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지금 의령관광 안내도 및 의령안내책자 제작 부족분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만 2,400만원이 필요로 해서 지금 계약을 못해서 못만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 확보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의령안내 책자가 이런 책자이기 때문에 두껍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진을 다 찍어서 칼라로 만들어서 의령에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시군마다 공히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팜플렛도 현재 의령에 오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드릴 것입니다. 연말에 다 없어져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투자사업 추진여비가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기획단이 파견근무를 해서 우리 부서에 기획단이 5명이 와 있습니다. 지금 도를 업무협의차 즉, 농지전용이나 농지전용지역이라든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 검토를 해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도청에 도시개발과 하고 농업정책과에 직원 2명이 이틀정도 가고 농림부는 28일쯤에 가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추진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암진 조명시설 설치공사 성립전예산입니다. 이 성립전예산은 기히 다음 추경때 하고 예산에 부기하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옛날에 시군비 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정부 감해서 밑에 있는 정임진 조명시설 설치공사 과목변경 1억 9,000만원, 정암진 조명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과목변경 770만원, 정암진 조명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과목변경 143만원 전부다 과목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해서 도비 8,000만원 오고 시군비를 붙여서 해온 것입니다. 충익사 경내외 가로등 개보수는 성립전예산으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부기를 하고 이번에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성립전예산은 도비나 국비나 넘어오면 의회에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다음 차기에 추경때 예산서를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은 기히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정리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2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수입 지방세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4억 442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의 10%, 소득세의 10%, 자체에서 받아들인 균등할.....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3,929만 7,000원 증가했습니다. 역시 건물 증축이 좀 많아서 올랐습니다. 농업소득세 45만 5,000원이 감이 되었고 도축세 12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행세는 766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1,725만 9,000원이 증가했고 사업소세가 4,73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사업소세도 마찬가지로 기업체의 공장가동율 등의 가격이 전보다 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년도수입에 5,602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체납세 징수를 7,000만원을 보았는데 징수된 부분이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13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실적을 봐서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는데 근간에 와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126만 7,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하 타 실과 소관이고 2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32만 7,000원 증가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115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99년도 매각할 때 분할납부 하도록 계약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 일시에 상환조치해서 다 납부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재무행정 재산관리 보조사업에 구 낙서초등학교 부지매입에 1억 6,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낙서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감정한 결과 3억원 가까이 2억 2,900만원 가까이 되어서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의령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비 40억원을 국민문화 체육센터 부지매입 20억원과 사회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20억원을 현재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징수관리 예비비 등 기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국도비 반납액 금액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지매입 3억이라고 했는데 언제 감정을 한 것입니까?

2002년 6월 10일날 교육청에서 통보한 것이...... 감정은 6월중에 했습니다.

지금 떨어졌겠네요?

