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먼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정질문 의원 여섯 분, 5분 자유발언 의원 네 분 등 발언하실 의원들이 많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된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민주당)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서 따뜻한 서울, 편리한 서울, 활기찬 서울로 만들어 가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승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사회에서 활동해 오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서울시가 좀더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인생에 필요한 학습을 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폭력, 왕따, 그리고 자살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자신의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자살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왕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모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철저히 입막음을 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혼자 고민하다가 자살을 선택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일련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중등학교 학생 전체의 약 20%가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으며, 전체 학생의 약 2%가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적어도 한 반에 한 명씩은 심각한 왕따 피해자가 있으며, 이들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학생들입니다. 교사들도 모르고 있으며, 상담실은 이미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현장의 내실화 혹은 지식정보화교육도 좋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학교에서 고통받고 자살을 생각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을 꾸미는 공사와 새는 비를 막는 공사 중 무엇이 우선입니까? 본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교육청의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째로, 서울시교육청은 2002년 서울시에 있는 학교에서 얼마나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연도별 변화추이 자료도 없습니다. 단지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각 학교에서 보내준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뿐입니다. 그 자료에서 매년 약 3,000건 정도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약 150만 학생 중 3,000명이라면 대단히 양호한 비율입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한 결과들은 심각한 피해자만 3만명이 넘으며, 폭력 피해 경험자들은 약 30만명에 달합니다. 정책은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나올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는 매년 변화하는 추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은 아무 것도 보고 있지 못하는 맹인과 다름없습니다. 둘째로, 서울시교육청은 2002년도 교육사업비 약 2,80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과 관련된 예산은 단지 8,600만원에 불과합니다. 교육청 1년 전체 예산의 5만분의 1이며, 교육사업비 예산의 4만분의 1입니다. 교육사업비 예산을 보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질·적성계발 교육전개에 약 14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질계발도 중요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꿈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학교폭력이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한 번도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65%입니다. 금연운동과 통일체험교육에는 수억원씩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왜 당장 학생들이 고통받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예산이 없습니까? 혹시 교육감이 “애들 때는 서로 괴롭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서 자라는 거야”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교육감은 왕따 피해자나 부모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는 점점 어려워지며 점점 잔인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일진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며 여학생 폭력도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998년 12월에 만들어진 문서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 내용도 상담활동 강화, 부적응 학생 지도철저, 사회 동참분위기 조성 등 현실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으며 말만 그럴 듯한 대안들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이며 시스템적인 폭력 예방대책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이 제정되면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이 없어서 학교폭력 예방을 하지 못했습니까? 본의원은 학교폭력 근절은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은 대다수가 사회의 범죄자가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갈수록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파악,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 및 목표설정, 마지막으로 실행예산 배정 및 실행조직 구성이 절실하다고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서울시내 25개 자치단체에는 각 자치단체 고유의 향토문화를 계발하고 지역문화 행사를 주관하는 등 지역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이들 문화원들은 최근 연말을 맞이하여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을 새로 인준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이들 문화원장을 비롯한 임원 인준에 대해 많은 민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지방문화원의 관리업무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문화원과 관련한 민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최근 한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원장 및 임원에 대한 인준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어 다시 서울시가 문화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위임받은 업무를 서울시에서는 왜 처리를 못하는지 밝혀 주시고, 해당 문화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우리 지역의 임원인준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데 각 자치단체의 문화원이 정관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에 의한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얼마나 확인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문화원은 지역민들이 지역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십시일반 자금을 출연해 활동하는데 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기 위해 정관을 위반하고 몇몇 회원들만이 모여 예산을 주무르고 지역민 전체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독자적인 문화원 활동을 한다면 이는 서울시의 문화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뿐더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도 낭비되지 않나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지역신문과 관련한 문제, 현재 서울시는 지역신문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는 수많은 지역신문들이 매일 발행되고, 때로는 파산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여러 개의 지역신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러한 지역신문의 난립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우선 지역신문이 한 개의 자치단체에 한두 개의 지역신문이 아닌 서너 개, 심지어는 한 개의 자치단체에 다섯 개의 지역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신문의 양적 팽창만 있을 뿐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질적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무나 지역신문을 차려놓고 선거 때만 되면 한탕주의를 일삼고자 신문을 발행하는가 하면, 진정한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방관해 사이비 언론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서울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실 것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고, 각 자치단체에서의 제대로 된 지역언론의 육성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방화시대의 올바른 지역신문의 육성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현행 정기간행물법의 문제로 더 많은 지역신문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지역에서 비슷한 유사 제호로 발행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언론의 무차별적인 양산을 돕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하나 제대로 나지 않는 나라에서 종이소비를 부채질하고, 자격도 없는 이들이 마구 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몇몇 건전한 지역언론이 이러한 저질언론이 나타나 많은 피해를 본다면 이 또한 서울시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은 이제부터라도 지방화시대의 질적 향상의 언론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유사 제호에 대한 관계법령에 대한 개선을 국회에 요구하고 강화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 이명박 서울시장님은 최근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뉴타운 개발 등 많은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1,000조에 이른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서울시 집행이 그만큼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시립대 한 교수의 논문자료집에 의하면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역별로 편중된 곳은 시설수를 기준으로 평균 이상의 미집행 시설을 갖고 있는 구는 은평구 10.7%, 구로구 10%, 강북구 9.8% 등의 순으로 강북이 가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미집행 시설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결정된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계획 자체의 특수성보다는 집행환경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서울시가 강남에 신경쓰고 집중 육성할 때 강북은 이러한 서울시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가 시행되어 자치단체가 이를 토지 수용자의 매수청구에 대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자체는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문제,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시정을 펼치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만 민심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시정을 다스리는 길이 많이 있지만 민심을 얻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말처럼 시민을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근린생활시설에 주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부구조는 주거시설과 동일하게 설계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다세대주택을, 즉 빌라를 허가해 준 건수가 우리 서울 각 구청에서 100여 건이 훨씬 넘고 시 전체로 보면 수천 건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가 신청자에게 불허가 할 수 없고 기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에 합당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허가 건축주가 시공 후에 분양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위치라 하여 건축법에 합당하게 주택으로 변경하여 분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를 설명치 않거나 실제 주거형태로 설계 시공된 상황만 보고 분양받은 건축법을 모르는 선의의 취득자는 훗날 주거가 금지됨을 알게 되어 분양권자와 해결할 수 없는 분쟁만 유발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특검에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선의의 취득자는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행정관청은 대안 없이 불 구경하는 격에 본의원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건축허가를 더 이상 근절시켜야 함이 합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무조건 건축법에 따라야 한다고 단언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시민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 자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우리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시청이 추구하는 봉사행정과는 크게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속출할 것이라 생각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건축법으로는 거주의 자유가 위반될지 모르지만 헌법 제1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거주 또는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주거 적용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임대차 목적물이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음에도 거주의 자유를 제약하는 건축법은 모순이라고 생각되며, 우리 시민이 어디에서 거주하든 우리 시청은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주택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허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치 못하고 주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지금도 일선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해 주고 단속하는 계속된 불합리한 일을 행하고 있음은 시민을 위함이 아니라 건축업자의 영업이익을 위한 허가로 볼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의 허가는 근절하고, 기허가 건축물은 헌법과 민법에 거주의 자유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를 위하여 입주 거주하고 있는 시민은 보호 차원에서 거주할 수 있는 양성화 방안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수도요금 통합부과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개별 구분등기된 건축물에 상수도요금을 통합부과하고 있는데 개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허가 된 건축물, 즉 허가신청시부터 구분하여 등기된 주택이나 근린상가 건축물에 전기와 도시가스는 개별 부과하고 있는데 비하여 상수도요금은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 누진 부과함으로써 수도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서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현실과 불편함을 해소하시는데 조속히 규정을 만들어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춘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시정연설을 방청해 주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서울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끝내고 오늘 시정질의를 하는 본의원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형식과 격식을 거부하고 한국정치의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감 속에 당선은 되었지만 국가적 통합의 상징적 도시라고 하는 수도 서울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기에 정권과 안보,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닌 엄청난 서울시민의 충격만이 돌아올 수 있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지난날의 발언이 대한민국 역사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걱정에 수도 시민의 한 대변자인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도가 이전될 경우 서울시의 기능과 위상에 큰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수도 서울이 이전될 경우 서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의 수도 이전 발언은 자가당착적 폭탄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본의원은 1,220만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어제 장기만 선배의원께서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듣고 사실상 본의원으로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과 절차, 국회 내지는 정부로부터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의 의지를 회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관선시장시대의 수동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 방향, 목표와 철학적인 민선시장으로서의 과감한 표현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기에 시장께서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수도 서울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줄 용의가 없는지 서울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특별시라는 지정학적 수도로서의 의미가 부여돼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 행정의 중심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이로 인해 법적근거를 달리해 왔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별도의 지위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분권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서울시민은 지방시민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서울시 행정 위상에 대한 회의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매년 늘고 있어 내년이면 서울시보다 경기도 인구가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의 증가율을 보더라도 경기도의 예산규모가 서울시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보면 고물가, 혼탁한 환경, 혼잡한 교통으로 인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떠나는 서울에서 이제 돌아오는 서울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서울은 거주지역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 그리고 비즈니스 도시로 그 기능, 역할이 가능한 세계 속의 유수 도시로 정착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 중에 원지동 추모공원 계획의 백지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대의 조성사업 중단에 관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철학을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이 예산서에 반영되기를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선심성, 인기성 사업의 나열은 있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청사진은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이, 전임 시장이 추진하였던 중요한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정당을 달리하고 철학을 달리하는 시장의 역점사업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남미 아르헨티나의 경우 일관성 없는 정책만을 강요함으로써 후진국으로 전락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패병이라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전임자가 추진하던 사업은 부정만 하여 시민이 정부 자체를 불신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심리가 크게 형성되어 왔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전임자가 추진하던 사업 중 중단할 사업과 계속할 사업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 수반내역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에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자치구이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자치능력이 너무 나약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평가입니다. 자치라는 것이 구청장을 뽑는 것에 만족할 뿐 자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문제는 자치구간에 재정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30%를 맴도는 자치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겨우 1,000억원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사업비로 사용할 재원 자체가 없어지는 자치구입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에 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치구의 자치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획기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장,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자치구의 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예컨대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든지 서울시의 자치구도 교부금을 받게 한다든지 지방양여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건의하여 관철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중요한 자리매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운용을 보면 매우 열악합니다. 취약합니다. 지하철 9호선 입찰과 관련해서는 담합의 문제가 제기되어 과징금을 받고 재입찰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담합에 따라 계약금의 인상된 부분은 고스란히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공기가 늦춰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물론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와 관련해서 서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건설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작금의 서울의 지하철은 서울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나아가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유물입니다. 지하철의 재정자립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운영비라기보다는 시설비 부담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과시설비의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서울시는 복마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사실 행정부의 부패는 해방 후 왜곡된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공범관계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패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후진국에서 물량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였고 마침내 OECD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선진국이 되려면 모든 일이 제도에 의해 움직여져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질서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석학자 소르망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건축·조세·경찰의 부패를 일소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집행기능이 자치구로 이양되고 특히 클린(clean) 시장이라고 자임하던 전임 시장의 재임시에 부패는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각종 비리로 감사에서 적발된 시 공무원은 모두 78명으로 이 중 3명을 파면하고 1명은 해임, 25명은 정직·감봉·견책 처분으로, 49명은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비리행위로 징계된 5급 사무관 이상 간부급 공무원 수는 지난 2000년 13명에서 24명,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23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적발하였으나 이들을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는커녕 두 달이 넘도록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 암행감찰을 통해 금품을 받거나 건넨 공무원 19명을 적발한 다음 그 징계조치 내역을 보면 중징계는 정직 3개월 2건에 불과하고 견책 7건, 불문경고 3건, 감봉 1개월 2건 등 경징계가 12건에 이릅니다. 아직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않은 5건 가운데 두 달이 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3건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서울시가 복마전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태국 전 국민의 존경과 추앙을 받았던 방콕시장 잠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문제는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침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 공무원의 비리로 인해 복마전이란 오명을 받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이제 저희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물을 요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서울시의 녹지공원화사업에 역점을 두신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환경 속에 숨쉬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휴식공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 모두가 누려야 할 서울시민의 형평성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지역은 달동네, 별동네, 서민동네로 응집되어 살고 있고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골목길에 나와 바람맞이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때문에 공원녹지화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처지에서 저는 오늘 성탄절 하루 전을 기해 시장님께 산타클로스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159-3번지, 자세히 말씀드려서 영등포구 신길7동에 위치한 병무청이 주둔하고 있는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청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1940년 총독부고시 제208호에 의거 우리 나라 최초의 공원부지로 확정되었으나 해군본부가 점유한 이후 현재는 병무청 건물 하나가 커다란 공원녹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부대는 충남 계룡대로 떠나간 이후 여전히 잔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므로 주민들 삶의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현실에서 시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화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장님께 또 하나의 선물을 요구합니다. 일명 가막골이라고 불리우는 신길1동 140번지에서부터 143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400세대는 당시 쓰레기매립장이었던 140-1번지와 140-4번지를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500만원을 들여 주차장으로 개설하고 7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이 부지에 군인아파트를 주변에 신축하면서 아파트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입했고, 136번지에 임시주차장을 주민들에게 회유책으로 만들어 주더니 아파트가 준공되자 주차장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해 옴으로써 군부대와 주민과의 분쟁이 심화일로에 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방부와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의도 개혁발전에 대한 문제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는 이른바 한국의 맨해튼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한 곳으로 집중된 서울 상징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상징이 바로 여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발전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공원이 있고 한강이 흐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은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거지역의 기능은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법도 결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의도동의 지목을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줌으로써 주거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여의도동을 새로운 지역으로, 그야말로 진정 맨해튼 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여의도동 진주아파트단지는 동일단지임에도 어느 동은 상가지역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어느 동은 주거지역으로 재건축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목변경도 요청합니다. 이제 끝으로 문제 많은 자유의 집에 관련해 묻겠습니다. 영등포구 문래3가 45번지에 설치한 노숙자 보호시설은 IMF 특수상황에 의해 200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영등포구 초도순시 방문때 특단의 조치를 선물로 내려주신다고 본의원의 요구에 답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는 1만 4,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자유의 집과 담을 경계로 학교가 들어섬으로써 하루바삐 이전이 안 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과격한 시위가 예상되고 현재에 위치한 공원이용, 야간보행자, 학생들 등·하교 등 자유의 집과 관련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설립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수없이 답변해 왔던 이곳을 도시계획시설, 즉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방치할 계획인지, 노숙자를 집중화시키는 도시계획결정은 수없이 많은 민원이 예측되므로 이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리한 도시기능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는 시정이 어두운 서울시 골목마다 고루 펼쳐지기를 본의원은 기대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발상 아래 가로 세로 숫자 맞추기식 통계에만 급급한 시대착오적인 공직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유인물에 배포된 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사용화는 서면으로 읽어보시고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김춘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한명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백의종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한명철입니다. 