어요. 안그렇습니까? 민주화운동 꽉 차 있는데, 특정지역에 운동한 것만 살려주고 내가 보기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다고 하면 넘어가야지.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조례 전체가 다 나와 있지않아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조금전에 성이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된 두 고엽제피해자라든지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라든지 이런 사람외에 다른 국가유공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가, 나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제16조2항에 한번 보십시오.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별지5호 서식의 공용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지와 적용의 대상이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일정한 공용주차장을 만드는데 200만원을 희사를 했을 경우에 2항에 보는 것 같으면 월 주차료를 가지고 나누기를 합니다. 한달에 월 주차료가 5만원 같으면 200만원을 5로 나누어가지고 몇개월 나옵니까? 40개월 나옵니다. 40개월까지만 무상 사용해준다. 돈을 굉장히 많이 내었을 경우에는 20년 한도까지만 무상사용권을 준다. 자기돈을 납부한 금액만큼 범위내에서 무상사용권을 준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성이경위원
이것은 홍보해서 돈이 투자되도록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어떤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한다 했을 경우 이런 규정이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무상사용증을 줄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장민웅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장민웅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안 사전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24일 오전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