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안 총규모는 8,389억7,769만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93억62,05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96억1,564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5억6,13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3,012만2천원이 감액된 3,127억6,542만원으로 주 감액요인은 사회환경국의 각종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에 따른 시부담금 감액분 21억원, 경제교통국의 세무과는 지방세수입이 약 3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수입 50억원이 감액되고 재산매각수입이 약 23억9,000만원이 감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1억1,70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1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32억9,84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는 34억3,012만4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억3,1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21.7%를 점하고 있는 1,822억8,44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9억1,486만3천원이 증액된 1,778억8,095만8천원입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5억8,000만원, 김해시향군회관 집기구입 지원 5,000만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가락불교문화원 신축비 지원 3억원,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4억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중소기업 위로금 7억2,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3,169만1천원이 증액된 44억345만6천원입니다. 과소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것이나 지방세 수입이 2회 추경 이후로 약 40억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효율적 예산운영이라는 관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 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49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241만6천원 합계해서 1,2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표는 1,391만원이 증가된 15억6,9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태풍루사 피해로 인한 가로등, 보안등 복구공사 국고보조금 1,049만4천원과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24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중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시보취재기자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컴퓨터 구입이 1대 200만원, 홍보사진촬영용 카메라 렌즈구입이 200만원, 사진인화용 포토프린트 구입이 2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기동대 운영에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태풍루사피해 가로등, 보안등 복구공사비 1,2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자로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되어서 기히 집행된 사항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에 향군회관 집기구입 지원 5,000만원이죠. 이것은 우리 시비로서 집기를 구입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향군회관이 흥동에 준공이 되어져 가지고 지난 2001년도 11월 8일날 기공식을 해서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향군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기 등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러한 경비를 저희들 시비로서 전액 지원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위에서 7억을 메워줌으로서 거기에 대한 국비대체사업으로서 5,000만원은 향군회관 집기구입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억은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가락불교문화원 신축비 지원에 국비대체사업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 외에 굵직굵직한 신축이나 우리 시와 연관이 되는 곳에 그러면 전부다 집기를 넣어줄 것입니까?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공립회관에 전부 집기를 넣어 주기는 대단히 어렵고 저희들 향군회관에 집기를 해주는 근거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국비대체사업으로서 우리 시비가 명칭상으로는 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7억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가져와서 그 만큼 대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상은 시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시비의 손실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의 형평성이나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자기네들 집 지어 가지고 오히려 시 이런데 집기 운운하기 이전에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유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시비를 그렇게 충당한다면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때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자꾸 해주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39만 시민의 입장에선 우리 의원들이 가급적이면 해서는 안될 것 같은 이런 감이 오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탁교육비, 퇴직수당 부담금 잉여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분 해서 6억5,300이나 경상적경비가 남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위탁교육비 이것도 당초계획은 삼성연수원에서 전직원 위탁교육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수해하고 선거하고 영향이 있어서 올해 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 잉여분 5억3,6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퇴직수당이라는 것은 20년이상 퇴직하고 나면 연금 외에 퇴직수당이 연도별로 조금 가감되어서 별도로 퇴직수당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거기에 지급하는 액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퇴직을 명퇴라든지 많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많게 남았다라기 보다는 저희들 정확하게 퇴직하는 인원을 갑자기 명퇴도 바로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분 이것도 역시 국고대여 장학금도 우리 연금공단에서 돈을 대부해 주고 대부해 주는 액수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는 1인당 대부단가가 250만6천원으로 예산지침에 편성되어졌습니다만 실제로 실 금액을 대부해 주기 때문에 등록금의 평균단가가 1인당 225만7천원으로서 1인당 25만원정도 갭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연도 중간 상환금 증가가 이유가 있고 1학기 자금을 대부받고 돈이 여유있는 사람들은 대부 안받으려고 합니다. 봉급에서 떼기 싫기 때문에 자기 자비로, 일비 안받고 바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직원 전문화 교육같은 것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시가 올해 다사다난했던 그런 측면에서 남겼다는 것 이해를 하겠는데 퇴직수당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1년 살림살이 계획이라든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계획은 저희들 명퇴수당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싶어서 그럽니다. 효율적인 운용이 아니었다라는 1년에 쓸 돈을 유효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이 연말되어서 남겨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비로 집행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결산추경할 때 보면 사실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결산추경에 제로베이스 되는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굳이 꼭 그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수당이나 이런게 1년 계획에 몇 명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예산운용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상적경비 남긴다는 것은 예산운용 측면에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43페이지 기획예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감액 없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은 기획관리 과목에서 1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운영에서 7억4,700만원, 법무관리에서 1,120만원, 민방위관리에서 231만원 해서 총 8억6,083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4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경상예산에서 1억1,00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분기별 시정소식지 인쇄비 이게 1,400만원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다음 읍면동 시정설명회 자료인쇄비 이것도 역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민선 3기가 시작되면 시장님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설명회 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정보호 입간판제작 역시 이것도 민선 3기가 되면서 현재 구호가 "김해를 아름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구호인데 이것도 읍면동 입간판 모두 현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자치단체 평가자료 인쇄비 800만원, 자치단체평가 우수시책 도서구입비 6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까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비했던 예산을 모두 삭감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주요업무계획 인쇄비 이것도 역시 연초에 우리가 시정설명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김해고 진입도로 이정표 설치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용으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5억8,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본청공무원 기본급 잉여분 4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수당잉여분 1억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잉여분도 2,20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적경비로 예산서 인쇄비 부족분 4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인쇄비 부족분 위원님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유인물입니다. 이게 또 부족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남아 있는 돈 2,5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복리후생비 잉여분도 1억5,00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사업예산으로 재정연감 전산프로그램 구축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개발해서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경상적경비로 620만원을 삭감했는데 관보 및 법률 추록대금 잉여분 420만원, 자치법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치법규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시에 직제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한푼도 안썼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규제개혁 홈페이지 프로그램 보완 제작비인데 500만원을 얹었다가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로 을지연습 관련경비 잉여분, 을지연습 관련 경비라 하면 계획서 인쇄비, 상황판 제작비, 기타 사무용품비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50만원을 쓰고 120만원을 삭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643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을지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으로 장유 비상급수시설 설치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유지역에 도로 IC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비상급수 시설을 폐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새로 설치할려면 1,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373페이지 세출총괄표로서 제지출금으로 이번에 2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70억5,951만3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374페이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2001회계년도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부족분으로 2억7,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역시 2001년도 회계년도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이번에 모두 70억5,951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우리 시세가 예상외로 약 34억 정도가 많이 들어 오고 이자도 당초계획보다 21억 정도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기타 세출불용액은 이번 추경에 정리하면서 재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연이어서 375페이지 읍면동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유, 주촌, 한림, 상동, 동상동, 회현, 부동, 내외, 칠산서부동 9개동만 경상경비와 인건비 약간씩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타 지원 374쪽에 보시면 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있습니다. 무슨 돈을 가져왔다 그냥 반환했습니까?