본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여기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서울시민이 좀더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3기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한 지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CEO 출신인 이명박 시장님이 서울 신화창조를 이룩하겠다는 약속에 시민들은 물론 서울시의회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많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시장의 강한 의욕과 앞선 정책으로 인해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 신화창조를 이루어 서울이 동아시아의 경제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0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을 강한 의욕만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다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고 1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공직자들과 화해와 협조를 이뤄 서울시정을 이끌어가길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이전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2,500여 명의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는 성동구치소는 1977년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에 2만 4,000여 평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건립당시 이 지역에는 별다른 주거시설이 없었으나 80년대 중반부터 왕복 2차로 주변 사방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3개 단지3,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가 세워졌고 단독주택 2,000세대도 들어섰습니다. 또한, 구치소 정문에서 고작 30m 떨어진 바로 앞 남쪽에는 다른 시설도 아닌 교육시설인 가동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구치소 정문과 학교 정문이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시장? 구치소 남서쪽에도 역시 가주 초등학교와 송파 중학교가 있습니다. 구치소와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세 곳이나 있는 것을 시장께서는, 교육감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구치소가 대단위 아파트와 단독주택, 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함으로 인해 이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과 소음, 공포로 인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주민들은 새벽 구치소 내에서 경비병들이 훈련을 받으며 내는 함성소리와 점호소리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병들이 구치소의 경비 보안을 목적으로 높이 30m 이상의 보초대 위에서 사용하는 망원경에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층 아파트에서는 구치소 내부가 들여다보여 제대로 창문을 열고 지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통문제도 심각합니다. 구치소에서 하루에 미결수용자를 수송하기 위해 철망이 설치된 차량 30여 대, 공무집행을 위한 차량 50여 대를 운행하고 있고 방문, 면회, 접견 등을 목적으로 수많은 차량이 구치소를 찾고 있는데 구치소 내 주차시설이 부족해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인 오전 8시와 오후 5시에 미결수 수송차량이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생들에게 정서적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여간 큰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이 되도록 좋은 것을 보고 느끼며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의 주민들은 가락동 16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치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줄 것을 서울시,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숙원인 성동구치소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치소 이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시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은 청계천 복원이나 뉴타운 개발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구치소를 이전한 후 법조관련 시설을 유치하고 법조타운과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나 당장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구치소 이전 전이라도 현재 2m 50㎝인 구치소 울타리를 더 높게 하고 철조망을 제거하는 등 구치소를 정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구치소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다시 시장께서는 서초·강남 구룡마을, 달터마을, 남태령마을, 송파구 개미마을, 장지동 화훼마을을 아십니까? 약 4,000여 세대 1만 5,000명이 라면이나 국수만 먹고 지내는 2평 판잣집 하우스촌 사람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빈 병과 폐휴지를 모아 하루 1,000원에서부터 1,500원 정도의 벌이가 고작이고 요즈음은 날이 추워 이 일도 휴업상태인바, 이런 곳을 정리해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꾸어 나갈 계획은 없는지요? 사회의 균형발전이라 함은 강북 뉴타운, 청계천 복원, 북촌 가꾸기, 비전서울 2006년도 좋은 계획 발상이나 본위원은 강남, 서초, 송파에 산재한 무허가촌도 해결 못하면서 서울시 시민 민심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만이 사랑하는 시장, 존경받는 시장이 되시어 앞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행정수장이 되어 주시기를 본의원은 바라며, 상기 무허가 비닐하우스 지역을 언제 어떻게 정리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소외계층인 사람, 독거노인 등에 대한 대책과 그 사람들에 대한 주거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보다 먼저 따돌림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자료를 의원이 된 후부터 6개월 동안 조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올초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서울지역 취학유예 시청자는 8,436명으로 2001년 7,327명보다 15.1%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취학유예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또래보다 키나 덩치가 작은 아동이나 1·2월생인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에 입학해 따돌림을 받거나 성적 등이 처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집단따돌림을 받을까봐 걱정하며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 폭력피해를 보장해 주는 왕따보험에 자녀를 가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은 수년전부터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제시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학교폭력은 전국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3분 18초마다 한 건씩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심각한 현실속에서 교육부 역시 2001년을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선언해 학교, 가정, 사회, 관련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학교폭력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속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심히 유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따돌림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발표한 2001년 학교폭력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7%, 중학생의 2.1%, 고등학생의 1.3%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돌림을 받은 학생 중 꽃다운 생명을 극단적인 자살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경기도 파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왕따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에 속합니다.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따돌림과 집단폭행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최근 2년 2000년에서 2002년 동안 종결되거나 진행중인 건이 모두 9건입니다. 이중 3건이 교육감 승소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6건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학생 원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교육청이 패소한 결과 보상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음을 본의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자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6월 대전지법 제3민사부는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이모씨 가족이 대전시와 가해학생 및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의 지도부실로 이군이 교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럴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학교 설치 및 관리의 운영주체인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대전시는 피고인들과 연대해 이군과 가족에게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 금액의 절반인 7,9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집단따돌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여 일어난 학생의 정신적 고통에 관해 배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집단따돌림, 집단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올초 전국의 초·중·고교생 3만 3,997명과 교사 270명, 학부모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집단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해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의 집단따돌림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처럼 집단따돌림을 묵인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집단따돌림에 관한 수많은 대책이 전문가와 일선 교사들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압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전문상담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상담 교육을 받은 교사가 아닌 일반교과 교사가 상담교사를 겸임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찍이 이지메로 인해 곤욕을 치른 바 있는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임상심리사 등 학교 상담원을 주2회씩 시범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해 2000년 공립 초·중·고 2,250개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전문상담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고 항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입시전쟁을 치르는 것도 모자라 왕따나 집단폭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인 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학교내 교사들에게 상담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밖 지역사회나 기관과 협조해 경험이 많은 은퇴교사, 전문상담 교사, 청소년 전문가 등을 상담전문가로 구성해 학교에 탄력적으로 파견할 용의가 있는지 교육감께 본의원이 묻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집단따돌림이나 집단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들을 조정·중재하게 됩니다. 학교입장에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두렵고 징계가 걱정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입장이 심하게 대립할 경우 학교가 중재하기는 어려워 형사·민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감은 어떻게 하는지, 학생에 대한 인성카드나 따돌림에 대한 기록자료 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기관, 지역사회와 협조관계를 구축해 청소년 전문가,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상담전문가, 은퇴교사 등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좀더 적극적으로 사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각 학교의 집단따돌림 예방 우수사례를 소개해 일선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각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학교에 제공하고 있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의 위력을 보면서 본의원은 서울 수도권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자생 발생적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전 교사들로 하여금 계몽적 차원에서라도 학교폭력 척결캠페인 촛불시위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시행규칙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책임자는 도시계획국장이 되며, 분임 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 과장이 된다고 제1장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2억 5,000만원만 돼도 최종 기관장의 결재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 체비지는 도시계획국장이 총괄책임자로서 시장에게 보고를 올리는 선에서 종결되고 재산관리과에서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비지 총괄 책임자를 서울시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지역구에서 지방선거기간 6월 6일 송파구 가락동 일명 통일촌을 450억에 재산관리과에서 고건 시장이 계실 적에 매각을 하여 언론사, 국회, 서울시민, 송파구의회에 많은 오해가 있었음을 상기합니다. 그때가 선거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이 서울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에서 패소한 건수와 지출한 금액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에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과 교육감께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전체 소송건수, 소송청구금액, 변호사 선임비, 성공사례비, 조정금액, 패소금액 등을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를 교육감, 시장 앞에 부탁합니다. 본의원의 확인은 송사사건이 서울시의 경우는 연 1,000건에 도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송사건에 서울시와 교육청이 대응함에 있어 패소에 대비한 준비금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지불금 부족시 예산에서 어떻게 전용하고 있는지, 불용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서울시에서 변호사 선정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1998년부터 2002년도 패소사건 중 실·국 부서별 소송 원인제공 부서는 어디가 제일 많으며, 소송이 없는 제로인 실·국은 어디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패소사건이 없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패소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을 조사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관계 부서장과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따로따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제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진정한 서울과 수도교육의 푸른 내일을 위해 살신성인의 촛불정신과 썩지 않는 소금의 정신으로 돌아가 환골탈태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성실한 시민의 봉사자와 파수꾼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백의종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성하삼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대변인, 재정경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성하삼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출신 지역구뿐만 아니라 1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반년의 시간을 맞이한 가운데 오늘 본의원이 서울시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1천만 우리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랜 관료체질의 타성에 젖은 전형적인 관료였던 관계로 아무래도 된다는 것보다는 안 된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었다고 하던 전임 시장들과는 달리 자유분방한 리더십과 긍정적 사고로 무서우리만치 박진감 있는 추진력으로 이제 모든 것이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명박 시장님께 많은 시민들은 지금 갈채를 보내고 있으며, 날로날로 인기상승하고 있는 이명박 시장님께 본의원 또한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해야 할 질문은 그 자체가 워낙 시급하고 절실한 그 지역의 현안문제이자 여러 번 서울시에 진정한 바도 있고 건의한 바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질문이 되어서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장애인협의회 대표님들, 노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광희고가도로 철거주민추진위원회, 중앙시장상인연합회 대표님들 약 30～40분이 자리하고 있어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고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회사가 배관 설치시에 들어가는 총 시설투자비 중의 일부분을 도시가스 설치를 원하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수요자의 계량기 등급에 따라 가정용은 보통 6만원 내지 9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설분담금은 가정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시 부담하는 공사비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시 공사비 분담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간선대로와 골목길에 매설하는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는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고, 골목길에서 가정집의 경계선까지 이어지는 배관설치비는 가스회사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공사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가정집 내의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자는 자기 집까지의 배관설치 공사비는 물론이고 도시가스회사의 총 시설투자비 중의 일부분을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바로 시설분담금인 것입니다. 이는 도시가스사업이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요자에게 일정부분을 분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물경제 논리로 생각해 보면 생산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 단위당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도별 시설분담금 내용을 살펴보면, 97년도에는 총 시설투자비의 약 34.3%였으나 매년 1%씩 인하하여 2001년도에는 약 24%로 97년도보다 약 10% 정도밖에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시설투자비 중 실질적으로 도시가스회사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약 30에서 47%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연도별 시설투자비 내역별 금액 및 점유비율을 보면, 2001년도 총 시설투자비 내역은 도시가스관을 새로 설치하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이 약 24%나 되고, 기존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가스사용량에 따라 부담하는 투자재원이 약 13%, 나머지 63%를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지만 이중 약 16%는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금입니다. 결국 5개 도시가스회사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부분은 총 시설투자비 648억원의 47%인 약 300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97년도에 77.5% 수준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92.6%로 약 15%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지역중 고지대나 달동네 등 그야말로 도시가스 설치가 매우 어려운 지역, 즉 생활여건이 힘든 저소득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가스관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내 달동네, 고지대 등 저소득시민들은 아직까지도 편리한 도시가스를 사용치 못하고 한겨울에도 연탄불에 의지하면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돈 한 푼도 부담이 되는 돈인 것입니다. 도시가스회사의 경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실제 부담하는 비용도 총 시설투자비의 약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한 지금까지 투자한 초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시설분담금을 대폭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또한, 서울시내의 저소득시민들이 하루빨리 저렴한 돈으로 편리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독립유공자에게는 우선사업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하철역사에서 운영되는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도 10㎡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우선사업자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업자들이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황을 보면 우선사업자가 선정되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1년간 임대료나 계약보증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근근이 살아가는 우선사업자가 이러한 큰 자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일부 업자들이 자금을 먼저 조달해 주고 우선사업자에게서 운영권을 넘겨받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사업자는 선정되고 나서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나마 정부의 지원이 끊기는 반면, 실질적인 운영수입은 업자에게로 넘어가 오히려 선정 전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듣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달에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 지하철공사 소관 역구내 편의시설물 512대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유통업자들이 저소득 노인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동원하여 입찰을 하고 선정이 되면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방송에서도 모 역구내 신문판매대의 서류상 계약자로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할머니가 단돈 20만원을 받고 서류를 넘겨줘 엉뚱한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서도 낙찰을 받은 운영권자가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은행계좌를 통해 20만원을 받았는데 입금증의 보내는 사람이 모 유통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있는 잘못된 선정관행이 계속되는 것을 팔짱만 낀 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우선사업자 선정과정 및 제반절차에 대하여 관련단체,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추후에는 이렇게 유통업체의 배만 채워주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후에 공모를 시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저소득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또한, 동 조례를 보면 우선사업자 1순위에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1995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상의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이하고 소극적인 행정행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도개선방향에 대하여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독립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에 아웃소싱을 주고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을 이들 단체에 품목별로 배정하여 그 단체에서 소속 개인사업자를 단체 관리하에 두고 운영하면 외부 유통업체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임 시장과는 달리 노인복지, 사회복지, 유아복지, 그야말로 시민우선정책을 모토로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우리 이시장님께서는 과감히 이 대책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역사내 자동판매기의 경우 3년마다 운영권자가 바뀜에 따라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지하역사의 공기오염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위생상 검증이 되지 않은 색소나 분말을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식품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 문제라든지 판매기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 자동판매기 용기의 장기적인 세척문제 등 여러 가지 보건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품목을 차라리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원내 독립유공자 관련단체에서 운영하는 애국지사 기념관, 전시관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를 보면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제2호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기념관을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공원관리위탁료를 면제하고 전기나 수도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 자인 시설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관련조례에 의하여 실제로 혜택을 받는 단체는 전무한 실정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관련단체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하고 적자인 경우에 한하여 공공요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운영을 살펴보면 관련단체의 경우 수입과 지출의 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직원 보수를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책정하는 등 긴축을 통해 근근이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각종 충당금 계정을 마련한다면 당연히 적자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오고 있는 집행부 행태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독립유공자단체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복지부분 예산을 보면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 운영비로 3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해피콜 봉사센터라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콜택시와 연계하여 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반영내역을 보면 콜연결을 위한 종사자의 인건비 및 수당입니다. 분명히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에는 종사자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남산공원 내 안중근의사기념관, 서초구 시민의 숲 내에 있는 윤봉길의사기념관, 서대문공원 내 독립운동가의 위패를 모셔둔 독립관에 대해서도 연간 2,000～3,000만원도 되지 않는 공공요금 감면에 인색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예를 들은 장애인 해피콜센터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 예산이나 지원이 부당하다거나 많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더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었을 뿐이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보기에 공익성 측면을 따져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일제 강점기라는 아픈 시대에 우리 나라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들을 기리는 것으로, 이는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단체의 운영비뿐 아니라 사업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거나 공원내 주차시설의 운영권 등 수익확보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이 보신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행태를 가지시기를 촉구합니다. 네번째로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의 운영의 문제점과 서울시 노상주차장 특혜의혹 계약의 진상을 밝히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질문입니다. 중앙시장 인근 중구 황학동 146번지 마장화물 하역주차장 요금이 평일과 교통혼잡의 문제가 없는 공휴일에도 시간구분 없이 차등을 두지 않고 있고, 또한 타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보다 무려 2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는 관계로 교통혼잡의 문제가 없는 공휴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고객이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상권이 악화되는 현상이 초래되면서 동시에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심각한 문제점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교통혼잡의 문제가 없는 공휴일과 평일 오후 7시 이후에는 요금을 무료로 전환하여야 하며, 평일의 경우에도 4대문 안 지역이 아니므로 현행 1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하여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은 차라리 폐쇄조치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이 건은 시장발전의 요소가 아니라 원래 시장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화물자동차 위주로 주차장 허가를 맡았는데 2000년 전임 시장 시절에 국제도로기기주식회사와 계약한 이래 화물자동차를 없애고 갑이 운영요금이 비싼 승용차를 99% 운영하게 되면서 시장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뿐 아니라 요금을 비싸게 받습니다. 또한 요금규정도 어기고 더 올려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내려 받는 업체도 제 자료에 의하면 22%나 됩니다. 