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안 총규모는 8,389억7,769만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93억62,05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96억1,564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5억6,13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3,012만2천원이 감액된 3,127억6,542만원으로 주 감액요인은 사회환경국의 각종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에 따른 시부담금 감액분 21억원, 경제교통국의 세무과는 지방세수입이 약 3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수입 50억원이 감액되고 재산매각수입이 약 23억9,000만원이 감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1억1,70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1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32억9,84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는 34억3,012만4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억3,1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21.7%를 점하고 있는 1,822억8,44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9억1,486만3천원이 증액된 1,778억8,095만8천원입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5억8,000만원, 김해시향군회관 집기구입 지원 5,000만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가락불교문화원 신축비 지원 3억원,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4억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중소기업 위로금 7억2,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3,169만1천원이 증액된 44억345만6천원입니다. 과소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것이나 지방세 수입이 2회 추경 이후로 약 40억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효율적 예산운영이라는 관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 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49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241만6천원 합계해서 1,2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표는 1,391만원이 증가된 15억6,9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태풍루사 피해로 인한 가로등, 보안등 복구공사 국고보조금 1,049만4천원과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24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중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시보취재기자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컴퓨터 구입이 1대 200만원, 홍보사진촬영용 카메라 렌즈구입이 200만원, 사진인화용 포토프린트 구입이 2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기동대 운영에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태풍루사피해 가로등, 보안등 복구공사비 1,2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자로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되어서 기히 집행된 사항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용옥입니다. 취재기자 인건비가 왜 500만원이 남았습니까?

이건 집행하다가 조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당초 예산할 때 상임위원 인건비가 1명이 되어 있거든요. 상임위원 인건비에서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이 1명뿐이잖아요.

지금은 상임위원이 별정5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행정6급이 대행하니까 그래서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걸 다 그렇게 예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직제대로 별정5급으로 기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기준해서 책정했는데 6급으로 해주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남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389억7,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5억6,1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193억6,200만원으로서 199억6,600만원이 줄어들고 특별회계는 2,196억1,600만원으로서 25억9,5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기타 특별회계는 59억5,400만원이 줄어 들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3억5,9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6,193억6,200만원으로서 총 기정예산액보다 199억6,600만원이 줄어듭니다만 이 부분은 지방세가 33억9,0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55억7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억원이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는 총 187억4,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33억9,0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내용은 주민세 12억원, 자동차세 7억원, 도시계획세 7억5,000만원, 기타 7억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55억700만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2억 늘어나고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분양대금이 50억 삭감되고 대동 수안리 부교장 부지매각 수입비가 18억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김해교 재가설에 따른 부산시 부담금 18억4,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7억원은 명법∼이동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187억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와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위로금은 10억8,900만원, 또 15억5,600만원 늘어났습니다만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47억5,900만원이 삭감되고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비가 58억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비와 주택침수세대 지원비 그리고 농가생계비의 국비에 67억500만원이 삭감되고 면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도비부담금 13억9,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 2억원은 북부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먼저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예산규모 6,193억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99억6,600만원이 줄어듭니다만 이 부분은 일반행정비가 13억4,500만원 줄어들고 사회개발비가 199억1,1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8억4,300만원이 줄어 들고 민방위비는 1억8,4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3억1,7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31억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242억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비나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위로금은 늘어났습니다만 삭감한 사업으로서는 한림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0억원을 삭감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구호비 등을 해서 67억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도 58억300만원 삭감하고 장유를 비롯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도 61억 5,800만원 삭감하고 기타 집행잔액 등 삭감한 부분이 4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1,8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진영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전출금 기타 부분은 74억4,1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이 부분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부족분과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25억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조성회계는 1억2,200만원이 늘어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는 36억7,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로 25억3,700만원이 삭감되고 공기업회계중에서 상수도사업회계는 6억2,300만원이 늘어나고 공영개발사업회계는 10억9,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회계는 16억4,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삭감액 25억9,5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조성회계에 1억2,2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의료보호비성이 되겠고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 36억7,400만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의 25억3,700만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회계에서 상수도사업회계 6억2,3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예비비 기타 금액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회계는 10억9,2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 자금사용분 이자지급액과 북부지구 국방부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는 16억4,400만원으로서 이는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와 예비비 등이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규모 27억3,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1,700만원이 줄어들고 문화체육과에서는 2,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1,000만원이 줄어들고 칠암도서관에서는 2,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2,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태풍 루사피해 복구공사비로서 1,200만원이 늘어나고 칠암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비 600만원을 비롯해서 2단계 행정정보화 서브도입비 등이 일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614억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6억5,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4억1,700만원이 삭감되고 기획예산과에서 8억6,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3억2,200만원이 삭감되고 전산정보과에서 6,600만원 삭감되고 칠암도서관에서는 8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총 17억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5억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퇴직수당과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서 남은 금액 5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전문분야 해외연수와 해외배낭여행 경비 등 잔여분을 1억5,800만원 삭감하고 공무원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잔액을 5억7,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장유도서관운영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3억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가락불교 문화회관 신축비에 3억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및 부담금 집행잔액 1억4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원 증축공사 설계비를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안동체육공원 감리비를 8,200만원 삭감하고 정보이용센터 마을홈페이지 제작 비용으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억6,686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8,401만원보다는 1,714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인건비와 급식비 등 경비 잉여분 1,714만1천원을 감액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3억5,59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7억7,311만원보다는 4억1,71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선거 기동단속원 급식비 잉여분 831만원을 감 조치하고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 여비 2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잉여분 6,987만8천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법상 기준 경비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1억374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잉여분을 1억9,362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분 3억5,613만1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예비군중대본부 운영비 지원 잉여분 1,6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잉여분 4,758만8천원을 감액조치하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잉여분 679만2천원을 감 조치하고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보상금 잉여분 700만원을 역시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정신교육참가 잉여분도 역시 300만원 감액 조치하고 향군회관 집기 구입 지원비는 지금 현재 흥동 11블록에 기 준공이 났습니다만 국비대체사업의 일환으로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있는 업무용 팩시밀리 교체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200만원과 노후복사기 교체구입 350만원을 편성하고 국제자매도시 방문시 외국어 통역비 잉여분 520만원과 직원능력개발비 잉여분 78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잉여분 4,64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잉여분 6,466만4천원, 자매결연 내빈초청 여비 잉여분 2,1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민항기 추락사고라든지 수재에 따른 행사축소로 인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에 향군회관 집기구입 지원 5,000만원이죠. 이것은 우리 시비로서 집기를 구입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향군회관이 흥동에 준공이 되어져 가지고 지난 2001년도 11월 8일날 기공식을 해서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향군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기 등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러한 경비를 저희들 시비로서 전액 지원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위에서 7억을 메워줌으로서 거기에 대한 국비대체사업으로서 5,000만원은 향군회관 집기구입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억은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가락불교문화원 신축비 지원에 국비대체사업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 외에 굵직굵직한 신축이나 우리 시와 연관이 되는 곳에 그러면 전부다 집기를 넣어줄 것입니까?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공립회관에 전부 집기를 넣어 주기는 대단히 어렵고 저희들 향군회관에 집기를 해주는 근거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국비대체사업으로서 우리 시비가 명칭상으로는 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7억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가져와서 그 만큼 대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상은 시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시비의 손실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의 형평성이나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자기네들 집 지어 가지고 오히려 시 이런데 집기 운운하기 이전에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유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시비를 그렇게 충당한다면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때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자꾸 해주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39만 시민의 입장에선 우리 의원들이 가급적이면 해서는 안될 것 같은 이런 감이 오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향군회관에 우리 시비 들어 간 것 한푼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전에 5,000만원은 명목상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만 국비 7억을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아니 이때까지 들어 간 것, 향군회관에 여태까지 지원된 금액은 얼마에요.

시비가 있습니다.

5억이나 되죠?

그 금액은 시비가 2억정도 지원되어졌습니다. 전체 국비가 4억5,000만원,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억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비가 5억이 들어 갔더라구요. 5억이 들어 갔는데 향군회관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잖아요.

향군회관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임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 다른 사회단체들 하고 똑같은 단체입니까?