그래서 감정의 효력이 1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난면 가격이 떨어질 소지도 있을지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이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출세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신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궁유면 재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손태영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 409만 1,000원보다 2,500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2,909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자치 부분이 기정예산액 4억 1,098만 6,000원보다 3,080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178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을 보면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기정예산액 2억 1,632만 8,000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4,63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건축물을 구조개선상으로는 증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천장을 육안검토를 해본 결과 보에 일부 금이 간 부분이 있고 이래서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계사의 판단이 있어서 부득이 보를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리비 80만 3,000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업대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8,559만 5,000원보다 580만원이 감이 된 5억 7,979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248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25만원, 도비가 95만원, 군비가 28만 6,000원입니다. 인부임은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41만원 증이 되고 군비가 41만원 증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가 131만 4,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만원 감이 되고 도비가 103만원 감이 되고 군비가 12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결산추경 세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부림 게이트볼장 사무실 설치는 성립전예산 편성이 되어서 계수표기입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1,000만원. 부림 정심정 본관증축도 성립전예산으로서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체육시설물 증축 및 주차장정비는 9,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동편쪽에 있는 옹벽을 철거하고 각종 사무실겸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정비하면 다시 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덧씌우기는 포장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밑에 시설부대비도 삭감합니다. 다음 52페이지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중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는 국도비 변경사항으로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변경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도 법적 경비로서 국도비가 삭감되는 만큼 군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은 7,0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함으로서 국도비가 삭감됨으로서 군비 1,500만원도 삭감됩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비는 금번에 국도비 변경사업으로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늦게 됨으로해서 국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비보조수당 도비부담분만큼 군비부담분이 삭감됩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성립전으로서 국비 도비 부기표시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승합차 구입도 전액 국도비 삭감으로 인한 부기표시입니다. 55페이지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이 국비 증액으로서 군비부담만큼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도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가 삭감되어서 부기가 표기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국비 도비증액된 것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증가분에 따라서 군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늦게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애신 생활시설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도 도비 부담분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은 특별회계 운영상 적게 전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적게 된 것입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추가 부당하여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2,400만원 감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좀더 많은 경로당을 등록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나 등록 미비점이 생겨서 29개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다목적회관 건립 성립전예산으로서 도비 10억 온 것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부기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57페이지 대의 성로관시설 개보수 성립전도 전액 도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삭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도 국비 도비 삭감만큼 군비삭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도 국고비 삭감분만큼 군비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사실 집행하다보니까 결식아동이 많은 관계로 국비가 늘은 만큼 군비부담분이 늘은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국도비 삭감분만큼 군비부담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기표기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증액에 군비부담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사업비는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법인시설 영아반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율만큼 적게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중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 규정에 1억 7,000만원 예상했습니다만 특별회계 운영상 적게 전입되었기 때문에 1,291만 4,000원 전입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도 의료보호기금 지출하다보니까 600만원 적게 지출해도 되기 때문에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의료급여증 비날카바 구입 및 전산유지 보수비는 도비 5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표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부당의료진료확인 및 상해와인조사는 도비보조 삭감에 따른 표기변 경이 되겠습니다. 대불금도 국도비 삭감에 따른 표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이 기정에 1억 6,1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당초 기정에 3,200만원 예상했습니다만 전입금이 적게 들어오고 해서 2,136만 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도 기정에 350만 6,000원 되었습니다만 실제 이자발생이 252만 4,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98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6억 6,679만 2,000원 예상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예상은 6억 6,918만원으로 238만 8,000원이 더 순세계잉여금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당초에 4,538만 9,000원 예상했습니다만 3,454만 3,000원으로 1,08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2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실제 융자기금은 1,000만원밖에 안됨으로 1억 9,0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5억 4,537만 2,000원입니다만 각종 불요불급한 예산이 생김으로서 7억 456만 7,000원이 예비비로 되어서 1억 5,919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봅다. 결식아동은 월별로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지급을 하고 그 명단하고 정산한 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줍니다. 월별로 공휴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휴일이 많아지면 많고 적으면 적게 됩니다. 중식입니다.

어느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 9,000만원 삭감되면 다음연도는 없다 말입니까?

2002년도에 2억을 예상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주었으니까 1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주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2급, 자활보호대상자인데 그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소입식이라든지 기타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내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려주고자 하나 보증이 잘 안서지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한테 보증을 안서주려고 하니까 형편이 그렇습니다.

많이 하죠? 보증이 안되어서 그렇지.

군까지는 못오고 면에까지 신청을 하려고 하면 보증인을 못데려오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풍토가 보증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서도 재산세도 얼마나오고 그렇습니까?

신용보증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도 붙여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못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됩니다.

1명으로 완화를 해서

1명도 실제적으로는 보증을 서주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이 되다보니까 잘 안서주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연구가 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신용보증은 안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안됩니다.

겨울철 도배가 많습니다. 집수리 한다고 해서 기둥을 박고 벽체를 수리하는 것 보다는 단순한 수리가 많습니다. 부엌문 다는 정도로 기백만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기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