따라서 여기뿐이 아니라 이 주차요금 요금규정을 대폭적으로 원천적으로 인하해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계약 지금까지 요금규정뿐만이 아니라 그 요금을 더 받고 있었는데도 2년 동안 과연 단속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계약서에 위반하여서 요금을 더 받은 것은 그 동안 단속한 것이나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단속을 해 오지 않은 데 책임에 대해서 그 공무원에 대한 회무회계감사를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파면 내지 중징계나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주민의 정서에 비추어봐서 이보다 더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7년에서 10년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특정업체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존해서 그렇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적 통념과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 그야말로 비민주적이며 특혜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4대문 안 주변지역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을 완화하고 그 권한을 자치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라 하는 이 질문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속기를 전체 해 주시고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지역주민에 대한 남산3호터널 교통혼잡통행료 징수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구에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남산3호터널 교통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하여 중구의 상권 약화와 함께 인근지역 주민들이 통행료 부담으로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치구 입장에서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지 못해 고질적 민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자치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통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인근주민의 피해 해소와 자치구정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인근주민들에게는 혼잡통행료 면제혜택을 부여해 주고 통행료 수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수입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리고 사리에 맞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대문 안 지역의 고가도로 기능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광희고가차도 철거대책을 마련하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강북지역이 남북균형을 넘어 강남에 빼앗긴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우선 4대문 안 도심의 고가도로를 철거하여 도로의 옛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심의 동서 또는 남북으로 놓인 4대문 안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4대문 안 지역은 그야말로 업무, 집회, 쇼핑, 유통, 외식, 공연예술관람, 각종 교육 등 명품, 명소가 총집합된 그야말로 최고 다운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청계고가뿐 아니라 4대문안 지역 모든 고가를 철거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있다면 그 절차와 향후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이 이웃하고 있는 광희고가차도의 경우 고가주변에 주민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가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시장에 출마하셔서 선거운동 당시 당선 후 꼭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한 장본인들이 지금 2층에 한 열세 분이 나와서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의식주 욕구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리인 동시에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배려되어야 할 시정의 기본적 의무이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정의 기본과 책무를 외면하는 것은 초점을 맞추지 못한 행정이며 올바른 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광희고가차도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문제의 원성과 불만을 재고하여 과감하게 철거를 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주차장 설치의 문제점과 고가도로 기능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성하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조천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 제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조천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천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서울시 개발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강북구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된 후 낙후된 강북지역의 개발 및 주민복지증진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강북지역의 자존심과 명예를 짊어지고 모범적이며 신바람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만, 초선의원으로서 수용하기 힘든 과거 관행과 행태를 보고 실망감을 금치 못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성숙한 의회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복이 되고자 생각과 자세를 바꾸어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을 위하여 임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관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해외주재관 축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주요도시에 설치된 서울시 해외주재관은 서울시정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도시정보 및 행정자료 등을 수집·제공할 뿐만 아니라 홍보사절로서 서울시정 및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문화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서울시와 주재도시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해외주재관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감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서울시의 국제화에 대한 시장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DMC 관련부서의 조직 축소·개편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DMC)는 서울 상암지구에 개발될 새로운 IT단지로 전임 시장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을 3급 국장 밑에 3개 담당관을 두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나 조직을 개편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1개과로 축소하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 추진사업은 향후 토지분양 및 미디어 관련기업의 유치, 각종 기능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관련기구를 축소·개편하게 된 배경과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직급정년제 도입과 향후 조직개편의 방향 및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전임 시장 임기중에 단행된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은 그 대상이 하위직에 집중되어 중간관리층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급의 조직형태는 항아리형 구조로 되어 있어 하위직으로부터 승진기회가 중앙부처 및 다른 시·도에 비하여 아주 열악한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은 보직 받을 수 있는 직위가 한정되어 있어 승진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직 승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CEO시장으로서 중간관리층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기술직군과 행정직군을 단일직렬로 통합하여 관리직으로 통합하는 등의 과감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조직개편에 있어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직개편 방향 및 원칙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검침업무는 1983년 8월 용산구, 동작구 2개구에서 통합공과금제도를 시범실시 한 후 시민들의 좋은 호응 속에서 1986년 12월에 마포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로 확대하였고, 1988년 10월에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공과금제도를 문민정부가 군사문화 타파라는 명분으로 1994년 9월말에 통합공과금제도를 폐지시켜 그 당시 서울시 검침 송달업무 및 민원업무, 체납정리 업무, 전산입력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 840명의 공무원을 단순노무직으로 몰아 구조조정 했을 당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997년말 국가경제의 위기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구조조정은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제 목적과 거리가 먼 대시민 서비스 및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하위직 공무원인 수도검침원을 검침업무 민간위탁 명분하에 600여 명을 인력풀 속으로 대기시켰습니다. 순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여야 함에도 한꺼번에 위탁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가 드디어 금년 7월말일자로 158명을 기능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퇴출 하면서까지 수도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하였는데 과연 수도검침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되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도검침업무 종사원에게만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또한 2001년 7월 이후 1년 이상을 민간위탁용역료 지급, 그리고 풀팀 공무원 600여 명 봉급지급 등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였는데 예산낭비 금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관계관 책임을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정확한 업종 적용, 가구수 적용, 조례 미숙지 등으로 수도행정의 적자요인 증가 등 문제점과 또한 책임감 결여로 인하여 민원의 과다발생, 요금조정의 신뢰성 상실, 탁상 검침직원들의 잦은 강제해고 등으로 업무에 소홀함은 물론, 상수도 요금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체납독촉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섯번째로 지역과 관련된 현안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서민을 위하는 따뜻한 서울과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3대 비전으로 내걸었으며, 청계천 복원,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 등 12대 핵심 추진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역대 선거에서 당시 여당의 전통적 표밭이라고 일컬어지던 강북지역에서 압승하였습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약에 대한 강북지역 시민들의 기대에 따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부응하여 시장 취임 후 의욕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획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지역과 관련된 현안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강북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의 자치구 보조금 지급기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고지대가 많고 자연발생 마을 형태의 소규모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골목길의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차량진입이 힘들고, 대부분의 주택이 자가주차장 확보를 위한 여유부지가 적어 어느 자치구보다 주차여건이 열악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이면도로가 격자형 형태가 아닌 굴곡형으로 불규칙하고 도로폭도 협소하여 대체도로 확보가 어려우며, 일방통행 확대시행을 통한 주차구획 신설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에 따른 이웃간 분쟁 및 이면도로 긴급차량 통행장애 해소를 위하여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구획 확충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과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나 공영주차장을 건설, 주차구획 1면을 확보하는데 약 4,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 확보와 함께 장소 선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북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97년도 5만 9,000대에서 경제난으로 98년도에 5만 7,700대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99년도에 5만 8,800대, 2002년 11월 현재 6만 9,161대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차시설 규모가 4만 5,826대로 주차율이 66%인바, 서울시 평균 86%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주택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주차장 건설에 투입할 수 있는 자체 가용예산이 연간 30억 미만으로 50면 규모의 주차장 1개소도 건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강북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고, 전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와 1995년 이후 2001년도까지 7개동 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설, 434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확대시행, 보조간선도로 보도걸침 주차 설치, 공영주차장을 매년 1～2개소씩 건설하는 등 주차구획 확충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방통행, 주차금지, 주차구획 설치 등 많은 분야에서 접근을 시도하여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에 달하였고, 앞으로는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차난도 심각하고 재정도 열악한 강북구로서는 획기적인 시비지원이 없이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치고 말 것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인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2003년도부터 시행예정인 1·2·3군 제도를 더욱 세분화하고 보완하여 낙후지역인 강북구에는 주차장 건설비용을 100% 시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4호선인 혜화역이나 한성대역에서 정릉, 삼양사거리, 우이동, 방학동, 창동으로 연결되는 신규 지하철 노선 건설을 건의합니다. 제136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동료의원이신 이대일 의원께서 이 지역 지하철 신규건설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질문하였습니다만 시장께서는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발표하신 길음동 뉴타운 위치가 이 지역 안에 위치해 있고, 또한 계획대로 이 사업을 완성하려면 이 지역 교통난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보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철 신규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 관내에 여성복지관이나 플라자 건설건의를 건의드립니다. 강북구는 서울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주거형태는 아파트 20%, 일반주택 80%로 중·하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백화점 한 곳 없는 아주 열악한 곳으로서 주부들이 마땅히 이용할 장소가 부족하므로 여성복지관이나 플라자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시장께서는 강남북 균형발전 또는 여성복지 증진차원에서 위 시설을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쌍문로를 왕복 운행하던 일반노선 버스 운행중단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쌍문로는 왕복4차선 중요 간선도로로서 기존 11번 노선버스가 방학동, 쌍문동, 수유동, 경동시장을 왕복으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중단되었고 또한 20-2번 노선버스가 운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선버스도 중단되어 20-2번 좌석버스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강북구 수유동으로 연결되는 중요 간선도로임에도 일반 노선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노선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업자를 선정하고 신규노선 명령을 하여 정상운행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록 이를 방치하고 이익집단의 눈치만 보고 있어 골탕먹는 것은 말없는 주민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객운송사업법 제24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업자에게 노선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께 진정한 마음으로 건의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학동, 쌍문동, 수유동, 경동시장으로 연결되는 일반버스 노선을 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대안을 드린다면 도봉산유원지에서 출발하는 19번 버스 일부를 이 지역으로 노선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북구 관내 남자고등학교 신설 건의입니다. 강북구 관내는 인구가 40만이나 되는데 남자고등학교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미아지역 재개발로 인구가 4만 이상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 절대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등 학생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인바, 유인종 교육감님께서는 남자고등학교 건립계획은 없으신지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천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출신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술 의원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종언을 고한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이 땅에서 유령처럼 어슬렁거리고 잃어버린 지난 10년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그저 깊은 한숨만 짓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시대 7·4 남북공동성명,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만남 등의 남북화해 교류시기에 북한은 남침용 땅굴과 무장도발을 끊임없이 하였고, 최근에는 각종 화해의 미소를 통해 수십억달러의 공짜 돈을 거둬들이면서 핵무기 개발과 독재체제 강화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국난의 상황 속에서도 일부 정신 빠진 사람들은 미인계에 놀아나고 신의주 특구, 경의선, 동해선 복원, 금강산 관광에 우리 공단부지도 텅 비어 있는데 개성공단이라니 나라가 멍드는 줄 모르는 매국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산아시안게임 때 북한의 미인응원단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조국통일로 바꿔 불렀고 이 조국통일은 주체조선의 통일, 사회주의로의 통일, 즉 적화통일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역량 증대, 북한공산주의집단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압박과 압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1946년 10월 경기도로부터 독립된 서울특별자유시는 1963년 경기도 양주군, 광주군, 김포군의 일부를 편입한 이래 1973년 경기도와의 일부지역 교환 후 서울시는 605.50㎢로 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본 동경도가 2,186.8㎢, 중국 북경시가 1만 6,807㎢로 동경은 우리의 3.6배, 북경은 27.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 도시계획, 환경 등 도시문제의 대부분이 지리적 여건이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서울의 지리적 규모인 605.5㎢도 대부분 산과 하천 등이 차지하고 있어 도시계획의 실제규모는 353.9㎢에 불과해서 도시계획이나 관리측면에서 규모의 적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등 11개 시가 사실상 서울시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경기도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서울시와 상호간의 업무협조나 광역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주택난과 부동산 가격잡기를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에만 투자해 서울과 인접 위성도시간의 행정적인, 도시적인 유기체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해서 미래지향적인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에 과천, 성남 등 일부 시 지역을 편입시켜 외연확대를 통해 지리적 여건의 확장을 건의하며, 서울시장이 관장하는 위성도시와의 회의체를 구성하여 위성도시들의 경기도로부터 일탈을 촉진시키며, 수도권정비촉진법의 낡은 법규를 대폭 수정하여 가칭 수도권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시특례법을 제정,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위상이 떨어진 서울시의 독립된 지위로의 회복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서울대공원을 포함한 과천지역 일대는 1991년도까지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서울시가 관장하였으나 그 이후 과천시가 승격되면서 서울대공원은 주인만 서울시지 관리감독은 경기도 과천시의 통제를 받는 웃지 못할 현실에 있은 지 10여 년이 넘었으며, 이제는 이를 타개할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시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시설물의 신·증축과 관련하여 2001년에서 2002년 8월 기준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1,451건으로 이 중 총 159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10.96%이고 이중 2001년도만 12.61%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수의계약 총액은 203억 8,200만원이고 그 사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에 근거하여 계약한 것이 대부분이나 전혀 사유가 없는 공사건수 10여 건 중 T종합건설이 6건으로 가장 많고 그 공사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규모도 10억원이 넘는 공사가 5건으로 그 대부분도 교실 증축공사가 채워져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수의계약, 사유불분명 공사는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자체 발주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져 그 의혹이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등의 구조적 비리는 심각한 상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교육의 뿌리를 뒤흔드는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과 먹이사슬로 인해서 학교시설은 끊임없는 보수와 위험시설물로서 판정되는 건물이 23개교 37동이 D·E급으로 시급한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시설물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실 신·증축보다 더욱 다급한 노후불량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한 과다한 신·증축으로 학교체육시설인 운동장의 축소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운동장 확보나 증설방안은 있는지, 인근운동시설의 공동활용제 채택이나 체육관 시설의 공동이용도 바람직한데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학교 수영장 시설도 강남 중심으로 새 명문학교에만 건설하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오히려 저소득 계층 중심지역에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보건정책의 주요사업인 학교급식사업이 초등학교부터 추진된 이후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도 급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94년도에 실시된 학교 급식사업은 학부모님들의 호주머니와 학부모회 간부들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둔 돈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제 와서는 당시 학부모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하였다는 식의 변명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94년도 학교급식사업시 학부모로부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갹출한 급식사업 시설비 등에 대하여 학교별로 얼마이고, 학부모별로 얼마를 갹출하였는지 확인하여 해당 부모에게 감사서한을 발송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서는 이 비용부담에 대하여 정부예산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내 215개 고등학교 급식현황을 보면 학부모 부담인 1인당 급식비 단가가 경기기계공고가 1,780원이고 중경고, 이화외고 등 3개교가 2,500원으로 800원의 차이가 나고 있어 그 차액의 실체는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학교급식 납품업자들의 불량식품과 부자재로 인하여 집단식중독 사태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검찰, 경찰 등 사직당국에서 수사를 통해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등 급식사업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초등학교 514개교, 중·고등학교 58개교 총 572개교에 대한 관계기관의 위생점검 결과 중복을 포함하여 총 444개 학교가 지적을 받는 등 학교급식사업에 문제가 많아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떠맡기는 식으로 되어 학교와 학부모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별 급식체계에서 공동학군 또는 공동급식구역별로 집단 조달방식이나 한성과학고나 서울과학고처럼 학부모 직영체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에는 총 4,780개소의 화장실이 일반시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ASEM, 월드컵 등을 대비하여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 문화가 1단계 계승되었다는데는 본의원도 동의하고 열과 성을 다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도 보내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화장실에 쏟아부은 예산은 첫해인 1999년도에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9억 200만원,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 25억원, 기본 공중화장실 시설수준 향상 32억 8,000만원, 한강공원 화장실 개선 3억원, 화장실홍보 4,500만원, 화장실 시민연대지원 등 총 80억 2,700만원 이상이 투입되었고, 각 자치구, 산하공사, 공단에 투입한 예산 또한 무시 못할 규모인 것입니다. 외국손님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것도 자기 분수에 맞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런던, 파리, 뉴욕 등 선진 주요국의 대도시의 공중화장실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소하고 대부분 음식점, 숙박시설, 쇼핑시설, 관람시설 등에 부대 설치되어 관광소비를 촉진하는 일환으로 되어 있고, 일부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위험지역 또는 우범지대에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화장실 개선사업 중 더욱 가관인 것은 유료화장실입니다. 종로, 중구, 서대문구에 설치된 1.2평 규모 총 12개소의 유료화장실에 9억 6,200만원이 투입되어 평당단가는 6,956만 3,000원으로 고급빌라의 3배가 넘는 그야말로 과공비례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1회 사용료가 100원이고 그나마 사용실적도 평균 1일 48명으로 을지로6가로 설치된 유료화장실은 1일 10명으로 이것도 월드컵 등 가장 내·외국인의 이동이 빈번한 5·6·7월의 기록입니다. 본의원이 태평로2가 삼성플라자 앞에 설치된 유료화장실 부근의 분식점 주인에게 물어본바, 최근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 것을 보아 또 관리실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련업체 직원이 일부러 사용하는 등 예산낭비의 기념비적 조형물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것도 (주)보라라는 1개 회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약 10억의 예산이 나가고 그 관리도 업자가 맡아서 하고 있어 의혹의 소지가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하실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사업소, 구청, 공사, 공단, 교육청, 학교 등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유지 운영되는 수많은 공공기관의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시본청 기준 1,269부에 1억 5,228만원이고 각 구청, 산하사업소, 교육청, 학교 등을 포함하면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본청으로 보면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가 각 100부가 넘고 기타 주요신문도 60부 정도 구독하는 실정입니다만, 본의원의 견해로는 공보관실, 자료실 정도만 국내 일간지를 구독할 필요가 있지 각 실·국·과 등 산하기관들이 일일이 모든 신문을 또는 특정 일부신문을 구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점이 들고, 공보관실에서 매일 오늘의 주요시정보도사항 이라는 스크랩자료를 배포하고 이 배포를 위해 1개팀이 전적으로 매달려 있으므로 전 조직이 모든 신문을 구독할 필요성이 없고, 인터넷에 각종 주요 사항이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어 사실상 문자 인쇄매체인 신문구독의 필요성은 현저하게 저감되고 있으며, 또한 바쁜 업무수행으로 신문을 볼 시간과 여유도 없고 신문을 볼 시간에 시정업무에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문제 발생시 공보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뿐만 아니라 각종 섹스광고, 매매춘광고로 도배하고 있는 스포츠신문을 수백부씩 구독하고 어느 실·국에서는 강원도민일보, 정읍신문,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민일보, 시대일보, 그리고 아파트관리신문 등 특수지를 구독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1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절감을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과감히 신문구독을 축소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현재 서울시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을 보면 공보관, 여성정책관, 기획예산실, 정보화기획단,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국, 역사박물관, 환경관리실, 도시계획국, 서울학연구소 등 10여 개국 등에서 120여 종의 책자와 CD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정백서, 환경백서 등 여러 백서 중 시정백서 안에 환경 등 여러 분야가 거의 그대로 전재되어 각각의 백서를 발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시정백서도 매년 발행할 만큼 매년 시정이 크게 변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용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120여 종의 책자 및 CD의 제작단가와 판매가를 비교해 보면 원가의 10% 내지 25% 정도에 불과하고, 제작부수 대비 무상과 유상의 비율도 대체적으로 무상비율이 50%를 넘어서 간행물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문화관광국 소관의 시사편찬위원회의 한성부북부장호적 은 단가 3만 9,209원, 실제소요 예산대비 단가가 4만 5,276원으로 1999년 500부 제작해 무상배부 후 유상은 3년 동안에만 47부가 권당 5,000원에 팔렸고, 사진으로 보는 서울(제1권)은 예산 1억 2,440만원에 2,000부를 인쇄하여 권당 단가가 6만 2,200원인데 판매가는 2만원으로 전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인쇄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관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책을 낸다는 자기도취에 빠져서인지, 민간출판사의 경우는 어느 식으로 경영하면 순식간에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시장님, 기관종속형 간행물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 무상배부를 전부 없애고 서울시 내부에서 필요하면 구입하도록 유상배부토록 배부계획을 전면 바꾸십시오. 일반시민에게 꼭 필요한 인쇄물은 시민들도 사서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발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줄여 필요한 데 집중하는 CEO시장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큰 잔치가 끝나면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빠지기 쉬운 것처럼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우리는 자성의 시간을 갖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하여 조순 시장 재임시부터 논란이 되어 뚝섬에 다용도경기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무산이 되고, 그 이후 고건 시장 때는 잠실 주경기장을 보수해서 월드컵을 치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서울시에서는 보수후 행사라는데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로비,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중앙정부 등의 압력으로 보수후 행사계획이 실종되고 새로이 상암동에 축구전용구장을 건설하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잠실 주경기장을 보수후 사용하였다면 25개구청에 100억원짜리 종합체육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삼성경제연구소 등 관계연구소와 학계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10개 도시, 10개 신축경기장은 국가적인 낭비로 순수건설비 약 1조 7,644억원에 기타 부대시설 1조원으로 2조 7,644억원의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었고, 프랑스는 1998년 월드컵 준비로 1개 신축, 9개 보수이고 경기장 규모도 4만석 내외로 알찬 대회준비로 경제적 효과를 부양하였고, 가까운 일본도 7개 신축, 3개 보수, 그것도 전용 2개, 복합공간 8개로 국가 경제규모와 능력에 맞게 월드컵을 대비를 하였으나, 유독 우리 나라만 10개 신축, 7개 전용구장, 3개의 종합구장으로 국가적 낭비로 월드컵 이후 경제적 후유증과 심리적 허탈감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드컵구장 신축은 잔치로 집안 망하는 줄 모르는 망나니짓이라는 욕을 먹어도 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책·민간연구소는 경기장 규모의 축소, 신축보다는 보수 사용, 전용구장보다는 종합 또는 복합공간으로의 활용을 건의하였지만 모두 무산되어 서울을 포함한 개최도시는 두고두고 문제의 부실덩어리로 정책실패의 기념탑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월드컵조직위원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각각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총 투입예산 2,033억원이라는 막대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평가가 전혀 없고, 단지 월드컵개장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만 있어 웃지 못할 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가 없었다면 이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규정과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으로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건설분담금 250억원, 월드컵조직위원회 건설분담금 200억원 등 45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프로축구단 창단후 2002년말까지 축구협회에서 250억원을 납부할 것이라는데 내년도 경제악화로 제2의 IMF가 올 것이라는 시중의 루머가 있을 정도의 사항인데, 어느 재벌이나 대기업이 250억원을 납부하면서 프로축구단을 창설하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요구하고 있는 289억 6,300만원의 추가지급을 골자로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결국 서울시만 재주넘는 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자계산을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다 받으세요. 