김해시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다른 일반 단체와 같은 범주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다만 그 목적이 국가안보라든지 이런게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됐고 또 향군회원이 약 45,000명 가량 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개별

아까 박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비가 들어간 것도 5억이나 되는데 집기구입까지 한다는 것은 다른 형평성에 조금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시비가 2억일 겁니다. 2억이고 도비가 2억, 국비가 4억5천이고 전체 예산이 13억5,900만원중에서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재원대체사업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근거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재원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것 확실한 근거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의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지원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쳐서 어느 단체든지 형성에 맞도록 지원해 주고 싶으면 다 똑같이 해주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안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 정도하고 이게 보니까 궁금한게 많아서 어떻게 도민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 참가 잉여분 해서 교육을 안시켰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도자는 연간 2박3일 성남연수원이라든지 또 의령에 있는 연수원에 교육을 받습니다만 올해는 중국민항기 사고라든지 수해로 인한 공백기간

알겠습니다. 당초에 몇 명 보낼려고 예정했는데 지금 몇 명이 갔다 왔다는 겁니까?

당초 저희들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등 한 200명가량 됩니다만 실제 교육을 다 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대상이 1년에 몇 명이라고 당초예산이 올라올때는 교육을 몇 명 시킬 것인데 1명당 얼마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지원경비가 틀립니다. 일주일짜리도 있고 1박2일도 있고 2박3일도 있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지원경비가

지금 300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이 못갔고 얼마를 못갔다는 겁니까? 지금 계산상으로 제가 볼 때 바르게살기 50명, 새마을지도자 60명,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한 돈인 것 같은데 이 돈이 3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몇 명의 교육을 얼마나 안시켰다는 것입니까? 못갔다는 것입니까?

교육을 안시켰다라기 보다는 6.13 지방선거 때문에 교육이 중단되어졌고 또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공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상으로 돈이 300만원이 남았을 때는 몇 명 정도가 교육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몇 명이 갔고 몇 명이 못갔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이렇게 계산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 파악못하고 있죠.

갔다오지 못한 그 인원수는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그런 것이 계산상 안맞는 것 같고 그리고 총무과에 팩시밀리, 복사기 이런 것이 총 몇 대입니까?

복사기가 현재 4대 가량 됩니다.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총무과 안에 1대 있고, 시정계 1대 있고, 기획단에 1대 있고 후생계 1대, 4대가 되겠습니다.

팩시밀리, 복사기 공히 4대씩 있습니까?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명은 통상 30만장 하면 수명이 다 됩니다만 이게 쓰기 나름으로 틀립니다만 보통 5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방문시 외국통역비 잉여분 남은 것 있잖아요. 이것도 52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 규정에서 40만원밖에 안썼다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국제자매도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해야 됩니다만 올해 역시 중국민항기 추락하고 수해하고 선거 등이 겹쳐서 계획대비 전혀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만원은 어디에 썼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제우호협력도시 중국 래서시장 일행이 왔을 때 중국어 통역비를 준 것입니다.

통역비를 며칠했습니까? 40만원 가지고 며칠동안 했습니까?

저희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틀정도

능력개발비하고 다들 그것 때문에 못했다는 거죠.

역시 그렇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라든지 임차료 등은 전부 그러한 사정에 기인되어서 계획에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목요강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올해는 다사다난한 해이기 때문에 계획대비 해외연수도 중단이 되었고 모든 선거업무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획대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탁교육비, 퇴직수당 부담금 잉여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분 해서 6억5,300이나 경상적경비가 남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위탁교육비 이것도 당초계획은 삼성연수원에서 전직원 위탁교육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수해하고 선거하고 영향이 있어서 올해 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 잉여분 5억3,6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퇴직수당이라는 것은 20년이상 퇴직하고 나면 연금 외에 퇴직수당이 연도별로 조금 가감되어서 별도로 퇴직수당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거기에 지급하는 액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퇴직을 명퇴라든지 많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많게 남았다라기 보다는 저희들 정확하게 퇴직하는 인원을 갑자기 명퇴도 바로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분 이것도 역시 국고대여 장학금도 우리 연금공단에서 돈을 대부해 주고 대부해 주는 액수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는 1인당 대부단가가 250만6천원으로 예산지침에 편성되어졌습니다만 실제로 실 금액을 대부해 주기 때문에 등록금의 평균단가가 1인당 225만7천원으로서 1인당 25만원정도 갭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연도 중간 상환금 증가가 이유가 있고 1학기 자금을 대부받고 돈이 여유있는 사람들은 대부 안받으려고 합니다. 봉급에서 떼기 싫기 때문에 자기 자비로, 일비 안받고 바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직원 전문화 교육같은 것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시가 올해 다사다난했던 그런 측면에서 남겼다는 것 이해를 하겠는데 퇴직수당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1년 살림살이 계획이라든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계획은 저희들 명퇴수당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싶어서 그럽니다. 효율적인 운용이 아니었다라는 1년에 쓸 돈을 유효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이 연말되어서 남겨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비로 집행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결산추경할 때 보면 사실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결산추경에 제로베이스 되는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굳이 꼭 그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수당이나 이런게 1년 계획에 몇 명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예산운용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상적경비 남긴다는 것은 예산운용 측면에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43페이지 기획예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감액 없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은 기획관리 과목에서 1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운영에서 7억4,700만원, 법무관리에서 1,120만원, 민방위관리에서 231만원 해서 총 8억6,083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4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경상예산에서 1억1,00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분기별 시정소식지 인쇄비 이게 1,400만원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다음 읍면동 시정설명회 자료인쇄비 이것도 역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민선 3기가 시작되면 시장님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설명회 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정보호 입간판제작 역시 이것도 민선 3기가 되면서 현재 구호가 "김해를 아름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구호인데 이것도 읍면동 입간판 모두 현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자치단체 평가자료 인쇄비 800만원, 자치단체평가 우수시책 도서구입비 6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까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비했던 예산을 모두 삭감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주요업무계획 인쇄비 이것도 역시 연초에 우리가 시정설명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김해고 진입도로 이정표 설치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용으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5억8,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본청공무원 기본급 잉여분 4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수당잉여분 1억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잉여분도 2,20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적경비로 예산서 인쇄비 부족분 4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인쇄비 부족분 위원님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유인물입니다. 이게 또 부족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남아 있는 돈 2,5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복리후생비 잉여분도 1억5,00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사업예산으로 재정연감 전산프로그램 구축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개발해서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경상적경비로 620만원을 삭감했는데 관보 및 법률 추록대금 잉여분 420만원, 자치법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치법규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시에 직제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한푼도 안썼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규제개혁 홈페이지 프로그램 보완 제작비인데 500만원을 얹었다가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로 을지연습 관련경비 잉여분, 을지연습 관련 경비라 하면 계획서 인쇄비, 상황판 제작비, 기타 사무용품비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50만원을 쓰고 120만원을 삭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643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을지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으로 장유 비상급수시설 설치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유지역에 도로 IC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비상급수 시설을 폐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새로 설치할려면 1,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373페이지 세출총괄표로서 제지출금으로 이번에 2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70억5,951만3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374페이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2001회계년도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부족분으로 2억7,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역시 2001년도 회계년도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이번에 모두 70억5,951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우리 시세가 예상외로 약 34억 정도가 많이 들어 오고 이자도 당초계획보다 21억 정도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기타 세출불용액은 이번 추경에 정리하면서 재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연이어서 375페이지 읍면동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유, 주촌, 한림, 상동, 동상동, 회현, 부동, 내외, 칠산서부동 9개동만 경상경비와 인건비 약간씩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타 지원 374쪽에 보시면 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있습니다. 무슨 돈을 가져왔다 그냥 반환했습니까?

전에는 각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개별적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각 사업별로 정산하되 나머지 돈은 한꺼번에 우리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 해 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6억7,000을 완전히 정산해 보니까 반납되었습니다. 기존 우리가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7,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고가 6억7,000 반납되었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돈이 반납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사업이라든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산하면 전부 대개 돈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는 웬만하는 다 써지는 것이 안맞습니까? 자체사업은 물론 마찬가지지만

국고보조사업은 임의로 남는다고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충당할 금액이 없어 가지고 보조했다는 것 밖에 이유가 안되는데 다른데 자체예산을 줄이더라도 국고보조 부분에 한해서는 비율을 맞추어서 최대한 써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500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80명만 우리가 지원했다 그러면 20명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은 우리 시비부담이 몇 %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시비를 다른데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국고와 부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다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이 안좋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48쪽 제일 밑에 장유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급수시설을 기획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민방위부서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상 전시때 각 상수도나 다른 급수시설을 못쓰게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시에 4개가 있던 비상급수시설중에 장유가 IC 나면서 비상급수시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장유에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모아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삼안동사무소 앞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왜 이리 많이 남습니까? 기본급도 많이 남겼네요.

