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6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과장의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2억원이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 24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5,000만원이 감액된 812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1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8억 5,500만원이 감액된 504억 9,1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161억 5,500만원이고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100억 1,000만원이며,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40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수급자 교육비 및 자활지원 사업비로 1억 3,300만원, 태풍 농가 피해 이재민 특별위로금으로 5,300만원, 아동 및 보육사업비로 1억 1,1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3,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23억 3,300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 3억 9,7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비 1억 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9,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8,3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3억 4,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 사업비로 2억 2,000만원, 추곡수매 보상금 7,800만원, 태풍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자녀 장학금 2,300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1,900만원, 저소득층 암조기검진사업 2,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대불금 및 환급금으로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 중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1개 사업 42억 6,300만원입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 12월 16일자로 회부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과소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812억 9,4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35억 4,303만 3,000원의 3.8% 인 22억 4,80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각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504억 9,161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가 감액되었으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감액예산으로 장애인 장애수당이 9,330만 2,000원, 기초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여지원비 23억 3,356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 3억 7,898만 4,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9,540만원 등이며, 증액예산으로는 자활근로사업비 3,414만원, 태풍 루사 농가피해 이재민 특별위로금 5,32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636만 2,000원 등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은 161억 5,5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가 증액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8,394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3억 4,476만원 등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액은 100억 943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 증액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태풍 루사로 인한 농업 재해 복구비 6,014만 8,000원, 2002년도 추곡수매보상금 7,801만 6,000원, 건국동 생용마을 농로개설공사 사업비 외 3개소의 특별교부금 사업시설비 2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40억 9,946만이에요.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8%가 감액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3,021만 8,000원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2,6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2,545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1%인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중 대불금 및 환급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타실과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유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간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어 막중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6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인원이 감소해서 감액된 것이죠. 국고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보조금 나간 것이 국비에서 얼마정도 금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만큼 국비 보조금 예시해 주었던 것을 감액에서 변경예시를 내려서 보내줍니다.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요.

알겠습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 같이 봅시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68쪽입니다. 태풍 루사가…….

금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농작물……. 확실히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50 %에서 80%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못 해 줬어요. 그래서 시비에 계상을 해 가지고 다시 농가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50%에서 80%를 시비로 지난번에 태풍 루사 피해 입은 것을 봐 주라 이 말씀입니까?

총 지급대상금이 지난번에 경제과에서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 소관인데 여기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구료비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돈은 경제과에서 하고…….

의료비, 구료비로 나온 거예요. 의료비로 나온 것이 왜 사회복지과에 계상됩니까?

피해이재민으로 보고…….

그러면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경제과에서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초조사가 된 통계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나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그…….

일부가 그 태풍 루사 처음 보상위로금 입니까 아니면 나머지를 마무리해 주는 겁니까?

지난번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가옥피해라든가 건물피해라든가 또는 농작물 피해라든가 피해조사가 일제히 끝나가고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50%에서 80%를 해 준다고 했는데 태풍 루사가 제가 알기로는 10원짜리 하나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0% 보상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보상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피해면적이라든가 피해상황에 따라서 각 시에서 의연금으로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그 농가에 80%, 20%를 더 주고…….

아닙니다. 지난번에 80% 이상 된 그 때 당시에 지급이 되었고 50%에서 80% 나간 농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된 특별위로금으로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절반 이상 파기된 것을 지원한다? 농가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69쪽까지 넘어갑니다. 70쪽 71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과장님, 구정질문에서 시니어클럽 운영 예산으로 1,250만원을 세우셨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는가 담당자가 다시 한 번 발표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노인복지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중흥3동) 위원 예, 좋습니다.

자활후견기관하고 조금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자활후견기관은 거기서 자립해서 개인이 사업을 차리는 것이고 여기는 노인들을 활용하는 인력을 계속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자활후견기관하고 노인들 친정엄마손맛 비슷하게 어르신들이 고유전통음식을 계승하고 그것을 판매하겠다는 차이만 있겠네요.

어른들의 고용창출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입니다.

(중흥3동) 위원 대상자의 차이가 기초생활대상자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자립을 유도한 것이고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이 고유음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내고 그것을 판매하겠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고유전통음식은 거기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고요. 저희 20개 기관이 각기 틀리거든요. 어르신들의 고용창출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중흥3동) 위원 선정은 한울복지회에서 합니까? 한울복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소속되어 있는 인원수는 많거든요. 그 중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인력만 쓰고 있는 거예요.

(중흥3동) 위원 전국적으로 시니어클럽 5개가 금년도에 늘어난 것입니까?