누구 마음대로 시민에게 이자까지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 멋대로 합니까? 이것도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운영자 선정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여서 11개 시설 예정가 41억 3,100만원이 91억원에 낙찰되어 시수입이 증가되었으므로 관계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서 경기악화에 따른 해약요구대책, 위약에 따른 제반 법적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도 검토하시길 촉구합니다. 주경기장 및 각종 부대시설 그리고 공공·문화시설은 일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월드컵조직이나 축구협회 등의 조직체에서 공짜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고, 2002년 64억원의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였으나 향후 그 예산이 계속 증가하리라 예상되어 이 부분에서도 민간위탁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월드컵경기장과 관계자, 그리고 연구소 관계자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건의드리니 심사숙고 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CEO시장은 비전제시와 조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로 사기앙양,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외국기업으로부터 많은 돈을 끌고 와서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교수출신, 관료출신에 이어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능력과 꿈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드리면서 나라다운 나라, 서울다운 서울, 시장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팔짱을 끼시고 장시간 계시는데 모양이 안 좋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청취하는 집행부, 특히나 시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께서는 잘 봐주시고,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오늘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좁은 소견으로 알기에는 군 행정이 있고 일반행정이 있고 기업의 행정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제일 뒤떨어진 것이 우리 일반행정이 가장 뒤떨어졌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이야기들 하거든요. 요즘 우리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 내놓은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시 안팎으로 크고 작은 소리들이 나고 듣기가 불편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분만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잘 좀 받아주시고요.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든가 강북개발에 따른 뉴타운 개발 이런 것들, 시정에 관한 크고 작은 사안들이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성급하게 간다라고 한다든가, 또는 너무나 벌려놓는다, 시민은 이렇게 걱정하면서 특히나 6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부채 등 엄청난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두마차인 서울시의회와 협의 한 번 없이 발표로 일관하는 이명박 시장님 경영마인드에 일천만 서울시민은 의아해 하고 있고, 또 시의원들조차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많은 질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로 제가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계천복원, 뉴타운 개발 등의 대시민 홍보와 의회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하나라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100명에 달하는 시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잘 관심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시의원님들의 각 지역, 구·동 단위 각종 유관단체를 볼 때 한 2,000여 명을 활용해서 의정보고를 통하고 또 시의원님들이 시장을 대신하여 직접 지역주민들한테 보고회 겸 설명회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하여 홍보를 극대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반 지원이라든가 방법은 우리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이고 시민과 대화 없이 스쳐가는 매체이기 때문에 효과적이 못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깊이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의 깊은 대화가 더 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의 김종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민선3기가 들어서서 시장님의 6개월 동안의 업무를 보면 정말 포항 사나이다운 화끈함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향후 4년 뒤에 밝은 청사진을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금번 제138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의 예정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이명박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래 서울시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 양대 기관으로서 대등한 위상을 갖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정책대안의 창출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직급은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대등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금번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의 의회 심의를 앞두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행정기구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그리하기 위하여는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정도의 조직개편 문제를 다루면서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 민선3기 출범 이전입니다, 금년 4월 3일 서울시에 보내는 의장 명의의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기구 개선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그 이유의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었다는 점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요청공문에 대하여 검토한 바라든지 추진한 것이 있으면 그 추진상황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 어떤 회신을 보냈다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사무처 복수직급제 실시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5대 의회 의원들에 의하여 수차례 시정질문이 있었고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서 동료 이은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나 고건 시장과 이명박 현 시장님도 그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명백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특별시에 복수직급제가 도입된 것은 전임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중앙부처는 94년 1월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여 96년 6월부터는 3·4급과 4·5급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본부는 3분의 1수준, 그 소속기관은 10% 수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임 고건 시장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여 협조를 구하여 2000년 1월부터 3·4급 5개 직위, 4·5급 10개 직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복수직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18일에 고건 시장 시절 제1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행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는 복수직급제 확대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의회사무처를 포함하여 복수직급제의 도입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추진해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그와 같은 노력을 했다면 언제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서울시가 복수직급제를 추진하는 최초 단계에서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면서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동 규정의 개정결과 의회사무처 담당관마저도 제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기관 우위의 권력분립형인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의회사무처 복수직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방자치 실시 당시 시의회사무처 간부의 직급이 집행기관 간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시 의회사무기구와 집행기관 간부간의 직급이 대등하였으나 1997년 1월 1일자로 시·도에 두는 보조기관 등의 직급이 국장의 경우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과장의 경우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1계급 상향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과 담당관의 직급은 91년 출범시와 변동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강등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시의 경우 2000년도부터 시본청과 복수직급제를 실시하다 보니 의회 전문위원과 담당관의 직급이 집행기관 일부 팀장의 직급과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집행부의 실·국과 의회 상임위원회간의 실질적인 창구역할은 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업무협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몇 개의 실·국을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이 집행부 일부 팀장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가능하다면 집행부와 직급구조가 같거나 높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 간부직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건의는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수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맏형격인 서울특별시 수장으로서 선두에 서서 이 일을 추진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금번 서울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 조직을 개혁하고자 하는 차제에 시장께서 의회사무처기구 개선을 위하여 금번 회기에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철회하고 의회사무처기구 개선까지 포함된 새로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다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직접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진행상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얻어진 기회니까 제가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가 방금 교육감께 드린 오늘 24일자 화요일판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들어주십시오. 지난 6일부터 12일간 우리 교육감께서는 민간단체인 이웃사랑회가 벌이고 있는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인자격으로 방북을 해 가지고 TV나 VTR 1,000대를 기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법으로 각 학교에다가 전문을 보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1월말 2차방문 때 북한에다가 기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내용이 사실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추진하실 생각인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 정권이 북한 퍼주기식의 정책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다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한에 퍼주기식 교육정책을 펴실 것인지, 그렇다면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현정권이 실패한 그 답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교육감을 사퇴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우리 일부 의원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모 신문사에 우리 한나라당의 의총문제까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선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다 생각하고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만, 우리 이번 138회 임시회 들어오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정리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회기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전과정에 우리 민주당의 유대운 부의장님께서 일정에 관한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29일까지 회기가 잡혀 있는데 일요일인 관계로 28일까지 줄였습니다. 세비를 낭비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줄였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고 29일 일요일인데 왜 회기를 맞느냐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부의장으로서 과연 책임있는 발언인지, 이것은 지금까지 6대 의회 들어와서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6대 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차제에 유대운 부의장의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김종문 의원님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동료의원끼리 조금 양보하는 미덕도 가져주세요. 다음은 하종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종삼 의원입니다. 원래 오늘 제가 하는 발언은 2003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날 발언기회를 얻지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발언을 하게 된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다 아시다시피 정책의 표현이고 저희 1천만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이고 집행부는 편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대립의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2개의 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서울시에서 진행된 태도를 보면 집행부만 있고 의회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게 서울시에서는 행동을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산안에서 그러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백히 근거하고 있듯이 예산안의 의결·심의사항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탈법적으로 혹은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기본적인 법조항을 무시하면서 2003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을 제출했기에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지적과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의 편성 전에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의 편성이 끝난 10월말, 10월 28일, 29일 2001년도, 2002년도 계속해서 예산편성 후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중기재정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에 나타나 있듯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서도 분명하게 특히 선 예산안을 편성하고 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편법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분명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항상 편법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두번째 문제로는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서울시에서는 어겼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입니다.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결산추정에 근거한 4,5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2조를 근거로 해서 결산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에 사용할 수 있다고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42조는 분명하게 결산을 마친 시점에서의 법조항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의 법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분명히 위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세번째,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 회계년도 개시일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안을 받아본 것은 11월 20일 본회의장이었습니다. 법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11월 11일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제출을 의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안 제출을 법적기한을 어기면서 제출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법적시한 내에 법적절차를 거쳐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에게 늦게 제출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책임있는 분께서 따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문제는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적으로 예산편성 후 혹은 예산편성과 동일하게 항상적으로 제출이 되어 왔다면 이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1천만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안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운영 자체를 제대로 된 절차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책임있게 법을 어겼다면, 위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 서대문구 출신 이동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연단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뉴타운 건립과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짧은 소견이나마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등 3곳을 뉴타운 건립지로 선정했습니다. 뉴타운 개발취지는 누구나가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뉴타운 개발계획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어느 하나만 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강남에 사는 부유층들은 지하철이 들어서는 것도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에도 교통량은 과부하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출근지옥이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출근시간만 되면 뒤엉킨 차량들로 인해 도로는 아비규환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타운 개발이 확정된 곳 중 하나인 길음동 일대는 현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평구나 왕십리 일대도 더하면 더했지 나은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확충 등과 같은 신규 교통량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덩그러니 아파트만 짓는다면 입주한 주민들의 원성은 고스란히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에 돌아올 것입니다. 뉴타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한정된 곳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에서 강북지역의 전체적인 도로망 확장이 우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 건설은 이명박 시장님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뉴타운 건립에 대해 몇 가지 덧붙인다면 이곳의 재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시는 도로 등 주변의 도시기반 시설을 맡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민간업체가 대행형식으로 위탁을 주고 그 이익을 시가 취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서민이나 장애인과 같은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뉴타운 건립지에 반드시 별도의 임대아파트단지를 만들어 분배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끌어안는 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방법으로 좋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는 청계천 복원을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강물을 끌어올려 청계천 용수로 확보한다면 이는 인간이 개입된 인위적인 복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용수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서울시민이 쓰는 생활용수를 청계천으로 흘려보내는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방안 중 하나가 생활용수의 최초 배출지인 가정과 음식점에서부터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깨끗이 한 후 청계천으로 흘려보내는 방법과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 마지막 하수배출구 부분에 정화시설을 설치, 지층을 이용해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백톤을 기준으로 한다면 70톤의 물을 하상으로 보내고 나머지 30톤을 슬러지와 함께 기존에 배설된 지하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슬러지를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하는데 최소한 30톤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음식점에서부터 물을 깨끗이 하는 방법 중 필터부착형 디스포자를 사용할 시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비용이 필요하고 단순히 물 속의 불순물을 거르는 장치만을 한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체계도 지금의 안과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36회 임시회 당시 이 문제를 언급했을 때 시는 비용 및 기술적 문제로 난색을 표명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하차도 건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시가 문제를 제시한 배기가스 문제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바 없습니다. 청계천 복원시 지하차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 교통난 해결책으로 내놓은 차량통행 억제책은 교통정책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하차도를 만들면 지금의 교통수요량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정식 의제화시켜 제안할 용의도 있습니다. 서울시 청계천 복원추진 과정중에 반드시 시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상인들의 영업을 지속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청계천상가는 대부분이 도소매업체로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전국을 상대로 하는 상인들에게 주·정차 공간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인들의 이러한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간과해서 청계천 복원에만 주력한다면 상인들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청계천 복원공사시 인도와 차도 아래 지하공간을 활용하면 기존의 주·정차 수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지하공간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상품을 반입, 반출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의 질의가 검토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아예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발언을 흘려듣지 마시고 시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생각하시어 정책수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따라서 여성정책과 또는 노인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그리고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최재익 의원입니다. 그 동안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문제 등을 다루어왔던 여성정책관 폐지와 함께 여성문제가 과연 후퇴되지나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발표한 경영시정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시의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은 그 동안 행정조직이 변천해 온 과정이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이번 개편안 과정을 보면 시의회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의 의견수렴조차도 거치지 않은 그야말로 의회 경시풍조는 물론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500만 서울여성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을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전체 서울시 실·국 중에서 유일하게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500만 서울여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매우 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70% 이상의 여성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5.9%에 불과하여 세계 190여 개 국가 중에서 99위로서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1월 여성부를 독립 행정기관으로 발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6개 중앙부처에 여성정책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부처에서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토록 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는 등 여성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서울시의 정책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은 여성정책을 축소, 폐지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명박 서울시장께서는 시장 후보시절인 지난 5월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초청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육아문제 해결과 여성부시장, 여성부구청장 등을 임용하여 여성들의 공직사회 참여확대는 물론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조직과 인력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별도의 독립된 조직마저 배제시키고 여성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 시장은 지난 95년에 운영되었던 여성정책보좌관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이나 해 보셨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성정책보좌관제도는 독립된 인사와 예산권, 그리고 정책집행권한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다가 현재의 여성정책관으로 기능을 강화시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하게 될 여성복지 향상분야와 정책보좌관과 종전의 여성정책보좌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외에 복지향상분야의 역할을 강화시켰다고 하지만 집행기능이 없는 조직으로 종전의 여성정책관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조직명칭에 여성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성차별적이고 여성을 비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독립된 부처로 여성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조직을 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양성평등에 반하는지, 역설적 성차별이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단위 조직으로 여성과를 두는 것은 성차별과 무관하고 양성평등에 적합한 것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아울러 저는 여성정책조직을 흡수하게 될 복지국의 업무 효율성에 대해 심히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7개 과를 관장하게 될 보건복지국장이 아무리 유능한 공직자가 온다 하더라도 보건복지업무는 복지업무대로, 여성정책업무는 여성정책업무대로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공룡조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듯이 행정관리국을 행정국과 재무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제 본의원은 이명박 시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은 가치의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인 정책이나 70년대식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행정은 오로지 공사판에서만 통하는 것으로 과거의 낡은 사고로서는 여성정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마련한 여성정책 조직개편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여성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여성정책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여성국을 신설하여 가정과 여성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업무를 이관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통해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같이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또는 안일무사한 일관적인 답변은 이번만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후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준비를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발언 하신 의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오늘 회의 종료후 즉시 서면답변을 해도 가능한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분 의원님들, 왜냐 하면 오늘 갑자기 질문해 주시니까 집행부에서 충실한 답변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종삼 의원님, 양해하시죠? (의석에서

네.) 이동거 의원님? (의석에서

네.) 최재익 의원님? (의석에서

네.) 김종문 의원님? (의석에서