본청 직원 460명 정도를 계상했는데 우리 직제변동으로 인해서 직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호봉이 조정될 수도 있고 최대한 예상을 했는데도

인건비는 우리가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몇 명의 공무원 정원이 있고 일용은 1년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계산이 안되어서 4억4,500만원의 인건비를 남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이 계산 안되어서 1년 살림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인건비는 정원에 곱하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계산해서 집행하고 나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따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그런데 공무원 정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용인부임 같은 부분 데이터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 숫자 대 인건비를 산정하는데 이것이 집행하다 보면 공무원이 급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30개 호봉이

30개 호봉이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호봉이 올라가면 급여는 모자라야 맞지,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세월이 흘러가면 직급이 낮추어지지는 않잖아요. 직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인건비는 더 주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인건비 잉여분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되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더 올라와야 맞죠? 그런데 4억4,500만원, 수당도 1억500만원을 남긴다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식은 절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인건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가지고 이렇게 남은 것인데 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되면 이상적이 되는데 만약에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12월 봉급체납하고 체불하는 형식이 됩니다.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겨서는 안된다는 거죠.

우리 김해시 직제가 개편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진입도로 이정표 설치는 어떤 이정표를 세웁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도 도로표지판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해고등학교

기획예산과에 올라왔습니까?

학교지원사업이라고 보고

그것도 결산추경에, 지금 학교진입도로 알림표지판 같은게 없습니까? 김해고등학교는

김해고등학교 앞에 없습니다.

김해고등학교 다 찾아가던데 꼭 도로변에 이런 것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기별 소식지 인쇄비는 당초에 계상을 안할려고 했으면 일찌감치 2회추경에 예산을 다른데 편성시켰으면 더 좋지 않나요. 결산추경까지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안할려고 했으면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다른 위원들이 짚어주셔서 중복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금 신용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읍면동 시정설명회 자료 인쇄비 3,000만원, 시정주요업무 책자 인쇄비 3,000만원으로 결산추경에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큰 실수에요. 우리가 2회 추경만 해도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몽땅 삭감을 해서 수해피해지구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상당부분 1회 추경내지 2회 추경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 1회 추경에 삭감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게 단적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문화체육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809만2천원이 증액된 22억2,440만9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2,252만2천원이 감액된 294억6,1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이 19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 공사로서 김해시 이미지 야립간판 복구공사비가 2,02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영상시설 설치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5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김해도서관 자료구입이 649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4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이 국비가 감액되므로서 19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공사 김해시 이미지 야립간판 복구공사는 국비가 증액 계상되므로 해서 도비 808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남재즈오케스트라 순회공연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이 국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도비도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상동 신촌운동장 부대시설공사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잉여분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읍면동 순회음악회 셋팅비 잉여분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동조립식 무대, 조명, 음향설치 운영 인건비 2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시립합창단 및 시립가야금단 운영비 잉여분 4,7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을 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공정 조정을 위해서 건축공사 5억4,000만원을 감액시키고 대신 전기공사 3억5,000만원, 통신공사 1억1,500만원, 소방공사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영상시설 보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에 있는 빔프로젝트, 앰프, 스피커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이 떨어져서 이번에 기기를 보완시키려고 합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해도서관 자료구입 649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문광부에 변경이 된 관계로 계상했습니다. 김해관악합주단 행사비 300만원이 감액되고 장유면 메밀꽃축제 행사 500만원이 감액되고 김해차축제 행사 지원이 100만원 감액되었고 남명 조식선생 기념행사비가 2,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김해서양화가 작가회원전 지원 100만원이 감액되고 2003년도 신어산 해맞이 행사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원 증축공사 설계비 1,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문화원 증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계획이 국비를 확보해서 할려고 했는데 2002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불교 문화원 신축비 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유도서관 운영비 인건비 2억2,905만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15명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 중앙에 직제과정에서 인원이 안왔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1억1,16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 신촌운동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신촌운동장에 있는 주민편의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벤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이 120만원 계상되었고 동상동 체육공원조성 설계비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안동체육공원 감리비 8,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감리비를 계상했는데 사실 토목공사 감리비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에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108만원이 감액되고 외빈초청여비 1,1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 일본에 있는 미에모토 초청시에 드는 경비인데 저희들 경비가 안들고 오히려 우리시에다가 장학기금도 2,000만원 주시고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야립간판 복구공사비인데 이것도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재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국비가 늘어나고 도비, 시비가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차 가공방법 표준화 및 상품화에 관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군차를 이용해서 장군차와 꽃을 혼합한 화차개발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줄려고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성에 있는 녹차시음장에서 화차개발을 연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자기들이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고 나서 시장성도 없고 상품화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군차를 이용해서 화차를 개발해도 상품개발은 기대할 수 없고 기존 연구개발된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은 지금 공정조정에 의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까지 공사비 들어간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내역을 지금 현재의 건축비를 전체 나중에, 내년에 건축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예산을 건축비는 삭감하고 전기공사라든지 이런데서는 늘린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아닙니까? 삭감하지 않고 계속비로 계속 놔두면 안됩니까?

그래도 현재 당장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지금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비에서 삭감했다

그것을 이쪽으로 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어산 해맞이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사회에서

건사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건강한 우리 시민들의 모임

우리시에 그런 단체가 있어요. 회원들은 많이 있습니까?

회원수는 상당히 많은데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시민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행사는 이것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까?

건사회에서 하는 것이 문화사업도 하고 체육사업도 하고

대충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짚어보세요. 건사회에서 하는 사업들

상,하반기 해서 공연도 1년에 2회 정도 하고

어떤 공연을 하는데요?

연극이라든지

건사회 자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예술단체가 있어요. 공연할 정도로, 사업을 할 정도로 거기에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원들중에....

건사회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1년동안 한 사업들하고 우리시에서 지원된 금액하고 대표가 누군지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56페이지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전담제와 시간제가 있는데 이 시간제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체육활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시간제 체육지도자는 하루에 4시간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까? 지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무엇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도 종목별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체육을 하는데

시간제 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가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같은 사람은 안됩니다.

전부다 따로에요.

전담제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전담이

우리시에 전담이 4명 있고 시간제가 5명 있습니다.

상당하게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하고

시간제는 한 달에 우리시가 20만원, 국비가 20만원, 한 달에 4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전담제는 우리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예.

시간제는 한달에 20만원이에요.

예.

한 달에 20만원 6개월 120만원, 그전에 지원된 것은 1회 추경에 80만원 지원된 것이 있죠?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주어야 우리 시비 50%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TO를 딸려고 노력합니다.

도에서 도비를 주어야 시비가 나가고 그런 것입니까? 똑같이 50대 50으로 나가는 거에요.

도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1회 추경에 80만원 나간 것은 뭐에요.

기존 시간제가 4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사람 더 승인을 받아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돈이 나갔습니까?

예.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당초하고 1, 2회 추경을 보니까 돈은 꽤 각각 많이 나갔는데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가 따로 있어야 되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은 따로 운영비 등이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몇 명이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비교분석 되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사업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산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조금전 설명을 그렇게 하길래 저는 돈이 정해져서 어디에 쓰라는 것인지 싶어서

국비 7억원을 받아와 가지고 그 7억원을 가지고 배분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기반시설쪽으로 오히려 그런 대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대로 쓸 수도 있고

못이 박힌 것은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를 왜 문화체육과에 계상을 합니까?

당초에 장유도서관이 직제가 없었을 때는 우리과에서 도서관 준비를 하고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 부기를 하는게 바람직한게 아니에요.

사업소는

사업소는 별도로 공무원이라도 월급을 거기에 계상을 합니까?

