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병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액 399억3,66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2억5,346만9,000원보다 3억1,68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8억6,70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9,586만6,000원에 비하여 2,878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370억9,35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3억5,860만3,000원에 비하여 2억6,5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증액된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할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억8,382만원, 조건부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 인건비 1억2,618만7,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7,486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감액의 주된 내역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209만7,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6억7,91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시비 추가 내시 등 변동분을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의 불용액을 감액하는 등 결산을 대비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금병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억6,725만1,000원으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6억7,821만9,000원보다 1억2,09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 축산 관리 부분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업 경영인 대학원 위탁교육이 393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 사업으로 4,369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설비에서 문호지 제당 보수공사 외 2개 사업에서 새마을지 제당 보수 사업이 국비 중단으로 5,10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농수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4,721만3,000원 삭감과 오이 수출 촉진 사업에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가축 방역 차량구입비가 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관리 부분에서 우리 구가 전국 물가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물가 관리 특별교부세가 1,030만원이 교부되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상공 관리 부분에서 칠성시장 축제 지원비가 행사 미 실시로 500만원 감액과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공사로 1,7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취업상담 관리 부분에서 고용 촉진 훈련비가 1회 추경 대비 2,9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육성 교육 및 공공요금이 43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향상과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근로 사업 등 지역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금병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 재활용 시설 중간 처리 장비 확충 보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반납 등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변경 요인을 살펴보면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3억2,640만7,000원이 증액된 30억 원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6,464만8,000원이 증액된 2억1,760만2,000원 등으로 총 3억9,105만5,000원이 증액된 40억6,6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증가 요인으로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6,000만원이 증액된 2억3,106만5,000원이고 본예산이 1회 추경 시 반영되지 못했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가 5,251만4,000원이 증액된 23억5,723만2,000원 등으로 총 1억9,39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경상적 경비인 차량선박비가 4,320만원이 감액된 2억9,616만원이고 사업 예산인 공공 재활용시설 중간 처리 시설 장비 확충 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5,510만6,000원이 감액된 2억498만4,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비 3,600만원이 감액된 2억2,204만8,000원 등으로 2002년도 환경관리과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0억4,186만5,000원에서 9,493만4,000원이 감액된 109억4,6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보전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쪽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대불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청장님이 의원들과 약속하기를 구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시비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달라졌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시의 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구비로 해서 내년도 이월 사업할 때 보조 사업하고 자체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 보조 사업을 구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은 전부 감액되는 것으로 올리고 보조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뒤에 120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15억2,7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전부 해서 시비가 24억3,000만원, 부지매입비 8억9,700만원, 설계비 1억9,700만원 집행한 것을 빼고 이월 사업을 대비해서 전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구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태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부금이 온 것을 특정 시비로 안 잡고 구비로 잡았습니다.

명시가 아니고 그냥 교부금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가져 왔습니까?

예.

건축비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건축비는 30억6,500만원입니다.

총 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648평입니다. 부대비가 포함된 것이 30억6,500만원입니다.

애초에 계획은 대지구입비 12억, 건축비 20억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왜 건축비가 10억이나 더 늘었습니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30억 이상은 시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40억 계획으로 해서 올렸더니 부결되었습니다. 30억 미만 계획으로 해서 구 자체 심사로 돌렸습니다. 다시 시에 예산도 달라고 하고 어느 정도 언질을 받고 40억 계획으로 바꾼 것입니다.

30억 중에서 시비를 얼마나 받아 왔습니까?

24억9,200만원 받아 왔는데 국비가 2억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비는 4억쯤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구비는 땅값하고 해서 12억 했는데 9,3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고생은 했는데 내가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했는데 건축주택과에서 건축을 하는데 문제점은 감리비인데 밑에 감리비가 5,000만원 있는데 용역을 주었지요.

예.

설계 용역을 주었는데 시공회사에서 책임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감리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건축주택과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감리비를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주어야 된다고 주면 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책임감리비이기 때문에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됩니다. 통상 설계를 할 때는 감리비가 포함됩니다. 일정 면적 이상은 설계자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 감리입니다. 건축을 할 때 감리가 현장에 와서 감리를 합니다. 상근을 합니다. 보통 일반 조그마한 가정 주택을 짓는 것은 감리자가 기초할 때 와서 보고 중간 중간에 시공하는 과정을 보고 감리를 하는데 이것은 일정 면적의 건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주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되는데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건축주택과장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설계비에는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되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건축주택과에서 안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건축주택과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5,000만원 나왔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가 나와 있습니다.