저는 시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본회의 종료후 즉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김종문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어제 보충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승업 의원님과 한명철A 의원님, 조천휘 의원님, 그리고 김경술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것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업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파악 및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예산의 배정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운영 및 홍보, 12개 청소년 상담센터와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무기명 쪽지설문을 수시로 실시하고 폭력피해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지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등 간접적인 예산까지 합하게 되면 상당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을 더욱더 충실히 확보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998년 12월에 99년 서울교육 혁신과제로 학교폭력 예방활동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매년 학생생활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방위주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상담센터에 전문상담원을 대폭 증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지도 상담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생활지도부장 연찬회와 생활지도 우수교원 현장연수를 연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지도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홈페이지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배너에 탑재된 우수사례를 일반화시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 사회, 가정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청, 서울지검,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와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더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명철A 의원님께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바람직한 운영방법, 그리고 자료의 개발 보급실태 등에 관한 문제점 및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집단따돌림에 대한 진단과 예방을 위한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상담인력과 관련하여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대처는 무엇보다도 학교상담기능이 강화, 지원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전 교사 상담교사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상담지도 봉사자를 각급 학교에 배치 활용해서 예방위주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청소년 상담센터에 전문상담인원을 대폭 증원 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사회사업가를 학교 현장에 투입해서 상담활동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에도 이를 계속 확대해서 운영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 사안의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단위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개최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등의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상담카드라는 것을 비치하였습니다만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교원업무 경감차원에서 폐지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생활지도 누가기록제로 이를 대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교사의 학생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랑 있는 학교를 만들어갑시다” 라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책자를 매년 개발 보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연수나 학교장 훈화를 통하여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집단따돌림이나 폭력현상의 발견방법, 지도요령 등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서 집단따돌림 등 학생 사안 발생 예방에 힘써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천휘 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관내에는 인구수에 비하여 남자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향후 남자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에는 인문고 4개교, 실업고 1개교 등 모두 5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남자고등학교는 신일고와 영훈고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강북구의 인문고등학교가 인구수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접해 있는 성북구는 학생수에 비하여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또 강북구와 성북구는 동일학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강북구의 진학 학생이 성북구로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북구에도 계속되는 주택개발과 그 사업에 따른 향후 증가예상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 성북구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강북지역에 남자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으며, 아직 수립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강북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더라도 앞으로의 신설학교는 반드시 남녀공학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남자고등학교는 세워지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반조성 및 남녀평등사회 구현 등의 방안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립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경술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물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일부 사립학교에서 공사입찰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사유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시설물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 1월부터 예산집행방법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은 물론 전 학교까지 전자입찰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전자입찰에 대한 업무부담과 시공자와의 공사물량에 대한 협의나 조정이 어렵다는 애로점을 들어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보다 더 적절한 방안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 7.20교육여건사업 추진대상 학교 중 일부 사립학교에서 일반경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선정 및 설계를 하는데 기일이 많이 경과되어서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특히 2002년 3월 1일까지 학생수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교실증축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규에 의한 올바른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사립학교에 대한 회계제도를 통해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전자입찰을 반드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지침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종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교육감이 개인 자격으로 한국이웃사랑회의 주선으로 북한을 다녀온 후 북한에 VTR 등 학습기자재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퍼주기식 대응책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학교로부터 북한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2000년도부터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지식 위주의 통일교육보다는 학생들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중심 통일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용 기자재 평양학교 지원계획은 사전에 개인적 자격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한 바가 없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을 돕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라는 복지회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식용품 및 교육용 기자재의 대북지원방안을 협의해 옴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본 지원사업이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족애의 함양이라는 학교통일교육의 목적에도 부합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소 시일이 촉박한 면이 있으나 학교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한다면 교육적 의미도 매우 크다고 판단함에 따라 굿네이버를 통한 대북지원에 일선학교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이 남북 학생교육 교류에 물꼬를 트는 데 계기가 되고 나아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월 2일부터 12월 14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고, 신문에 난 것 말입니다. 제가 전교조 통해서 확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21일에 보면 11개 지역교육청 학무국장이 모인 것이 사실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거기에서 학무국장급과 간사교장 회의에서 절대로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어떤 공문도 발송한 바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이성구 의장, 백의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얘기를 더 들어 보세요.

되겠습니까?

된 것은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시의원이 무엇을 왜 질문했는가를 핵심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우유부단한 얘기로 일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의원이 특별히 교육감께 이런 얘기를 질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우유부단하게 덮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우석입니다. 김춘수 의원님, 한명철A 의원님, 조천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기획예산실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서울시자치구의 교부금 및 지방양여금 지원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그 자치구간의 재정적 격차는 정말 매우 심각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도 또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자치구간의 재정력의 격차는 그 재정력 격차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정력의 격차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의 수준까지도 차이를 벌려놓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간의 재정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균형있게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큰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방재정 문제를 여러 해 다루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선 지방세 구조상의 문제가 있고, 그것은 광역과 기초자치간의 세제구성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상의 불합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는 국가의 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배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그런 세 가지 요인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금 자치구간의 재정력의 불균형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는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 자치구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특정 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직할시의 경우에도 유사하기는 합니다만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 상당히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지난 민선2기에서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만 지금 자치구세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변경하고 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서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또 그것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순한 어떤 특정세목의 이관만 가지고 얼마나 자치구간의 재정적 격차를 큰 폭으로 완화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에 있어서 지금 지방교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산정항목과 산정기준이 있고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를 그 기준재정수요를 추정을 하고, 기준재정 수요를 추정할 때 그것을 합산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시의 수입이 좀 다른 시·도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강북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상당히 열악한 그런 구에서도 서울시하고 재정수입을 합산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계산을 하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개선해 줄 것을, 분리 계산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대에 부응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방양여금의 경우에는 서울시민들이 전체 전국지방양여금 재원의 한 30% 정도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단 한 푼도 서울시에는 지방양여금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양여금법에서 아예 서울특별시는 지방양여금 교부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역차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보통 30%에서부터 한 75% 내지 80%까지 이렇게 사업성격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서울시의 경우에는 수입이 많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다른 지방에 비해서 국고보조율 10 내지 20% 정도 낮게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주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하철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다른 시·도는 50%를 국고보조 해 주면서 서울시는 40%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운영비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 주고, 전에 건설했던 건설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소급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국가의 국세와 지방세의 성격을 보면 국세는 경제성장에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지방은 경제성장과는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서 소득 탄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 하면 국세는 소득이 있고 소비가 있는 곳에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지방세는 재산의 소유에 대해서, 또 특정한 거래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GNP가 7%가 성장이 되면 세금이 20%가 증가된다든가 그런 연동체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은 상당히 경직성을 띠고 있는 그런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로 전환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역시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창출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기업이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공동세로 해서 부가가치세의 10%를 우리 시수입으로 전환해 주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강력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의회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면 더욱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명철A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의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통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제기된 소송건수는 5년간 총 1,531건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연간 한 306건 정도가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소송에 관련된 청구금액은 5년간 총 4,007억입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801억원이 저희들이 소송과 관련해서 배상청구를 받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해서 지급한 배상금은 5년간 총 182억원으로서 전체 청구금액 4,007억에 비하면 실제로 우리가 패소해서 지급하는 배상금은 182억이기 때문에 청구금액의 한 4.5% 수준이고 연간으로 되면 평균 36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승소율이 지금 83%입니다. 종전에 75～76～77% 수준까지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해 온 결과 한 83%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 83%의 승소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약 5% 내지 10%까지는 저희들이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수임변호사 착수금은 5년간 총 26억 7,000만원으로서 연간평균 5억 3,000만원이 지급되었고, 또 승소로 인해서 변호사에게 지급된 사례금은 5년간 총 27억 2,000만원으로서 연평균 약 5억 4,0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선임은 저희들이 서울시 법률고문을 지금 33분을 저희들이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소송사건을 위임할 때 그 소송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그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각각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소송사건과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매칭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 나가는데, 소송부서의 의견은 그 과정에서 참작을 합니다. 이런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우리 소송수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소송담당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참작을 하고, 과거의 유사사례에서 그 변호사의 승소율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소에 따른 배상금 예산의 편성과 지급에 대해서 질문에 계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배상금 판결이 나오면 지급이 늦어지면 계속 고율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1억 미만의 패소금 지급에 대비해서 법무담당관실에 포괄적인 예산으로 5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패소판결이 나오면 즉시즉시 우리가 지급을 함으로써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율 감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미포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다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예산에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평가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대규모 배상금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예비비에서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배상금 예산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패소원인을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죽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송진행과정에서는 소송진행상황 종합보고회를 하고요, 소송이 끝난 다음에는 소송수행평가제를 최종적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태만과 소홀로 인해서 저희들이 패소된 것으로 평가가 되면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서 귀책사유가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구상권 행사실적이라든지 징계실적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소송수행을 해태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 소송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그 분야의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사전자문을 받고, 또 행정심판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걸러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송수행상황 종합보고회, 또 종합평가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저희들이 공무원에게 주는 제도를 저희들이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 패소율이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 소송수행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고 있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포상금 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MC 관련기구를 축소 개편하게 된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이라는 것은 상시기구가 있고 또 태스크포스가 있는데 태스크포스라는 것은 그 프로젝트의 성격, 또 프로젝트의 진행단계,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보다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DMC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의 수립 그런 단계에서는 이게 도시계획도 관련이 되고 토지매각도 관련이 되고, 또 DMC를 송도밸리라든지 다른 외국의 그런 미디어밸리, 또 미디어타운 이런 것과 어떻게 차별화 시키느냐 하는 전략적인 구상, 이런 것들이 모두, 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지금 태스크포스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전부 다 차별화전략이라든지 또 인센티브제도라든지 또 유치해야 될 기업의 대상이라든지 토지매각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토지를 매각하고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태스크포스가 아니고 해외통상업무를 담당하고 해외투자유치를 담당하고 또 경제적인 지원수단을 직접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산업경제국이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보다 더 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서 조직을 일부 조정한 것이지 이것을 개편한 것이 아닙니다. DMC추진단도 단장이 부이사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국장은 이사관 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이 DMC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지금 시행단계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무슨 전임시장이 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명박 시장께서 보다 더 관심이 소홀해져서 기구를 조정했다 하는 그런 오해는 이번 기회에 좀 거두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외국기업에서도, 또 국내 방송사라든지 TV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 2차 토지매각에서는 전부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조천휘 의원님께서는 해외주재관의 축소와 관련해서 상당히 해외주재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국제화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부터 저희들이 해외 주요도시 북경, 동경, LA, 뉴욕, 파리에 주재관을 파견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주재관들이 하는 주요 임무는 그 도시의 주로 도시행정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 자료를 입수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외국도시와의 현장,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때 안내업무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해 왔는데 주로 해외도시의 주요정보 자료를 수집해서 시청에 제공해 주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95년이면 7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상당히 정보화, 세계화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해외주재정보관들이 수집해서 보내오는 그런 수준의 정보를 지금 우리는 앉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행자부에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의 사무소가 여기에도 북경, 동경, 뉴욕, LA, 파리에 지금 해외주재사무소가 있고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19억을 저희들이 해외주재관 운영에 투자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현재 상주시키면서 얻는 그런 효과 이런 비용과 효과면을 비교해 봤을 때 비용 효과면에서 효율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폐지를 했고, 그 대신 저희들은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그 다음에 KOTRA,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도시의 선진정보자료를 습득하고, 또 저희들이 도시간의 교류활동을 저희들이 원만히 해 나가는데도 큰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 서울시의 국제화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SIBAC이라고 외국인투자자문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타운미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간부들로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동북아금융 비즈니스센터를 서울에 청계천 복원과 연계해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이 국제화되는데 가장 애로점이 뭐냐 그러면 서울에 외국인학교가 좀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많다는 외국인들의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인들이 들어왔을 때 동반자의 취업기회가 좀 적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본사 간부들의 부인들이 같이 들어왔을 때 취업을 해서 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적다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시민들의 영어구사능력이 좀 떨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앞으로 국제화 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영어체험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설립지원이라든지 또 동반자 취업기회 알선이라든지 이런 서울시의 기능 이런 분야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하고, 또 동북아의 금융비즈니스센터 설립과 그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통해서 서울이 동북아의 금융비즈니스센터로 이렇게 발돋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 질문에 답변해 드리기 전에 어제 김명숙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광역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그 원칙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치구별로 또는 자치구 연합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만, 조금 소상히 답변을 제가 보충설명을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서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2,500톤입니다만 약 1,800 내지 1,900톤이 처리가 되고 있고 주로 사료화 또는 퇴비화의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600～700톤 정도가 처리되지 않고 이것은 매립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접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계획은 약 1,000톤 가량, 왜 그러냐면 현재 사료화, 퇴비화로 처리되고 있는 것도 일부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또는 수요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넘어오게 되면 한 1,000톤 정도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현재보다 나은 기술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것을 건설해야겠다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또 방식도 사료화, 퇴비화보다는 혐기성 소화방식이라든지 또는 미생물 처리방식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즉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시 주도로 시가 광역시설로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구가 앞장서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가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 주도로 시가 건설하는 광역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이 현재 여러분 걱정하시듯이 100%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비롯한 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 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주민들간의 설득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경험했듯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건설해 가지고는 결국은 충분한 활용이 안 되더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법을 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애를 쓰고 시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 체제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의 예에서 보듯이 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참고적인 설명을 드리면 마포구청장과 용산, 중구청장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건설하게 되면 3개구가 같이 쓴다, 그렇다면 그 대신에 용산과 중구는 이 시설을 유치해 가는 마포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느냐,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두 구청에서 115억의 발전기금을 내놓고 지금 이것을 그 동안 이자가 불어서 155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쓸 것이고, 계속적으로 두 구청에서 처리를 부탁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의 20%는 별개의 발전기금으로 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해 가는 구와 이것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구 간의 합의가 중요하더라, 또 그와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마포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구가 앞장을 서서 하고 시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그럼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으면 