월급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칠암도서관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신어산 해맞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하는 의미는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는데 이 행사 마치고 나면 온 산에 쓰레기입니다. 행사하는 주최측에 말씀하셔 가지고 떡봉지 먹고 나면 날씨는 춥고 하면 온 산에 나뒹굴고 다니고 그런 행사할 것 같으면 돈 지원해주면 안되죠. 자연을 완전히 망쳐놓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 주최측에 특별히 그런 부분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비닐봉지가 온 산에 나뒹굴어 다녀요. 치우는 사람은 별도로 있고 행사는 저것끼리 하고 내려와 버리면 끝이고 그런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시비 주어가면서 하는 행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도서관 운영관계 인건비 같은 것도 애초에 행자부에서 현재 승인이 안된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사전에 뒤에 보면 동상동 체육공원조성 설계비라든지 안동체육공원 감리비 등 해서 최소한 늦어도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삭감하여야 될 부분들이 결산추경까지 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같이 느껴지고 무려 예비비가 118억원으로 70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량을 주십시오. 결산추경시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 1,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0억 예비비 편성된 부분중에 지방세수입 34억원정도, 이자수입 21억해서 55억원, 나머지 1억원 여타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에 증액되는 40억원내지 50억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우리 국장님 책임하에서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980만원이 줄어든 8,2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80만원은 국가초고속망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기정 17억2,234만8천원보다 6,665만원이 줄어든 16억5,5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내용은 설명드린 대로 5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국가초고속망 서브도입 국고보조금 980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64만원 집행잔액 삭감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300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임차료 300만원은 읍면순회교육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학교 교육장이 노후했기 때문에 진영 장유같은 곳에 학원을 이용하고 학원의 강사비를 강사를 위촉해서 활용하는 관계로 임차료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건 사이버가야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임대회 시상금 556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벤트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180만원 이것은 양대선거로 인해서 경품행사를 개최 못한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월간 계획에 의해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삭감조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정보이용센터 마을홈페이지 제작비 2,0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는 농촌마을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 정비를 하고 그 연후에 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 223만2천원 이것은 방화벽이 도에 통합이 되므로 해서 자체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생활정보 인터넷 방송 절감액 137만원 삭감 조치를 하였고 행정전자 서명 및 인증키 CD구입 이건 내년 하반기에 당초 계획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하반기에 도입계획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설치 및 커스트마이징 비용 680만원 이것은 장비 도입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커스트마이징은 행자부에서 개발한 지식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 변경해서 활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가야 DB 서브 오락서비스 보수비 절감액 424만8천원, 정보화교육활성화지원 1,0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까지는 학원PC방을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노인복지회관, 또 YWCA에 종합복지회관 이런데 저희들이 사랑의 PC보급을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뒤에 세출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해서 절감된 부분을 삭감조치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서분류정리작업 인부임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공공근로 인원을 많이 충원해서 삭감된 부분이 1,20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도 역시 그런 성격의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서구입비에 국비가 이번에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연말에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2만9천원하고 우리 시비 부담분을 합해서 3,9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에 디지털 자료실 엑스플로어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4층 학습실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닥 실내배선이 많이 깔리는데 거기에다 이중 마루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에 도서분류 정리작업 인부임 역시 공공근로 배치에 따른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852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2002년도 김해소방서 제3차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 1,142만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263만원으로 총 1,405만5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은 금번 세입분을 합친 총 5억537만8천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지난 제15호 태풍루사의 피해로 스레트 지붕이 파손된 저희 소방서 관내 동상파출소 지붕개보수 작업으로 국고보조금 1,142만5천원과 도비 263만원으로 총 예산 1,40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능한 세출예산안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2년도 김해소방서 제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364억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9억8,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 8억1,100만원이 줄고 여성청소년과에서 1억7,600만원이 줄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7억6,600만원이 줄어들고 청소과에서는 3억5,0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1억2,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이 19억8,1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위로금은 15억5,600만원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가 10억8,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수해관련 이재민구호와 침수주택 지원 등 해서 35억8,300만원이 삭감되고 경로연금이 1억9,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집중호우 토양오염복구 등 환경정비사업비가 7억6,700만원이 삭감되고 방치 폐기물 폐주물사 처리비가 2억원 삭감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671억3,900만원으로서 16억2,5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 4억2,700만원, 여성청소년과에서 4억1,1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 7억6,500만원, 청소과에서 1억4,4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2,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세출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경상비의 경우에 2억9,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교통비가 3억6,600만원 늘어나고 매립장 전기요금이 1,5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어방경로당 임차료가 3,000만원 삭감조정하고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를 1,100만원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1억4,4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위로금이 15억5,600만원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가 12억1,0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원 늘어나고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가 9,0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호우관련 이재민구호 및 주택침수 지원비용은 35억9,600만원이 줄어들고 경로연금이 3억7,5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주민숙원사업비로서 3억8,000만원이 삭감 조정되고 공립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아동보호비가 2억8,0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집중호우 토양오염복구 등 환경정비사업비가 7억6,700만원이 줄어들고 방치폐기물 처리비 2억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1억2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과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1억2,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구지원 사업비에 1억700만원이 늘어나고 부당 의료보호반환금이 2,800만원 계상되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2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1,106만1천원이 감액된 24억3,688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2,693만7천원이 감액된 341억3,7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국도비 세입보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월 3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3개월분에 2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위로금이 특별재해지역 지급기준에 70% 수준으로 지급할 금액이 15억5,589만원, 8월 4일, 8월 10일 호우에 이재민구호비가 28억7,947만2천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당초 국비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만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전환되어서 송금되어졌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침수 세대지원비도 7억1,641만원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전환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이재민 구호비도 6,032만7천원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맨 밑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입소자와 종사자 충원으로 국비가 증액지원 내시되었습니다. 2,91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종사자 인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증액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87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림정신요양원 담장보수공사가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된 담장부분 보수경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생림정신요양원 수용실 재축공사입니다. 전액 국도비 지원금으로서 본관 3층 공사비가 1억9,125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지는 내외동에 95년도에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할 때 사회복지시설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지난 10월 4일날 민원인으로부터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필요한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금년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보호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로 해서 12억1,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도 세대가 줄어 들어서 1,51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중고학생수가 당초보다 인원이 줄어서 2,82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당초에 대상자보다 인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3,8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현물화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자가소유자중에서 30%를 적립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5가구중에서 신청자가 60가구로 함으로써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은 당초 주거급여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수리사업 중점실시 기관운영비입니다.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억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85명을 계획했는데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1억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맨 밑부분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다음 페이지에 1억651만3천원을 부담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6% 금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어방경로당 임차료가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임차할 경로당이 없어서 어방동에 빌라를 매입해서 빌라매입비에 활용코자 합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3억6,637만4천원은 부족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이 3억7,491만6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당초 4,500명으로서 예상을 했는데 대상이 늘어나는 인원이 없어서 국비삭감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도 당초에 저희들이 개소수보다 줄어 들어서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감액조치한 금액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가 1억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무료급식소 이용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운영비가 증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불암경로당 신축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신축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감액시켜서 부지매입비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범가족납골묘 설치 1억3,4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당초 17개소에서 4개소로 확정되는 바람에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보현행원 옥상 외벽파손 복구공사입니다. 지난 태풍피해 복구공사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진영 신용마을회관 경로당 건립공사입니다. 부지는 자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820만5천원은 보현행원에 세탁건조장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납골당건립 주민숙원사업중에서 덕암체육공원조성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3억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주민과 협의해서, 다음 페이지에 옥천마을 안길포장에 부족분 8,000만원과 덕암∼점곡간 도로개설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어방경로당 매입비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임차보다 빌라를 매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수마을 경로당 보수입니다. 한림에 대항경로당과 부평경로당 시산, 시전, 장방, 부녀경로당, 모정경로당 어은경로당 7개소입니다. 침수로 인해서 보수경비가 2,800만원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입니다. 대형냉장고와 냉온풍기 구입비가 550만원입니다. 밀양화장장 사용부담금 부족분이 5,4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밀양화장장이 1,199구중에서 우리시가 48.15%인 573구를 화장했습니다. 거기에 부담비율대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인쇄할 때는 의료급여로 수정해서 인쇄를 하고 다음 유인물이 잘 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251만3천원이 증가한 17억6,222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251만3천원이 증가한 17억6,2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예산보조사업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지원이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6%, 1억68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 입원대불금을 73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대불금 신청인이 감소되어서 국도비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의료급여 반환금입니다.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환대상체납액은 1억4,700만원 예상했는데 이중에서 금년말까지 수납될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87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가 1억2,500만원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줄었는데 이건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고 국도비가 줄어 들므로 시비도 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올 때 국도비가 변경 내시 받을 때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1년간 소요예산 금액을 해서 12월말까지 가정산 해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잉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분이 적어서 잉여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이용인원은 줄어든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용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너무 많이 불려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됐습니다. 경로당은 운영을 잘 하셔서 나이 많은 분들이 끼니를 굶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촌에 화장장 납골당 이런 수용으로 인해서 시에서 주촌면에 혜택을 주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설화장장 납골당 설치하므로 해서 주민대표자와 간담회를 몇차례 가져서 잠정적으로 부락반대추진위원회에서 14건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확포장도 있고 안길포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점, 식당문제 주장하고 이주 문제는 어려워 가지고 불가처리하고 나머지 12건은 주로 안길포장하는데 특히 자기들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포장과 안길포장 덕암 공설운동장 설치 농기계 보관창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다 착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금년도 말고 두 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초에 덕암 농기계창고 이런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4개소가 선정되어서 4개소 대상자 선정 착공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몇 기하는 지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당초 내시를 내려줄 때 물량을 내려주었다가 중간 확정내시가 올 때 저희시가 4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내시받은 것이 5개소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원금이 1기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2,400만원에 30% 같으면 720만원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올해도 72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준하고 같고 그 중에서 도비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은 소요하는데 큰 문제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도간 조정할 때 신청자가 많을 때는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이러한 것을 선호해서 사람이 더 하겠다면 어떤 계획과 관계없이 추가로 도에서 물량을 더 늘려 줍니까?

