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20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6호로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24일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시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실·국·센터·소별, 해당 실·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 8,389억7,800만원으로써 2회 추경까지 기정예산액보다 225억6,1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193억6,200만원으로써 199억6,600만원이 줄어들고 특별회계는 25억9,5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기타 특별회계는 59억5,400만원이 줄어들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3억5,9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6,193억6,200만원 중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199억6,6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이 부분 지방세는 오히려 33억9,0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55억7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억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금은 총 187억4,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지방세 33억9,0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주민세가 12억원, 자동차세가 7억원, 도시계획세가 7억5,000만원, 기타 7억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55억700만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2억이 늘어나고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분양대금이 50억원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수안리 부교장부지 매각수입금으로서 18억원 삭감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김해교 재가설사업에 따른 부산시의 부담금 18억4,8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억원은 명법∼이동간 도로개설 사업비로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87억4,900만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가 10억8,900만원 늘어나고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위로금이 15억5,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장유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비로서 도비부담금 47억9,5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58억300만원이 줄어들고 집중호우 이재민 구호비와 주택침수세대 지원비 등 농가생계비해서 국비부분이 67억5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도 13억9,9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지방채 2억원은 북부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액 6,193억6,200만원 중에서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9억6,6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반행정비가 13억4,500만원 줄어들고 사회개발비가 199억1,1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8억4,300만원이 줄어들고 민방위는 1억8,400만원 줄어 들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73억1,7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31억6,8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42억2,1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비가 12억1,000만원 늘어나고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위로금이 15억5,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으로서 한림 이주단지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0억원을 삭감하고 집중호우 이재민 구호비와 침수세대 지원비와 농가생계비 지원금 67억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사업비 58억300만원이 삭감되고 장유, 진례, 한림, 생림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비가 61억5,800만원이 삭감되고 기타 집행잔액 삭감액이 44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8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전출금 기타부분은 74억4,1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내용은 2001회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부족분으로 2억7,5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7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예산은 총 25억9,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의료보호기금조성 회계에서 1억2,200만원이 늘어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37억7,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회계에서 25억3,700만원이 삭감되고 공기업회계 상수도사업회계는 6억2,300만원이 늘어나고 공영개발사업회계는 10억9,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회계는 16억4,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삭감액 25억9,500만원중에서 의료보호기금조성 1억2,200만원 늘어나는 부분은 의료비 등이 되겠고 농공지구조성사업에 36억7,4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은 병동농공단지조성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에 25억3,700만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본산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회계에 6억2,3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예비비 기타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에 10억9,2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일반회계 자금사용분 이자 지급금액으로 21억5,400만원 그리고 북부지구 국방부 토지매입비가 5억7,700만원 삭감 정리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계는 16억4,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시가지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저희들 배부한 별지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6%가 감소한 80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7억4,000만원이 감소한 795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1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60억8,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억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건축민원과 소관으로서 2002년도 도비보조금 1,000만원과 국내차입금 2억원 등 해서 총 2억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95억5,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7억4,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담당부서별로 보면 도시과 소관으로서 한림이주단지 부지매입비 50억원과 내외지구 구운동장 부지매입비 2억원등 총 53억2,500만원이 감소한 579억700만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국도 14호선 미관지구 마스타플랜 수립 용역비 1억원 등 총 1억900만원이 감소한 6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는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잉여분 4,900만원 등 총 4,400만원 감소한 144억9,900만원이며, 허가민원과는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1,200만원 등 총 1,800만원이 감소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2,800만원과 입영장정 지원비 5,00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8,600만원 등 총 2억4,400만원이 감소한 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10억2,100만원이며, 그 내역별로는 이자수입이 3,300만원 감소한 반면 융자금 원금수입이 4,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10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3,300만원 감소한 반면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종합민원실 예산안은 최소한의 절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과 소관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체 632억3,274만원 중 총 13건에 53억2,529만6천원이 감액된 579억7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3건에 6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련 및 시책사업 외국어 번역비가 18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지보상을 위한 등기촉탁수수료 및 인지대가 2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45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한림이주단지 부지매입비가 당초 시비로 50억원을 확보하고 분양대금으로 해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선 조성중에 있고 2002년도 국가에서 보조한 국비보조금 194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사용하고 시비부분은 2003년도 예산에 기히 승인해 주셔서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9건에 3억1,904만6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394만8천원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집단지구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가 1,844만원, 진례 도강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890만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1,865만원, 도시정보화사업 기본계획수립 800만원, 준도시 개발계획 수립 500만원 등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잔액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내외지구 구운동장 부지매입비 2억72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9년 4월 7일 토지공사와 구운동장 부지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선납을 하게 되면 선납할인율을 10% 적용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당초 지급해야 될 금액이 78억2,725만원이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9월 9일 지급하므로서 총 98일간에 따른 선납할인 금액이 2억7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내외지구 소유권이전 은행지급 보증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공사와 저희들이 대금 지불없이 소유권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시금고인 농협으로 하여금 은행지급 보증을 함에 있어서 역시 98일간 선납할인에 따라서 보증금액도 할인율에 따라서 394만6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공설운동장 기초지반 편입부지 영농보상비입니다. 당초에 450만800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1년도에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해서 수도작, 평년작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에 고시금액이 ㎡당 759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전체 4필지 4,309㎡에 따른 감액분 144만2천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 자체사업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5억원인데 입찰된 것이 4억9,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보니까 무려 0.8% 밖에 안돼요. 공개입찰이 작은 숫자에, 394만8천원만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궁금하고 그 밑에 보면 진례 도강체육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는 기정예산이 5억원인데 4억4,110만원에 낙찰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약 12%, 0.8%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과연 공개입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도 5억원이고 진례 도강체육시설도 5억원인데 도강체육시설은 상당부분 삭감 편성되었는데 기본계획 용역비는 삭감 금액이 적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용역대는 기준에 의해서 기준금액만 작성해서 계약의뢰를 하면 총무과 계약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PQ심사제도로 하든지 경리관의 방침을 받아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는 저희들 매 5년마다 하고 저희시 관내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의계약이 되어도 0.8% 나올 수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수립계획을 보면 거의 10% 다 되어요.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수의계약 기준이 있고 프로테이지 86.7%인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5억원에서 불과 394만8천원 거의 100% 입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진영공설운동장 기초지반 편입부지 영농보상비는 무엇입니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이 지난 89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연차사업을 해서 완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을 할 때 공설운동장 인접부지에 연약지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흙이 인근 농경지로 밀려났습니다. 그 부분의 흙을 들어내게 되면 공설운동장 스탠드 부분에 상당한 구조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 흙을 그때 당시에 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의 농경지 소유자가 개인 땅으로서 6인 소유로 4필지에 4,036㎡니까 약 1,200평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한 영농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그 흙을 못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흙을 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비용도 많고 구조상 운동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운동장의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흙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두므로 인해서 농경지인데 영농이 불가함에 따라서 일부 영농부분에 대한 간접보상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도시과에서 합니까?

당시 김해군에서 집행한 사업인데 김해군에서 운동장 부분 잔여공사를 저희 도시과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새마을 부서에서 했는데 그 사업을 시군이 통합하면서 도시과로 인계를 해서 도시과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지는 않고 조금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물으면 다른 부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답변을 잘 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문화체육과에 가는게 안맞습니까?

문화체육과에는 토목이나 건축직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시행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게 구산운동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은 남의 부서인데도 잘 알고 어떤 것은 잘 모르고 넘겨 버리거든요. 이상해서 묻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운동장

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사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도시과가 확실히 맞습니까?

