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9일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여망과 국민의 뜻을 담은 21세기 첫 대통령을 선출한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2002년도도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4대 북구의회 출범 이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국에 대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힘입어 금년도 도시국의 제반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금년도를 결산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도시개발과 하수도 정비,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유개승강장 설치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1억 6,400만원보다 13억 4,400만원이 감액된 총 218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5억 7,400만원보다 3,900만원이 감액된 95억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과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개설 등 4개소에 12억 200만원과 용봉동 어린이공원에 1개소, 화장실 신축에 5,4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과 숲가꾸기 사업 국·시비보조금이 3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119억 7,800만원이 감액된 총 116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석곡동 장등마을 주변 등 16개소 하수도정비공사에 6억 8,000만원과 무등도서관 4거리에서 장렬사 간 보도정비공사 등 2개소에 6,4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로굴착복구비가 2억 4,800만원이 감액된 기정예산대비 5억 6,500만원이 증가한 총 9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국비보조금으로 호우피해 주택복구비가 270만원이 감액된 반면 삼각동 그린아파트 외 1개소 정자신축에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기정예산대비 5,600만원이 증가된 총 2억 4,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는 유개승강장 3개소 설치 1,1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교통운영사업 3,900만원이 감액된 95억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2년도 예산 중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33개 사업에 115억 1,000만원으로 이 중일반회계는 망월 3거리에서 제4수원지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10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부지매입 및 설치에 4억1,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서 각과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시국의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점검하는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며칠 남지 않은 2002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도시위원회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일반회계는 218억 1,6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6,118만원보다 5.8%인 13억 4,49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5억 3,5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5억 7,472만 7,000원보다 0.4%인 3,9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327억 3,590만 7,000원보다 4.2%가 감액된 13억 8,419만 9,000원이 감액된 313억 5,170만 8,000원입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36억 1,288만 2,000원보다 14.5%인 19억 7,805만 1,000원이 감액되어 116억 3,483만 1,000원으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등은 증액되는 반면 국고지원 주거환경개선비가 금년도 수혜복구비로 전용됨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91억 9,085만 2,000원보다 6.2%인 5억 6,560만 2,000원이 증액된 97억 5,645만 4,000원으로 우산동 말바우시장 주변 하수도 등 주로 도시기반시설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1억 9,159만 4,000원보다 29.5%인 5,649만원이 증액된 2억 4,808만 4,000원으로 삼각그린아파트 외 1개소 정자설치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1억 6,582만 2,000원보다 6.6%인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7,685만 2,000원으로 유개승강장 신설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연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한 해 동안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쪽에 신안동 한국하이빌 주변 도로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중흥아파트 계단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는 계단을 조금하기로 했는데 전체 폭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철도변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하이빌에서 추가적으로 용지를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매입해서 구로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단부분은 이 사업과 별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됩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받아들인 돈이거든요.

이 사업이 도로 내고 계단은…….

하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계단 내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전번에도 도시개발과장에게 말했는데 용봉동 한전 옆에 길을 빨리 개통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시작을 했습니다만, 보상을 1/3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에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암2동 의원이 용봉동까지 한 것은 한전으로 넘어가는 얼마 남지 않은 길을 개통하지 않아 가지고 불편을 주니까 그래 요.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북구민을 위해 연일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하수도공사 중에 기 발주된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착공 중인 공사가 6건입니다.

6건 불러주시겠습니까?

석곡동 장등마을 주변 하수도공사, 석곡동 망향의 동산 입구 하수도공사, 충효동충효마을 주변 하수도공사, 구풍향동사무소 주변 하수도공사, 구누문동사무소 주변 하수도공사, 석곡동 화암마을 하수도공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입니다. 106쪽 오치동 금호아파트 외 1개소 보도정비라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치2동 금호아파트 주변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는 금호아파트 주변 1개소가 있고 31사단 주변 앞에 보도가 일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백룡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2년도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쪽 민간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삼각그린아파트 외 1개소 정자설치가 특별교부금 6,000만원이 되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삼각동 그린아파트하고…….

아파트 안에요

그렇습니다. 그린아파트 안에 1개소를 정해 가지고 정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삼각그린아파트가 몇 세대나 됩니까?