전에는 각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개별적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각 사업별로 정산하되 나머지 돈은 한꺼번에 우리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 해 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6억7,000을 완전히 정산해 보니까 반납되었습니다. 기존 우리가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7,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고가 6억7,000 반납되었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돈이 반납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사업이라든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산하면 전부 대개 돈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는 웬만하는 다 써지는 것이 안맞습니까? 자체사업은 물론 마찬가지지만

국고보조사업은 임의로 남는다고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충당할 금액이 없어 가지고 보조했다는 것 밖에 이유가 안되는데 다른데 자체예산을 줄이더라도 국고보조 부분에 한해서는 비율을 맞추어서 최대한 써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500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80명만 우리가 지원했다 그러면 20명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은 우리 시비부담이 몇 %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시비를 다른데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국고와 부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다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이 안좋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48쪽 제일 밑에 장유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급수시설을 기획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민방위부서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상 전시때 각 상수도나 다른 급수시설을 못쓰게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시에 4개가 있던 비상급수시설중에 장유가 IC 나면서 비상급수시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장유에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모아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삼안동사무소 앞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왜 이리 많이 남습니까? 기본급도 많이 남겼네요.

본청 직원 460명 정도를 계상했는데 우리 직제변동으로 인해서 직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호봉이 조정될 수도 있고 최대한 예상을 했는데도

인건비는 우리가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몇 명의 공무원 정원이 있고 일용은 1년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계산이 안되어서 4억4,500만원의 인건비를 남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이 계산 안되어서 1년 살림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인건비는 정원에 곱하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계산해서 집행하고 나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따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그런데 공무원 정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용인부임 같은 부분 데이터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 숫자 대 인건비를 산정하는데 이것이 집행하다 보면 공무원이 급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30개 호봉이

30개 호봉이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호봉이 올라가면 급여는 모자라야 맞지,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세월이 흘러가면 직급이 낮추어지지는 않잖아요. 직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인건비는 더 주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인건비 잉여분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되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더 올라와야 맞죠? 그런데 4억4,500만원, 수당도 1억500만원을 남긴다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식은 절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인건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가지고 이렇게 남은 것인데 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되면 이상적이 되는데 만약에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12월 봉급체납하고 체불하는 형식이 됩니다.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겨서는 안된다는 거죠.

우리 김해시 직제가 개편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진입도로 이정표 설치는 어떤 이정표를 세웁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도 도로표지판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해고등학교

기획예산과에 올라왔습니까?

학교지원사업이라고 보고

그것도 결산추경에, 지금 학교진입도로 알림표지판 같은게 없습니까? 김해고등학교는

김해고등학교 앞에 없습니다.

김해고등학교 다 찾아가던데 꼭 도로변에 이런 것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사업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산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조금전 설명을 그렇게 하길래 저는 돈이 정해져서 어디에 쓰라는 것인지 싶어서

국비 7억원을 받아와 가지고 그 7억원을 가지고 배분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기반시설쪽으로 오히려 그런 대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대로 쓸 수도 있고

못이 박힌 것은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를 왜 문화체육과에 계상을 합니까?

당초에 장유도서관이 직제가 없었을 때는 우리과에서 도서관 준비를 하고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 부기를 하는게 바람직한게 아니에요.

사업소는

사업소는 별도로 공무원이라도 월급을 거기에 계상을 합니까?