사업은 도시과에서 했고 유지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안맞나 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공사로 인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것도 우리 도시과장이 잘 압니까? 물으면

이런 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잘 모를 것입니다. 자기들은 유지관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서가 잘못되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66억4,385만2천원에서 1억950만원이 삭감된 65억3,4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대상 시상에 따른 상패, 명패제작비 200만원 삭감과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보험료 80만원,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 170만원, 건축대상제 시상금 5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국도 14호선 미관지구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비 1억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국도 14호선 미관지구 마스타플랜 수립 용역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도 14호선과 미관지구의 형태, 색채의 디자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우리시 전반적인 도시경관 계획 수립에 따라서 이번에 의회에서 3억원을 승인해 주신 것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였고 이번 경관수립 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되었다가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같이 넣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미관지구 마스터플랜이 올해 삭감되고 내년에 증액이 되었는데 국도 14호선 남쪽부분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도시미관을 할려면 양쪽 다 건축물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도시의 발전에 나은 것 아닙니까?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측은 미관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북측만 되어 있는데 사실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규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사실상 금년도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시의 미관에 대한 경관관계를 해보자 하는 발주를 할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미관에 대한 용역은 안했습니다. 물론 나일황 위원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에는 미관지구로 지정도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측 미관에 어떤 규정이 되면 남측도 그렇게 적용을 우리가 거기에 준하도록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상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과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기화 계획에서는 남측도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본계획상은 물론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경전철 부대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경전철하는데서 부대사업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하는 것을 아직까지 확정을 안지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할 것이냐는 아직 확정은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장기계획을 염두에 두고 미관지구 용역을 해야 된다 다음에 가서 이 미관지구 계획이 틀려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용도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남북을 다 두고 국도 14호선 마스타플랜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설명하신 부분에 몇가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미관지구는 지금 현재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 미관지구는 미관지구대로 해서 나온다 아닙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미관지구로 고시가 되어서 건축물을 국도 14호선 주위에 지을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라든지 건축주한테 서로 이런 형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축이 지어지고 있었지, 전에도 건축이 그렇게 지어지고 있었습니까?

국도 14호선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전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제 차원에서 미관지구에 심의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관지구에 짓는 건축물은 심의를 하지 않고 허가민원과나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과와 협의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독창적으로 몇 군데가 지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다 풀렸습니까? 지금은 14호선의 건축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자유롭게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주 의미대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2m 후퇴해서, 그것은 미관지구에 2m 후퇴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고 심의는 1999년도부터 행정규제 차원에서 심의하는 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과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대로 14호선에 건축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미관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해서 지금 기히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라든지 지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빈공터 여백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 용역해서 색채라든지 형태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려고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원인, 무슨 이유에 의해서 심의를 폐지하게 되었습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행정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완화차원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완화된 입장에서 많이 지어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미관지구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왔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용역이 되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주들이 여기에 표준설계를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그게 없어서 제재나 건축심의도 없고 해서 한 번 잘 가꾸어 볼려고 이 예산안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던중 앞서 말씀드린 경관계획하고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국도14호선 미관지구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 부분은 우리 시로 봐서나 시민들로 봐서 무질서한 건축형태보다는 뭔가 좀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을 지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관지구나 기타 시경관지구 수립 계획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할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민들한테 규제측면에서는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도비보조금 1,000만원,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 지방채 2억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총액은 88억5,6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건축민원관리에서 당초 예산보다 4,388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총액은 144억9,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광재마을 회관이 노후되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보수코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북부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국내차입금인 지방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운영수당 집행잔액분입니다. 공공건축물 시민감시관 참석수당 60만원과 공공건축물 설계, 내역 검수팀 참석수당 11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자문위원 참석수당 620만원을 감액코자 하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5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상동 광재마을 회관 보수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사 청소위탁 원가계산용역비 잉여분이 229만원,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잉여분이 4,919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진례 돈담마을 회관이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례 화전마을 회관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한림 대항마을 회관에 대한 보수비용 500만원을 지원코자 예산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건축민원과 총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4,388만원이 감액된 144억9,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190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은 하반기 융자금 원금 일시상환자가 많아서 융자금 원금이 4,000만원이 증액되고 상대적으로 일시상환에 대한 이자가 소멸되어서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이 10억2,118만6천원중에서 이자상환액이 1억5,066만6천원이고 원금상환액이 8억7,052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나일황 위원입니다. 한림대항마을 회관보수가 500만원, 새로된 거죠? 전에는 없었죠? 예산상

예. 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 하는 대항마을 600만원 침수 경로당 보수하고는 틀립니까?

예. 별개입니다.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틀립니까?

예. 마을회관하고 틀립니다. 경로당은 시민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우리는 마을회관만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있고 경로당은 경로당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림 대항마을에

그건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는 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림면 대항마을 회관이 이번 호우로 인해서 수리를 한게 있습니다. 기히 수리를 다 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 자금을 내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전해 달라 하는 요구가 예산부서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 바른말 하시네요.

저희들이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민원과에서 모르는 사업을 많이 하고 남이 올려달라 하면 올려주고 나중에 당하기는 박환중 과장이 자꾸 당하는데 이게 좀 잘못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맞다 싶습니다.

그러면 올려만 주면 다 수용합니까? 건축민원과에서,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올리기만 올리면 국장님 다 수용합니까?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나일황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일황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 모르게 올렸다고 이야기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솔직해서 탈이지 다른게 탈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항마을은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 보니까 회관과 경로당에 대해서 500만원 가지고 수리가 전체에 해당은 안될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은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회관은 우리 건축부서에서 해올려진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해로 인해서 이 마을 경로당과 모든 것이 침수가 되었다면 수해복구비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왜 자체사업비로서 하느냐

이 수해복구비라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 수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데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마을 자체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이라고 보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자체가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공건축물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비가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체비용으로서 보수를 했는데 이걸 이번에 시에서 시비로서 500만원 지원을 강력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해복구로 이루어진 사항은 개인이고 공공이고 간에 이번에 한림지구는 재해지구로 선포된 지구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재해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고 그 외는 자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마을회관 같은 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복지과는 못따지겠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대항마을회관도 수해복구로 하는 것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796만원이 감액된 1억6,0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경상적경비 위탁교육비가 1,3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민항기 사고와 수해로 집합교육이 어렵게 되어 교육이 취소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업무 유지관리비 450만원이 감액된 것은 건축, 산림, 농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형질변경 등 사건처리를 위하여 훼손 부분의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만 올해는 예산을 집행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올해는 위탁교육을 할 만한 여건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 보면 예산이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김해시청 공무원들 친절도가 민원인들이나 대외적으로 전화 받는 거라든지 어느 수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딱 뿌러지게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과에 이야기 한다면 하루에 민원 건수가 커가는 마산, 창원의 4배정도가 됩니다.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전체가 다 민원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불친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간에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차례 교육을 합니다만 조금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나 이런 걸 빼놓은 건 없죠?

저희들이 전에는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근자에는 폐지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조사같은 건 계속해야 데이터 자료를 갖고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전문강사 수당이라든지 시비보상 이런 건 많이 책정해서라도 좋은 강사를 갖고 회수를 늘려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교육비 예산을 좀 많이 잡더라도 공무원은 시민들을 상대로 뭔가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베풀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원활한 이게 되어야 되지 여기 시청에 민원 보러 와서 공무원들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하나가 잘못되면 그 분들이 하루종일 기분 나빠서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봤어요. 보니까 전혀 친절도라든지 공무원 친절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업체 호텔, 생명보험이라든지 보험회사, 공무원 친절도를 조사했는데 서울에 모구청이 1위를 하고 보험회사가 2위고, 신라호텔이 3위입디다. 호텔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 기사를 한 번 읽었는데 김해시 시청공무원들이 그 수준까지는 안가더라도 대다수 김해시민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꼭 좀 챙기셔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허남칠 위원님