남구하고 북구 두 군데를 광주에서 실시한 결과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추가로 책정된 것입니다.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흥3동)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이것을 어르신들이 해 가지고 운암동 플러스마트에서 판매를 하셨다는데 판매실적이나 내용들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12월부터 하기 때문에 기본단계입니다. 겨우 직원 채용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중흥3동)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네요.

내년도 사업입니다.

(중흥3동) 위원 2003년도이기 때문에 운영은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다 이 말이네요.

기회가 있으시면 나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저는 김상용 위원하고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시니어클럽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니어클럽이 50세라고 된 규정이 있습니까? 노인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인들 시니어클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한 것이 50세 이상으로 못을 박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을 내놓으세요. 만약 50세로 지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50세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시니어클럽 지침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 시니어클럽은 제가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들의 고용창출을 한다는 취지 하에서 북구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광주시장으로부터 시니어클럽으로 받아낸 것 아닙니까? 시비나 국비로 처리해 야 되죠. 우리 구비는 없어요. 시비에서 일단 해 주는데 문제는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준다고 했거든요. 인건비와 시설비는 이미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국비로 안 들어 있습니까? 국비로 인건비랑 나와 있잖아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인건비가 전부 다 시니어클럽이 허가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는데 여기서 또 인건비를 시비로 계상해 준다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비 70%, 시비 30%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제가 그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설명드린 것은 한울복지회, 한울시니어클럽에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위원님께 참고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인건비는 6명에 30만원, 시설비는 300만원, 인건비는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인건비 문제는 사업허가를 받을 때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허가를 받을 때는 계상이 안 된 거냐고요. 그때 이미 계상이 다 된 것 아닙니까? 1년에 총 70% 지원 속에 인건비는 나온 것 아닙니까?

70% 지원 속에 여기 금액입니다.

국비로 지원된다 이거예요. 시비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요?

국비, 시비 분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시비 30%, 국비 70%, 해 가지고 100%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 속에 결정되는 것이지 국비로 인건비에 소요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지관이요.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국비로 지급이 안 됩니까? 시비로 지원됩니까?

복지관은 국·시비로 지원됩니다.

작년에 인터넷에서 떠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사업이 시니어클럽이 시작됐는데…….

인터넷에서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한울복지회에서 광주에서도 30～40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시설비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1,200만원 속에는 국비 70%가 들어 있고 시비가 30% 들어 있습니다. 국·시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시비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70%, 시비 30% 해 가지고 1,250만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니어클럽에 1,250만원이 지원됩니까?

12월 한 달 것, 내년도 사업은 내년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전체가 1,250만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얼마인데 12월 한 달 것으로 1,250만원의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11월에 저하고 한울복지회하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위촉장을 받았거든요.

위촉장을 받았으면 사업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사업 준비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식사도 하고 교수님들이 실시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12월 초에 받았는데…….

11월 1일부터 사업을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다하셨다니까 더 이상 안 물어 보겠습니다만 밑반찬사업으로 해서 노인 고용창출을 하는데 50세를 노인으로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했다면 근본적으로 사기입니다. 이런 것을 해 줬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밑반찬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세 이상을 갖고 노인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허가를 내줬다 이것은 전부 사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40～50장을 씁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이것을 해 왔는데 그 내용이 50세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노인 고용창출입니다. 노인은 60세부터 노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50세부터 노인이라고 합니까?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기로 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 시니어클럽에 대한 사업계획과 목적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라고요. 이렇게 설명한 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은 잘못 설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시니어클럽이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평 담당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서류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이게 기가 막힌 발상인데 정말로 이번에 이것을 전부 정치인 힘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넘어가죠. 7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70쪽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00만원하고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은 지금 광주애육원에서 정착금입니까, 다른 겁니까?

광주애육원은 퇴소아동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년가장은 소년가장대로 18세가 넘으면 100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광주애육원으로 들어 간 비용을 얼른 계산해 보니까 4,0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애육원 같은 경우에 인가 시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려운 애육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있습니까?

애육원은 비인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요. 있다면 저는 광주애육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임병진 원장님을 잘 압니다만 타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복지시설이 비인가시설이 있습니다. 비인가 시설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한 군데만 쓰지 마시고 나눠서 좀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복지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골고루……. 비인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말 같은 때 보면 어려운 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써 주세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71쪽까지 넘어갑니다. 71쪽. 73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74쪽 질의해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을 증축합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과에 청소년팀이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갈 때 당초 예산이 우리에게 편성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끝나고 내년부터는 총무과에 편성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편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보수비가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개·보수 비용까지 우리가 위탁기관에 지원해 줘야 합니까? 사용자가 원래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우리 것이라 우리가 위탁만 준 것이지 건물보호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76쪽까지 넘어갑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74쪽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폭력 방지사업과 가정폭력방지사업도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까?

성폭력상담소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와 가지고 돈이 지급됩니다. 국·시비로 된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거쳐만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광주시 전체의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조정순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예.

