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본청에 설치한 한시기구의 기간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대상이 주민자치과로서 연장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월로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주민인터넷 보급 등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보강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을 대상이 2단계 정보화 사업으로 증원되는 정원 지방전산7급 1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월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관리지침 1996년 1월 20일 교육부훈령 제527호에 의하여 학생들의 종합석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학금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리장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자격중 종합석차를 근거로 한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하고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녀” 그 자격을 완화합니다. 장학생을 선발하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보호자의 직전년도 지방세 과세총액이 적은 리장의 자녀, 2.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리장의 자녀 3. 장기 근속한 리장의 자녀, 장학생의 정원을 “리장 정수의 15%에서 리장 정수의 20% 이내로 확대합니다. 다음 장학금의 지급정지기준을 정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보호자인 리장이 리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장학생이 퇴학 및 정학 또는 휴학을 한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를 개정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리장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장자녀장학금확대지급에 대하여는 2001년 의회감사시 의원들께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먼저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및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활성화 그리고 읍면의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감안할 때, 지역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으로 계류중에 있는 청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및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되었던 정원1명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의경과 및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리장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리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당초보다 완화하고 정원을 확대하는 등 수혜의 폭을 넓혀 보다 많은 리장들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