허남칠 위원입니다. 임용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본의 아니게 허가민원을 보러왔을 때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안내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제복을 입고 있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통계적으로 봤을 때 김해시민들이나 일반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허가 내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통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허가를 내러 갈라 하면 몇 번 다시 시청을 방문해야 되고 그런 일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친절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한번 가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문자 하나 수치 하나 그런 걸 가지고 서류를 보류시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오라든지 상세하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때 그 순간에 대충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서류만 가지고 시청에 다시 들어 옵니다. 그러면 또 와서 또다시 가는 거에요. 보통 우리가 인허가 크게 까다롭지 않는 사항도 한 허가권에 대해서 대여섯번 넘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용택 위원이 친절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해봤느냐 지금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준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개연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가 원스톱시스템이라 해서 1회 방문처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완사항 하는 건 한 번에 보완을 해주지 두번이나 세 번 가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도 크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친절교육도 좋지만 정말로 그 부서에 있으면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른 부서에 여기도 보면 세무과 갈게 다른데 가 있고 건설과, 건축과 많이 혼합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봤을 때 이게 건축과에서 해야 될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전문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민원처리를 하면서 저도앞전에 동사무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도 동사무소 가보면 지금 건축행정 보는 사람 있죠? 그분 직급이 뭐로 가지고 동사무소로 내려갑니까?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전체적으로는 없고 한 몇 명은 나가 있습니다. 큰 동에는

한 동에 없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건축상담 하러 갔을 때 어떻게 대답이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허위원 말씀이 전문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이 저 말고는 거기에 대개 다 4,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고 우리과에서는 제 말고는 직원들이 아주 훌륭한 직원들입니다. 다 자기분야에는 그래도 제법 1인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친절이라든지 업무능력이 없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항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교육 했는데 공무원이 불친절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다 할 때는 저나 국장님 불러서 사인서도 쓰고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인서를 써놓은게 있습니까?

이때까지 큰 물의를 일으킬만한 사항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물의를 안일으켰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항상 김해시청에 불편하다라고 이야기가 들린다 아닙니까?

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민원인 두 분한테 착오라든지 보상관계 두 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15,000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실수로 해서 그런 점은 있어도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나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그렇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저 역시도 민원이고 전화를 해봅니다. 말투가 경상도 말투가 시비도 아니고 가면 민원이 전화하다가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있노라고 옆에 많이 듣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당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시의원이라고 분명히 전화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해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한번 해보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는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보고 나무라기는 나무랐지 그러나 그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사인서라든지 어떤 걸 하나도 안받아 봤다니까 규제했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라는 겁니다. 규제를 안하니까

임용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남칠 위원님도 말씀이 우리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전부다 저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각 과별로 다니면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시 과를 하루에 한 두 번씩 순회를 해봅니다. 해보고 하는데 물론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주 싹싹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너무나도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또 만일에 제가 불친절한 공무원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그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든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 하는데 과연 지금 다른 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때 노조에서 반발해서 징계를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틀립니다. 그건 허남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이야기에요. 우리가 불친절한게 확실하게 나타나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직협이나 노조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건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징계에 부당한 징계라는 걸 요구하는 거지 이건 엄연하게 잘못된게 있으면 당연하게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허남칠 위원님이 잘못된게 있고 제가 확인을 해서 잘못되었다 하면 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그게 잘못되었다는게 한전 같은데 공기업으로서 경영평가 1위라든지 친절도 1위라는 기업체에 방문을 해보면 전화받는 친절도 검사를 왔을 때 그 직원들이 당황하는 걸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때로는 홍보도 하고 우리가 전화가 왔으니까 친절하게 해주더라 대답이라도 해달라고 삼성서비스 같은데도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이 부족하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개선이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로서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2,849만5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엽서 우편료가 482만8천원, 다음 수당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600만원, 민원처리 복사기 교체한 집행잔액이 108만3천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PC교체 집행잔액이 136만원, 다음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일반수용비가 징병검사 종사자 급식비가 200만원 전액이고 호적신고서 우편발송용지 집행잔액이 200만원, 병무관련 각종 통지서 우편발송요금이 600만원, 급양비가 100만원, 병역동원 훈련 임차료가 550만원, 호적전산화 변동자료 대사 및 입력인부임 집행잔액이 269만3천원,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영장정 지원비가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8,673만6천원, 병역동원 훈련소집 보상금이 1,760만원, 징병검사 장정보상금이 2,500만원, 병역동원 집단수송 간식제공이 195만원입니다. 이 내용에서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고 병사관리에 전액이 전부 삭감된 것은 병사업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국비보조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병무청에서 자기들이 7월 1일부터 병무 업무를 가져갈 것이다고 상반기중에 내시가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만 되었지 보조금 실질적인 수령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시에 예산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병무청에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한푼도 지급을 안하고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 올해 2003년도 예산을 다룰때도 이것이 올라왔던데 이 예산을 부서에서 올려가지고 의회까지 통과할려면 얼마나 애로가 많습니까? 이것은 이월을 시켜 가지고 당초 2003년도 600만원 그것을 안하고 이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사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월을 물론 시켜도 되는데 이것 계속사업비도 아니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이월 안됩니까? 두 번은 안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것 삭감도 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까지는 이월 시켜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해주셔야 우리 예산처리도 위원들 권위도 서는 것이고 올린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애로사항도 없고 앞으로 그래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에 8,6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200명 수준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30명 예산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인원이 15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59명 근무중에 12명이 복무중단 되고 실제 근무자가 147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명정도 계상해서 그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빼고 우리 본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130명인데 실제 지금 근무하는 것이 본청에서 저희과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78명정도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50명 정도가 항시 부족한 인력이다 보니까 그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30명정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금년에 계획대로 인원이 다 오지 못하다 보니까 80명정도 수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130명 기준으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공익요원이 확보가 안되면 또 내년에도 예산이 남아도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은 병무청에서 50명, 60명을 입소하라고 영장전달을 해도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20명일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병무청하고 계획해 놓은 수급계획에 바란스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대비 0.4%가 감액된 2,995억2,3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2,379억900만원, 특별회계가 616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886억7,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명법∼이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7억이 증가된 반면 국비보조금이 11억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79억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7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담당부서별로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9,200만원이 증액된 총 1,445억400만원이며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억7,800만원이 감액된 886억3,800만원이고 수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67억6,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4,616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시설분담금 및 이자수입 증가분 6억2,200만원으로써 이를 세입예산에 추가하고 예비비 등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20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938억3,443만4천원으로 기정보다 11억3,827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25억3,786만8천원으로써 기정보다 6억6,56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괄은 총 1,341억4,000만원으로써 기정보다 4억7,265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지역개발은 변경이 없고 농정관리에 농업기반조성은 278억2,599만9천원으로써 기정보다 1,24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는 16억4,517만2천원으로써 기정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은 939억3,663만4천원으로써 기정보다 13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관리 건설행정은 32억4,275만2천원으로서 기정보다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는 92억1,430만원으로써 기정보다 2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출총괄은 1,445억400만원으로써 기정보다 1억9,17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억3,82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재해재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추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하천 피해복구가 9,525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2,277만4천원이 늘어났고 소하천이 7,27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마을 소규모시설 복구가 2,655만원이 감액되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국비가 1억2천 내시가 되었는데 올해 한해가 안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 조치를 합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 수리시설 복구가 10억8,78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시행분이 3,995만8천원이 감액되고 기반공사 시행분이 10억4,7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6,56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태풍 루사 피해 하천복구가 3,821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2급 하천이 910만9천원 소하천이 2,910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태풍루사 피해 소규모 시설복구가 1,061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부담금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 수리시설 복구가 4억3,47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시행분이 1,598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반공사 시행분이 4억1,874만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농경지 매몰복구비가 1,24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생림 경동 소하천에 2,500, 대동 신안마을 배수로정비에 3,000, 한림가동마을 배수로에 5,000, 한림 간말마을 안길 및 농로정비에 5,000, 진영 신용마을 구거 정비에 7,500, 생림 상사촌 소하천 정비에 2,500이 도비가 추가로 지원받아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세입총괄은 1,341억4,0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4억7,265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이 250억4,845만8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24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액은 변함이 없고 정산과정에서 도비가 6만원 증액되고 시비가 6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수리시설 복구공사 5개소에 2억2,171만4천원인데 금액은 변경이 없고 국비가 3,995만8천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1,598만1천원 증액되고 시비가 2,39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 집중호우 수리시설 복구는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대비 1억5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감로지구는 금액은 변함이 없고 정산결과 도비가 4만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8.4 집중호우 농경지 매몰 복구비가 1,248만3천원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반공사 시행분이 금액은 변함이 없고 국비가 40만원 감액되고 도비가 28만원, 시비가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시설 피해복구 기반공사 시행분은 금액은 변함이 없고 국비가 10억4,794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4억1,874만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6억2,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보조사업은 12억9,350만8천원으로서 기정보다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생림 상사촌 소하천정비에 2,500, 생림 경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2,500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은 939억3,663만4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2급 하천에 5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때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방2급 하천도 5억을 감액해서 내년도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감액했고 한림배수장도 5억을 감액 시켰습니다. 또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 2003년도 위에 각 5억씩 감액시킨 것을 여기는 5억을 2003년도 시행분으로 잡아놓고 금천배수장 수해복구공사도 5억을 감액시키고 밑에 내년도 시행분으로 5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에는 변함이 없고 국비가 2,277만4천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919만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1,36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15개소에 대해서도 금액은 변함이 없고 국비가 7,275만4천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2,910만원이 감소되고 시비가 4,36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재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비가 130만원이 추가지원 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경상적경비는 1억9,864만6천원으로서 기정보다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구입비 부족분으로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30억5,31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동모래 채취장에서 선박접안시설 보수공사 8,000만원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안하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예산은 91억8,316만원으로서 기정보다 2억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태풍 루사 피해마을 소규모시설복구비로 금액에는 변함이 없고 국비가 2,655만원 감액되고 도비가 1,061만9천원 증액, 시비가 1,59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한림가동마을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한림 간말마을 안길 및 농로정비에 5,000, 진영 신용마을 구거정비에 7,500, 대동 신안마을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세출총괄은 총 1,445억4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억9,17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0페이지 봐주세요. 한해대비 용수개발 당초예산 1억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위에 보면 8.4∼8.11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복구공사 당초예산에 35억8,400인데 1억5,000만원 시비인지 도비인지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11억5천은 작년도에 올해 한발을 대비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난 여름에 한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결산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국비, 도비 돌려보냈네요.