정부에서 국비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에서 35%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당 구는 35%만 부담하게 되면 이 시설을 지을 수가 있고, 일반자원회수시설과는 달리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톤당 최하 5만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비싼 처리비를 내 놓고 있습니다만 65%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고 일부만 구가 부담하게 할 경우에 이것은 분명히 저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해 가는 구도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하신 김춘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63%로 하루에 147톤 가량의 여유용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지금 96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초기에는 가동률이77%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소각 대상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현재는 여유용량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이 영등포쓰레기를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수십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 견해 차이로 인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 자원회수시설의 이미지를 주민친화시설로 개선해서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구 양천구와 영등포구 이런 구청장님들과 함께 이 공동이용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영등포구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이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양천구에서는 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주민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더욱 긴밀히 해서 조기에 영등포가 이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춘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등포구 신길7동 159번지 3호 현재 지방병무청이 있고 일부 해군부대가 잔류하고 있는 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일대 메낙골 근린공원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만 면적이 5만 1,470㎡로 1940년도 총독부고시로서 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공원부지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 8,058㎡만이 주택재개발사업 당시에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영등포구에 기부채납이 된 상태입니다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로 이 서울지방병무청과 해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지역은 공원부지 내입니다만 소유가 국유지로 되어 있고 현재 국가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설물이 도시공원법상 부적격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촉구하는 것이 저희가 우선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공문으로 이 두 시설을 이전해 나가도록 촉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공원화 추진사업을 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명철 의원님께서 강남 구룡마을, 장지 화훼마을, 달터마을, 남태령마을 개미마을 등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이들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저희들과 또 일부 주거문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주택국의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지역들은 도시개발 등 도시화 과정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원이나 녹지지역, 그린벨트 등으로 무단으로 집단 거주해서 발생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신발생 무허가촌이기 때문에 이 집단무허가촌 지역을 단기간에 해결하거나 또는 불법 무허가 주거지역에 대해서 조합적인 주거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 거주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 이에 대한 우선입주 기회를 부여하고, 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연리 3% 정도로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서울시주택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월 임대료를 보조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지역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신규발생은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성하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 의원님께서는 공원내 독립유공자 관련단체에서 운영하는 애국지사기념관, 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원내에 독립유공자 관련단체를 운영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기념관으로는 남산공원 내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서초구 시민예술문화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관 등 세 곳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관련단체들의 운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단체에 운영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원내에 있는 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타 시설과는 달리 관리위탁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고, 수입이 적어서 적자가 나는 그런 단체의 경우에는 공공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난 2001년도 9월에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유공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공원법과 그 관련조례로 풀어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의 원래 취지는 공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법체계 안에서 독립유공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보훈 차원에서 국가보훈 관련법규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춘수 의원님, 성하삼 의원님, 조천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춘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지하철 재정개선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1년말 현재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규모는 7,553억원으로 적자경영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 동안에 고임금 구조,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상당부분 그 원인이 있으며, 둘째 정책적인 요금수준 결정으로 요금이 수송원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데도 원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승강편의시설, 냉방화사업 등 지속적인 시설투자비 부담과 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지하철부채를 감축하는 것과 양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에 대해 노사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하철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철부채 중 건설부채는 시와 정부에서 100% 책임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예산절감으로 인해 재원이 생기는 경우 우선적으로 부채상환에 투입하여 2006년까지는 지하철 건설부채를 절반으로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철건설비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정당, 국회를 방문하여 여러 차례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양 공사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경상경비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인 승차권 판매, 전동차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는 경비절감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 할인율을 확대하고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및 급행열차 운행, 차등요금제 실시 등 새로운 운영기법을 도입하여 지하철 수송수요를 늘리고 경영수익을 높여나가는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춘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구 신길1동 136번지의 주차장 확보대책을 건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신길1동 136번지 지역은 국방부 부지로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이 해군본부지원단에 2002년 7월 19일 해당부지 매도신청을 하였으나 해군본부는 동 부지가 부대시설 부지로 계획되어 있어 매각이 불가하고 군사시설 지하에 공영주차장은 보안관계상 건설할 수 없다는 회신을 지난 8월 19일에 받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해군본부지원단을 다시 방문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차 협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영등포구청장이 이 지역 일대에 주차장 건설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시에 건설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의원님께서 남산3호터널 교통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수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액 편입되어 교통시설의 정비, 교통개선사업, 주차시설확충, 교통정보화사업 등 교통관련 부문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혼잡통행료 징수로 징수지점 인근주민에게는 교통혼잡 및 차량정체 해소로 주변교통 소통이 원활해지고 소음과 대기오염이 감소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특정 자치구에 배분하거나 주변 주민들에게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혼잡통행료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액 편입되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교통시책사업에 쓰여지므로 혼잡통행료 징수시설물이 위치한 주변지역에 교통개선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하삼 의원님께서는 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은 현재 36면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주차장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1급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요금을 1급지 기준으로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금을 말씀드리면, 5분 이내는 무료이고 최초 30분까지 화물차는 500원, 승용차는 1,000원입니다. 10분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30분 이후에는 화물차는 10분당 1,000원, 승용차는 1,300원으로 도심지 주차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 승용차에게 다소 불리한 요금체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급지별 주차장요금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30% 범위내에서 상향되거나 또는 하향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주변지역은 인도 및 차도 일부를 노점상이 점유하여 사용하는 등 복잡한 지역이므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휴일에도 유료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운영시간을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그리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운영시간이나 요금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탁관리 업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사업자가 시에 납입하는 납입금은 주차장별 수익금 변동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당초 협약에서 정한 매년도별 정액의 납입금을 매분기별로 선납한 후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익금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 관리 등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업무는 시설공단에 위임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2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영주차장 관리를 특정업체에 장기간 위탁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관리를 민간의 전문적인 경영기법과 주차기기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개선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0년 1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장관리 현대화에 따른 주차시설 기기설치에 필요한 투자재원은 약 103억 7,300만원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수탁 사업자들의 초기 투자비용 회수를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 공모시에 위탁기간을 5～10년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제안토록 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시 우리 시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을 사업자선정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업기간을 7년으로 제출한 국제도로기기 주식회사와 10년으로 제출한 한국교통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한 사업자로 평가되어 선정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천휘 의원님께서 강북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의 자치구 보조금 지급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북구와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주차장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그 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던 주차장건설비를 내년부터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최근 3년간 공동주차장 건설비 집행률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를 3개군으로 분류하여 1군의 경우 부지매입비 보조금 비율을 0%, 2군은 현재와 같이 20%, 3군의 경우는 40%까지 배로 늘리는 등 자치구별로 차등지원하게 되며 강북구는 3군에 해당돼 부지매입비 40%, 건설비의 70%까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3개 군으로 분류해 부지매입비 등 주차장 건설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정책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해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룹을 세분화하고 또 지원율을 차등화하는 폭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천휘 의원님께서는 쌍문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된 데 대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20-2번 및 11번 도시형버스 운행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쌍문동길을 운행하던 20-2번 도시형버스는 한성버스 주식회사의 부도로 흥안운수 주식회사에 2002년 1월 15일 양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흥안운수 주식회사가 적자노선을 이유로 노선폐선을 신청해서 2002년 4월 17일 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11번 도시형버스는 1995년 11월 10일 운송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고대앞에서 창동역 구간의 노선이 단축된 후 2002년 6월 3일에는 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 235-1번 도시형버스를 방학동 구간에 운행하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12-5번 도시형버스를 추가로 신설하여 운행케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쌍문동길을 경유하여 지하철 4호선을 연계하는 버스는 시내버스 6개 노선 167대, 마을버스 3개 노선 18대가 운행중에 있어 버스와 지하철 환승을 위한 이동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동에서 쌍문동, 수유동 경동시장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19번 도시형버스의 쌍문동길로의 노선 변경은 현재 우리 시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부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시 적극 반영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이시죠?

네,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임동국입니다. 오늘 임승업 의원님과 조천휘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상수도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승업 의원님께서 상수도요금 통합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수도요금이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통합누진 부과하여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과정이 불편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은 4개 업종, 즉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업종별로 물을 많이 사용한 수요가에게 누진이 적용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건물내의 각 가정의 계량기별로 사용량을 계량하여 부과하고 있고,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수요가별로 요금을 산출함으로써 누진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같은 용도의 수돗물을 2개 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각각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분리 구역되고 사용자가 다르고 공동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량기에 나타난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구역된 건물에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같은 업종으로 사용자가 같은 경우에는 현행요금체계에 따라 합산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산부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점포 등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된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세대당 월 15톤을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은 다양한 업종 및 다단계의 누진율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종을 통합하고 누진요율체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도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천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하면서 민간위탁 용역비와 검침공무원의 봉급 등 예산을 이중으로 지급해 낭비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민간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상수도 행정에 문제점이 없는지와 체납독촉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위탁시켜 조직의 군살과 거품을 제거하여 효율성과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가의 편익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우리 시의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은 99년 7월부터 우선 강남, 강동 2개 사업소에서 2년간 시범실시한 후에 2001년 7월부터 11개 전 수도사업소에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실시하면서 검침공무원의 고용을 승계하기 위하여 검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업무위탁을 갖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게는 1회 5년에 한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검침업무 고용승계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만, 14명만 법인설립에 참여하여 고용승계 되었으며 자녀 400여 명은 인력풀 소속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시 인력풀 소속으로 발령된 직원에 대해서는 전직 등을 안내하면서 잠정적으로 수도사업소의 요금관련업무 및 누수탐지 등 업무에 지원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첫해인 2001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원근무명령을 받은 검침공무원에 대하여 인건비 45억원이 지출되어 결과적으로 비용이 이중으로 지급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인력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없어지므로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연간 3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탁업체 직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하여 일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요금심사, 전산입력, 체납징수 독려 등의 요금관련 업무에 행정직 11명, 기능직 50명의 증원을 별도 발령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미숙이나 착오에 의하여 요금을 잘못 부과하지 않도록 상하수도 과징업무 처리요령과 과징관련 친절교육을 월1회 이상 위탁업체 종사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또한 업체 자체로도 주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조천휘 의원님께서 강북구 관내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복지관이나 플라자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사회참여 유도를 하기 위한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여성발전센터 건립을 서울시를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금년 5월에 광진구에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준공함으로써 권역별 센터의 건립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북구지역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여성발전센터는 없습니다만 근처에 있는 중계2동에 위치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이용권역 안에 있고, 또한 수유동에는 대한여학사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강북구 여성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치구별로 대규모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경우 그 동안 구민자치센터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 청소년회관, 체육센터 등 많은 그러한 공공시설들이 건립이 되고 있고, 또 민간분야에서도 각종 문화프로그램들이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성 단독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성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이미 설치·운영중인 인근 주민이용시설의 이용도를 높여나가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민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대룡입니다. 김춘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춘수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부패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비리행위로 징계된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수의 증가,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지연과 관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서울시가 더 이상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비리를 일벌백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패척결은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라는 김춘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부패수준은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UN, WTO,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부패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99년도에 반부패지수가 64, 2000년도에 68.3, 2001년도에 70.4로 시정의 청렴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시민들이 만족하기에는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비리행위로 징계된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년 13명, 2001년 24명, 2002년 10월 현재 23명으로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비위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00년도에 25명, 2001년도 27명, 2002년도 12월 현재 23명으로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는 감사부서에서 비위자를 적발하여 징계를 요구하면 인사부서에서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비상설기구인 인사위원회를 소집 개최하여 징계를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징계는 공직자의 신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조치로서 공무원인사 및 징계관련법령상 징계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 징계처분을 하기까지에는 통상 2 내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규정에 의한 대로 하더라도 보다 좀 신속히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절차를 보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나 의도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이나 경미한 비위의 경우에는 평소 근무상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조정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직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 징계양정 결정 및 징계요구권한을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갖고 있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징계요구가 다소 지연되고 징계양정이 다소 관대하게 결정되는 경향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청장의 인사권을 존중하여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되, 징계사항으로 통보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징계양정 결정이 관대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일소하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또한 청렴계약제 운영, 시민감사청구제, 클린신고센터 등 다양한 부패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일상감사를 활성화하고 부조리·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사정활동과 직무감찰을 강화하는 등 비리와 부조리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벌백계원칙에 입각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가 더 이상 과거의 불명예스러운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오늘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춘수 의원님, 한명철 의원님, 성하삼 의원님, 김경술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춘수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숙자시설인 자유의 집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 부지를 도시계획법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해서 계속 운영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철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유의 집 부지를 도시계획법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때 검토한 바가 있으나 주변지역의 개발상황이라든지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반대의견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은 추진을 유보하고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의 집은 거리의 노숙자가 처음 입소해서 건강검진을 거쳐서 치료, 시설적응기간을 거쳐 희망의 집으로 배치되는 중간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노숙자 관리체계상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저희 시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노숙자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자유의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원을 점진적으로 다른 쉼터에 분산 배치하는 등 운영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가급적 빠른 시기에 자유의 집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시설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A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송파구 개미마을 등 무허가 판자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시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비닐하우스, 무허가 판자촌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를 해서 수급자로 선정·관리하는 등 이렇게 해서 283명이 선정·관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해서 겨울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월동기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2만원씩 월 15일 취로를 했을 경우 30만원 상당 소득보전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과 시민,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동 참여하는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도 적극 전개해서 접수된 성금품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저소득 틈새계층에 집중 지원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의 주거지원 차원에서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중에서 희망자에게는 노인의 집 입소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별표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우선사업자 1순위로 되어 있으나 이들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 등 운영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하철 등 공공시설내의 신문, 식료품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1급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우선순위를 주도록 규정한 것은 보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생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독립유공자에게만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순위로 적용하게 되면 장애인이나 저소득노인, 모자가정 등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어서 당초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독립유공자의 경우 연금을 받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액을 포함한 소득 및 재산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 독립유공자는 1,747명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2명입니다. 