확정은 못받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적은 물량은 협의해서 다른 시군에 잉여 물량이 있을 경우에 만약 다른 시군에서 잉여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 가져올 수 없고 잉여물량이 있을 때는 도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수당 지원하는 대상이 몇 급 장애까지 지원합니까? 84페이지 720명 되어 있네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 1, 2급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급, 2급 장애인에게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은 연세가 70세입니까?

아닙니다. 65세이상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에다 자금 배정하면 65세이상 대상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 신청안할 경우에 지급안하고 신청하셔야만이 동에서, 신청안하면 동에서 홍보를 하는데 본인이 신청 안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매분기초에 3개월분 23,600원을 매분기초에 지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과장님 지난 번 회의때 의료보호, 의료급여 지적을 하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예산서상에 이런 표기를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싶어서 한번 더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김해시 수치 아닙니까? 이 예산서상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외동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금 가야고등학교 그러니까 내외동에 삼성아파트 마주보는데 가야고등학교 옆입니다.

위치가 복지시설부지로서 적당합니까? 거기 같으면

예. 지금 현재 그 부지는 도로변 사거리에 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는 케이트볼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저희 시에서 인구도 늘어남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합니다. 요양시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좋은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매입한 것입니까? 그냥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 매입합니까?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주간보호 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 문제 부분도 상당히 급히 필요한 시설이라 해서 구체화 해서 확정 안됐지만 그것은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방침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한 번쯤 보고해 줄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산취득은 의회승인사항 아닙니까? 승인도 안받고 예산부터 편성합니까?

이 문제는 용도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를 할 시점에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용지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는 공특법에 의해서 취득이 가능하도록

의회 승인없이 취득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공공용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 봅시다. 경로당 매입비가 5,000만원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까?

앞 페이지 86페이지 위에 임차료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임차를 하는데 지금 사실상 경로당 임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를 사는데 1,000만원정도 소요가 더 됩니다. 삭감은 3,000만원 시키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야고등학교 옆에 부지매입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게이트볼장 서는 것 말씀이죠.

예.

복지시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에서 현재로 볼때는 요양시설 지금 병원쪽보다도 요양시설쪽인데 주간보호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만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 쪽으로 더 안맞겠느냐 저희 부처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할 입지여건이라든지 타당성 같은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삼성아파트하고 현대하고 도로 옆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이스는 300평밖에 안되는데 300평에 그런 요양시설이라든지 이게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에 그런 타당성 검토하고 부지 매입해야 되지

어차피 이 시설이 토지공사할 때 용도가 복지시설 아니고는 다른 시설로 할 수 없습니다.

복지시설용지가 아니고 공공시설 용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공시설용지중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일반 개인이 할 때도 사회복지시설 밖에 못합니다.

복지시설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지여건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삭막한 시멘트 벽 사이에 그런 시설들이 요양시설들이 아니죠.

그 여건 맞는 시설을 전문가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하나 부탁합시다 지난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국고보조금이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금액중에서 특별지역에, 한계된 지역에 가옥침수나 농경지 침수에 대한 금액하고 일반지역에 가옥침수나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매몰이 되어서 농사가 전혀 안된 그런 데에 대한 자료를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저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에서 국고보조금은 1억4,000만원이 줄어든 22억3,52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560만원이 줄어든 10억8,53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일반사회복지에서 570만원이 줄어든 2억8,320만원이며 가정복지에서 4억520만원이 줄어든 57억9,510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입사항별 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강사수당은 도비지원으로 580만원 삭감하고 자체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 책장 및 케비넷 구입비 420만원은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회원 MBTI교육 강사수당중 200만원은 검사지 구입으로 대체함에 따라 부기변경하였고 여성단체 회원 국제교류 여비는 일본체제비를 전액 초청국에서 부담함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지원 4,000만원과 790만원 각각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는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도비 감소로 1,200만원이 줄어 들고 모부자 가정 난방연료비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에 있는 사업량 감소로 각각 1,0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과 자연체험활동 참석보상금은 국도비 미지원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각각 300만원과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 사업비중 7,700만원은 집기구입비이므로 과목을 정정하여 부기변경을 시켰으며 푸드뱅크차량 구입비는 예산이 이중편성되어 1,600만원 감액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비 9,000만원은 도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겠습니다. 청소년 농촌체험 봉사캠프 지원과 청소년 가요제 지원비는 각각 사업주체인 YWCA 및 청소년미래연구소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조치 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3,540만원 감액되었고 장애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신규 한 세대가 발생하여 42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9,090만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 2억7,900만원, 공립보육시설 아동간식비 4,41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1,370만원, 각각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 105쪽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공립보육시설운영비, 저소득아동보호비, 공립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위에 줄어든 것은 사업량이 줄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량이 줄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신청 조사를 할 때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여유있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인구도 늘고 해서 여유있게 했더니 연말정산하다 보니까 남아서 정산 결산추경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를 아동이라고 합니까? 만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라고 하죠.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미만입니다. 영유아가 7세미만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라하고, 아동은 18세미만이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이하고 그렇게 됩니다.

학교보건법을 보니까 아동은 만6세부터 만12세 사이를 아동이라고 정의했던데 보건복지법하고 틀립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시하고 관계는 아니지만 결식아동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 현재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업무에 이관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리라 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늘리다시피 결식하는 아동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이 애들 밥을 굶지 않고 점심 먹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YWCA에서 사업포기 했다고 했습니까? 104쪽에 청소년 농촌체험봉사하고 청소년가야

예.

이 사업이 다 YWCA 겁니까?

청소년 농촌체험봉사 캠프는 YWCA에서 하고 청소년가요제는 청소년미래연구소장인 정용상씨가 하다가 지금 청소년미래연구소 정관을 변경해서 청소년을 안하고 노인복지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노인복지로 정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미래연구소가 변경되어서

이름 자체가 노인복지로, 청소년미래연구소가 없어졌어요.

그게 노인복지로 정관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 예산 줄때는 사업 다 심의해서 필요하다고 주었을 것 아니에요.

정용상 도의원께서 이쪽에 정관도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선정됨으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 했거든요. 처음부터 심의를 잘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고 YWCA는 200만원 돈이 작아서 안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왜 포기했는지 알아봤습니까?

YWCA가 자기들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자기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안한 부분도 있고

자체사업이 많으면 처음 심의할 때 다 빼고 다른 사람 줘야죠.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말이지

궁극적인 이유는 여름방학때 해야 되는데 올해 수해가 나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저소득 아동보호비가 있는데 저소득 아동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이 안나옵니까?

저소득 아동은 현재 1,700명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데도 과장님이 도비 신청할 때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다른 사람이 시.군에서 이런 돈을 받아가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 과장님이 쓸데없는 돈을 많이 가져와서 다른 데도 못쓰게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도비 얻을려고 업무추진비도 많이 들어 갔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따올 때는

저소득관계는 이미 법률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따왔다는 것은 안되고 여러 가지 국도비가 다 감소되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필요없는 돈을 정확한 데이트가 나온다고 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인구가 늘어난다 해도 그렇게 1년동안에 많은 차이가 날 정도로 늘어날 것은 아닌데

저희들 당초에는 2,000명정도 늘어날 것이다 봤는데

그 대신 지금 발굴이 안되고 조사가 안되어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 집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상동에 한우리선교원이라는데 거기에 아동들은 아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한우리선교원은 시민복지과에서

아동이잖아요. 아동인데 시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시민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갔다 왔거든요. 저소득층 아동보호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애들 챙겨보세요. 제가 볼때는 정말 불쌍한 애들이 그런 애들인데 전혀 보호를 못받고 돈을 이렇게 남겨서 가져다 줄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돈을 과장님 잘 챙기셔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배제되고 혜택을 못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구석구석에 일일이 챙길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챙겨보세요.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청소년과에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시고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도 없는 그렇게 큰 아이들인데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챙겨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잘 살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그런 애들도 우리 꿈나무 아닙니까? 그런 애들 잘 키워놔야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아마 청소년과하고 시민복지과에서 챙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공립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 현재 공립보육시설은 6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진영 어린이집, 장유 어린이집, 시산 어린이집, 김해 어린이집, 동상 어린이집, 서부 어린이집 6군데입니다.