돌려보낸게 아니고 이것은 돈도 안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8. 4 집중호우 수리시설 복구공사 1억5천은 저희들 상동 매리상수로 복구공사에 1억5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로 부담해서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상동입니까?

예. 상동 매리상수로 복구공사입니다.

하나만 더 213페이지에, 선박접안시설 보수공사 당초 8,000만원 되었다가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동 덕산에 모래 채취장에 접안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넘어갈 위험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내년부터 낙동강에 대해서 휴식년제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도 청취하고 도 의견도 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년제가 되면 모래 채취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수공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올 수해가 나서 낙동강 하상이 높다 해서 아마 휴식년제 도입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시켰습니다.

휴식 뜻이 무엇입니까?

산도 휴식년제처럼 휴식년제가 되면 등산도 못하고 입산이 금지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낙동강도 휴식년제를 해서 거기에 하천을 이용한 아무 시설도 모래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휴식년제인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도입할 움직임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지금 골재채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기히 승인 받은 분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도입되면 새로 신규로 승인은 안해줄 계산이었습니다.

골재 채취사업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박시설을 안했다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예산다룰 때 골재 옆에 부지를 사겠다고 말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하고 있는 업자한테 그것을 우리한테 안팔려면 적정가격에 안팔면 대동에 모래 채취안하겠다는 그러면 농사를 짓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파는 것을 검토 해봐라 하고 주문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년제가 되면 안된다면서요 골재할 수 없다면서요.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는거죠.

휴식년제 도입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동강 하상이 높다 해서 도입이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모래채취는 계속 가능합니다.

선박접안시설 해야 되겠네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인지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알아보고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우리가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다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토관리청에 이 문제를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과연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알아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든지 접안시설하든지 신중하게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페이지 보면 태풍 루사 수리시설 복구공사 5개소하고 211페이지에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기반공사 시행분하고 214페이지에 태풍 루사 피해마을 소규모시설 복구공사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전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가 늘어 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국비가 감액되고 시도비가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태풍 루사에 대한 복구계획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는 급해가지고 이것을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복구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니까 국비는 감액이 되고 시.도비가 더 부담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감액시키고 도비, 시비는 부담을 더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풍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국비가 감액된다는 것 이해가 잘 안가서

복구비가 확정이 안된 과정에서 국비부담률을 우리가 조금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확정되고 나서는 전부 비율에 맞추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천배수장 수해복구는 2003년 시행분해서 5억 잡혔는데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배수장하고 한림하고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각각 5억씩을 원래 복구계획서에 있는 금액입니다. 있는 금액을 올해 다 시행을 못하고 이 5억원을 내년도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위에는 감액시키고 밑에는 명시이월 시킬려고 새로 잡았습니다.

금천배수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 왔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부산시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녹산 수문있는데 거기에다 배수장을 증설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있고 이 복구공사비를 녹산수문 증설하는데 거기에 보태달라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천배수장은 아마 저희들 신설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전망이 그래서 지금 우리 부원지구에 있는 부산배수장 용량을 넓혀 가지고 경찰서 있는 봉황동, 부원동 저지대 하수가 능천으로 내려갑니다. 그 능천물을 뽑아 가지고 금천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배수장 증설을 하나하고 또 남는 돈으로는 식만양수장이 있습니다. 식만양수장을 양배수장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용수로에 물이 차이는 것을 배수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가 안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태풍 루사하고 집중호우피해 복구공사 건이 언제쯤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두가지의 재해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총 건수가 353건입니다. 그중에서 9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발주를 다 했습니다. 해서 공사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70여건은 기히 준공을 다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 되면 한 70% 정도는 준공이 되고 소규모시설들은 내년 6월까지는 전부 준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천천하고 화포천에 대한 배수장 증설문제는 내년 6월, 7월까지는 배수펌프는 가동할 수 있고 나머지 부대시설들은 12월까지 해서 전부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금년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들어서면 봄부터 여름이 금방 닥쳐옵니다. 올해보다 더 한 피해가 온다고 누구든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복구공사가 조속하게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7억이 늘어난 24억원으로써 명법∼이동간에 쓰여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68만4천원이 줄어든 316억6,515만8천원으로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 대로3-6호선에 4,560만7천원이 감액되고 농촌도로 205호선 재복구에 4,09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 서김해IC 704만5천원으로서 접도구역 관리보조금에 30만원, 도로수로원 인건비 보조금에 7,260만9천원, 서김해IC 접속도로 마무리에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1,82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205호선 피해복구에 1,63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가 많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증액된 것이 2,546만2천원입니다. 봉황동 도서관앞 사거리와 활천 신동병원 사거리, 대성동 대우전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3,269만9천원이 감된 687억6,948만9천원으로써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8억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김해교 재가설에 1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 마무리에 5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에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205호선 피해복구에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국비는 늘어나고 도비, 시비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 3개소도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로복구사업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상8통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집행잔액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회현11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의 잔액 9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동상5, 6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의 잔액이 2,000만원 감되었습니다. 풍유1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잔액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어방7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따라서 잔액이 2,000만원 되었습니다. 진영내룡∼상용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마무리에 8,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명동∼두레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집행잔액 8,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상동소락∼우계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는 주민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1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촌선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집행잔액 3,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한림 국도 14호선∼덕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는 4,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곡∼점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에 따라서 3억8,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명법∼이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7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상동 소락마을 보도공사 마무리에 9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부분은 당초에 정밀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외관조사 결과에 따라 균열상이 없으므로 2,000만원, 1,5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굴곡도로개량 사업입니다. 연지사거리 도로개량 이 부분은 경남개발공사가 이 부근에 택지개발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상동 옥천탕앞 도로정비는 호계천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상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내동 가각정비 보도공사는 집행잔액 9,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촌 원당마을 교량 신설 설계비는 내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공사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30% 가까이 남습니다.