월급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칠암도서관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신어산 해맞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하는 의미는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는데 이 행사 마치고 나면 온 산에 쓰레기입니다. 행사하는 주최측에 말씀하셔 가지고 떡봉지 먹고 나면 날씨는 춥고 하면 온 산에 나뒹굴고 다니고 그런 행사할 것 같으면 돈 지원해주면 안되죠. 자연을 완전히 망쳐놓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 주최측에 특별히 그런 부분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비닐봉지가 온 산에 나뒹굴어 다녀요. 치우는 사람은 별도로 있고 행사는 저것끼리 하고 내려와 버리면 끝이고 그런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시비 주어가면서 하는 행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도서관 운영관계 인건비 같은 것도 애초에 행자부에서 현재 승인이 안된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사전에 뒤에 보면 동상동 체육공원조성 설계비라든지 안동체육공원 감리비 등 해서 최소한 늦어도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삭감하여야 될 부분들이 결산추경까지 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같이 느껴지고 무려 예비비가 118억원으로 70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량을 주십시오. 결산추경시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 1,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0억 예비비 편성된 부분중에 지방세수입 34억원정도, 이자수입 21억해서 55억원, 나머지 1억원 여타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에 증액되는 40억원내지 50억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우리 국장님 책임하에서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980만원이 줄어든 8,2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80만원은 국가초고속망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기정 17억2,234만8천원보다 6,665만원이 줄어든 16억5,5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내용은 설명드린 대로 5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국가초고속망 서브도입 국고보조금 980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64만원 집행잔액 삭감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300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임차료 300만원은 읍면순회교육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학교 교육장이 노후했기 때문에 진영 장유같은 곳에 학원을 이용하고 학원의 강사비를 강사를 위촉해서 활용하는 관계로 임차료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건 사이버가야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임대회 시상금 556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벤트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180만원 이것은 양대선거로 인해서 경품행사를 개최 못한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월간 계획에 의해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삭감조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정보이용센터 마을홈페이지 제작비 2,0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는 농촌마을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 정비를 하고 그 연후에 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 223만2천원 이것은 방화벽이 도에 통합이 되므로 해서 자체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생활정보 인터넷 방송 절감액 137만원 삭감 조치를 하였고 행정전자 서명 및 인증키 CD구입 이건 내년 하반기에 당초 계획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하반기에 도입계획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설치 및 커스트마이징 비용 680만원 이것은 장비 도입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커스트마이징은 행자부에서 개발한 지식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 변경해서 활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가야 DB 서브 오락서비스 보수비 절감액 424만8천원, 정보화교육활성화지원 1,0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까지는 학원PC방을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노인복지회관, 또 YWCA에 종합복지회관 이런데 저희들이 사랑의 PC보급을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뒤에 세출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해서 절감된 부분을 삭감조치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서분류정리작업 인부임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공공근로 인원을 많이 충원해서 삭감된 부분이 1,20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도 역시 그런 성격의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서구입비에 국비가 이번에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연말에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2만9천원하고 우리 시비 부담분을 합해서 3,9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에 디지털 자료실 엑스플로어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4층 학습실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닥 실내배선이 많이 깔리는데 거기에다 이중 마루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에 도서분류 정리작업 인부임 역시 공공근로 배치에 따른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852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2002년도 김해소방서 제3차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 1,142만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263만원으로 총 1,405만5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은 금번 세입분을 합친 총 5억537만8천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지난 제15호 태풍루사의 피해로 스레트 지붕이 파손된 저희 소방서 관내 동상파출소 지붕개보수 작업으로 국고보조금 1,142만5천원과 도비 263만원으로 총 예산 1,40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능한 세출예산안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2년도 김해소방서 제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364억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9억8,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 8억1,100만원이 줄고 여성청소년과에서 1억7,600만원이 줄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7억6,600만원이 줄어들고 청소과에서는 3억5,0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1억2,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이 19억8,1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위로금은 15억5,600만원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가 10억8,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수해관련 이재민구호와 침수주택 지원 등 해서 35억8,300만원이 삭감되고 경로연금이 1억9,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집중호우 토양오염복구 등 환경정비사업비가 7억6,700만원이 삭감되고 방치 폐기물 폐주물사 처리비가 2억원 삭감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671억3,900만원으로서 16억2,5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 4억2,700만원, 여성청소년과에서 4억1,1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 7억6,500만원, 청소과에서 1억4,4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2,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세출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경상비의 경우에 2억9,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교통비가 3억6,600만원 늘어나고 매립장 전기요금이 1,5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어방경로당 임차료가 3,000만원 삭감조정하고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를 1,100만원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1억4,4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위로금이 15억5,600만원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가 12억1,0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원 늘어나고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가 9,0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호우관련 이재민구호 및 주택침수 지원비용은 35억9,600만원이 줄어들고 경로연금이 3억7,5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주민숙원사업비로서 3억8,000만원이 삭감 조정되고 공립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아동보호비가 2억8,0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집중호우 토양오염복구 등 환경정비사업비가 7억6,700만원이 줄어들고 방치폐기물 처리비 2억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1억2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과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1억2,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구지원 사업비에 1억700만원이 늘어나고 부당 의료보호반환금이 2,800만원 계상되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2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1,106만1천원이 감액된 24억3,688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2,693만7천원이 감액된 341억3,7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국도비 세입보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월 3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3개월분에 2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위로금이 특별재해지역 지급기준에 70% 수준으로 지급할 금액이 15억5,589만원, 8월 4일, 8월 10일 호우에 이재민구호비가 28억7,947만2천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당초 국비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만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전환되어서 송금되어졌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침수 세대지원비도 7억1,641만원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전환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이재민 구호비도 6,032만7천원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맨 밑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입소자와 종사자 충원으로 국비가 증액지원 내시되었습니다. 2,91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종사자 인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증액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87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림정신요양원 담장보수공사가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된 담장부분 보수경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생림정신요양원 수용실 재축공사입니다. 전액 국도비 지원금으로서 본관 3층 공사비가 1억9,125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지는 내외동에 95년도에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할 때 사회복지시설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지난 10월 4일날 민원인으로부터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필요한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금년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보호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로 해서 12억1,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도 세대가 줄어 들어서 1,51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중고학생수가 당초보다 인원이 줄어서 2,82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당초에 대상자보다 인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3,8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현물화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자가소유자중에서 30%를 적립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5가구중에서 신청자가 60가구로 함으로써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은 당초 주거급여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수리사업 중점실시 기관운영비입니다.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억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85명을 계획했는데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1억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맨 밑부분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다음 페이지에 1억651만3천원을 부담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6% 금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어방경로당 임차료가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임차할 경로당이 없어서 어방동에 빌라를 매입해서 빌라매입비에 활용코자 합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3억6,637만4천원은 부족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이 3억7,491만6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당초 4,500명으로서 예상을 했는데 대상이 늘어나는 인원이 없어서 국비삭감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도 당초에 저희들이 개소수보다 줄어 들어서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감액조치한 금액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가 1억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무료급식소 이용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운영비가 증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불암경로당 신축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신축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감액시켜서 부지매입비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범가족납골묘 설치 1억3,4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당초 17개소에서 4개소로 확정되는 바람에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보현행원 옥상 외벽파손 복구공사입니다. 지난 태풍피해 복구공사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진영 신용마을회관 경로당 건립공사입니다. 부지는 자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820만5천원은 보현행원에 세탁건조장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납골당건립 주민숙원사업중에서 덕암체육공원조성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3억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주민과 협의해서, 다음 페이지에 옥천마을 안길포장에 부족분 8,000만원과 덕암∼점곡간 도로개설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어방경로당 매입비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임차보다 빌라를 매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수마을 경로당 보수입니다. 한림에 대항경로당과 부평경로당 시산, 시전, 장방, 부녀경로당, 모정경로당 어은경로당 7개소입니다. 침수로 인해서 보수경비가 2,800만원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입니다. 대형냉장고와 냉온풍기 구입비가 550만원입니다. 밀양화장장 사용부담금 부족분이 5,4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밀양화장장이 1,199구중에서 우리시가 48.15%인 573구를 화장했습니다. 거기에 부담비율대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인쇄할 때는 의료급여로 수정해서 인쇄를 하고 다음 유인물이 잘 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251만3천원이 증가한 17억6,222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251만3천원이 증가한 17억6,2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예산보조사업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지원이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6%, 1억68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 입원대불금을 73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대불금 신청인이 감소되어서 국도비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의료급여 반환금입니다.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환대상체납액은 1억4,700만원 예상했는데 이중에서 금년말까지 수납될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87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가 1억2,500만원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줄었는데 이건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고 국도비가 줄어 들므로 시비도 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올 때 국도비가 변경 내시 받을 때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1년간 소요예산 금액을 해서 12월말까지 가정산 해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잉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분이 적어서 잉여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이용인원은 줄어든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용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너무 많이 불려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됐습니다. 경로당은 운영을 잘 하셔서 나이 많은 분들이 끼니를 굶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촌에 화장장 납골당 이런 수용으로 인해서 시에서 주촌면에 혜택을 주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설화장장 납골당 설치하므로 해서 주민대표자와 간담회를 몇차례 가져서 잠정적으로 부락반대추진위원회에서 14건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확포장도 있고 안길포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점, 식당문제 주장하고 이주 문제는 어려워 가지고 불가처리하고 나머지 12건은 주로 안길포장하는데 특히 자기들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포장과 안길포장 덕암 공설운동장 설치 농기계 보관창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다 착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금년도 말고 두 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초에 덕암 농기계창고 이런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4개소가 선정되어서 4개소 대상자 선정 착공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몇 기하는 지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당초 내시를 내려줄 때 물량을 내려주었다가 중간 확정내시가 올 때 저희시가 4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내시받은 것이 5개소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원금이 1기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2,400만원에 30% 같으면 720만원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올해도 72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준하고 같고 그 중에서 도비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은 소요하는데 큰 문제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도간 조정할 때 신청자가 많을 때는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이러한 것을 선호해서 사람이 더 하겠다면 어떤 계획과 관계없이 추가로 도에서 물량을 더 늘려 줍니까?