거기는 대충 1개소에 몇 명쯤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진영에 76명, 장유가 77명, 시산이 52명, 김해가 86명, 동상이 99명 서부가 79명 대략 50명에서 100명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전부 70명이 넘네요. 사립도 있다고 하는데 사립은 어디입니까?

사립은 민간보육시설은 300개정도 됩니다. 관내에 우리 시 관내 전체 합쳐서 300군데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장유쪽에 많이 불어서 300여개 됩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는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없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은 아동간식비하고 연료비하고 교재 교구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도 웬만하면, 힘이 되면 많이 지원해주면 안좋겠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지금 5세미만 어린이들을 무상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연차적으로 무상교육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청계곡 쇠금터 부지매입 부족분입니까?

부족분입니다.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장유대청계곡 입구에 쇠금터 놀이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조경이 되어 있고 이백칠팔십평 되는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산림청에서 임대를 하지 말고 일단 매입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놓았는데 얼마전에 산림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족분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매입해서 용도는 어떻게 그냥 조경으로

놀이동산입니다. 시민들이 휴식도 하고

놀이동산은 그대로 사용하고 국유지를 시유지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은 해놓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었는데 일단 시유지로 확보해라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돈만 하면 확보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부족분 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연간 우리가 건수별로 합니까?

건수별로 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담배꽁초는 5만원이고 그냥 쓰레기 불법투기는 10만원이고 차량이나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을 투기할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부과하면 8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이것보다 더 상회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진영 신규매립장 쓰레기반입 구내도로공사 해놓았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구내도로 재포장인가 하는 공사가 있죠?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계속해서 매일 들어오니까 그걸 어느 정도 3m내지 5m 쌓고 나면 차가 더 못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 구내도로를 만들어서 차가 진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쓰레기 적치하고 나서 그 위에 도로를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25,000평 됩니다. 4등분으로 구획을 해서 한 군데씩 묻어옵니다. 그걸 다 묻으면 차량이 진입 못하기 때문에 내부도로를 만들어가면서 다음 구획을 쓰레기 매입하고

지금 쓰레기를 적치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 쓰레기가 들어오면 굴삭기 장비가 있어서 그걸 다시 밑으로 내려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안되고 쓰레기는 가지고 도로가 안되고 차가 들어갈려면 쓰레기가 쌓이는데서는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다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포크레인이나 굴삭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쓰레기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1일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토하는데 쓰이는 장비이지 구내도로 만드는 거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짐도 되고 차도 왕래가 교차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굳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구내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넓은데 한꺼번에 다 못깔기 때문에 한부분 구획만 해가지고 깔고 나머지는 침출수가 전체 다를 한꺼번에 펴서 깔면 비가 오면 빗물이 전반적으로 침출수가 다 되기 때문에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비닐도 안묻은 부분에 네등분 해가지고 세등분쪽에는 비닐을 깔아서 놔두고 한쪽에만 우선 묻어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묻을 때 위에는 복토를 해서 비닐을 깔아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침출수가 안되고 바로 화포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이중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용역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준 업체가 그날 복토를 하면서 나름대로 진입로를 개설하면 이런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것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시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입도로 포장도 있습니다. 임시 구내도로 설치공사는 이겁니다. 진입도로는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간 몇회를 하고 있습니까?

1회 내지 2회를 합니다. 쓰레기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1회내지 2회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

내부 진입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좁은 도로가 아니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매립장에는 쓰레기가 많이 안들어오죠?

그래도 하루에 100톤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토를 하면서 길을 안정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수년간 운영한 결과에 내부도로 진입이 안되면 차량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볼테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1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하고 매립장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됩니까?

당초에 3,000만원의 예산이 200만원 감소가 되었고 매립장 전기요금은 매립장도 하고 침출수처리장하고 여러 곳에서 했던 것을 금년에 침출수를 빼서 화목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므로 인해서 진영매립장에서 처리를 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매립장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진영 안하는 것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하고 전기사용량이 차이납니까?

예.

당초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책정을, 예산편성할 때

금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당초에는 탈수를 안해도 30톤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루에 30톤이 넘는 날이 많으니까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고 원만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침출수를,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면 훨씬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당초에 침출수가 조금 나오는 것은 우리 진영매립장에서 1차처리를 해서

그것은 이해하는데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몇 % 인상시켜서 책정했는데 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이 정도로 많이 남을 정도로 당초에 책정을 많이 한 것인지 안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가 줄어들은 것인지

줄어들은 것은 아니고 탈수를 안하고 처리하게 되면 오랫동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니까

어쨌든 음식물 처리는 안줄었는데 당초에 조금 많이 넉넉하게 잡았는데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탈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업무 대행료 지급이 추경때마다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위탁계약이죠?

예.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단위로

언제부터 우리가 위탁운영을 했습니까?

청소업무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가 언제 생겼는데 위탁을 하고

가로청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위탁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청소업무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액이 많으니까

최근 5년간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서하고 위탁선정된 업체, 매년 지급된 대행료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분류별로 해가지고 주세요. 전체적으로 뭉텅하게 하지 말고 다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수쓰레기 저장탱크는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장탱크는 화목중계펌프장에

거기에 저장을 해놓았다가 싣고 와서 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예. 한꺼번에 음식물쓰레기를 폐수처리장에 보내면 부하가 걸려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탱크 20톤을 설치해서 거기에 갖다 붓는 것은 하루에 한 차례내지 두차례 주로 한 차례 정도 붓습니다만 많으면 두차례 붓는데 그걸 가지고 화목하수처리장으로 일정량 만큼만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증설할 계획이잖아요.

예.

증설하면 음식물 폐수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도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때도 음식물 폐수가 나오도록

그때는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하수처리장에 보내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그때 가서 필요없다면 1,200만원은 낭비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한 달 후에 설치하더라도 그동안에 필요해서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4,419만4천원이 증액된 2,739억4,19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변동이 없고 기업육성과 6억6,790만원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기업위로금 7억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3,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21억1,700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3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예방접종 수수료, 한림이주단지조성 사업부지 분양대금, 대동 수안리 부교장 매각수입, 삼계예비군 훈련장부지 매각수입,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등이 감액되므로 21억1,700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인부임 491만원이 배정되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9,741만3천원이 증액된 153억3,5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은 감액되므로서 3,502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육성과 경상적경비는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중소기업 위로금 등이 증액되므로 전체적으로 6억1,65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경상적경비 1,658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예산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유지비 등 삭감요인이 있어서 2,155만3천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497만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금년내 설치가 안되므로 인건비 등 경상비를 삭감 조치하였고 사업예산에서 공영버스구입과 장유 순환버스 구입 지원 등 2억2,837만1천원을 증액하므로서 전체적으로 2억7,91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증액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55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5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영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현동 5일시장 단속직원 시간외 수당을 2,722만9천원을 조정삭감했습니다. 다음 5일시장 회현동 단속직원 조식비 560만원을 삭감조정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저희과에 2명이 전입해서 그동안 80만원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변전소이전 신동마을 숙원사업 공종내용을 조정했습니다. 토지매입 건물매입비를 기정 8억1,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조정해서 부지정지비에다 1억을 첨가해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주비는 10만원이 모자라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를 쓰고 남은 잔액 300만원 해서 조정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4,654만3천원보다 6억6,790만원이 증액 편성된 27억1,444만3천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도비보조금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중소기업 위로금 7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41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6억1,429만4천원보다 6억1,65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된 52억3,086만7천원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경상적경비인 채용박람회개최 집행잔액 23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4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가 4,048만5천원 감액 편성되는 반면 142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7억200만원은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피해 중소기업 위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4,905만3천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육성 경상적경비 1,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5,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총괄은 7억5,70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5,153만9천원보다 55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원인은 이차보전운용기금예탁육성기금 이자분에 대한 이자에서 발생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으로 5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149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금이 있네요. 중소기업도 저희들이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과목이 보조고 저희들이

자체사업비인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60억원의 회계에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갖고 저희들이 매년 10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 융자를 해주면서 이차보전금으로 저희들이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어서 보조를 해주면서 농민들한테는 10원도 해주는 것 없데요. 왜 그렇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건 못합니까? 상당히 불공정하다 또 중소기업은 자기의 개인의 영리를 위하고 물론 농업도 개인 영리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만 기업이라 하는 것 하고 농어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아닙니까? 최대한 농민을 도와주는

농업관련은 농업진흥관련기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도 있고 우리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140쪽에 보면 집중호우 태풍으로 중소기업 위로금이 있네요. 위로금 전에도 지급된 일이 있습니까? 당초 제1차 추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줍니까? 농민한테 돌아갈 것 안주고 있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지난 번 수해하고 태풍 루사 피해 업체가 35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조로 업체당 200만원씩 해서 전액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듣기로는 기업체는 전액보조라는게 없다는데 융자는 있어도 보조는 없다

위로금입니다. 과목이 보조항목에 들어 가는

위로금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로금으로 나왔습니다.