개략적으로 실시설계비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애당초 많이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사비를 절약해서 그런 것인지

입찰을 보고 또는 견적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보통 20% 내외가 감하게 됩니다. 감해서 마무리 사업장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남은 것을 가지고 용곡∼점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8,0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교량안전진단 용역 2개소 다 용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균열상태가 없고 육안으로 봐서 괜찮다 그래서 감액하셨다고 하시는데 애당초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교량이 상당히 10여년전에 이루어진 교량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보자고 당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용역 발주하기 전에 이 부분을 조사 해보니까 정밀대상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촌 원당마을 교량 신설공사 설계비가 내년도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까?

도로, 교량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현재 주촌초등학교에서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도로로 해서 못으로 개울을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하천을 건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용곡∼점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복지과에 보면 덕암∼점곡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곡∼점곡간도로 이 부분은 덕암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끝나는 지점에서 화장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곳이고 시민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용곡마을에서 덕암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노선은 서로 틀립니다.

그러면 덕암∼점곡간은 신설도로인 모양인데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주민숙원사업 즉 말해서 화장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민복지과에서 일괄 예산을 잡습니다.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바로 받아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시민복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상 계상하기만 하네요. 아무 권한도 없고 도로과에서 다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로과에서 계상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시민복지과에서 도로부분을 계상 해놓으니까 이상하게 보이고 3억원이고 3억8,000만원이고 완전하게 노선이 틀리죠?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설계비를 보면 약 30% 삭감되어 있는데 공개입찰의 기준에 보면 86.75%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설계비는 공개입찰에서 30%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도 그렇고 입찰도 86.75%를 맞추어서 다 하더라구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든 공사가 입찰을 보면 86.75%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당초에 잡았던 그 부분하고 발주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계약할 당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설계비, 부대비, 실시설계비를 책정할 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편성하면서 계수를 못맞춘 것인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시설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규정대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5%를 주도록 상한선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주로 거기서 다운을 많이 합니다. 3% 이런 식으로 설계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될 때는 설계비를 산정하면서, 설계하면서 금액이 설계서에 맞추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의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보다는 다운을 시킵니다.

앞으로는 86.75%의 기준적용을 시키지 말고 실시설계비는 공개입찰을 붙여서 싸면 싼대로 감리만 잘 하면 되지 기준을 붙일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공사보면 얼마든지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도 감리만 철저히 하면 공사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감리비만 정확하게 해준다면 하청도 마찬가지 더 성실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시에는 86.75% 기준을 해놓으니까 하청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오고 감리도 거기에 맞추고 작으면 작은대로 정확하게 설계해 달라면 별 지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시설계비는 이렇게 잘 했네요. 30% 정도 삭감을 시켜도 감리만 잘 하면 될거 아닙니까 공사할 때 이 문제를 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도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예산하고 실제 소요되는 예산하고 어떤데 보면 제로로 떨어져 있을 때 참 신기하다 어떻게 했기에 공사의 기정은 얼마인데 거기에 입찰 붙였을때도 다운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맞아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설계비가 3,000만원, 5,000만원 계수가 2,000만원 정확하게 떨어지는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까?

일단은 계약을 할 때 단수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1,000만원 단위내지 100만원 단위가 됩니다만 어떤 것은 만원단위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수조정을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제로난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공사중에 있고 이 부분은 내년에 가서 확실하게 단정 안지겠나 보입니다. 집행잔액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로를 물은 것이 아니고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를 보면 1,000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기정에 19억7,815만원이라는 거액인데 이런 것은 1,000원이 차이났을 때

왜 1,000원 되었으냐 하면 대풍루사는 건설과장께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제로하는 부분도 예산상의 계수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서 남는 자원을 그 공사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체 소요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남았을 때는 과감하게 시에다가 반납을 하고 다시 재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안맞느냐 거기서 실제있는 부대시설도 같이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얼마든지 삭감될 요인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도 말씀했는데 설계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김해시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건설과... 과연 설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도 전문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그에 적합한 인원을 배치해서 우리 예산이 일반설계비나 용역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용역비나 설계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외주 발주하는 공사와 실제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주되는 부분은 설계되는 부분이... 측지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구조검토 부분도 나와집니다. 우리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아주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생기고 용역발주하는 부분은 그러한 기술을 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외주로 주게 됩니다. 조금전에 자꾸 말씀하신 잔액문제인데 현재 하시는게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다른 사업장에 넣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집행잔액 이 부분 감을 안하고 하면 내년에 가면 지적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결산때 집행잔액을 모아서 용곡∼점곡간 이 도로에 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액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적을 당하는 것 보다도 우리 김해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수 있느냐 그것이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해시에 설계비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많은 설계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주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주발주를 주지 말고 우리 김해시에도 고급 인력을 채용하시든지,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용역비에 대해서 삭감요인이 많이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교 재가설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억원이 감되어 있는데 왜 감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부산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교량을 행정구역대로 공사비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기성률에 따라서 부담금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들어올 돈이 아니고 내년에 들어올 돈입니다. 그래서 10억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성률에 따라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불암동 재가설공사가 기성이 늦어졌습니까?

공사한 양대로 공사 완료가 되면 기성시점으로 그 금액을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 6%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다소 계획공정보다 늦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소락∼우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전 이유가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상세하게 어떤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바라지않는 사업입니까? 보상문제입니까?

보상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락∼우계 들어가는 쪽인데 우계마을 입구쪽입니다. 마을을 지나서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넓혀봤자 공장 차들만 많이 다니겠다는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7, 8회 가졌습니다. 또 마을대표가 포기 의사를 제출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 동네에 길을 내어준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들입니까? 그런데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 것 보다는 길을 넓히면 넓힌만큼 더 이용도가 많아지므로 해서 집단마을에 차가 많이 다닐 것이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집행부가 되기전에 건의가 되어서 했습니다만 새로운 마을집행부가 생겼습니다. 마을 리장이 바뀌고 했는데 마을 리장들하고 동회를 해본 결과 아예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구에 대피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차가 교행이 안되는 부분은 대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공장이 들어오면서 도로과 소관은 아니지만 충분히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끼리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연지사거리 도로개설 1억2,000만원 삭감된 내용이 경남개발공사의 개발관계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아는 상식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언제쯤 그 부분에 대해서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서류가 협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행정으로 이 부분을 제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되면 가시화가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2002년도 수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10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진례 하둔덕마을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2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동 감내마을 상수도 관로보수에 도비가 500만원 증액 편성됩니다. 그래서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84만7천원이 증액된 3,624만7천원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세출입니다. 진례 하둔덕마을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는 국비가 10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123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비가 1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대동 감내마을 상수도 관로보수비에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당초예산보다 2억2,719만5천원이 증액된 165억4,64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먹는물 수질검사수수료에 9,729만5천원, 예금이자 수입에 1억3,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체상금 및 상수도시설 파손 위약금이 11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6억1,338만5천원이 증액된 181억4,157만7천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취수장근무 공무원기본급에 2,900만원, 취수장근무 청경보수비에 2,450만원, 취수장운영 절감예산에 1,024만원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취수장근무 공무원직급보조비 200만원, 취수장근무 직원복리후생비 1,250만원, 염소시설 예비자재구입비 1,299만원, 기계설비 소모성 자재구입비 50만원, 다음 원수구입이 9,7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취수설비 고장수선 1,428만원, 취수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명동정수장 근무공무원 기본급 삭감 1억3,504만원, 명동정수장 근무공무원 수당 4,500만원, 다음에 삼계 명동정수장 근무 청경보수비에 8,3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일용인부임 1,300만원, 삼계 및 명동정수장 운영 절감 예산에 7,044만2천원, 명동정수장운영 직원여비에 82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명동정수장운영 기타업무추진비 900만원, 명동정수장운영 복리후생비에 6,000만원, 명동정수장운영 일시사역인부임에 1,500만원, 명동삼계정수장운영 약품비 3,3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삼계 및 명동정수장운영 전기요금에 1억7,000만원, 활성탄 재생 및 교체공사비에 2억6,121만8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도정수처리 민간위탁 용역비가 3,339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공무원수당에 150만원, 배수관로 누수누선 인부임에 500만원, 정수슬럿지처리 해외출장여비 663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3페이지 공무원 기본급에 350만원, 급수관로 누수수선 인부임에 500만원, 급수관로 유지관리운영 예산절감에 1,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비 100만원, 급수관로 누수누선 사역인부임 100만원, 배수지 및 가압장 관리 민간위탁수수료 1,076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 공무원수당 70만원, 일반운영비 절감예산에 1,489만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250만원, 상수도사업 각종 자료입력 및 제초작업 인부임에 430만7천원, 슬럿지 재활용 용역비가 7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877,000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9,073만1천원,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 1,034만8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상수도요금 고지서인쇄 장비 등 유지관리비에 1,507만4천원,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전달 민간위탁금에 832만2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19억7,84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억9,540만원이 증액된 431억7,587만8천원입니다. 내역으로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이 3억9,540만원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 감리비에 9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부다 공무원, 청경, 공익요원, 일용직, 잡초제거가 전부다 삭감되었는데 상수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끗발없는 부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전부다 거의 인건비고 재료비