확정은 못받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적은 물량은 협의해서 다른 시군에 잉여 물량이 있을 경우에 만약 다른 시군에서 잉여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 가져올 수 없고 잉여물량이 있을 때는 도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수당 지원하는 대상이 몇 급 장애까지 지원합니까? 84페이지 720명 되어 있네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 1, 2급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급, 2급 장애인에게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은 연세가 70세입니까?

아닙니다. 65세이상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에다 자금 배정하면 65세이상 대상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 신청안할 경우에 지급안하고 신청하셔야만이 동에서, 신청안하면 동에서 홍보를 하는데 본인이 신청 안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매분기초에 3개월분 23,600원을 매분기초에 지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과장님 지난 번 회의때 의료보호, 의료급여 지적을 하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예산서상에 이런 표기를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싶어서 한번 더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김해시 수치 아닙니까? 이 예산서상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외동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금 가야고등학교 그러니까 내외동에 삼성아파트 마주보는데 가야고등학교 옆입니다.

위치가 복지시설부지로서 적당합니까? 거기 같으면

예. 지금 현재 그 부지는 도로변 사거리에 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는 케이트볼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저희 시에서 인구도 늘어남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합니다. 요양시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좋은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매입한 것입니까? 그냥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 매입합니까?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주간보호 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 문제 부분도 상당히 급히 필요한 시설이라 해서 구체화 해서 확정 안됐지만 그것은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방침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한 번쯤 보고해 줄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산취득은 의회승인사항 아닙니까? 승인도 안받고 예산부터 편성합니까?

이 문제는 용도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를 할 시점에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용지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는 공특법에 의해서 취득이 가능하도록

의회 승인없이 취득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공공용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야고등학교 옆에 부지매입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게이트볼장 서는 것 말씀이죠.

예.

복지시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에서 현재로 볼때는 요양시설 지금 병원쪽보다도 요양시설쪽인데 주간보호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만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 쪽으로 더 안맞겠느냐 저희 부처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할 입지여건이라든지 타당성 같은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삼성아파트하고 현대하고 도로 옆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이스는 300평밖에 안되는데 300평에 그런 요양시설이라든지 이게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에 그런 타당성 검토하고 부지 매입해야 되지

어차피 이 시설이 토지공사할 때 용도가 복지시설 아니고는 다른 시설로 할 수 없습니다.

복지시설용지가 아니고 공공시설 용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공시설용지중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일반 개인이 할 때도 사회복지시설 밖에 못합니다.

복지시설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지여건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삭막한 시멘트 벽 사이에 그런 시설들이 요양시설들이 아니죠.

