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문기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환경수도과 소관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에 지급보조비 44만 4,000원 중에서 중간에 기능직 1명이 충원되어 부족한 금액입니다. 환경정비사업 경상적 경비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지금 수집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재활용품 수집이 좀더 활성화 되고, 경로당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부족한 것을 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1,988만 5,000원은 이번 수해시에 지정면의 폐사가축 복구비로서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환경사업이라 저희에게 계상된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에 국비 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환경기초시설 보수에 1,6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의령읍 무전리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축산폐수와 분뇨를 거르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의 핵심부분이 삮아서 내년까지 쓸 수가 없어 보수를 하려는 것이고, 전기, 전자 보수판이 지난 여름에 낙뢰피해를 입어 A/S를 받았는데 지금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분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공사비 1억 8,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완공사 방법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배수로 설치공사에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무전에 환경기초시설 인근 농민들로부터 자기들 배수로에서 마주치니까 밖으로 배출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제방을 나누는 것이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후에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우선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매립장사면 그라우팅 공사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대의 쓰레기 매립장에 산에서 물이 내려와 솓구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자에게 의뢰를 하니까 지질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상수도사업 보조사업에 태풍피해 상수도 복구에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1,370만 3,000원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것이고, 대의 암하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과 화정 지곡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도 전액 도비가 내려와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보조사업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상환은 당초 도나 중앙의 상환계획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내년에 다시 상환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도 위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입니다. 69페이지 저희과 소관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 총액은 1,177만 7,000원이 증가한 88억 7,980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 예산은 5,462만 8,000원이 줄어든 52억 78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4,736만 8,000원과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600만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는 1억 2,000만원이 줄어든 6억 1,52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농산물 수출유통 물류비 지원에 1억 4,000만원이 감 되었고, 수출농산물 생산 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산관리는 1억 1,674만원이 늘어난 41억 548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업무추진 여비 426만 3,000원은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71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1,547만 2,000원이 줄어들었고, 친환경 농업직불제 보상금은 178만 2,000원,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4,00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대파대 추진지원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2,541만원이 편성되었고, 토양개량제 공급비 6,189만 4,000원은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국비에서 도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태풍 루사피해 농작물 경운비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은 6,290만 5,000원이 늘어난 16억 5,0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꽃길, 꽃동산 재료구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으로 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가로수 사후관리에 6,236만 4,000원,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부대비에 5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은 350만원이 늘어난 8억 3,056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산불방지 우수읍면 상패제작에 60만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41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 9,382만 1,000원이 늘어난 78억 7,16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억원이 감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6억 748만 7,000원, 으뜸품목 육성사업 융자금은 1,366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42페이지 예비비는 1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농림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농산물 수출 유통 물류비 지원에 1억 4,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난방비는 2,0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수출목표를 930만불을 잡았는데 실적은 어제 현재까지 52% 약 480만불이 수출되어 당초 4억원의 예산이 2억 6,000만원이면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난방비는 당초보다 2,000만원 정도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난방비는 지난해와 올해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제방 붕괴등 수해지구, 즉 정곡면과 낙서면, 부림면 3개지구 침수지구에 대해 ha당 45만원이 지원되고 인근 함안군도 이 정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중에서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6,200만원중에서 도비보다 군비가 4,975만 3,000원으로 도비대 군비 비율이 군비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1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 군비의 보조율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도지사가 내가 20%를 부담한다, 나머지 80%는 어렵지만 시장군수가 부담하라는 식의 비율로 책정된 것입니다. 군수가 임의대로 군비를 확보할 수는 없고 의령군 관내 주변 가로수의 전정, 전지하는 인건비정도 인데 이정도 증액이 아니고는 가로수를 관리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의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개발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 추경이후에 도내에 푸른경남 가꾸기 차원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사후관리상 도에서 추경이 늦게되어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연말이 되어 집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금년에 계약하여 금년에 안되면 내년으로 사고이월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도시계획 사업 자체사업으로 소도읍 지정고시에 다른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는 중앙지침의 미확정으로 5,000만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에 지정 마을쉼터 설치는 전액 도비로 3,0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의령시장 주차장 소방저수조 설치에 군비가 감이 되고, 도비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군비는 삭감되어 1억 6,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보조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1일 호우 및 태풍 루사피해 중소기업 특별위로금 1,000만원은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 지원은 우리군에는 선정된 업체가 없어 1,102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교통행정 보조사업에 2002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기본인건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105만 2,000원이 도비로 계상되었고, 초과근로수당도 성립전 예산으로 1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14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350만원, 정곡농공단지 분양대금 중도금 3억 832만원, 부림농공단지 분양대금 중도금 539만 2,000원, 봉수농공단지 분양대금 중도금 1억 7,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4억 7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8억 9,443만 2,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18만 8,000원, 사업수입으로 골재판매 수입은 10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잔디포 운영 수입료도 3,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은 13억 8,4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3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억 9,62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157페이지 구룡공단 조성사업 기채이자는 5,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는 13억 7,9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정기예탁 이자수입에 5,77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3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64페이지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3억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 4,7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5페이지 골재판매 수입이 줄어든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40만 루베를 팔기로 했는데 지난 당초예산 설명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골재채취에 따른 대행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입니다. 잔디포운영 수입료가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림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에서 확정되어 저희에게 넘어오면 저희는 장부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비를 작게 들일려고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물량에 비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이 968억 6,000만원으로 2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접도구역 관리비는 국비가 6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에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에 19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기상 잘못되었는데 국비가 삭감되어 도비와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85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6,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7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에 195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의 중촌 소하천 정비사업에 4,946만 5,000원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수해가 나서 중복된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2억원은 도비가 2억원이 삭감된 것이고, 다음 페이지 의령천 광장조성에 1차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잡았다가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어 설계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령천 광장조성은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단위 프로젝트가 많아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있어 조금 지연을 시켰습니다. 의령천은 정비를 하고 있고, 광장만 보류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2003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왕한수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22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답 수확물 매각수입은 당초에 60만원에서 63만 6,000원으로 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식량작물 새기술실증 시범포 생산물 수입이 당초에 900만원에서 1,030만원으로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수입은 150만원에서 157만 1,000원으로 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99페이지 축수산 진흥사업에서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에 67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삭감된 것이고, 한우 거세사업 320만원, 육우 거세사업 35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에 1,2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국비 840만원, 군비 360만원으로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곡면 한우고급육 생산 작목반 시설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의령투우장 조성공사에 9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추경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감액되었고, 그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623만 7,000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굴산 낙농, 지정낙우회 섬유질사료 공동생산 농가육성에 2,300만원은 낙농하는 농가 30농가가 참여하는데 우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0페이지 의령투우장 조성공사에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사업을 앞으로 추진안 할 것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당장 사업추진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투우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추진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말 아닙니까?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사업비 9억 9,000만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이계속비 사업입니까?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 추경에 편성해서 할려던 것입니다.

과장님 투우장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투우장을 조성하는데 기본적인 계획도 없었습니까? 투우장을 유치할려면 계획이 수립된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추경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도 검토중인 사업입니다.

과장님 상설 투우장에 대한 개념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나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항시 추진상황은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의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까?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 8월 26일날 소싸움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령이 2월 26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고, 전춘원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에다 하라고 통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에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10억원만 주면된다고 했는데 왜 또 8억원을 요구를 하느냐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과장님이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해야 저희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를 하고

당초 추진계획 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려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삭감조치가 올라왔는데 삭감을 해도 괜찮죠?

지난번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