%가 무엇입니까? %를 이야기 해보라는 것입니다.

건축비의 몇 %가 아닙니까?

건축의 규모에 의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대답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평수입니다. 평수에 건축 면적의 몇 %입니다. 공사비의 몇 %가 아닙니다. 확실히 알고 말하세요.

예산편성지침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648평이라고 했으면 648평에 의한 기준을 세워서 감리가 나옵니다. 건축비에 의한 감리가 아닙니다. 감리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건축 면적하고 규모에 의해서,

감리라는 것은 시공을 설계와 같이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 감독하는 비용을 감리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비하고는 관계가 없고 건축을 하는데 설계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감리를 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그렇게 감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보세요.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감리비가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알면 예산이 10원이라도 절감되는데 모르니까 감리비를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절대 이중으로 쓰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건평 600평에 감리비가 5,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리 직원 1명이 나가서 계획 공기를 얼마 잡았습니까?

8개월 잡았습니다.

8개월에 5,000만원을 나누어 보세요.

감리도 별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되어 있다고 5,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에 따라서 얼마 편성하라는 것이 있더라도 그대로 따라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침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침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감리비는 '갑'과 '을'에 따라서 감리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 지침대로 다 줍니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은 지침대로 해야 되고 실지 집행은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이란 것은 혹시 더 과다하게 하거나 적게 할까 싶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계약 당시에 '갑'과 '을'이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00만원 감리비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했지 사실상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침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실지 집행은 계약 부서에서 계약해서 감액되어서 나갑니다.

본 위원이 중요시하는 것은 관급 공사다,

5,000만원 편성한 것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건축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해식위원님의 말씀에 의하시면 건축비에 의해서 감리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수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옛날에는 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지금은 감리 건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감리 건축사는 건축 설계를 별도로 안 하고 감리만 합니다. 법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건축비라는 것은 건축주가 1억 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1억2,000만원도 될 수 있고 1억3,000만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 말씀 중에 건축비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계비에는 감리비가 별도로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면 감리비는 평당으로 따져서 감리비가 일정 금액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협회에 제한된 금액이 있습니다. 평당 얼마씩 감리비를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 시설 몇 ㎡,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보시면 공사 금액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금액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면 방금 김해식위원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공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감리비가 필요 없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 금액에 감리비는 몇 %, 부대비는 몇 %,

본 위원이 아는 상식도 감리비를 설계를 할 때 평당 얼마를 주라는 것이 건축협회에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나 과장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해식위원 말씀은 별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로 되어 있느냐를 물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규정에 의해서 어떻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평당 얼마씩 건축감리비가 따라 간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지금 복사해서 오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지금 개정된 주택촉진법에 일정 면적 이하 감리는 별도로 주되, 일정 면적 이상의 감리는 설계자가 책임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따로 받고 설계비 따로 받아서는 지침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계약할 당시에 알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시고 했느냐는 것을 내가 짚어 보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내가 알면 안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끌려가는가 싶어서 염려되어서 묻습니다. 앞으로는 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과장님들이 잘 아시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책임 감리라는 것은 일정 면적 이하의 감리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따로 있는데 일정 이상 면적은 책임 감리를 해야 됩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택촉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이 반대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100억 이상인가 50억 이상은 상주 감리로 해서 별도로 입찰을 봅니다. 소액은 설계자가 책임 감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 큰 공사는 상주감리가 별도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합니다. 그 이하 금액은 설계자가 책임 감리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건축할 때 책임 감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명예감리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20억씩 해서 상주 감리를 별도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 살펴 보십시오. 예산을 10원이라도 절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비도 600평에 30억을 책정한다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아직 공사 발주는 안 한 상태입니까?

계약이 되어서 12월 2일 착공했습니다.

감리하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감리는 결정이 되었지요.

결정되었으면 정확하게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결정된 예산을 넣어 주어야지 추정 예산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었다면 설계비가 얼마이고 건축비가 얼마이고 감리비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입찰만 하고 감리는 아직 계약이 안 되고 나중에 내년 9월까지 가야 되니까 그동안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 공사비는 계약이 되어도 예산을 삭감 못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우리가 했더라도 시행 부서는 건축주택과이기 때문에 담당자를 불러서 정확하게 들어보도록,

그러면 그만 묻겠고, 117쪽에 보면 경로당 연료비가 삭감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 연료비가 적어서 억지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1,770만원이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1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국·시비, 구비 해서 720만원 증액하고 이것은 순수 경로당 연료비로 해서 추가로 올린 것인데 192개소에 주고 남는 것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감액하고 뒤에 국·시비 보조율에 의해서 720만원 올렸습니다.