그 여건 맞는 시설을 전문가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하나 부탁합시다 지난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국고보조금이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금액중에서 특별지역에, 한계된 지역에 가옥침수나 농경지 침수에 대한 금액하고 일반지역에 가옥침수나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매몰이 되어서 농사가 전혀 안된 그런 데에 대한 자료를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저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에서 국고보조금은 1억4,000만원이 줄어든 22억3,52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560만원이 줄어든 10억8,53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일반사회복지에서 570만원이 줄어든 2억8,320만원이며 가정복지에서 4억520만원이 줄어든 57억9,510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입사항별 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강사수당은 도비지원으로 580만원 삭감하고 자체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 책장 및 케비넷 구입비 420만원은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회원 MBTI교육 강사수당중 200만원은 검사지 구입으로 대체함에 따라 부기변경하였고 여성단체 회원 국제교류 여비는 일본체제비를 전액 초청국에서 부담함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지원 4,000만원과 790만원 각각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는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도비 감소로 1,200만원이 줄어 들고 모부자 가정 난방연료비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에 있는 사업량 감소로 각각 1,0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과 자연체험활동 참석보상금은 국도비 미지원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각각 300만원과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 사업비중 7,700만원은 집기구입비이므로 과목을 정정하여 부기변경을 시켰으며 푸드뱅크차량 구입비는 예산이 이중편성되어 1,600만원 감액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비 9,000만원은 도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겠습니다. 청소년 농촌체험 봉사캠프 지원과 청소년 가요제 지원비는 각각 사업주체인 YWCA 및 청소년미래연구소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조치 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3,540만원 감액되었고 장애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신규 한 세대가 발생하여 42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9,090만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 2억7,900만원, 공립보육시설 아동간식비 4,41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1,370만원, 각각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 105쪽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공립보육시설운영비, 저소득아동보호비, 공립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위에 줄어든 것은 사업량이 줄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량이 줄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신청 조사를 할 때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여유있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인구도 늘고 해서 여유있게 했더니 연말정산하다 보니까 남아서 정산 결산추경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를 아동이라고 합니까? 만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라고 하죠.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미만입니다. 영유아가 7세미만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라하고, 아동은 18세미만이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이하고 그렇게 됩니다.

학교보건법을 보니까 아동은 만6세부터 만12세 사이를 아동이라고 정의했던데 보건복지법하고 틀립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시하고 관계는 아니지만 결식아동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 현재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업무에 이관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리라 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늘리다시피 결식하는 아동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이 애들 밥을 굶지 않고 점심 먹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공립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 현재 공립보육시설은 6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진영 어린이집, 장유 어린이집, 시산 어린이집, 김해 어린이집, 동상 어린이집, 서부 어린이집 6군데입니다.

거기는 대충 1개소에 몇 명쯤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진영에 76명, 장유가 77명, 시산이 52명, 김해가 86명, 동상이 99명 서부가 79명 대략 50명에서 100명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전부 70명이 넘네요. 사립도 있다고 하는데 사립은 어디입니까?

사립은 민간보육시설은 300개정도 됩니다. 관내에 우리 시 관내 전체 합쳐서 300군데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장유쪽에 많이 불어서 300여개 됩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는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없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은 아동간식비하고 연료비하고 교재 교구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도 웬만하면, 힘이 되면 많이 지원해주면 안좋겠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지금 5세미만 어린이들을 무상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연차적으로 무상교육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101페이지 자원봉사자 아카데미를 올해 실시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강사수당을 580만원 얹어가지고 강사를 불러서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작년에 도비를 올해 특수시책해서 1,000만원 받았습니다.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60만원하고 해서 1,16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때 강사수당 이것은 쓰지를 안았습니다. 안쓰고 이것은 우리 결산추경때 삭감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보니까 이게 올해 처음 신설한 거죠.

그렇습니다.

추경에 시비 800, 도비 800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되어서 논쟁도 있고 한 그런 교육 아닙니까? 아카데미교육, 도비 800, 시비 800이라고 안했습니까? 1,600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1,600인데 저희들 1,16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도비 반납조치를 했는데 이 예산 580만원은 당초예산에 얹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이것은 못쓰고 800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행사 끝났습니까?

저희들 11월 17일 수료식을 했습니다.

기대효과가

그날 설문조사도 하고 앉아서 간담회를 해봤는데 꼭 필요하다면서 교육이 잘 되었다고 하면서 그날 대학교측과 참석한 사람들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무료로 교육을 시키니까 다 좋다고 하지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효과가 있으니까 매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까?

예.

참관을 해보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내년에 참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사업포기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할 부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꼭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을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상반기나 1, 2회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억6,612만5천원이 감액된 17억4,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억6,494만6천원이 감액된 49억3,2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한림토정지구 집중호우로 인한 토양오염복구 등 환경정비 사업비에 7억6,7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림토정공단지구 50,000㎡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복구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9억9,4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기름방제 작업을 위한 물품비와 토양오염 복원비, 폐기물처리비만 책정이 되고 옹벽이나 건물 외벽의 기름제거를 위한 환경정비 사업비와 하수구 및 배수구 준설비 6억7,7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수보호구 표지판 및 경계표시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이관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수보호구 표지판 및 경계표시판은 국비보조에서 도비보조로 전환이 되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변 주유소 공중화장실 현대화 지원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프린트기 유지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환경보전위원회 회의수당과 푸른김해21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35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축산폐수처리장에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와 낙동강특별법시행 추진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조수보호구 표지판 및 경계표시판 설치에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가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므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대청계곡 쇠금터 부지매입비 부족분에 2,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유대청계곡 쇠금터는 대청계곡 입구에 있는 놀이동산입니다. 저희들이 이백칠팔십평되는 부지인데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주유소 공중화장실 현대화 지원 사업비에 1,200만원이 예산요구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 14호선 주변에 주유소 화장실 28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도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수거운반비 지원에 3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절기 축산폐수 수거물량 부족에 따라서 운반비 지원이 절감되었습니다. 3차 증류수 제조기 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 기기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시료분석을 하기 위해서 증류수를 제조하는 기계입니다. 미국산인데 가격이 하락되어서 저희들이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업체 집행잔액 반환에 5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 미만의 식품접객업소 6개소에 대해서 자비부담금 20%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4,000원입니다. 다음은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에 4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자분도 4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 환경보전위원회, 푸른김해21 추진위원회는 회의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사실 올해는 앞에 과에도 그런 설명이 많이 있었지만 선거도 많이 있었고 수해도 있고 해서 회의를 적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해가 있으면 더 많이 해야 안됩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매달리다 보니까 회의를 조금 적게 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돈은 더 활용하는게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계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활용해서 환경검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2002년도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은 1억4,394만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입삭감 내역은 국비로서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화사업 1억5,0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2억원입니다. 세출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654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임차료 죽곡매립장 침출수 운반비가 864만원, 진영기존매립장 초과면적 부지임차료 744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 약품구입 입찰잔액이 1,144만6천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부족분이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포천 산업폐기물 안정화사업 공사집행 잔액이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 삭감했습니다. 방치폐기물 폐주물사 처리비는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는데 시비 2억원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청소업무 대행료 부족분 5억4,65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공과금 및 연료비, 전력비 등의 절감에 따른 내용입니다. 진영 기존매립장 관련 산림훼손 적지복구공사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진영 기존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개인의 산을 토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토취장이 한국토지공사에 토취장허가로 인해서 산림훼손된 부분에 원상복구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삼계매립장 내부도로 정비공사 2,0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삼계쓰레기매립장 토지소유자와 우리 시간에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매립장 내부도로 정비공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신규매립장 쓰레기반입 구내도로공사 100만원은 계약잔액입니다. 매립장 임시적치쓰레기 처리공사 3,000만원 삭감 조정하였는데 이것은 수거된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지난번 추경때 콘베어 벨트를 설치해서 이용하므로 인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폐수저장 탱크제작 설치가 1,200만원, 재활용품 선별기 구입 부족분 500만원은 당초 8m로 할려고 했는데 조금 짧아서 11m로 설치할려니까 5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수중펌프 구입비 24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기존매립장 최종 복토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이자수입 362만원 되었고 이자발생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부족분 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연간 우리가 건수별로 합니까?