여성아동담당 조정순입니다. 성폭력 방지사업하고 가정폭력 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방지사업에 대한 54만 1,000원은 상담소가 두 군데 있거든요. 가정폭력상담소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교육비입니다.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로 연수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정폭력 상담을 하려면 중앙에서부터 교육계획에 의해서 상담원들을 교육시키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방지사업 이것은 가정폭력을 당해서 다쳐 가지고 사건화되었을 때 치료해야 되는 부분은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가해자 쪽에서 돈을 안 주겠죠. 가해자가 냈을 때는 우리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돈을 내주고 가해자한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대개 부부간에 가정폭력은 나오는데요. 그랬을 때 가해자 쪽에서 돈을 낼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한 다음에 그 쪽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중흥3동) 위원 5개 각 구청마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5개 구청에서 국·시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각 구마다 상담소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마다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로 내려져서 경유만 해서 거기로 보내 준다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시설공사가 있는데 재활용품에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전력증설공사비가 500만원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금년 한 해 경제과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리고 새해에도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발전과 건강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79쪽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물어본 사항인데요. 태풍 루사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복구 이것은 구비로 준 것입니까?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7,200만원 위로금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위로금은 피해농가 중에서 생계지장을 받는 80% 이상 전체, 내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에 80% 이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구비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위로금으로 나가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비입니다.

보상이니까…….

복구비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 과장께서 80% 이상 피해를 본 사람들 위로금을 준다는 것은 경제과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통보해 줍니다.

기초자료를 경제과에 넘겨 가지고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경제과에서 준 것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게요.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어민자녀 장학금은 2,300만원 정도 예 산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선정할 때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선정기준은 중앙부처에서 농가수의 학생 수 몇 % 기준을 정해 줍니다.

국비에 맞춰서 농가수하고 학생수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몇 명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요. 농가수하고 학생수 비율로 해 가지고 기준이 내려옵니다. 국비기준이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실업계 도시권이다 보니까 실업계 학생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자료를 올리지 않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명단 3년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안 왔어요.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경지 매몰복구하고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가축입식 지원 통계가 195㎡부터입니다. 가축입식 지원이 1만 500마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계 냈어요?

농경지 매몰복구이라는 것은 작물재배가 있는 논이 작물이 덮일 정도로 토사가 유입되어서 깔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수해 조사를 해서 이 통계가 나왔습니까? 농경지 매몰복구 하는 것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태풍 루사 피해입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이것도 1,50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50% 이상 완파를 집어넣은 것입니까, 반파부터 완파까지 넣은 것입니까?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는 반파 이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단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은 재해대책법이 기준을 먼저 정해 줍니다. 허가가 난 하우스, 쉽게 말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하우스만 조사대상이 되지 그냥 허술하게 지어놓아서 바람에 날리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우스도 신고허가제입니까? 어떤 것이 허가입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하우스가 허가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우스에 피해 난 것은 전혀 혜택을 못 받겠네요. 어떤 데가 허가가 납니까? 시에서 국비에서 지원된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곳만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까? 누가 기준을……. 태풍 루사 피해라는 것은 천재지변 아닙니까?

농림수산부 재해대책법이 그래서 문제인데요.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하천에 있는 시설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는 농림수산부에서 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닐하우스의 간격은 얼마로 하고 높이는 얼마로 하고 길이는 얼마로 해서…….

규격에 맞게 됐을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신고합니까?

제가 신고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허가가 나 있는 데를 대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농림수산부에서 적합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만드는데 경제과에 신고 기준이 있어요?

우리한테 신고 기준이 아니고요. 하우스규격이 있어요.

하우스 규격이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없으니까 대상이 안 되고 자동시스템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하우스는 대상이 되고 이런다면서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했더라도 농림수산부에서 제시한 설계도면에 의해서 지어진 하우스는 지원이 됩니다.

가축입식 지원 이것도 허가가 난 지역이 대상이겠네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하우스는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한 데만 대상이 된다고 하고 가축은…….

가축은 시설이 아닙니다.

1만 500마리, 단 한 마리를 지원해도 국·시비로 준 것 아닙니까? 이번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이것이 아무 허가도 나지 않은 무허가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앞뒤가 안 맞아요. 기준이 틀리잖아요.

시설을 제가 지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동물이 죽은 것 아닙니까? 죽은 것을 주는 거예요.

시설이 중요하고 비닐하우스가 어긋났으니까 신고된 것만 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니까 필요 없고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동물이니까 동물에다 주고…….