왜 삭감되느냐 말이죠. 사람이 모자랄건데

집행잔액인데 대표적으로 238페이지 명동정수장 감액된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명동은 신설이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안잡혔으니까 올해 처음이니까 좋은데 삼계정수장만 해도 인건비하고 잡초제거비, 공익요원, 일용직, 청경 전부다 감액되었거든요.

예산편성기준에 예산편성하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고 호봉조정이 왔다 갔다하다 보면 줄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 감리비가 9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 감리비는 증액이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 계약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계약부서와 집행과정에서 마지막 조경부분에 인원이 더 필요해서 조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경부분은 당초에 감리계약서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추가로

있었는데 조금 물량관계가 증감이 있어서 인원을 더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더 나간 겁니다.

감리비인데 통합상수도 공사하는 감리비 아닙니까? 감리비를 주는데 증액이 되고 왔다 갔다 합니까?

감리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까? 공사비에서 몇 %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공사비에 몇 % 하는게 아니고 얼마 이상되면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비 자체에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한다든지 다른 계약을 하는데

통합상수도가 당초에 감리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되어 안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서 끝나지 또 증액이 됩니까?

물량을 봐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법에 저촉은 감사와도 저촉은 안됩니까?

그건 안됩니다.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상세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남칠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비도 삭감되었고 또 245페이지도 공무원 복리후생비 247페이지도 복리후생비 전체다 삭감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무원 일괄 토탈적으로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주어야지 어떤데 어떻게 해서 세 군데나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이기 때문에 호봉이 조정될 수도 있고 오르내리고 하고 또 인사이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준데도 다 정산해서 다 맞추던데 항목이 세 개다 말입니다. 244페이지는 뭐고 245페이지는 뭐고 247페이지는 뭡니까?

24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급수비입니다. 급수비의 복리후생비고 저희과에 계가 현재 4개 있습니다. 그게 급수비, 취수비, 정수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각 계마다 과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로 해서 부기를 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산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봐주세요.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해서 당초에 5억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715만원, 4억4,28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결산추경안입니다. 그 아래 이걸 추경이나 다루어 보지 지금 도비나 국비가 온다고 보고 당초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개선사업에 차질이 안생기겠느냐 지원 차질된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2회 추경에 조정이 되었어야 됩니다만 조정을 하지 못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할런지 그것 때문에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당초에 4억4,000이 지원 안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업은 포함을 안시키고 5,700만원 가지고 1차 사업은 했습니다. 추진하고 4억4,000은 2회 추경에 조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조정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진행이 되었고 이걸 2회 추경에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정을 못한 건 집행부서가 업무를 못챙긴 부분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 하지 마시고 1회, 2회 추경때 꼭 해주시고 사업을 하셨다 하는데 당초 예산에 5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지금 5,700만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부터, 예산부터 잘 안맞다는 뜻이에요.

당초에는 보조내시를 할 때 지원해서 할 것이라고 보조 내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했는데 이게 국도비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중단된다는 것은 업무적인 업무연락으로서 사전에 알았습니다. 알아서 이 사업은 5,700만원으로 사업은 시행했고 이것은 사실상 시행을 안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5,700만원하고, 예산이 5억인데 5,700만원하고 효과가 있나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사업은 축소를 했습니다.

5억에서 5,700이면 약 90% 축소되었는데 이 문제는 사업계획 짤때부터 국도비를 신중하게 감안해서 앞으로 차질이 생긴다면 결산추경에 하시지 마시고 1회나 2회 추경때 분명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국비, 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고 우리가 집행 잔액분이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예산이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실제 집행단계에 보니까 그 돈이 남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해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일동한신아파트 축사민원 톱밥 기정예산 700에서 350만원 사용되고 3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 2,000만원 잡힌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하여튼 민원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해주어야 된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축사를 거기에서 안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추경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2002년도 결산추경 농업경영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는 생략하고 27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급량비가 우리 농산물 축제추진비가 1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농산물 단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삭감편성했고 다음에 우리 상동에 잔디포를 관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관리를 해봐도 적자가 나는 그런 실정이어서 금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다 양묘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잔디포에 장비임차료가 1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44만6천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당초 기정예산이 2억2,71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게 특별재해지구로 안된 지구 제외지구에 자부담이 10% 있는 것을 도비로 이번에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비 2,199만2천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훼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서 파워상차 콘베어 외 3종의 기재를 대동농협과 주촌농협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 1,625만원과 시비 1,6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잔디포에 비료구입비가 50만원하고 제초제 구입비 9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용 화훼 소독약통 제작지원사업이 249만5천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훼를 수출하면 각종 병충해 방제를 제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혹시 안된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해도 응애류가 잘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약통을 제작해서 그 약통에다가 꽃잎을 담가가지고 소독하는 그런 약통입니다. 이것을 우리 농가에 지원함으로서 클레임 방지가 되고 농가의 부담을 엄청나게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당 99,000원으로 해서 36개를 제작해서 우리가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안대로 농가에 10%, 업체에 3%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출예상액을 65억5,000만원을 우리가 잡고 당초예산에 7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수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금액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경영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을 우리가 1억5천 추가로 더 하는데 수출금액이 65억입니다. 65억5,000만원 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 65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뒤에 괄호해서 농가에 10%하고 다음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수출금액의 과표 아닙니까? 65억5,000에 대한 13% 지원한다. 65억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내역 있습니다. 전체가 다 나옵니다.

내역 있으면 그 내역 수출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러고 65억5,000만원에 대한 13%을 계산하면 8억5,150만원입니다. 150만원 이것은 안줘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예상을 65억5,000만원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덜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30일부로 이것을 정산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거나 하면

남는 것은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기 때문에 이 돈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의 금액이다 크게 틀리지 않습니까?

예.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1억5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방향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수출실적이 업무보고서에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수출실적은 70%밖에 안되는데 예산은 1억5천 추가로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수출목표액을 신선농산물은 110억원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수출한 금액은 74억9,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5억5,000만원을 한 것은 지금 이것은 농가수치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촉진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출명장에 끊힌 금액으로 안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우리 계획은 110억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수출도 농업경영과에서 하시죠.

예.

가공농산물은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수출은 수출실적이 계획에 20%정도 밖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구제역 발생이라든지 콜레라 발생 이것 때문에 수출하는 것이 돈육하고, 축분 이런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가축질병관계 때문에 수출이 중단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계획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보면 임차료 잔디포장 임차료 시직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해시에서 잔디 지금 관리를 안하십니까?

금년부터 우리가 안하기로 결정되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잔디를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잔디가 사실상 당초 토양 전체검증을 안하고 시작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사질양토라야만 잔디가 잘 자라고 하는데 척박하고 밑에 자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잔디재배 적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다가 도저히 적자가는 그런 사업이라서 포기하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연산홍 묘포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묘포장에다 연산홍을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

연산홍을 식재했으면 연산홍에 대해서 경비가 들어 갔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산홍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그것이 편성안된 것입니다.