건수별로 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담배꽁초는 5만원이고 그냥 쓰레기 불법투기는 10만원이고 차량이나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을 투기할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부과하면 8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이것보다 더 상회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진영 신규매립장 쓰레기반입 구내도로공사 해놓았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구내도로 재포장인가 하는 공사가 있죠?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계속해서 매일 들어오니까 그걸 어느 정도 3m내지 5m 쌓고 나면 차가 더 못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 구내도로를 만들어서 차가 진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쓰레기 적치하고 나서 그 위에 도로를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25,000평 됩니다. 4등분으로 구획을 해서 한 군데씩 묻어옵니다. 그걸 다 묻으면 차량이 진입 못하기 때문에 내부도로를 만들어가면서 다음 구획을 쓰레기 매입하고

지금 쓰레기를 적치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 쓰레기가 들어오면 굴삭기 장비가 있어서 그걸 다시 밑으로 내려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안되고 쓰레기는 가지고 도로가 안되고 차가 들어갈려면 쓰레기가 쌓이는데서는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다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포크레인이나 굴삭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쓰레기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1일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토하는데 쓰이는 장비이지 구내도로 만드는 거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짐도 되고 차도 왕래가 교차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굳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구내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넓은데 한꺼번에 다 못깔기 때문에 한부분 구획만 해가지고 깔고 나머지는 침출수가 전체 다를 한꺼번에 펴서 깔면 비가 오면 빗물이 전반적으로 침출수가 다 되기 때문에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비닐도 안묻은 부분에 네등분 해가지고 세등분쪽에는 비닐을 깔아서 놔두고 한쪽에만 우선 묻어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묻을 때 위에는 복토를 해서 비닐을 깔아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침출수가 안되고 바로 화포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이중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용역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준 업체가 그날 복토를 하면서 나름대로 진입로를 개설하면 이런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것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시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입도로 포장도 있습니다. 임시 구내도로 설치공사는 이겁니다. 진입도로는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간 몇회를 하고 있습니까?

1회 내지 2회를 합니다. 쓰레기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1회내지 2회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

내부 진입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좁은 도로가 아니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매립장에는 쓰레기가 많이 안들어오죠?

그래도 하루에 100톤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토를 하면서 길을 안정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수년간 운영한 결과에 내부도로 진입이 안되면 차량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볼테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149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금이 있네요. 중소기업도 저희들이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과목이 보조고 저희들이

자체사업비인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60억원의 회계에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갖고 저희들이 매년 10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 융자를 해주면서 이차보전금으로 저희들이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어서 보조를 해주면서 농민들한테는 10원도 해주는 것 없데요. 왜 그렇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건 못합니까? 상당히 불공정하다 또 중소기업은 자기의 개인의 영리를 위하고 물론 농업도 개인 영리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만 기업이라 하는 것 하고 농어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아닙니까? 최대한 농민을 도와주는

농업관련은 농업진흥관련기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도 있고 우리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140쪽에 보면 집중호우 태풍으로 중소기업 위로금이 있네요. 위로금 전에도 지급된 일이 있습니까? 당초 제1차 추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줍니까? 농민한테 돌아갈 것 안주고 있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지난 번 수해하고 태풍 루사 피해 업체가 35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조로 업체당 200만원씩 해서 전액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듣기로는 기업체는 전액보조라는게 없다는데 융자는 있어도 보조는 없다

위로금입니다. 과목이 보조항목에 들어 가는

위로금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로금으로 나왔습니다.

당초에 기업체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없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고 그 뒤에 기업체 피해가 너무 크고 하니까 복구라는 이런 비용은 못주는 대신에 행정자치부가 교부세 가지고 도하고 별도 기업인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지만 수해복구사항은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위로금이라도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1개업체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업체는 어떤 위로금이라든지 보조라든지 보상이 전혀 없는 걸로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김해천문대 자판기 음료판매대금 및 전기사용료 1,500만원,자판기 음료판매대금은 세입예산에 이해를 하겠는데 전기사용료를 세입예산에 잡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네요. 전기사용료라 하면 세출예산쪽에 맞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전기를 사용한건데 어떻게 세입쪽에 잡힙니까? 자판기 음료판매한 부분들은 세입쪽에 잡아도 무방한데 전기사용료가 어떻게 해서 자판기를 움직이는 전기사용료 이 말입니까? 김해천문대에 전기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전기사용료는 세출에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담금을 받은 모양인데 저희들이 자료에 각 부서에서 세입자료

계장님들 내용 모릅니까? 부기한 것 같으면 내용을 파악하고 부기를 안하고

이게 문화정비과 소관입니까?

문화정비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016, 017 회선을 설치해 놓은 것 그 사용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입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전기사용료가 아니죠.

통신쪽입니다.

통신사용료라 봐야 됩니까?

회선사용료

회선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받는다는 내용입니까? 천문대 용역준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용자들로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거네요?