가축이 폐사를 당하게 되면 어린 병아리로 계산을 해서 줍니다. 현시가로 계산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가축입식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가축입식 지원을 이것도 1만 마리, 어떤 오리가 1만 마리 이상 이렇게 된 지역에 한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기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임의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죽은 것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에서 조사하지 어디서 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지역에서 몇 마리 이상 죽은 것을 피해로 집어넣어서 1만 500마리를 가축입식지원으로 해 주는 것이냐 태풍 피해로……. 이 근거를 담당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진구 축산담당 고진구입니다. 수해 피해로 축산농가가 받은 피해보상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재해보상법 기준에 의해서 담당 직원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 본인들도 재해보상 기준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가축입식 지원에 대해서는 오리 사육 두 농가에서 1만 500마리의 오리가 죽었는데요. 지원기준은 병아리 입식자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돼지나 소의 경우도 현재 가치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송아지 입식하는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지원을 안 하느냐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않고요. 가축사육금지구역인데도 피해를 받으면 줄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이런 재해보상법 기준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딸기 농가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딸기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딸기농작물이 피해를 받는 다면 그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시설을 허술하게 지어놓고 그런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시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딸기가 겨울에 다 꽃이 피고 생산할 때인데 허술하게 하면 딸기 하나도 생산을 못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곤란하고…….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준을 둔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는 일단은 딸기든 뭐든 규격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반파된 이상이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농가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 지원 받아 가지고 잘 되어 있는 것만 대상이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서민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하우스는 제가 알기로는 꽃 재배하는 하우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건의를 합니다.

하우스를 없는 돈 들여서 농협에 빚 내가지고 거기다가 유기농법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든 벌려고 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가축입식 이것도 그렇습니다. 가축사육금지구역에 무허가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가축금지구역을 우리 조례상으로 금지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허가로 키워서 죽으면 시설물은 무허가니까 필요 없고 가축에다가는 돈을 보상을 입식 비용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능합니까?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국비로 준다는 말이에요.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무허가라고 하면 깔아뭉개고 가슴 내밀고 내 배 따라는 식으로 해 놓고 그럴 일은 전혀 없겠습니다만 이게 아까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확실하지 못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다니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는 몇 마리 죽은 대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 쪽에는 하우스를 반파 이상이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고 뽑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할 때 막말로 이야기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들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법에 모순될 사항이거든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기분 좋은 사람한테 나하고 대인관계도 돼 있는 사람한테는 해 줄 수도 있고 나하고 대인관계가 평소에 안 좋은 사람한테는 이것은 규정이 안 되니까 “미안합니다.”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어떤 근거를 위원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무원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81쪽까지 넘어갈까요?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81쪽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경제과장한테 이것을 하나 묻겠는데요. 특별교부금이 들어 온 것이 꼬리표는 일단 달려서 들어 왔죠. 죄송합니다만 시에서 업자까지는 달려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구청장도 이 심각성을 알고 있고 우리 위원 전체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 의원들이 우리들을 깔아뭉개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하고 협의가 잘 됐다면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의원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꼬리표까지 붙여 버리면 한 번쯤은 우리가 걸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거부했다고 해서 이 돈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오게 되어 있는데 시 의원들에게 해당 지역의원들하고 전혀 협조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것이라면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 급한 데는 안 해 주고 특정인이 덜 급한 데를 내려주지 않느냐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주시고 넘어갑시다. 82쪽, 83쪽으로 84쪽, 85쪽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담당과 검진담당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전염병 방역사업평가회의 참석차 오늘과 내일 이틀 출장으로 저희 차석들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자율방역 약품비가 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예, 동에 자율방역 약품비가…….

약품 증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바로 87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저소득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88쪽까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비 감액이 됨으로 해서 실지로 예산 전체가 감액되는 부분이었는데 국비 감액이 예산 부족이 아니고 대상자에 따른 내용입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전반적으로 국비가 감액된 것이 금년도 심한 태풍 수해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재난 구호 쪽으로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4/4분기 예산이 못 내려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있는데 12월 분을 저희가 못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금년 국비 처음 보조금액에서 마지막 4/4분기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한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그 뒷장 같은 경우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여기에는 적은 액수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료비 부분은 사실 희귀난치성 질환일 경우 같으면 저희가 12월 분은 지급을 못하고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국비가 일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태풍피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감액하고 이러면 구비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안 됩니까?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이 나온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12월 분까지 소급해서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혈우병 같이 급한 분만 주고 그 외의 나머지는 의료기관에 저희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데 과정이 좀…….

환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금년 처음 사업이라 문제가 좀…….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왜 감액된 것입니까?

종사자가 두 명, 그 전에 시설장하고 종사자가 있는데 종사자에게만 월 10만원씩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240만원 주면 충분하니까 600만원이 감액되더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원래 두 명은 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수가 20명이면 종사자를 2명을 둘 수 있는데 2명이 있으니까요. 또 시설장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3명이 있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정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