이 중에서 매점과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세 분이 현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화장실 문화개선과 관련해서 유료무인자동화장실의 설치비가 과다하고 이용인원이 매우 적어서 예산낭비요인이 큰데, 이를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 ASEM대회와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외국인관광객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 중 하나인 화장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역에 시범공중화장실 25개소를 신축하고 기존 공중화장실 400여 개소를 개·보수했으며, 첨단자동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시설수준을 높이는 한편, 도심지 업무용빌딩의 화장실을 개방시키고 화장실 시민연대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높이는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화장실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료무인자동화장실은 인사동, 남대문시장 등 시민통행이 많은 12개 주요지점에 설치를 했고, 냉·난방, 청소, 소독 등 위생관리와 출입이 자동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필요 없고 원격관리가 가능한 첨단제품으로서 1.2평 정도면 설치가 가능해서 화장실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 자투리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해 왔습니다. 사실상 도심지에서는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선진도시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자동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서는 약 3,700여 대, 독일 베를린에서는 2,200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된 제품은 한국기술교육대학과 또 개발업체가 산·학 협동으로 3년 여에 걸쳐 연구 개발해서 특허를 득한 제품으로 1기 설치에 7,000여 만원이 듭니다. 이 화장실은 모든 작동을 자동화하여 센서 및 장치를 결합하고 좁은 공간에 기술을 집합시킴으로써 평당 단가는 비교적 높으나 외국산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앞에 시범설치된 비슷한 형태의 외국산 화장실의 가격은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설치된 제품과 기술수준이나 이용편의면에 있어서 우리 제품이 외국산제품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축적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원가의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자치구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별도비용 지급 없이 제작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 등 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감안하면 3년 내지 4년 이내에 투입예산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설치기간인 월드컵 대회 전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총 14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남대문시장 등 이용시민이 많아서 적체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일부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시민이 적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용실태를 계속 관찰을 해서 이용시민이 계속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가 요구되는 이용빈도가 많은 장소로 변경하고, 또 이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성하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1년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92.6%로서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도시가스관이 설치되었으며, 도시가스회사의 경영도 흑자이고 지난 수십년간 투자한 초기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저소득시민들이 도시가스 설치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고지대 저소득시민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가스시설 분담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회사가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설분담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초 도시가스 사용시 수요자에게 투자비의 일정부분을 부담시켜 도시가스회사의 배관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가스공급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분담금에 의해 조성되는 투자비는 매년 산정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에서 제외됨으로써 도시가스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의 인하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시설분담금 부과기준이 각 시·도별로 달라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산업자원부에서 각 시·도별로 총 투자대비 25%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7년 당시 34.4% 수준이었던 시설분담금을 당해년도에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이후 매년 1%씩 인하하여 2002년 8월부터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분담금의 인하조정문제는 지금까지도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임을 감안하여 최초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간의 비용부담의 형평성,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공급비용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달동네 고지대 등 저소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공급의무 가구수를 100m당 25가구에서 20가구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연간 도시가스사업기금 중 50억원 정도를 미보급 취약지역에 집중지원 함으로써 성북구, 강북구 등 80%가 미달하는 취약지역의 평균보급률을 2004년 말까지 9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임승업 의원님께서 지방문화원 원장과 임원 선출과 관련된 민원실태와 지방문화원에 대한 시비지원과 관련되어서 지도단속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민법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서초구와 구로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와 지도감독권한이 97년도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공포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민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민원은 2건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노원문화원장을 상대로 두 분의 문화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문화원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서 문화원측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은평문화원의 경우에는 문화원장을 포함한 임원선출을 함에 있어서 은평문화원 400여 명의 회원 전원에게 총회 개최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40여 명의 대의원들에게만 통지해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임원 선출한 그런 사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정관해석상에 관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문화원은 문화관광부에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해석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의원회의 의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정관해석을 금년 12월 5일자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대의원회의에서 임원 선출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총회에서 임원 선출사항을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이 가능하도록 위임을 받아야 하며,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정기총회시에 추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회시되어서 동 회시내용을 민원인과 은평문화원 등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지방문화원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 50% 지원에 대해서 시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그 적정성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방문화원 운영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지원하는 등 지방문화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임승업 의원께서 지역신문 육성방안과 유사제호의 지역신문 등록이 금지되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역신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허가나 승인이 아닌 등록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약 100여 종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신문의 사이비 언론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보관실과 각 자치구에 사이비기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 발행이 중단되거나 미 창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등록취소 대상이 16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의 유사 제호에 관한 법령개정 요구에 관해서는 정간법이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유사제호 등록금지 조항이 동일제호 등록금지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제호만 아니면 신규등록이 가능하게 되면서 유사한 제호들의 지역신문들로 인해서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일제호 등록금지 조항을 동일제호 등록금지 조항으로 다시 그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언론 육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경술 의원님께서 상암동 월드컵축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450억원 분담금과 그 이자 확보대책과 그리고 또 경기장을 건설한 삼성엔지니어링에서 289억 6,300만원의 공사비를 추가지급토록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한 중재신청 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장 투자심사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98년도 투자사업 총 111건을 심사하면서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그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신규건립을 추진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장 건설사업비 분담금과 그 이자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재원의 기관별 분담액은 지난 98년도 1월 20일 월드컵 주경기장 재원대책 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기관별 분담액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재원확보 실적은 2001년도말까지 국고 600억, 서울시 633억, 체육진흥공단 300억, 그리고 시설물 분양금 50억 등 해서 총 1,58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축구협회 분담금 250억원과 조직위 분담금 200억원 등 450억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건설재원 450억원을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해서 2001년도 12월까지 경기장을 차질 없이 완공해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른 바가 있습니다. 미확보된 건설재원의 확보대책으로는 월드컵조직위 분담금 200억원을 당초 재원분담 협의시에 월드컵대회 종료 후에 지원키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위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지원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문제는 조직위 분담금 200억원이 금년말까지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자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축구협회가 분담키로 한 250억원에 대해서는 2001년도 5월 총리실 조정심의회의 결과 서울연고 프로구단 창단 후에 2002년도말까지 납부토록 하고, 그 창단이 지연될 경우에는 2001년 10월부터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액 중에서 축구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2004년까지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금년도 판매금액이 2002년도 10월 현재 당초 예상과 달리 78여 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 지원될 예정금액이 1억 9,4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표권 판매금액으로 분담금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축구협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서울연고 프로축구 창단을 통해서 분담금과 이자를 확보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비 중재신청 건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재신청 금액은 총 289억 1,900만원입니다. 12월 현재 6차심리를 마쳤습니다. 이 중재신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본경기장 건설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이나 설계 오류, 미비를 보완 시공한 것으로 이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 대응방안으로는 중재신청 분야별로 경기장 시공담당 직원들을 중재 수행자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현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시 중재대리인 변호사와 함께 중재수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재판결이 우리 시에 불리하게 내려질 경우에는 중재판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등 별도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김춘수 의원님께서는 주거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는 데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의도 면적은 약 94만평인데 이 중에 약 63%인 98만평이 이미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상업업무 기능이 입주해 있고, 20%에 해당되는 19만평은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밀집지대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1도심, 4부도심, 11개 지역중심과 54개 지구중심에 해당돼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현재 여의도 주변지역의 63%가 상업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순수 주거기능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단지까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교통유발요인 증가 등 문제점이 많아서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명철A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를 소관 국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무의 관리자를 국장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위로 또는 회계단위로 재산관리관을 두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 공유재산 관리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대한 총괄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체비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일반관리체계와 업무의 능률화, 체계화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국장을 체비지 관리사무의 총괄책임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절차를 보면 자치구의 조사와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도시계획국장이 매각 주관부서인 재산관리과에 매각을 의뢰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회계 재산관리관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은 재산관리과에서는 매각대상 체비지뿐만 아니라 일반택지와 잡종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장방침을 받아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매각 의뢰시 시장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시장 결재를 두 번 받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업무를 국장 전결사항으로 하더라도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성하삼 의원님께서 4대문 안에 도심의 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해서 강북지역의 발전과 4대문 지역의 업무, 쇼핑, 집회 등 종합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청계고가뿐만 아니라 4대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고가도로를, 특히 광희고가도를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내의 고가도로는 철도를 횡단하거나 높고 낮은 지역을 연결하는 등 지형적인 장애 극복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고, 또한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의 교통처리를 위하여 건설하였으며, 이러한 용도의 고가차도는 서울시내에 모두 8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가차도는 교통소통에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한편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는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는 고가차도보다는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가차도가 70년, 80년대에 건설되었으며 20 내지 30년이 경과된 요즘은 노후도가 가속되고 있고 많은 보수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발전과 건설시기로 보아서 강북지역에 많이 건설되어 있고, 특히 사대문 안에는 7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 사대문 내의 모든 고가차도를 철거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 내의 복잡한 교통여건 하에서 고가차도의 교통소통 개선이라는 순기능도 많으므로 이를 일시에 철거하는 특별한 계획을 마련하기 보다 는 현행법령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 등으로 인해 상당한 보수비가 요구될 때 보수를 할 것인지 또는 고가도로를 철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인 여건, 교통영향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제안하신 광희고가도로의 철거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희고가차도는 퇴계로와 장충동길, 흥인문로와 마른내길 등 다섯 갈래의 도로가 만나는 오지교차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퇴계로 축상에 설치한 것입니다. 폭 14m인 4차로에 연장은 225m로서 1967년에 건설되어 35년이 경과된 PC빔 구조입니다. 지난해 정밀점검을 시행한 결과 교좌장치, 가로보 등 일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중구청에서는 광희고가차도에 대해서 지난 11월 14일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우리 시에 철거를 건의하면서 만약에 철거시에는 퇴계로뿐만 아니라 왕십리길까지 교통혼잡이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을 동시에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희고가차도의 철거여부도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수의 정도,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교통영향분석 등을 관계부서와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임승업 의원님께서 건축법을 잘 모르는 선의의 취득자들이 주거용도로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주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거주목적의 주택용도로 무단 사용하다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축물이 일부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 대부분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중소규모의 건축물들로서 자치구에서 허가 및 준공처리와 단속 등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시에는 오폐수라든지 주차, 사생활 침해 등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서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일부 세대에만 주택을 구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근린생활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있으나, 추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세대수 제한이라든지 일조권에 따른 인동거리, 주차장 등의 법적 시설기준 확보가 어려워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건축물들이 건축심의를 득할 필요가 없는 중소규모의 건축물들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경우에 건물 내부평면상 특별한 제약이 없고, 칸막이 설치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라 건축허가시 이를 검토 제한하기가 곤란하고, 또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건설업자들이 허가와 용도를 달리하여 불법으로 분양하거나 일부 시민들이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소유권과 용도를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건물입주 후에도 당초 허가 및 준공받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양성화 문제는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양성화 기대심리로 인한 계속적인 위법건축물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건축물은 기본적으로 허가 및 준공받은 상태대로 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은 없으나, 앞으로 건축허가시 자치구로 하여금 향후 불법용도변경 가능구조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불법행위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건물 분양 및 임대시 확인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시민홍보와 안내를 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허가시 용도를 달리하여 불법으로 분양하는 악질적인 건설업자가 적발될 시에는 일벌백계로 강력 처벌하여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김춘수 의원님과 조천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수 의원님께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 관련 공기가 늦어짐에 따른 예산증액이 예상되는 등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9호선 설계시공입찰과 관련해서 금년 6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03공구에 33억 1,200만원, 909공구에 38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903공구는 2001년 12월 31일 기 계약 체결되어 공사 추진중에 있으나 909공구는 국회 통과구간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계약체결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년 9월 25일자로 조달청에서 909공구에 대한 실시설계 적격자 자격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2월 5일 신속한 재계약을 의뢰하였나 909공구 건설업체인 두산건설에서 제기한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유지 등 가처분 신청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수용됨으로써 지난 12월 13일 조달청에서 우리 시에서 재계약 의뢰한 재입찰 절차도 중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유일하게 미착공된 909공구의 계약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12월 21일 기왕에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추진이 곤란하다면 재발주 의뢰 건을 신속히 진행해서 조기에 계약 체결해 줄 것을 조달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09공구 착공이 다른 공구에 비해서 약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9호선 전체에 대한 공정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조달청과 적극 협의하여 최단시일 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한 후 지연된 공정이 만회될 수 있도록 특단의 공정만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으로 9호선이 가능한 계획기간 내에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의원께서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이나 한성대입구역에서 정릉, 삼양사거리, 우이동 그리고 방학동까지 연결하는 신규 지하철 노선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북구 정릉동, 강북구 미아동과 삼양동 일대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미 교통량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서 먼저 내년 상반기에 버스우선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원적으로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이동에서 삼양동, 정릉을 거쳐 신설동까지 연결하는 가칭 미아 삼양선 도시철도노선계획안을 수립해서 우리 시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이 노선은 앞으로 버스우선시스템의 운영성과와 우리 시의 재정여건, 또 민자유치의 가능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정도 등을 종합 감안해서 적정 시기에 건설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승규입니다. 김경술 의원님께서 1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절감을 위해 각 실·국·과 및 사업소 등의 신문구독을 철폐할 용의가 없는지와 서울시 간행물 발간에 있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필요하면 구입하도록 전면 유상배부로 바꿔 예산낭비를 줄이는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문구독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다양한 정보를 수렴,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02년 시본청 신문구독예산은 1억 2,960만원으로 매월 1,080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 신문의 종류와 부수를 종합검토 조정하여 부서별로 2부에서 6부 정도를 구독하게 함으로써 정보를 폭넓게 파악하고 언론보도사항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되, 불필요한 중복구매를 줄이기 위하여 공보관실에서 신문구독예산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일간신문을 매일 스크랩하여 배포하고 있는 보도사항은 주로 시정에 관한 사항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되어서 서비스되는 각종 내용도 시정관련 내용이 주종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정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등 전반에 대해 폭넓게 파악하고 이를 종합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신문구독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필요한 신문구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신문에 대한 강제구독이나 특혜성 구독은 일체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간행물 발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시정에 대한 주요정보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간행물과 시정의 내용과 현황을 정기적으로 출판하는 일반·정기간행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행물의 발행에 있어 발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부서별 중복발행을 사전에 방지하며 유·무상 배포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대표적인 종합홍보지인 새서울뉴스의 발행을 전면 개선하여 잡지 형식의 서울사랑으로 축소 발행하면서 7억여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낸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별 간행물 발행에 따른 중복발행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정간행물에 대한 공보관실의 통합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우선 각 부서의 간행물 발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검토한 뒤 발간여부 및 발행여부를 우선 사전조정하고 매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다시 받아 최종적인 발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행물의 전면유상 배부로의 전환문제는 시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전면 실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간행물 제작을 지양하고 유상배부 확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사랑 등 무료 배포하는 정기홍보 출판물에는 유료광고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각종 시정정보를 전달하는 통합발간물에도 판매단가를 현실화하거나 유료광고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한나라당 성하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에서는 금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되는 조례대상 시설의 음표수 자판기 235조, 신문판매대 179대, 복권판매대 98대를 향후 3년간 운영할 대상자를 공개모집해서 당첨자와 현재 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근간에 이 시설 운영자 모집시기를 앞두고 일부 단체에서 운영자를 사전 모집한다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도의 악용과 불미한 내용에 관한 익명, 주소불명의 진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서 접수를 단체접수에서 1인 1매 개별접수로 바꿨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했으며, 임대신청 안내책자에 당첨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납부방법은 1년 선납에서 분기별 선납으로 개선하고, 임대신청시 추천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 가중한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계약 체결시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운영기관인 공사로서 현행 조례내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우선사업자 지정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과 장애인단체 등 관련단체에 우선사업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관계기관과 추후 검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료수 자판기 판매의 색소분말 사용에 대한 식품안정성 검사하고 음용수 용기의 정기적인 세척문제 등 보건환경상 안티품으로 판매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영업할 경우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허가필증을 부착하고 공사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위생점검은 관할구청에서 직접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검결과 지적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이용수 위생관리를 위해서 급수식과 저수식이 아닌 수도직결식으로 개선했고, 저수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기계에는 정수기 필터가 부착되어서 2달 내지 3개월 주기로 교체함과 동시에 소독 및 방역을 월1회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건환경상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견을 주신 완제품 판매로 전환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한명철 의원님과 김경술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명철 의원님께서 98년도 금년까지 5년 동안 전체 소송건수, 금액, 변호사 수임료, 패소금액, 기타 예산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행한 5년간의 총 소송건수는 242건으로서 현재 57건이 진행중이며 185건이 종료됐고 승소율은 85%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약 6억 7,000만원입니다. 