72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1,0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렇게 감액을 해도 연료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국비나 시비가 내시 금액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삭감한 부분은 없습니까?

국·시비는 변경되어서 내시가 내려오고, 어떤 것은 요구를 안 했는데도 내려오고, 불용액이 남기도 합니다.

3억 감액이 된 것은 내시 금액에서 변동이 왔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136쪽 장학금 및 학자금이 790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농어촌 자녀로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원이 되는 건데 신청을 하게 되면 주는데 금년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많이 안 간 것 같습니다. 1인당 연간 651,000원정도 나갑니다.

올해 받아 간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연경동, 도남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5명입니다.

물론 관내에서 다 주고 신청자가 없어서 남았다고 하니 더 이상 할말이 없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정말 학생이 없어서 못 받아 갔는지 몰라서 못 받아 갔는지 모릅니다. 돈이 남으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만약에 몰라서 못 받아 가서는 안 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도와 주기 위한 것이지 홍보를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1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이 기정에서는 3대 하려고 했는데 경정에서는 4대를 하겠다는 것인데 북구에 쓰레기 차가 앞으로 몇 대 더 필요합니까?

지금 13대 있습니다. 앞으로 3대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4대 더 구입하면 17대가 되네요. 차 1대가 얼마나 수거를 합니까?

5톤 차입니다.

북구에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72톤 정도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는 13대입니다.

차량 구입을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차가 1대 더 있으므로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불필요하게 차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가 당장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국비, 시비가 나오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안 쓸 수 없어서 차를 구입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국비, 시비가 와서 차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안 쓰고 불용액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필요 없는 차는 구입을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국비, 시비로 차량을 구입하라고 내려 왔다고 해도 필요하지도 않은 차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13대로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다 수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1개 동은 분리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동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한 번 차가 나가서 수거를 하면 1회 수거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몇 회 합니까?

이틀에 3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계산이 틀립니다. 발생량이 72톤이면 5톤 차량 17대가 하면 85톤이 됩니다. 1회 수거하는데 85톤이 수거되는데 계산이 안 맞습니다. 한 번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가 보조되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계획상 수치가 70톤이면 차 1대가 5톤이라면 4톤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4톤이 1회 수거하는데 17대가 하면 얼마입니까?

52톤입니다.

두 번하면 100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세 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틀에 3회 합니다. 거리가 먼 곳이 있고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가까우니까 하루에 두 차도 할 수 있습니다.

계획만 잘 세우면 차를 1대 더 구입 안 해도 되는데 왜 차를 구입하느냐는 것입니다. 차를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좋은데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현재 72톤을 13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 증축하는 곳에 넣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4대를 사려고 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애를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제때 하지 않으면 악취도 나는데 지금 차량하고 발생량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면 차 1대에 기사 월급, 경상적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8쪽 민간자본 보조에 국비로 농수산물 규격 출하에 4,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고, 2번 오이수출촉진사업에 1,9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규격 출하는 금년도에 농수산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서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규격 출하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수출촉진사업은 금년도에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해서 수출 부진에 따라서 수출 실적에 따라 1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많아서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거의 예산을 다 지원했지요.

다 했는데 수출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주니까 작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줍니다.

1번에 농수산물 규격 출하는 구청에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에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역경제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는 1대밖에 없습니다.