당초에 기업체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없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고 그 뒤에 기업체 피해가 너무 크고 하니까 복구라는 이런 비용은 못주는 대신에 행정자치부가 교부세 가지고 도하고 별도 기업인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지만 수해복구사항은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위로금이라도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1개업체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업체는 어떤 위로금이라든지 보조라든지 보상이 전혀 없는 걸로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142쪽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는 했어요?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바이어들이 왔다는 겁니까?

예.

그 사람들 와서 잠은 어디서 잤어요?

김해관광호텔에 숙식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숙박도 들어 갔겠네요. 그런데 숙박비 싹 다 삭감되었는데 무얼 가지고 돈 주었습니까?

숙박비 전액삭감은 안되었습니다.

기정 원래 200만원 아니에요? 2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 다 되어 버리면 숙박비 하나도 안들어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숙박은 관련업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황당하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3억9,000만원이 증가한 874억6,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25억8,262만6천원이 감소한 228억3,510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도 29억2,437만8천원이 감소한 780억8,161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여서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1억1,7004만천원이 감소한 2,701억9,77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예산중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등의 감액 또는 잉여로 497만2천원이 감소된 11억278만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중에 보통세는 주민세가 12억원, 재산세 3억3,000만원, 자동차세 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7억5,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년도 수입 또한 3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천문대 입장료 등 6종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에 15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비 등 3종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9,644만7천원이 증가한 8억6,25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자동차등록증지 판매수입 외 4종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보건소 진료수입외 1종이 감소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6,842만7천원이 증가된 91억3,26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한림면 수해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이 2003년도 4월로 예정되어 부지분양대금 50억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7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또한 평균 잔액 증가에 따라 21억9,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대동면 부교장 등 국공유지 매각저조로 23억9,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입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잉여전입금 362만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회수수입 200만원 증가액을 반영하였으며 부담금은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김해교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18억4,800만원의 감소와 교통유발부담금 6,000만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등 15종의 세입변동사항 12억4,800만2천원 증가분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세입총계는 21억1,700만4천원이 감소된 2,701억9,77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중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부족분 1,120만원과 고지서 송달우편료 부족분 53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구농촌지도소 옥상방수공사 잉여금 및 물품취득비 잉여금 등 2,155만3천원을 삭감하여 6,974만7천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 총계는 11억2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김해천문대 자판기 음료판매대금 및 전기사용료 1,500만원,자판기 음료판매대금은 세입예산에 이해를 하겠는데 전기사용료를 세입예산에 잡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네요. 전기사용료라 하면 세출예산쪽에 맞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전기를 사용한건데 어떻게 세입쪽에 잡힙니까? 자판기 음료판매한 부분들은 세입쪽에 잡아도 무방한데 전기사용료가 어떻게 해서 자판기를 움직이는 전기사용료 이 말입니까? 김해천문대에 전기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전기사용료는 세출에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담금을 받은 모양인데 저희들이 자료에 각 부서에서 세입자료

계장님들 내용 모릅니까? 부기한 것 같으면 내용을 파악하고 부기를 안하고

이게 문화정비과 소관입니까?

문화정비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016, 017 회선을 설치해 놓은 것 그 사용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입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전기사용료가 아니죠.

통신쪽입니다.

통신사용료라 봐야 됩니까?

회선사용료

회선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받는다는 내용입니까? 천문대 용역준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용자들로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거네요?

과장님 이동통신회사에서 부지 조금 빌려주고 세받는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세입총괄을 저희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일일이 못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안테나 세워놓은 거기에 우리 전기를 쓴다는 이야기죠?

예.

KT쪽에서 우리가 받아 들인다는 말이네요. 전기사용료를

천문대쪽에 있는 전압을 자기네들이 인입해서 쓰고 그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부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하고 예방접종 수수료가 줄어드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예방접종은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진료수입쪽은 의약분업으로 환자가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이번에 수해피해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많이 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만큼 줄어 들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묻겠습니다. 155쪽에 주민세 목표액이 188억 3회 추경에 했는데 2회 추경까지는 176억이죠?

예.

자꾸 김해시 인구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주민세는 증가되겠죠?.

탁명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세가 사회경기가 호조되므로 해서 많이 들어 와야 되는 부분인데 체감경기는 실질적으로 냉냉한데 부동산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양도세할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양도세할 주민세입니다.

그럼 2002년도보다 2003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제 2003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 금액만큼 안올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전망 자체가 불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다른 건 재산세라든지

제가 묻는 것은 3회 추경에는 188억까지도 하면서 2003년도 당초 예산에는 170억이 잡혀 있어서 왜 이렇게 감액편성했느냐 2003년도 당초 예산을 그래서 묻는 겁니다.

경기가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그만큼 올렸습니다.

어렵다 보더라도 차츰 차츰 불어왔잖아요. 2002년도도 증가되어 왔는데도 그러면 2003년도 당초 예산에는 올 2회 추경예산 정도는 잡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002년도도 170억 잡았던게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을 그렇게 안잡았다는 것은 너무

주민할 부분은 되는데 주로 주민세의 비중이 소득할 부분이 큽니다. 소득할 부분이 많이 발생할라 하면 여러 가지

저는 중간계층인 2회 추경안 정도는 당초 예산에 잡아주어야 안되느냐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 마지막 예산이 될런지 모르지만

입주예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올해 입주하는 것 하고 내년에 입주하는 것 하고 숫자가 차이가 나고 해서 조금 작게 잡아졌습니다.

설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7쪽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이자가 안들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따른 이자인데 이게 아마 과다계상이,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연년이 원금을 그만큼 납부하고 나면 줄어드는데 전년도 원금을 갖고 이자계산을 해서 그대로 부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450만원은 없어지는 돈이네요. 못받는 돈이네요?

당초부터 안들어올 돈인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돈이 안들어 오면 문제가 안있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할 때 자리에 없어서 설명했다면 양지를 하시고 157쪽 하단부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하고 밑에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부산시 부담금이고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은 경전철 노선 미확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부산시의 부담금을 10억 정도 올해 들어 와야 되는데 공사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안들어 온답니다.

공사를 계속하면 들어오는데

예.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같은 50대 50으로 합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 옵니다. 올해 공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되는데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부담은 양 시가 하는데 공사는 일괄 한 쪽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시가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전철하고 김해교하고 중복처리가 되니까 그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공법상 새롭게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진행이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에 우리 지방채가 늘어나는 부분이 34억정도 되지요. 정확하게 33억9,000만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억정도 되거든요. 이게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양도세할 주민세라든지 소득세할 주민세 부분 있기는 해요. 허나 해마다 3, 40억 정도의 차액이라면 이상하지만 꼭 결산추경에 이 정도의 금액은 다시 증액이 됩니다. 매년 그래서 무려 지방세수입 한 34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에서 50여억원의 돈이 예비비로 전환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걸 제가 연년이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안고쳐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참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게 금년만 특별히 이렇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 가면 꼭 결산추경시에 3, 40억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거든요.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제 결산추경때 위원장님께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잡고자 했으나 주민세가 실질적으로 하반기 10월달 넘어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자동차가 2만대 늘어났는데 인구증가율 보다 더 세게 늘어 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소득할 주민세 가능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매년 이런 정도의 금액이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으로 넘어갈 때 증액된다는 부분,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살림 아껴서 여물게 하실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겠죠. 그런 점 더러 이해는 합니다만 무려 50여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전환된다는 부분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무려 금년에 예비비 전환된 것이 70억 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와 계시니까 행정유발부담금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 늘어났는데 특별히 늘어날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올해부터 광역교통부담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올해부터 부과가 되어서 저것을 올려 주면 약 6%정도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광역교통부담금이

광역교통부담금이 당초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고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이 있거든요.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이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계획에 없다가 뒤에 지침이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올해에 처음 부과될 때 우리가 얼마나 내려올지 예측을 못했는데 우리가 약 10억정도 받아 주니까 6,000만원 정도가 김해시로 온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런 예산이 세입으로 잡힐 그러한 것을 예측 못합니까?

저것은 아파트가 지어져야 유발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언제 지어질 때 예측을 못하지요.