잔디는 다른 과고,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그렇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에 들어와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에는 양묘장에 쓰는 예산 조금 남은 것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직영을 하면서 우리 김해시에서 꼭 묘목장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해야 다른 데 일반 수급하기가 쉽고 또 자체내에서도 경비가 작게 든다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특별히 주문도 한 그런 사항이고 우리 김해시에서 잔디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잔디가 그렇습니다. 매당에 그게 19㎝ 19㎝ 이렇게 떠가지고 하나가 200원정도 합니다. 200원 하는데 지금 인부임 포함해서 2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잔디포를 관리하다가 떠서 팔려고 하니까 인건비도 안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하면 우리 시비만 축나는 것이지 득될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사다 쓰는 것이 득이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잔디는 수익성이 없다

예. 없습니다. 없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잔디는 사오는 것보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 결산손실이 많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화훼유통시설 지원사업비에서 파워상차콘베어 이것 조합에 다 갖다 주는 겁니까?

이것은 대동화훼유통 시설이기 때문에 대동농협에 결속기하고 절화선별기하고 다음에 주촌농협에는 콘테이너 예냉실을 하나 넣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편리한 것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전부 조합원들이 바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조합에서 우리가 꽃 수출물량을 했을 때 돈을 다 주지 않습니까?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러면 조합안에서 자체 예산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유통지원사업은 중앙부서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은 도에서 우리 화훼산업육성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하나 해주는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투자를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허남칠 위원 얘기하신 부분 화훼유통 시설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훼 유통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통이 됩니까? 김해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김해지역은 개별농가들이 수확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박스에 포장을 해서 바로 우리 엄궁동에 화훼공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영남화훼조합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에 수출을 위해서 대동농협에다가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유통이 됩니다.

거기에서 경매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화훼가 유통이 되는 과정이 출발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훼가 국내 관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내관계에 좁혀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꽃이나 이런 부분을 경매 봤을 때 경매를 본 분이 우리 지역 소매업에 물건을 납품한다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지요.

예.

과장님 생각에 이것하고 결부된 얘기인데 우리 김해시청 앞에 보면 하우스를 해서 대부분 꽃종류도 취급하고 하는 시설이 앞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소비자한테 직접 거기에서 소요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화환도 만드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도 파는 업체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 우리시에 무절제하게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판매를 하는 입장이 과장님 개인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분야는 우리 소비자 측면으로 봐서도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분들의 생계도 따릅니다만 제가 볼때는 합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도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외관상에 보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바로 우리 김해 14호선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청앞입니다. 앞이고 해서 지도편달이라든지 좀더 깊은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하우스를 해가지고 꾸며져 있는 사항이라도 뭔가 조화롭게 보일 수 있고 다 같은 돈을 투자를 개인이 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관상 보기에 그런 부분에 우리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뜻은 같습니다만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완책을 강구해서 무절제하게 보이는 면을 정리되고 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과 세출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꽃 양묘장 꽃생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용으로 인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으로서 친환경농가 소득보전에 따라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02년도에 사업이 첫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면적 확정이 늦어가지고 국비 배정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1,273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보급종을 100톤 계획에 50톤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변경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무농약 재배 이상을 하는 농가로서 소득보전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쌀농사 직접지불사업하고 형태가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있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같은 맥락인데 사업자체는 틀립니다. 이것은 무농약농가로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쌀농사 위주고 여기에 나온 사업은 엽채류나 과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기정예산 2003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딸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동남아 수출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남아에 딸기가, 원래 열대지방은 딸기가 수출이 잘 안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도 딸기를 수출해 볼려고 시험수출을 일단 해본 것입니다. 시험 수출해서 결과를 보고 수출이 가능하다라면 다시 수출할려고 우선 금년도 한 것은 시험 수출용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결과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해서 좀더 그 관계는 태국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 지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자체 우리 시비가 4,000만원 들어가고 지원이 1,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 수출한 농가에 이 사람들이 딸기를 수출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그런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장님께 특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홍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소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9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250만원을 감합니다. 다음에 공원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세제 5,483만1천원을 감시킵니다. 임차료 1,070만원을 감시킵니다. 이 원인은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재료비가 25%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국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희들 시비보다 이것을 우선으로 쓰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에 재료비를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1,070만원을 감시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1,550만원을 감시킵니다. 이 내용은 공원관리용 이륜차 유지비가 4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사고 및 수리사유 미발생으로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연지공원 조각품 유지관리비 510만원을 감시키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 예산하고 중복 편성되어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등산로 편의시설 보수 및 정비에 1,000만원 감시키는데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시행했기 때문에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잉여분 80만원은 출장이 당초 저희들 예상했던 것 보다 적게 나갔기 때문에 여비가 80만원 남은 셈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 잉여분 300만원,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 및 비료구입도 공공근로사업비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공원수목 시비용 비료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야생화 종자구입은 저희들이 야생화 종자를 채취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안한 상태로서 미상태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 공유지 소공원 조성 3억원은 도비 2억원이 당초 내시는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기히 확보를 하지 못해서 저희들 시비 1억원도 같이 감을 시켜서 3억원 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400만원 감시킨 것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한가정 나무심기 홍보 현수막을 저희들 작년도 사용했던 것을 다시 재사용했기 때문에 사용 미발생으로 300만원 감시키는 것입니다. 가로변 쉼터 화장실관리 비품구입비 100만원은 화장지, 물걸레, 물 이런 종류인데 과년도 잉여분이 있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250만원은 태풍피해 도복목에 따른 장비임차료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장유광장공원하고 한림 명동 화장실 2개소에 제세공과금에서 100만원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장비수리 유류구입 잉여분에서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녹지가로수 꽃길 등 관리용 자재구입비 1,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감 시킵니다. 녹지가로수 조경시설 관리인부임 7,300만원 감시키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감을 시킵니다. 가로수, 녹지 등 조경공사 부대비 250만원 이것도 경상경비 절약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시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6,300만원 감시키는 것은 산불진화 헬기구입 임차료 계약 잔액분에서 5,600만원 감시키고 그 다음에 임도측구 및 노면정비 사용료 700만원 이것도 역시 수해복구 사업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시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1,000만원 감시키는데 이것은 감시원 150명 중에서 결근자 그 다음에 사역기간을 15일 단축했기 때문에 1억1,000만원 감요인이 생겼습니다.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공동소각 93㎞ 135만원은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과목변경을 하는데 따라서 135만1천원이 과목변경으로 증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당초 1,500본 도비보조 내시가 있었는데 사업비 물량이 200본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38만6천원이 증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100㏊인데 8㏊가 증이 되어서 1,1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영림계획 작성비 178만2천원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사업량이 누락되어서 새로 추가로 증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 산림복구비에 3,227만2천원을 감시키는데 이것은 사업물량 중복입력으로 감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과목변경에서 방금전에 설명드린 것인데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므로서 135만1천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비 4억8,854만6천원은 도사업소인 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중에서 국도비는 연구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3,354만6천원만 집행하기 때문에 감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 표고자목 복구비에 기정이 2,464만원이 있었는데 국비부담이 704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4만원 증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좋은 선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 반납하는 것 잘 못보았거든요. 고맙습니다. 도심지 공유지 소공원조성에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2억원 확보를 못해서 시비 1억원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맥락이 업무추진비 반납하는 것 하고 도비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거 하고 연관성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다 쓰더라도 도에 가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억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면 이 공사는 김해가 도심지 공유지 소공원이 필요한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도비 2억원 확보못했다, 업무추진비가 남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보세요. 사방사업이 기정예산 5억원인데 4억8,854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가 연구원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알았습니까? 연구원으로 바로 가는 것을

중간에 1회나 2회 추경에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언제쯤 연구원으로

여름에 알았습니다.

우리 2회 추경하기 전에 알았네.

