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2002년도 구정계획의 마무리를 위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2002년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내시액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2년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세외수입 등 목표액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최종변경 내시액정리와 재원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 지원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전액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마무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은 삭감조정하였으며 2002년 회계연도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39억 6,600만원에서 49억 9,700만원이 늘어난 989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81억 4,900만원에서 49억 9,900만원이 늘어난 931억 4,8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억 1,700만원보다 의료보호기금 부분에서 200만원이 줄어든 5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에 있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2억 1,4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지역현안사업 지원에 따른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7억원, 시로부터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 35억 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9억 3,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49억 9,900만원을 이번 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1억 9,2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에 2,9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이전경비에 9억 4,300만원, 지역현안사업 등 자본지출 부분에 6억 8,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에 35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입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인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진료비에 2,3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본인부담 환급금에서 2,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이 변경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는 기정예산과 같이 변경이 없으나 세출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2,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부분에 상계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투자사업비 총액은 일곱 건에 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세 건에 7억 300만원, 행정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구입 등 네 건에 3,100만원을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내 모든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해야 할 명시이월비는 중단기 북구비전과 전략수립 등 열일곱 건에 5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12월 3일 제출한 이후 세입세출 예산의 일부를 수정 반영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총 989억 6,348만원보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1억 247만 4,000원이 늘어난 990억 6,5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재산세 1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1,558만 6,000원, 시비보조금 1억 88만 8,000원 늘어난 반면 종합토지세가 2억 8,400만원 감소하여 총 1억 24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낙동강둔치 공공근로사업비 1억 2,304만 4,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8만원, 장애수당 924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3,933만 3,000원, 장애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618만 2,000원,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비 2,000만원, 부영교회 앞 도로 법면보수 6,400만원, 구포2동 수당부문에서 6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장애인시설 생계보호비 2,880만 2,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0만 2,000원, 인준보육시설 교재구입비 20만원이 각각 감액됐으며 세입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해 예비비에서 1억 3,060만원을 감액조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12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3호 200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 12월 7일 의안번호 제658호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예산규모 총괄, 구체적인 사항은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2년 지방세 징수전망 및 징수실적 분석 결과에 따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액 정리, 재원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회계연도내 미집행 예상사업의 명시이월 조치,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조정과 연말사업 마무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전액 반영코자 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내시액 정리와 재원조정 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등 확보가 불가피한 사업반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경예산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재산세, 예비비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2년도 하반기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낙동강둔치 공공근로사업비 반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장애수당 등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200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시비 보조금 최종 내시액 정리 및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써 수정예산안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안 책자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책자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위원입니다. 3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이 돼 있는데 지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1,715만원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사용용도가 대형폐기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재활용품이 나오는 날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현재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나서 잦은 고장과 오래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한 대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입하는 소요예산 2,450만원 중에서 70%는 시 보조로 이번에 1,715만원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30%는 구비로 지출합니까?

예, 30%는 구비로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29페이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아서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정리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2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잠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3,060만원 이 부분이 어떻게 수정 감이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수정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서 1억 3,060만원이 감소가 된 사항은 세출예산에 보시면 낙동강둔치 공공근로 1억 2,300, 장애수당 924만원 해서 늘어난 부분과 삭감된 부분의 내역이 나옵니다. 결국 세입 늘어난 것과 세출예산 늘어난 차액을 예비비에서 이만큼 삭감을 해서 결국 투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이 정도만큼 삭감을 해서 다른 비목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사용용도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쓰는 것인데 4회 추경에서 계수를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를 정리를 했던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문제에서 본 추경에는 35억 3,647만 3,000원을 수정예산안에, 세출에 낙동강둔치, 장애수당, 부영교회 앞 도로법면 보수까지만 말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사항은 그 뒤에 쭉 열거된 내용 전체를 다 포함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장애수당이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런 것은 국고에서 나오는 예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비와 사회복지비가 전체 100% 국·시비 보조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는 우리 구비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이만큼 삭감된 부분은 복지비를 비롯한 세출예산 중에서 우리 구비부담 부분이 이만큼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감실에서 35억 3,647만 3,000원이라는 예비비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세출을 잡아서 예비비 1억 3,060만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비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쓴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 비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이번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포함된 부분은 사회복지비 부문에서는 구비부담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면 구비를 10% 부담한다든지 법정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민갑식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쓰려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출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대부분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지출한 것도 그 퍼센트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퍼센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명시가 돼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이것은 삭감이 됐지만 왜 삭감이 됩니까? 인준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것은 왜 삭감이 됩니까? 이것도 국·시비 퍼센트에 따라서 구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그러면 전액 구비 아닙니까? 예비비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란을 보시면 국·시비가 연도말이 다 돼가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 내시가 됐습니다. 최종 내시가 돼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우리 구비부담분을 이번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것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만큼 들어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로써 우리 구비를 쓴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 및 지원관계에 대해서 현재 추가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희귀난치성병 이외 추가로 난치성질환자가 있어서 추가지원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업무는 작년에 생긴 업무입니다. 2001년도는 지원을 1억 7, 8천 정도, 올해 지원은 총 2억 1,500정도 나왔습니다. 당초 4, 5십 되는 것이 지금 67명 정도-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60명 상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 분배도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환자마다 치료비가 틀립니다. 의료급료외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돈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한 달에 20만원 정도 지원 받는 환자도 있고 어떤 환자는 한 달에 3, 4십만원 지원 받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불어날뿐더러 투약일수나 투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경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1년에 2억을 봤는데 2억을 3, 4분기 해 보니까 도저히 부족하겠구나 해서 부족한 비율 정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병명을 가진 사람이 증원될 것으로 예비해서 그래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올해 쓰겠다 해서. 돈은 11월 되면 다 떨어지니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희귀난치성 병명은 주로 어떤 병명입니까?