이것은 광역교통유발부담금입니까? 6,000만원은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163페이지 2002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에서는 시도비 보조금이 490만원 늘어나서 4억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관리가 2억1,300만원이 감되고 교통안전에서 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총 계획은 2억7,900만원이 감되어서 68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49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되어서 수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급량비 500만원이 감되고 가락로 일방통행 및 내외동 자전거도로 이용 용역비가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회계감사 검정료가 1,500만원으로 편성했고 임차료가 5,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이 1,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가 4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가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막차시간 연장 및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을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 장유순환버스 구입자금을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노점상 단속에 따른 배상금은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예산은 등록사업소 예산으로2003년도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편성된 인건비 등은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정도 됩니다. 자동차 압류등록 변환프로그램 구입을 1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일반수용비를 500만원 감시키고 교통정보센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1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막차시간 연장 및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인데 이게 막차시간 연장에 따른 금액이 맞습니까? 비수익노선에 따른 금액이 맞습니까?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어느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막차시간 연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다음에 제가 유인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막차시간하고 비수익노선하고 같이 계상해서 1대당 수익금이 31만원이하일 때는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데 막차시간은 읍면노선이 전부 막차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 두 개를 떼어서 구별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읍면동인 것 같으면 다른 시군하고 막차시간이라든지 배차시간은 아니다 그죠.

타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막차시간이 늦게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오는 버스가 장유로 오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막차시간에 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버스만 합니다.

다른 시군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예. 타시군에서는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돈 받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시 버스만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버스 구입이 1대 있는데 이것 어디 공영버스 구입을 합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버스가 사실상 내외동에 순환버스가 2대 있는데 내외동에 1대를 빼서 장유로 주고 거기에 1대를 투입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동에서 서부동쪽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1월 10일자로 노선조정을 해서 운행을 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내외동에 있는 버스 내외동에 그냥 두면 되는데 장유 새것 사고 하면 되는데 왜 내외동에 쓰던 것을 장유로 줍니까?

지금 버스가 등록되는 것은 일반 경유 차 가지고는 회사에 등록이 안됩니다. LNG버스 외에는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경유버스는 매연방지 차량 이게 1,0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달린 차량이 등록가능합니다. 내외동에 쓰는 버스를 장유에다가 줘가지고 장유에는 지금 신차가 또 3대가 생기거든요. 4대를 하고 1대 공영버스를 내외동에 투입시켜 가지고 서부칠산동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에 순환버스 구입 3대인데 50%만 예산 반영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개인이 합니까?

예. 이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차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회사쪽에서는 투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그러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줄테니까 차를 투입시키라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회사 지원측에서 하고 시민편의 면에서, 시민편의면을 우선을 해서 한 것입니다.

회사 버스가 들어 가는데 구입비용 절반을 우리시에서 보태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3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차라리 차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차량 구입은 개인재산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신차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들도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해서 저희들 한번 더 안을 낸 것이 그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도 몰라서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개인 재산취득을 하는데 돈을 보태준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자기가 구입하고 운영비 전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보태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개인재산 취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연구를 해보세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앞에 165페이지 임차료 잉여분이 삭감되었는데 어디 임차료입니까?

내외동 시외버스터미널 임차료인데 그 옆에 1,000평해서 거기에 운전기사들하고 차 대놓은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1,200평정도 저희들이 얻어가지고 평탄작업을 해서 임차료를 내라고 했는데 사실상 1회 추경에 부족분 그것까지 줄려고 일단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자기들이 7월 10일자에 예약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고 버티어 오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글 한자만 조금 더 쓰면 시간낭비하고 질의답변 안해도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임차료 잉여분 하니까 어디 임차료인지 조금 상세히 해주세요. 그래야 질문도 줄어들고 시간도 단축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현재 자료상 부기는 안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중량 통행차량에 대한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못합니까?

어떤 것

중량과적차량

과적차량은 우리가 안하고 도로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167쪽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과마다 지적을 해오셨는데 사실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계속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무리합니다. 보십시오. 열 몇건씩 해서 그냥 예비비로 전환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9월달에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래가지고 계속 미루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소 된다는 것을 처음에는 올해에 생긴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보니까 편성이 안되고 올해 중에서 9월달에 사업소가 생긴다고 해서 예산을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히 생길 것입니다.

물론 기대를 하다가 안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돈을 묶어놓고 서민들한테 지원되었으면 오히려 활용할수 있는 돈을 연말까지 앞으로 5, 6일이 있으면 끝이 나는데 지금까지 미루었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나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부실하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조기에 9월이나 늦어도 10월안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용해서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시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됩니까? 일부 변경되는 것 있습니까?

변경이 지금 북부동하고 내외동, 장유쪽에 변경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들께 어떤 자료로서 유인물로라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안내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 이후에 의원들한테 물으면 의원들이 바보되기 십상이에요. 언론에 터뜨리기 전에 의원들한테 자료라도 주셔야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져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혹시 인쇄가 되어서 인쇄물이 나오면 의원님들 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꼭 인쇄물 안나오더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간단한 자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3회 추경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900만원 증가한 11억9,900만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 구강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1,000만원과 건강증진 기금에서 지원되는 건강증진사업비 4,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6,700만원 정도 감소한 75억4,500만원으로서 읍면동 사역 방역인부임등 일용인부임 2,500만원과 유행성 독감등 예방접종 약품 및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잉여금 1억5,000만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6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정도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8,300만원 정도 감소한 58억3,300만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301페이지 보건관리 경상적경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 물리치료사 인건비 잉여금 500만원과 읍면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방역인부 인건비 잉여금이 2,000만원, 유행성독감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 약품 및 보건지소 일반치과 물리치료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잉여금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관리 보조사업으로 도요보건진료소 진영협의회 회원 6명에 대한 교육비 및 여비 43만원과 올해 발생한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전염병 환자의 병원 격리 치료비 7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0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5억7,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6,500만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00만원정도 증가한 16억6,200만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서는 먼저 307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 경상적경비로는 국민건강증진사업비 및 영육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이 국비지원됨에 따라서 3,29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저소득 주민보청기 시술비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에 의료지원 보조사업비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자재 등 구입비 2,400만원에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고 건강증진 및 모자보건 사업관련 강사수당 및 여비, 행사장소 임차료 등의 경비 700만원과 운동지도사등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부임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된 국가암검진사업비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311쪽 중간에 구강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했는데 차량을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는 구입 못하게 되어서 승합차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합니까?

예.

구강보건사업용 차량같으면 차에 구강보건 그런 것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장착할려고 합니다. 그 차를 사가지고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앰뷸런스 구입하는데 노후교체 해서 앰뷸런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차만 사고 나머지 안에는 별도로 구입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앰뷸런스에 나오는 구급 산소마스크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앰뷸런스 차 용도에 맞게끔 붙어 나옵니다. 그리고 구상보건사업용 차량은 사실은 이것이 별도 맞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앰뷸런스하고 다르게 일반차량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용도로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됩니다. 특수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직접합니다.

운전수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합니까?

보건소 전체에 기사가 3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때도 있고 대부분은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묻겠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앰뷸런스가 물론 인력도 부족하지만 심장병이 발생할 때 전기충격기 그것은 우리가 장착합니까? 앰뷸런스에

지금 우리 국내 대학병원급 아주 특수 앰뷸런스 외에는 그런 것은, 사실 앰뷸런스의 수준이 예를 들어서 A, B, C급이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부분 다니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앰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앰뷸런스는 긴급구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예. 원래 용도는 안그렇습니다만 여하튼 119같은 그런 응급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업무상 필요로 한데 가가지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7쪽에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약품 구입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종비는 2001년도에 홍역이 많이 유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체적으로 다 접종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접종비가 줄었습니다.

이 예방접종이 홍역예방접종비에요.

대체적으로 홍역에 해당되는 접종비였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할 것인데 작년에 너무 많이 접종해서 올해는 안했다는 거에요. 안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자체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올해는 홍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예상은 그렇게 해도 약은 미리 구입해 놓아야 될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렇게 구입하는 거예요.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약을 구입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인근도시에서 이질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거짓말 안하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들 예상보다는 오래 끌어서 사실 불안합니다만 다행히 방학에 들어 갔기 때문에 마산 내서지역으로서는 다행이고 오히려 인근지역으로서는 보균하고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다른 데로 이동하면 사실 인근지역은 조금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병의원하고 해서 만일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 발생시 일찍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병의원하고 계속 협조를 하겠습니다.

특히 단체급식하는 곳 등은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주전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계속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방역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동절기는 11월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