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임태상의원 입니다.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12월20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중인 환경기동정비팀의 기구와 정원의 존속시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구 본청의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원활한 대민행정이 수행될 것이며 주요골자는 "환경기동정비팀은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에서 "환경기동정비팀은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로 1년 6개월간 연장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금년도 4월20일 개정한 후 1년에 2회에 걸쳐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은 미래예측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석강득위원외 1명의 위원이 환경기동정비팀의 연장승인 요청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시행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봉원희의원 입니다. 제89회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적 경비와 증감분을 조정하고, 보조사업비 변경,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고, 자체사업 변경분을 계상하고, 사업비 증감분을 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이 6.6%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5.5%, 조정교부금은 7.4%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은 2.4%감소되었습니다. 일반세출의 경우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 등의 절감액과 불용액에 대한 편성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장태수위원이 구정현황제작 및 외빈초청여비가 불용 된 사유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