나는 1대로는 부족하다 싶거든요. 감액하지 말고 구청에 콤바인이나 포터에 분무기만 실으면 방역 차량이 되는데 그런 곳에는 왜 머리를 안 씁니까? 구청에서 분무기만 사서 해 놓으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쓰고 도시관리과에서도 사용하고 방역에도 사용하고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연계해서 차량에 분무기를 실으면 바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데 과장님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면 과장이나 국장이 출장을 가게 되면 시간을 조정해서 하겠지만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에서 물을 준다든지 용도에 필요할 경우에 중복이 되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구제역이 이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연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풀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는 방역용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지만 방역소독기만 장착하고 평소에는 공공근로할 때 자재도 싣고 모래도 싣고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서 분무기를 사용하는 과가 많은데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차량구입비라든지 분무기 설치가 올라오는데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차를 구입해서 각 과에서 서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타 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차량은 있어야 되는데 그 외 갑자기 방역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할 때 그 차를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사용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방역을 하고 계속 사용합니다. 다른 과에서 협조가 들어올 때 우리가 안 쓰면 해주겠지만 1년 내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8억8,776만9,000원에서 8,755만2,000원이 감액된 8억21만7,000원으로 증감 내역별로는 보건소 제증명 및 검사수수료, 환자진료비, 유료예방 접종 등 수수료 수입에서 8,420만4,000원이 감소한 2억6,312만3,000원이며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 약사법 위반, 음반및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363만원 증가된 1억6,241만4,000원이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추가프로그램 보조비, 국비 암관리사업, 노숙자 의료 구호비 등 국·시비보조금에서 694만8,000원이 감액된 3억7,4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2억36만3,000원이 감액된 32억717만5,000원으로 경상 예산은 1억8,737만5,000원이 감액된 24억9,311만2,000원, 사업 예산은 1,298만8,000원이 감액된 5억3,4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별로는 경상 예산 중 기본급,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가 9,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78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2,4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재료비에서 1,488만원, 일본뇌염 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에서 4,692만5,000원이 감액되어 경상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8,73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소득 암검진사업, 방문 간호사업,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2,413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숙자 의료구호사업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에서 914만5,000원이 증액되어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29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당면한 보건 위생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건위생 부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0쪽 보건위생 관리부터 104쪽 환경 관리 앞까지 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거의 국·시·구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나 모든 것을 보면 구민들의 보건에 대한 것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을 때 추진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데 차질이 없습니까?

당초 계획에 차질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보조 내시가 올 때는 그렇고 뒤에 삭감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줄어든 것은 그런 대로 지내고 영향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북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다소의 차질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소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비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지역 구민들이 직접 건강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의아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물론 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내년도에는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보건 사업은 과감하게 하셔서 다른 일반비를 줄이더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이 현직에 계시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감액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민간이전에 약 4,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중 유료 예방접종에 2,878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본뇌염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일본뇌염에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목표가 과다 책정되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만 3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접종했는데 요즘은 6세에서 13세까지 접종하기 때문에 접종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목표 하달이 많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감 접종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는 인원은 접종을 다 했습니다.

일본뇌염은 주로 학교에 가서 접종합니까?

학교에 가서 접종하는 것은 무료 예방접종만 가서 접종하고 일반 유료 접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일본뇌염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계획을 많이 잡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계획을 많이 잡아서 하고 남았다면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과 개념을 달리합니다. 물론 보건소가 침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예방접종을 맞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떨어진 칠성동이나 강북의 칠곡 사람들은 예방주사 맞으러 오기가 힘듭니다. 물론 보건소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장 접종을 했더라면 이것은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가 있었지 않느냐, 독감은 보건소에서 맞으면 3,000원이지요.

3,5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서 맞으면 13,500원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는 독감약이 떨어질 정도로 수요가 많았는데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섭섭하게 들릴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보건 행정을 운영하는데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만 의원 입장으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칠곡이나 먼 동네는 날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접종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나 약품보관 문제 때문에 출장 접종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출장 접종을 가능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인건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전문직에서 행정직으로 TO가 바뀌었습니까? 전문직이 많다가 행정직이 오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방사선사가 1명 결원이고 의사들이 보건 행정직으로 바뀌면서 결원이 있었고 간호사 3명이 결원 있어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정원에서 의사 TO가 다 되었습니까?

3명중에 3명 다 되었는데 1명이 출산휴가를 가기 때문에 1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사실상은 채울 필요성을 별로 안 느꼈는데 충원은 다 되었습니다.

차종운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독감 예방도 인력이 부족해서 이만한 예산이 남았다고 봅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고 간호사가 다소 부족했고,

어쨌든 간에 부수적인 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들이 독감 예방주사나 뇌염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면 못 맞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2003년도에는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102쪽 한방진료실 운영이 있는데 2002년도에 개소식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비가 거의 50%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작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평균 하루에 40명 정도 옵니다. 인원을 더 많이 잡아서 남았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한방 진료실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50%의 예산을 삭감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종운위원이나 이정열위원께서 주민의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러한 감액이 많이 안 되도록 골고루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