삼각그린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치동 우미아파트는 225세대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내에서는 정자를 좋게 해 가지고 아파트 업자들이 지으면서 해 주는데 왜 특별교부금으로 짓는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특별조정교부금이 기획실로 내려와서 사업 자체가 건축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정자하나 지어주라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 보면 91쪽 호우피해주택 복구가 있고 건축과 107쪽에 호우피해주택복구가 있어요. 같은 항목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2개 과에서 중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연유에서 그럽니까?

올 여름에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건축과 도시계획구역 내 3동이 났는데 방파된 것이 제일 심했고 나머지 도시개발과 쪽은 그린벨트 지역, 그린벨트 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합니다. 일반 도시계획은 건축과가 담당하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임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예산심사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은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108쪽 유개승강장 선정이 있는데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3개 들어 있는데 5개를 요구했는데 그 때 5개를 한꺼번에 해 주어야 하는데 빠져 가지고 이번에 2개소 해서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예, 불러주십시오.

서방마을금고 건너편 외 1개소하고 중흥장례예식장 앞, 광주역 뒤, 아세아극장 반대편 해 가지고 5군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죠, 시에서 도시공사로 위임해서 주차장하면 수입은 관계 없지만 구청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5개를 시에서 한 것을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수입의 70%는 시로 들어가고 30%는 구로 들어옵니다. 위치가 북부소방서 1개소, 바로 거기 4거리에서 오치 쪽으로 올라가면 우측에 한군데 있고 그리고 일곡에 한 군데 있습니다. 문흥2동사무소 뒤하고 문흥1동 문정초등학교해서 5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죠?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우리가 전부 공고했습니다. 입찰공고를 3차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100 이하는 안 되고 50/100 이상으로 해서 5회까지 낙찰해서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수의계약이 없을 때는 무료로 주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약은 완료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공고 중입니다.

계약이 안 되었더라도 저희한테 5개가 넘어왔는데 넘어오기 전에 교통과에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했습니까?

예.

뭐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냐면 도시공사에서 7시 30분까지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개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5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7시 30분이 넘어도 숙식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내보았고요. 날새기로 차를 세워 놓으면 그에 상응한 돈을 다 받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입찰이 되더라도 우리 구의 수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이용시간이 표지판에 도시공사장 명의로 해서 7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다니까요.

이것은 개인들에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아닙니다. 문흥2동사무소뒤 주차장은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24시간 돈을 받고 어느 곳은 7시 30분 이후면 개방을 해버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에 설치된 것하고 도로 외에 설치된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공고입찰이나 도시공사에 줘가지고 돈을 받은 것은 계속하고 용봉천이나 시청 같은 데는 노외, 도로 위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넘으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표지판이 바꾸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후 7시 30분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돈을 받는 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를 가져간 사람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수의계약자가 없기 때문에 3차까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입찰공고를 50/100, 예를 들어서 예가가 1,000만원인데 계속 입찰을 해도 안 될 때 10%씩 내립니다.

일반인이 입찰을 해서 한다고 할 때 시비로 70%를 줍니까?

1,000만원인데 입찰하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나중에 50% 이하는 안 되는데 501만원이 입찰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 받으면 700만원 줘 버리면 5군데가 얼마나 주차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차량면수는 자료가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북구민이나 주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번까지 입찰해 가지고 입찰자가 있을 때는 입찰자하고 계약하고 입찰자가 없을 때는 50/100, 예를들어서 1,000만원인데 501만원이라도 수의계약자가 나타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 수의계약도 없을 때는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군데 개별적으로 합니까?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합니다. 금액이 북부소방서 같은 데는 112면이나 되기 때문에 4,600만원이 나왔습니다. 50%한다면 2,300만원까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수의계약, 수의계약도 없을 때는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30분에 300원인데 개인위탁으로 넘어가도 그것을 고수할 것이죠?

예, 급지별로 틀립니다. 1급지가 700원, 2급지가 400원, 3급지가 300원되어 있습니다.

이갑진 의원이 문흥2동사무소를 지을 때 거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지금 문흥2동사무소가 시소유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 그것을 분할해서 환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