전문적인 것이 돼서 신부전증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병, 혈우병-피가 응고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크롬병, 베체트병인데 주로 근육병과 비슷하게 신경계통의 마비로 해서 점차 사람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도서관 분야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건에 대해서 추가로 돼 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직원이 지난 8월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 가지고 계속 집행하다가 인력이 증원돼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만 하면 더 이상 증원 안 해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인원을 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쯤 됐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갑식입니다. 54페이지 동 무인당직 안내장치가 하나에 79만 2,000원짜리인데 이렇게 고액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민갑식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에 동 무인당직과 야간민원안내전화가 11대 설치돼 있습니다. 동 직원이 요즘 당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난 후 동에 전화하게 되면 민원 무인으로 당직을 하고 있다는 안내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으로 문의해 달라는 안내멘트가 포함된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가 ’94년 9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급한 구포1, 2, 금곡, 화명, 만덕1동에 전화를 하게 되면 말이 끊기거나 링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단속해 달라고 동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구청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멘트가 잘 안 돼서 상당히 주민들 불편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래서 먼저 11개 동을 다 바꿔야 되는데 우선 추경때 급한 동 다섯 개 동부터 바꾸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남은 여섯 개 동 바꾸려고 합니다. 고쳐서는 못 쓰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구수와 쓰레기량이 증가량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님께서는 비례하지 않는다, 예상증가량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는 음식물찌꺼기는 단독주택의 일부만 사용을 하고 아파트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공동 용기통에 바로 담아서 합니다. 지금 인구는 증가하는데 쓰레기량이 비례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일반쓰레기 부분입니다. 일반쓰레기라 하면 종량제봉투에 담는 쓰레기 그 부분이 지금 발생량이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증가와 관계없이. 음식물찌꺼기는 전체 추세가 인구증가와 비례해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반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공동주택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일반쓰레기는 지금 정체돼 있는, 발생이 더 이상 증가가 안 되고 지금 답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과 올해 비슷합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은 지금 두께를 금년에 0.05㎜ 두껍게 해서 단가가 조금 인상이 돼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금방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분명히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쓰레기량이 늘어난다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양하고 쓰레기봉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에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 용기통에 그냥 담아서 전표대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쓰레기봉투 제작관련 전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지역봉사사업 지원에 3,456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들입니까? 69페이지 하단 분야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국민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개인별 연령이라든지 병력정도, 취업상태 등에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70점 이상은 노동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은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70점 미만 중에서 아주 장기적인 병명을 가지고 있다든지 알콜중독자라든지 일을 할 수 없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일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집에서 봉사를 합니다. 1주일에 4일간, 하루에 세 시간씩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하루에 3,0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당 3,000원씩 지급해 주는 돈이,

하루에 3,000원,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금이 당초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1,003만 6,000원, 시비가 250만 9,000원 삭감이 됐는데 지원금이 안 내려와서 삭감한 것입니까?

79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이동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예산은 결산추경에 1년간 정산을 합니다 시와 조율해서.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고 너무 많이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해서 부산시 전체의 균형을 잡습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은 저희들 당초에 연초에는 35세대, 64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3세대-두 세대 줄었습니다.-47명으로, 줄은 데 대한 저희들 생활보호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몇 세대 얼마라고 했습니까?

당초 35세대 64명이었는데 지금은 33세대 47명입니다.

세대가 두 세대가 줄었는데 혜택 받는 인원수는 47명입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동수와 세대수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당초 35세대 64명이었었는데 지금은 33세대에 47명이라고 하면 불과 두 세대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소년소녀가장은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자기 할머니라든지 고모라든지 이모라든지 위탁되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줄어도 세대수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 95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부분에요. 지금 이 예산이 호우피해 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산추경에 올라온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용은 지난 8월에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저희들 덕천1동과 구포1동의 반파주택 두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보고를 한 결과에 국비, 시비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675만원, 시비보조금이 175만 5,000원 그렇게 보조금이 배정돼서 금회 결산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때 덕천1동의 주택 한 동과 구포1동의 주택 한 동이 반파 돼서 재해사항으로써 보고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결정이 돼서 국고보조금 675만원, 시보조금 175만 5,000원이 보조금이 배정돼서 저희들 구비를 포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보조금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보조금 시달된 것은 지난 달에 시달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었네요?

아직 지급 못했는데 구포1동에 주택 반파된 한 동은 자력복구로 기 복구를 했고요. 덕천1동 반파주택은 이미 오래된 토담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지 반파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 비닐천막으로 덮어서 생활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복구비가 지급되면 그 복구비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우피해 지원비인데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와 시비 결정내용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게 언론보도에도 계속 복구지연된 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보조금 자체가 늦게 배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임시로 복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벌써 태풍 루사온 지가 8월이고 근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복구비가 내려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시하고의 정책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언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전파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이행금이 우선 지급이 돼서 이행금에 의해서 이주비까지 포함돼서 이주를 시키고 복구하는 복구비는 추가로 내려오고 이런 경우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파나 반파에 대해서는 소파는 일체 복구비가 없고 반파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상태를, 거주를 하고 있고 보수가 요구된다고 내용이 건의되면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배정 전체가 늦게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이설비, 화명동에 언제 할 예정입니까?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게시대는 화명2택지내 금곡로변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코오롱아파트가 지을 때 주식회사 코오롱건설에서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은 현수막게시대입니다. 그때는 입주되기 전에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도시미관하고 펄럭이는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고 옮겨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맞은 편 대림아파트와 교회 신축현장 그 옆으로 이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바로 현재 이설할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4일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