과장님 이동통신회사에서 부지 조금 빌려주고 세받는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세입총괄을 저희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일일이 못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안테나 세워놓은 거기에 우리 전기를 쓴다는 이야기죠?

예.

KT쪽에서 우리가 받아 들인다는 말이네요. 전기사용료를

천문대쪽에 있는 전압을 자기네들이 인입해서 쓰고 그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부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하고 예방접종 수수료가 줄어드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예방접종은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진료수입쪽은 의약분업으로 환자가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이번에 수해피해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많이 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만큼 줄어 들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묻겠습니다. 155쪽에 주민세 목표액이 188억 3회 추경에 했는데 2회 추경까지는 176억이죠?

예.

자꾸 김해시 인구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주민세는 증가되겠죠?.

탁명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세가 사회경기가 호조되므로 해서 많이 들어 와야 되는 부분인데 체감경기는 실질적으로 냉냉한데 부동산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양도세할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양도세할 주민세입니다.

그럼 2002년도보다 2003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제 2003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 금액만큼 안올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전망 자체가 불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다른 건 재산세라든지

제가 묻는 것은 3회 추경에는 188억까지도 하면서 2003년도 당초 예산에는 170억이 잡혀 있어서 왜 이렇게 감액편성했느냐 2003년도 당초 예산을 그래서 묻는 겁니다.

경기가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그만큼 올렸습니다.

어렵다 보더라도 차츰 차츰 불어왔잖아요. 2002년도도 증가되어 왔는데도 그러면 2003년도 당초 예산에는 올 2회 추경예산 정도는 잡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002년도도 170억 잡았던게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을 그렇게 안잡았다는 것은 너무

주민할 부분은 되는데 주로 주민세의 비중이 소득할 부분이 큽니다. 소득할 부분이 많이 발생할라 하면 여러 가지

저는 중간계층인 2회 추경안 정도는 당초 예산에 잡아주어야 안되느냐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 마지막 예산이 될런지 모르지만

입주예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올해 입주하는 것 하고 내년에 입주하는 것 하고 숫자가 차이가 나고 해서 조금 작게 잡아졌습니다.

설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할 때 자리에 없어서 설명했다면 양지를 하시고 157쪽 하단부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하고 밑에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부산시 부담금이고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은 경전철 노선 미확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부산시의 부담금을 10억 정도 올해 들어 와야 되는데 공사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안들어 온답니다.

공사를 계속하면 들어오는데

예.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같은 50대 50으로 합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 옵니다. 올해 공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되는데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부담은 양 시가 하는데 공사는 일괄 한 쪽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시가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전철하고 김해교하고 중복처리가 되니까 그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공법상 새롭게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진행이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에 우리 지방채가 늘어나는 부분이 34억정도 되지요. 정확하게 33억9,000만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억정도 되거든요. 이게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양도세할 주민세라든지 소득세할 주민세 부분 있기는 해요. 허나 해마다 3, 40억 정도의 차액이라면 이상하지만 꼭 결산추경에 이 정도의 금액은 다시 증액이 됩니다. 매년 그래서 무려 지방세수입 한 34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에서 50여억원의 돈이 예비비로 전환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걸 제가 연년이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안고쳐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참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게 금년만 특별히 이렇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 가면 꼭 결산추경시에 3, 40억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거든요.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제 결산추경때 위원장님께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잡고자 했으나 주민세가 실질적으로 하반기 10월달 넘어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자동차가 2만대 늘어났는데 인구증가율 보다 더 세게 늘어 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소득할 주민세 가능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매년 이런 정도의 금액이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으로 넘어갈 때 증액된다는 부분,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살림 아껴서 여물게 하실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겠죠. 그런 점 더러 이해는 합니다만 무려 50여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전환된다는 부분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무려 금년에 예비비 전환된 것이 70억 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와 계시니까 행정유발부담금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 늘어났는데 특별히 늘어날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올해부터 광역교통부담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올해부터 부과가 되어서 저것을 올려 주면 약 6%정도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광역교통부담금이

광역교통부담금이 당초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고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이 있거든요.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이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계획에 없다가 뒤에 지침이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올해에 처음 부과될 때 우리가 얼마나 내려올지 예측을 못했는데 우리가 약 10억정도 받아 주니까 6,000만원 정도가 김해시로 온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런 예산이 세입으로 잡힐 그러한 것을 예측 못합니까?

저것은 아파트가 지어져야 유발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언제 지어질 때 예측을 못하지요.

이것은 광역교통유발부담금입니까? 6,000만원은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163페이지 2002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에서는 시도비 보조금이 490만원 늘어나서 4억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관리가 2억1,300만원이 감되고 교통안전에서 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총 계획은 2억7,900만원이 감되어서 68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49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되어서 수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급량비 500만원이 감되고 가락로 일방통행 및 내외동 자전거도로 이용 용역비가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회계감사 검정료가 1,500만원으로 편성했고 임차료가 5,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이 1,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가 4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가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막차시간 연장 및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을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 장유순환버스 구입자금을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노점상 단속에 따른 배상금은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예산은 등록사업소 예산으로2003년도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편성된 인건비 등은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정도 됩니다. 자동차 압류등록 변환프로그램 구입을 1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일반수용비를 500만원 감시키고 교통정보센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1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막차시간 연장 및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인데 이게 막차시간 연장에 따른 금액이 맞습니까? 비수익노선에 따른 금액이 맞습니까?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어느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막차시간 연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다음에 제가 유인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막차시간하고 비수익노선하고 같이 계상해서 1대당 수익금이 31만원이하일 때는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데 막차시간은 읍면노선이 전부 막차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 두 개를 떼어서 구별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읍면동인 것 같으면 다른 시군하고 막차시간이라든지 배차시간은 아니다 그죠.

타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막차시간이 늦게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오는 버스가 장유로 오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막차시간에 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버스만 합니다.

