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14억6,500만원은 집행잔액과 전체 불용예산 삭감분입니다. 제안설명서 6쪽을 보시면 기정예산 삭감조서가 있습니다. 전체 52억원을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삭감한 주요내용은 집행잔액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받은 것을 대치하고 나머지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넘어온 부분이 14억6,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용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4억원을 예비비로 돌렸는데 앞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제안설명에 보시면 증액된 부분에 추가반영사업이 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월액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2차 추경이 끝나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결산위원을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결산해야 이월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더 잡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 총 규모는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관리, 북구청소년회관, 직장체육팀운영항을 합쳐 총 10억6,665만3천원으로 본예산 10억7,699만7천원보다 1,034만4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 1,306만4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청소년관리분야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48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분야에서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청소년관리분야에서 보조사업비 3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분야와 체육청소년분야를 합쳐 총 1,034만4천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달구벌행사 축소에 따른 참가경비와 청소년유해환경업소신고보상금 미지급분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항목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분야 예산은 총 2억3,667만3천원으로 달구벌축제 참가비 1,36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나 매천꿈사랑문고 지원비 4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문화관리분야는 2002년도 본예산 2억4,573만7천원보다 906만4천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체육청소년관리분야 예산은 총3억5,548만8천원으로 청소년유해업소단속급량비 150만원, 구민운동장관리소모품구입비 50만원, 과징금고지서우송비 68만원, 동네체육시설전기료 50만원, 청소년유해환경업소신고보상금 120만원, 서비스헌장민간외실비보상금 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나 청소년홍보활동전단제작 50만원, 부산아시아경기대회홍보물설치 1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16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체육청소년관리분야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3억5,548만8천원보다 128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새로 계상된 예산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장 황석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억1,269만원에서 1,354만원이 감소된 13억9,91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지원비중 도록제작비 750만원과, 북구문화예술제행사홍보물유인비 잔액 606만원을 감액하고, 탁아보조교사실비변상금부족분 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과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의 장과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생체협에는 생활지도사가 4사람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여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9월부터 여비를 1인당 월 10만원씩 주라고 국·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과 문화예술회관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구 본청 한시기구정원 등의 존속기간이 2002년12월31일까지에서 2004년6월30일까지로 연장승인되고, 동기능전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기구를 개편하였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정보화기능 보강지침에 의거 증원된 한시증원 전산직1명은 시·군·구 정보화사업의 미완료로 존속기간을 1년6월 추가연장 승인함에 따라 각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여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의 취지에 맞도록 조직개편한 기구는 당초 정보통신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변경하여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주민자치센터운영, 선거, 통계, 생활민원처리등 대민협력업무 등을 맞게 되었고 존속기간은 2004년6월30일까지 1년6월 연장하였으며 또한 시민봉사과와 종합민원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과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보화기능보강 전산직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간을 2002년12월30일까지에서 2004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한시조직을 만들 때 정보통신과를 한시 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그대로 놔두고, 시민봉사과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를 한시 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로 승인을 받아 놨던 것을 정보통신과는 놔두고 이것을 주민자치과로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올릴 때 정보통신과로 올렸는데 12월말까지 없애려고 하다가 1년6월을 연장해 주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는 한시기구로 하지 않고 주민자치과를 한시로 한다는 말입니다.

예, 남아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한기기구로 남아 있다가 주민자치과로 바뀌는데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도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 과만 뺀다는 말입니까?

조례에는 이 과가 한시 과다, 아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를 무조건 15개를 운영하다가 기간이 되면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 정보통신과를 한시조직으로 받은 것을 시민봉사과와 종합민원과를 통·폐합 해서 조정하면서, 한시조직으로는 승인받은 정보통신과를 하지 않고 주민자치과로 한시 과를 변경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