소송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244억 7,000만원이며, 패소해서 지불된 금액은 약 1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패소에 대비한 배상금은 연평균 2억 1,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을 하고, 또한 예산이 남으면 불용으로 연말에 처리해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정은 저희 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총7명이 있으며, 각자가 맡은 소송의 진행상황과 또 소송전문분야를 고려해서 결재과정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략 균등하게 이렇게 수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패소시에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소송결과 법원의 판결문에서 관계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결문이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그 학부모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는 작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소송건수와 금액의 과다여부, 또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없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을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음을 답변 올립니다. 그러나 한명철A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취지가 승소율을 높이고 또 배상금을 줄이라는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해서 돌아가서 간부회의 때 모든 부서나 11개 지역청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적해 주신 바에 부합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경술 의원님께서 서울시교육청이 예산낭비적인 그런 신문구독을 과감히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문구독은 시청과 대동소이 합니다만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교육시책 수립에 반영을 하고, 일선 학교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시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실·국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총 230부 정도로서 예산은 3,2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구독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신문에 대한 강제구독이나 특혜성 구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 우리 서울교육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김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사무실로 돌아가면 우선 스포츠지나 특별히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 답변 참 잘 하셨어요. 그런 의지를 좀 가져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기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어제 김명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과잉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계약직으로 활용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국가채용고시제의 채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휴교원을 교과보충학습과정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습부진아 지도나 또 특기적성교육 등에서 자격증 소지자인 외부강사를 초빙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 장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안내방안으로서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을 모두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서관, 학습관 등에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배치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직 임용은 관련 법규정에 제한이 있고, 또 일용직 임용에 대해서 보수지급의 미흡에 따른 충원에 애로가 예상되지만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채용고시제도의 채택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뽑아놓는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 시보다는 도지역의 경우에 국가채용고시 합격한 후에 이 사람들이 서울 등 대도시로 지원자가 몰리게 되어서 현재 지방에 초등학교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야기되어서 타 도지역 교원확보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도 형편에 따라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또 채용하는 현행제도가 무난하다고 생각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수행평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민원 제기가 많은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수행평가 과제수를 줄이고 학생이 과제를 선택해서 학년 진급시 논문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이와 관련해서 시범운영할 의향은 없는가 물어주셨습니다.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행평가 시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김의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이나 지도교사에 따른 지도방법 등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논문 작성을 통한 수행평가를 진급에 필수조건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교과를 선택해서 선도학교 등에서 논문지도를 통한 수행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봐서 2003학년도에 시범운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저는 김경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노후불량건물에 대한 대책, 줄어드는 운동장문제, 수영장 등의 강남편중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7개의 D급과 E급으로 판정된 재난위험시설은 최우선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이전 등의 사유로 제외된 3개학교 4개동을 빼고는 모두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 4개동의 건물은 사용을 중지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조속히 이전을 해서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차교육과정 수행 등으로 신·증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운동장이 과거보다 축소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고 공동사용에 대한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운동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정보종합센터 증축시에 인근학교 통합시설로 증축하여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근에 체육시설과 체육공원이 있는 학교들은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체육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학교의 실내수영장 보유에 대한 문제로 전체 현재 총 19개 학교가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에는 경기여고와 정애학교 2개 교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남지역에 그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강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신·증축시 체육관, 수영장 등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에도 낙후지역에 우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술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1994년도 학부모로부터 기부받은 학교급식비 후원금은 당시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정책이 수립되고 정부예산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 105개 학교에서 96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은 학교급식법 제5조2에 정한 절차에 따라 모금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시 후원금 모금에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들에게는 학교별로 후원회장 또는 학교장 명의로 감사의 글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94년도 당시 모금된 후원금을 정부예산으로 돌려주는 것은 현재 부족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별 급식비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급식비는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위탁운영학교는 급식업체의 급식시설비의 투자비와 계약기간, 급식인원수 등에 따라 직영학교와는 급식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 개최에 맞추어서 금년을 식중독 제로의 원년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를 모든 학교에 도입해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를 기해 금년에는 서울지역에 단 한 건의 급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동학군 또는 공동급식 구역별 집단조달 등 급식구매방법과 학부모 직영체계 등 급식운영방법 등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급식제도 개선은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고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장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신중히 연구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발언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으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승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12월 27일 심사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정경제위원회에 고견과 안을 통보해 주시면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심사시에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끝났습니다. 여야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중앙정치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을 우리 여야 시의원님들간에 언쟁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국회에 맡기고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서울시민을 위한 대화, 아름다운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정치권 문제를 우리가 논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시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시의회 4선을 하면서 타 당에 이런 아름다운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좀더 질의할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정말 개탄했습니다. 왜냐 하면 백년대계의 어떤 교육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제 자식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과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또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이 최고수장이신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이 그러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육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정말 암담하고 저도 한 4년 뒤에는 호주나 어디로 우리 자식을 유학 보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불성실하고 또 근거가 없는 허위답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교육청에서 하달한 시행일자 2002년 12월 10일자 이 공문에 보면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연시를 기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주관을 맡기면서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모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명은 희망2003이웃돕기캠페인입니다. 제가 이웃돕기캠페인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서 전년도까지 각 학교별, 또 기업체별, 은행별 모금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제출을 요구받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체 불우이웃을 위한 것 외에는 자금을 쓸 용도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실직 노숙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사석에서 쉬는 시간에 제가 어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대답이에요. 이 기금을 모금하면 한 학교당 한 500에서 600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한 40～50만원 떼어서 북한에 보내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에요. 이것은 전년도에 지난번 우리가 금 모으기를 해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퍼주기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금에 손을 대어서 옆집 아저씨 술 사먹이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예 북한에 뭔가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그 용도로 모금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또 답변하시고, 교육감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을 그냥 했을 뿐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북한에 가신 것은 개인자격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자격으로 가셔서 그것을 발언을 하셨으면 우리 교육감님의 사재를 털어서 해야지요. 왜 고사리 같은 손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쪽으로 보냅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에다가 주관을 맡긴 거예요. 과잉충성 아닙니까? 그리고 21일자 답변에서 교육청 학무국장님 또는 간사, 학교장 138명 시인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21일입니까? 만약에 다른 상황이 왔더라면 21일도 가능했겠나 하는 생각도 본의원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참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과연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어떤 성금을 가지고 그 용도로 쓰지 않고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말씀만 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제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을 받아서 하겠지만 말이지요, 저한테는 자료가 어느 정도는 와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오셨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북한에 보내준 기자재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학교별 지금 보면 사랑 이 단체에서 모금을 언제까지 하냐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달 말까지 아마 교육청에서는 모금을 마치고 보낼 모양인데요. 저는 이것과 저것과 구분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대로 믿는 것으로 하고, 하는데 각 학교별 말입니다. 각 학교별 성금내역을 금액내역을 그것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의회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초선이라는 죄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런 거짓답변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차후에 알려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육분과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많은 점들을 조사를 하고 또 계속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 좀 맡겨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국민과 민족을 혼동하고 있다 말이에요)

잠깐만요, 조용히 해 주세요. 김종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나오고 보충질문이 나오고 하는 것은 관계자들에 대한 진실성 없는 답변 때문에 이런 장시간을 소비하고, 또 의원들에 대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안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만은 절대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교육 수도의 서울수장인 교육감님께서 답변이 참으로 불성실했습니다. 이것은 시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김종문 의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성실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시장, 교육감이나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들께서도 이왕에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리저리 옆으로 돌리고 은폐하고 이런 행위가 참으로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단에 올라왔을 때는 그야말로 진솔한 답변을 해 달라, 이것만이 서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서로가 진솔하게 대화하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천백만 서울시민의 의견을 교환하고 존중하고 살림살이를 맡는 양대축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시장님,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들, 제 이야기에 정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또한 진정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감정은 되도록이면 갖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성하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아시다시피 5분입니다. 5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하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 그리고 늦게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동료·선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리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아까 죽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은 도시공원관리법에 한계가 있어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국가보훈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내일 건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 달 후에 하겠다든지 1년 후에 하겠다든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방청객이 오셔서 이 답변을 기다리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들에게 내일 가서 그 고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내가 실장님이 본의원에게 한 것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지금 자꾸 이런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말씀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믿는 대로 바로 그것입니다. 되면 되는 대로 확실하게 해서 빨리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데 이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 한계가 이것이니 안 된다든지 이렇게 말했을 때 유권자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길어지지만 이런 기회에 내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보다 먼저 질문한 의원들간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간에. 시정질문은 세상에 할 것이 아니다, 시정질문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열만 받게 만들고 간부들을 신뢰에서 떨어뜨리고 간부들하고 친한 신뢰마저 없어지고 갈등을 야기시킨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해서 참으로 답변을 듣고 보니까 평소 저런 분이 아닌 국장님, 실장님들이 왜 저런 답변을 할까 하고 참으로 저도 실망이 컸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5년 후면 5년, 1년 후면 1년 이렇게 해 주셔야지 추후답변, 연구검토, 두루뭉수리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답변을 내가 어떻게 내일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합니까? 광희고가도로 철거, 죽 들었어요, 설명을.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5년 후에 합니까? 1년 후에는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답변을 알아야 아까 오신 열세 분한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황학동 중앙시장 주차장도 지금 우리 음성직 교통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할까요? 이거야말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원래 화물주차장으로 받아가지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요금 비싼 승용차대로 100%로 99% 운영하고 있고, 내가 규정에 보니까 요금규정도 없는지 자기 멋대로 올려 받고, 5,000원밖에 안 받는 것을 배 이상 받고, 그리고 공휴일이나 밤늦게까지 하라는 규정도 없는데 자기 임의대로 편리하게 하고 있고, 재래시장을 위해서 그 시장의 발전요소가 될 것을 반대로 요금을 몇 만원씩 비싸게 받으니까 저해요소가 되어서 주민들은 궐기 비슷한 것 하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침에 듣고 갔는데 내가 어떤 답변을 주겠습니까, 내일 가서? 나도 추후에 답변하고 연구한다고 그럴까요? 왜 그 동안에 못하고 6대 의회에 와서 추후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 동안 무엇들 하셨습니까? 항상 이런 답변하시고, 시장님이나 교육감님께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한 간부들은 어떤 제도적으로 인사조치라든가 불리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시키시기를 진정으로 권합니다. 결론짓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아까 말씀대로 국가보훈법을 개정하는데 내일 건의하겠습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실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 주민들한테 답변이 될까요? 노상주차장 만들면 관할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하든지 할 일이지 어찌하여 비싼 돈을 물게 하고 공휴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밤 10시까지 제일 비싼 1급지 대상도 아닌 것을 적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시장의 저해요소로 만든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노점상 존치하는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물주차장을 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7년씩이나 규정도 없는데 어떤 법적조치의 근거에 의해서 7년 동안 장기적으로 국제도로기기에다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는데 계약을 합니까? 여기 법적근거는 뭡니까? 그것 말씀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도 마찬가지로 광희고가도로 죽 설명하셔서 이해는 가는데 이것 내일 그러면 검토해서 하시겠습니까? 한 달 후입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답변을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주십시오.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하실 수 있죠? 하세요.

성하삼 의원님 말씀 중에서 독립보훈단체가 공원 내부에 있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지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잘 보시면 보훈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 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독립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거기에 합당한 법령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지원해야지 공원관계조례로 지원하는데는 제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침 이 사항은 의원님들의 발의로 관련조례개정안이 지금 올라와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번 상임위 중에서 다룰 문제이고, 그 검토내용 속에는 첫째로 독립유공단체가 적자가 아니고 흑자인 상태라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두번째로는 독립보훈단체가 기부채납한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수수료 또는 수수료 없이 위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조항은 저희 조례 내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검토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렇게 도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원법에서 도와드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독립유공단체나 보훈단체에는 관련법규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은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건의하신 두 가지 사항이 이미 우리 공원법규나 서울특별시공원관리조례 내부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이번 상임위에서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선 지켜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성하심 의원님께서 중앙시장 주변의 주차장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동 지역이 1급지라는 것은 우리 주차장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로 표현할 때는 사대문안이 1급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도면상으로 이 중앙시장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1급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1급지역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주차요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의 경우에 10분에 최초 30분까지는 1,000원, 그 다음부터는 1,300원씩 받는데 이 300원을 더 받는 이유가 이렇게 1급지일 경우에 30%까지 또 할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에 현재 거기에 그렇게 많이 받고 있고, 또 공휴일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12월 20일 금요일 주차를 한 이용대수가 197대이고 일요일 12월 22일 조사를 해 보니까 185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상당히 차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 상한지역으로서 지금 공휴일도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의 운영시간이나, 그러니까 공휴일에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또 요금을 하향조정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석에서

언제 하실 겁니까?) 내일부터 가서 해야죠. 그래서 봐가지고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는 위배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저희가 나가서 보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흥주차장 관리를 7년 동안 국제도로기기 주식회사에다 맡긴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00년 11월에 민간위탁방식에 의해서 민간업자들 중에서 어떤어떤 형식으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조건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 업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제도로기기라는 주식회사가 가장 우리 시에 유리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7년 동안 그분들이 그 주차장을 운영하고 매 분기별 서울시에다 자기들이 내겠다는 돈을 선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서울시에 국제도로기기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예상되는 이익금에 관해서 저희한테 납입을 합니다만 그 납입 수익금이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따라서 납입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협약하는 그 협약서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처음에 2000년 11월에 지금 민간위탁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절차가 충분히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이 적절하게 됐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의가 있었다면 고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성하삼 의원께서 방안검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걸리겠는가 물으셨는데 그 방안검토 하는 것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 검토가 한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내에 하겠습니다.

연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검토는 연내에 하고 시행은 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행은 그러더라도 연내에 해서…….

아니, 검토를 연내에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님.)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성하삼 의원님께서 광희고가차도에 대한 철거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검토를 하겠느냐고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희고가차도는 퇴계로, 장충단길, 흥인문로, 마른내길 등 다섯 갈래의 도로가 모이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고가차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로를 철거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철거했을 경우는 퇴계로의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교통체증이 왕십리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 그런 건의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중구청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을 철거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적인 말씀을 드릴 때 멀쩡한 고가차도를 철거하기보다는 이것이 수명이 다해서 근본적으로 많은 보수를 해야 될 때 그럴 때가 되면 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여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통영향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광희고가차로는 아직은 사용이 상당기간 갈 수 있는 멀쩡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에 대해서 철거여부를 결정할 생각은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을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교육감님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의석에서

부의장님, 교육감 답변내용이…….) 서면으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법적근거라든지,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의석에서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다른 것이고, 그것은 별도고요. (의석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자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종문 의원님,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우리 시의원님들, 또 집행부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시정질의와 질문을 들으면서 유래없는 우리 시장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역대 어느 시장도 그 많은 큰 일들을 내 놓은 시장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청계천을 다 부숴버리고 새로 복원한다든가 강북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을 한다든가 이런 거대한 사업을 내놓은 시장이 없었어요. 그래도 기업경영을 아주 훌륭히 한 이명박 시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사업을 내 놓으면서 시민들은 의아해 했고, 또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들과 깊은 대화가 부족해서 미흡한 점도 있었고 이래서 예외가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좀더 우리 시의회와 깊은 대화가 꼭 필요하다, 이것은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의회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