다른 시군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예. 타시군에서는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돈 받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시 버스만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버스 구입이 1대 있는데 이것 어디 공영버스 구입을 합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버스가 사실상 내외동에 순환버스가 2대 있는데 내외동에 1대를 빼서 장유로 주고 거기에 1대를 투입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동에서 서부동쪽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1월 10일자로 노선조정을 해서 운행을 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내외동에 있는 버스 내외동에 그냥 두면 되는데 장유 새것 사고 하면 되는데 왜 내외동에 쓰던 것을 장유로 줍니까?

지금 버스가 등록되는 것은 일반 경유 차 가지고는 회사에 등록이 안됩니다. LNG버스 외에는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경유버스는 매연방지 차량 이게 1,0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달린 차량이 등록가능합니다. 내외동에 쓰는 버스를 장유에다가 줘가지고 장유에는 지금 신차가 또 3대가 생기거든요. 4대를 하고 1대 공영버스를 내외동에 투입시켜 가지고 서부칠산동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에 순환버스 구입 3대인데 50%만 예산 반영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개인이 합니까?

예. 이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차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회사쪽에서는 투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그러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줄테니까 차를 투입시키라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회사 지원측에서 하고 시민편의 면에서, 시민편의면을 우선을 해서 한 것입니다.

회사 버스가 들어 가는데 구입비용 절반을 우리시에서 보태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3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차라리 차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차량 구입은 개인재산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신차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들도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해서 저희들 한번 더 안을 낸 것이 그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도 몰라서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개인 재산취득을 하는데 돈을 보태준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자기가 구입하고 운영비 전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보태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개인재산 취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연구를 해보세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앞에 165페이지 임차료 잉여분이 삭감되었는데 어디 임차료입니까?

내외동 시외버스터미널 임차료인데 그 옆에 1,000평해서 거기에 운전기사들하고 차 대놓은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1,200평정도 저희들이 얻어가지고 평탄작업을 해서 임차료를 내라고 했는데 사실상 1회 추경에 부족분 그것까지 줄려고 일단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자기들이 7월 10일자에 예약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고 버티어 오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글 한자만 조금 더 쓰면 시간낭비하고 질의답변 안해도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임차료 잉여분 하니까 어디 임차료인지 조금 상세히 해주세요. 그래야 질문도 줄어들고 시간도 단축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현재 자료상 부기는 안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중량 통행차량에 대한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못합니까?

어떤 것

중량과적차량

과적차량은 우리가 안하고 도로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167쪽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과마다 지적을 해오셨는데 사실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계속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무리합니다. 보십시오. 열 몇건씩 해서 그냥 예비비로 전환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9월달에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래가지고 계속 미루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소 된다는 것을 처음에는 올해에 생긴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보니까 편성이 안되고 올해 중에서 9월달에 사업소가 생긴다고 해서 예산을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히 생길 것입니다.

물론 기대를 하다가 안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돈을 묶어놓고 서민들한테 지원되었으면 오히려 활용할수 있는 돈을 연말까지 앞으로 5, 6일이 있으면 끝이 나는데 지금까지 미루었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나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부실하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조기에 9월이나 늦어도 10월안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용해서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시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됩니까? 일부 변경되는 것 있습니까?

변경이 지금 북부동하고 내외동, 장유쪽에 변경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들께 어떤 자료로서 유인물로라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안내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 이후에 의원들한테 물으면 의원들이 바보되기 십상이에요. 언론에 터뜨리기 전에 의원들한테 자료라도 주셔야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져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혹시 인쇄가 되어서 인쇄물이 나오면 의원님들 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꼭 인쇄물 안나오더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간단한 자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3회 추경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900만원 증가한 11억9,900만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 구강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1,000만원과 건강증진 기금에서 지원되는 건강증진사업비 4,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6,700만원 정도 감소한 75억4,500만원으로서 읍면동 사역 방역인부임등 일용인부임 2,500만원과 유행성 독감등 예방접종 약품 및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잉여금 1억5,000만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6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정도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8,300만원 정도 감소한 58억3,300만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301페이지 보건관리 경상적경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 물리치료사 인건비 잉여금 500만원과 읍면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방역인부 인건비 잉여금이 2,000만원, 유행성독감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 약품 및 보건지소 일반치과 물리치료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잉여금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관리 보조사업으로 도요보건진료소 진영협의회 회원 6명에 대한 교육비 및 여비 43만원과 올해 발생한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전염병 환자의 병원 격리 치료비 7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0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5억7,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6,500만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00만원정도 증가한 16억6,200만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서는 먼저 307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 경상적경비로는 국민건강증진사업비 및 영육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이 국비지원됨에 따라서 3,29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저소득 주민보청기 시술비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에 의료지원 보조사업비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자재 등 구입비 2,400만원에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고 건강증진 및 모자보건 사업관련 강사수당 및 여비, 행사장소 임차료 등의 경비 700만원과 운동지도사등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부임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된 국가암검진사업비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311쪽 중간에 구강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했는데 차량을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는 구입 못하게 되어서 승합차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합니까?

예.

구강보건사업용 차량같으면 차에 구강보건 그런 것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장착할려고 합니다. 그 차를 사가지고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앰뷸런스 구입하는데 노후교체 해서 앰뷸런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차만 사고 나머지 안에는 별도로 구입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앰뷸런스에 나오는 구급 산소마스크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앰뷸런스 차 용도에 맞게끔 붙어 나옵니다. 그리고 구상보건사업용 차량은 사실은 이것이 별도 맞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앰뷸런스하고 다르게 일반차량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용도로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됩니다. 특수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직접합니다.

운전수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합니까?

보건소 전체에 기사가 3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때도 있고 대부분은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묻겠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앰뷸런스가 물론 인력도 부족하지만 심장병이 발생할 때 전기충격기 그것은 우리가 장착합니까? 앰뷸런스에

지금 우리 국내 대학병원급 아주 특수 앰뷸런스 외에는 그런 것은, 사실 앰뷸런스의 수준이 예를 들어서 A, B, C급이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부분 다니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앰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앰뷸런스는 긴급구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예. 원래 용도는 안그렇습니다만 여하튼 119같은 그런 응급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업무상 필요로 한데 가가지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