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몰랐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몰랐죠. 이 돈이 저희들한테 왔다가 갈줄 알았는데 도에서 바로 주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변동이 생기면 그때 그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바루어주기를 바라고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전 임용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지 공유지 소공원 조성은 국비가 안오더라도 꼭 해야 됩니다. 김해 도로를 내고 공원을 하고 자투리땅이 우리 김해시에 굉장히 많아요. 그 소공원을 안한다면 그 땅에 쓰레기 버리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가 안왔다고 소공원 사업을 안하면 됩니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장소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당초에 줄려고 했다 안줍디까?

도에서 당초에 내시가 있었는데 저희들만 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 도심지 소공원은 자기들도 예산변동으로 감되었기 때문에 저희시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비가 감이 되었더라도 소공원이 김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원이라도 소공원을 하시지 왜 도비 안왔다고 해서 우리 1억원을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활천동 신동병원 뒤에 이 장소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814㎡에 분수까지 넣어서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억원만 가지고 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 푸른경남 가꾸기가 저희 관내 18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소공원은 많이 했습니다. 이 장소에 국한된 것은 저희들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장소 어딘데요?

신동병원 뒤편입니다.

활천고개

활천고개 신동병원 뒤편 산복도로 절개지 밑에 약간 비탈진 경사지 그 장소입니다.

내년에 할 것입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확보되지 싶습니다.

확보해서 이 문제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영립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심지 공유지 소공원 이 건에 내년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으면 사업은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기정예산에서 대부분 지출이 작아서 금액이 전부다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되는 부분만큼 공원녹지과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보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산불감시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른데 사용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과장님께 꼭 기정예산을 책정해서 다 쓰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기정예산을 잡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지출내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결근하면 차질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될 수 있으면 기존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이 집행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남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사용관계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에 감을 많이 시키는데 감 요인이 저희들 공공근로사업비를 작년도 1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12억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인데 숲가꾸기는 10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국도비를 많이 쓰기 위해서 시비는 절감하고 국도비 재료비에서 자재 사고, 비료 사고 임차료 주고 이런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가 많이 남은 것이지 어떤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까지 돈이 남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가지고 우리 지역현안에 투입되는 것은 좋은데 시비라도 필요하면 사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비라고 국비, 도비는 어떻게 하든지 지출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해도 되고 시비는 시비가 나가므로 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중요한데 시비도 필요한 부분에는 지출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입니다. 290페이지 공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되어 있는데 5,4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주로 장유지구에서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금년도 연초부터 장유공원 녹지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전기시설 관리관계가 토지공사와 잘 안되어서 7월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잘 된 일이네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토지공사에서 계속 납부를 했습니다.

전기요금 및 일반 공공요금 사용기간은 기정을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하는데 사용량을 얼마나 작게 했길래 5,400만원이 큰 돈이거든요. 이륜차 유지비를 하나도 안썼네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가지고 저희들 임차료나 비료구입이나 인건비도 그쪽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륜차 유지비거든요.

이륜차 유지비는 저희들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고가 안나고 별다른 고장이 없어서 이 수리는 할 요인이 안생겨서 저희들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관리 유지를 할려면 고장이 안나도록 기름이라도 떼야 될 것 아닙니까?

유류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관리를 안해서 유지비가 남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공원녹지과에는 많다, 전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주문한 것이 다른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앞전에 예산을 다룰 때 화장실 청소인부, 공원청소인부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반을 사용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지거든요.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공공사업에 인부를 쓸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재활용을 해서 실제 우리도 일하러 가면 인원은 남은데 일할거리가 없으면 가는 사람도 재미없고 일하는 사람도 재미없습니다. 일도 어느 한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다음에 노동인부 활용을 잘 해주십사 싶고 가로변 쉼터 화장실 구입비 이것도 100만원인데 28,000원밖에 사용을 안했거든요. 100단위하고 28,000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가로변 화장실 쉼터 화장지를 하나도 안갔다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그것까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한림 명동 화장실에 저희들이 사실상 전부다 수불을 정리합니다. 물품을 사도 그냥 사가지고 쓰는 것이고 소모품 수불실적에 하다 보니까 다른 화장실이나 다른데 비누, 화장지, 걸레 종류가 남으면 같이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 이 화장실에만 구입 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은 아껴쓴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방향대로 해주십사 싶고 그 다음에 헬기임차료가 5,600만원이나 차이나네요. 어떻게 해서 5,600만원 차이가 났습니까?

이것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분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오천몇백만원이 차이 납니까?

이것은 예정가격을 여러 군데서 받거든요. 지금 금년도도 저희들 예산은 6억원인데 도에서 산정한 가격 비율은 90% 선에서 예정가격을 정해놓았거든요. 그런데서 오는 차이금액입니다. 금년도도 6억원이기 때문에 오육천은 계약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불진화 할 때 헬기가 사용이 되었을 때 하고 올해 같으면 우리 김해시는 산불이 없었죠?

출동은 저희가 한해에 40회 정도 합니다. 그만큼 발생빈도는 높은데 조기진화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 기억이 안날 정도로 산불이 크게 없었다는 이야기지 저희들이 출동은 한해 40회 정도 합니다.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올해도 36회 했습니다.

출동을 하든 안하든 6억원에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사용료를 다준다

예.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서서, 답변을 앉아서 할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북부지구 흥동지구 체비지, 전하지구 택지분양 판촉업무 추진비가 기정예산 3,0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지금 택지 체비지라든지 택지분양 판촉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분양관계나 판촉관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내용이 어떤 내용때문에 절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초까지는 미분양 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전하지구도 97%의 분양률을 올렸고 북부지구는 99%의 분양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다소 업무추진비를 들여 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별로 그렇게 안들여도 경기부양에 따라서 택지가 그런대로 매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절감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325페이지 백조상가 매각수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허남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광남백조아파트 부지 매매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에 돈을, 현금을 20억정도 못받았습니다. 20억 정도 못받은 그 돈에 대해서 현물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현물을 인수한게 전체 상가 12동하고 유치원동하고 해서 12건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건물이 지은 지가 92년도에 지어져서 건물이 좀 낡고 그쪽에 상가의 경기가 없고 하니까 가격이 안맞아서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 매각을 하고 남은 것이 7동 있습니다. 남은 것이 상가 7동이 있는데 그걸 올해 2002년도에 매각을 하지 못한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다시 매각을 하기 위해서 2002년 12월까지는 상가에 임대 들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회수를 받아야 2003년도 1월달에 다시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났습니다.

매각이 안된 건 알겠는데 기정이 6,700만원인데 그런데 4억1,00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3억4,000이라는 차이가 난다는 그걸

이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백조상가가 안팔려서 욕을 봤거든요. 백조상가가 팔림으로 해서 늦게 팔렸습니다. 당초 예산잡고 난 뒤에 팔려서 돈이 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백조상가가 아니고 유치원동

매각수입은 올랐기 때문에 좋은데 어떻게 해서 기정하고 기준을 어떻게 했기에 6,700만원이냐 이 말입니다. 팔때는 3억1천에 팔렸는데 그 돈이

돈이 그때 당시에 정상적으로 들어 오는 돈하고 미리 당겨내는 돈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6,700만원만 매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각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물건 값이 올란게 아니고

예. 물건값이 올란게 아니고

그러면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은 마이너스가 났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학교용지 등 다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잡았는데 260억 정도가 안들어 와서 저희들이 그 돈이 안들어 오므로 해서 도지역개발기금 300억원을 차입해서 지방채를 상환한 그런 사항입니다.

학교부지가 저번에 공공용지가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건 도시지역개발기금이나 김해시에서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김해시민이 손해라는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빚내어서 하는 건 좋은데 무슨 채권, 무슨 채권해서 그걸 채권 팔 때 많은 김해시민들이 손실을 본다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조금 서둘러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지금 현재는 북부지구가 갖고 있는 지방채가 404억이 있습니다. 연말 현재 404억이 있기 때문에 404억은 2003년도 늦어도 2004년도까지는 상환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지역개발기금을 한 것은 산업은행 사모공채로 처음에 빌렸었거든요. 이자가 높아서 이자가 낮은 걸로 대체를 한 겁니다.

소장님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문화정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과 339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33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975만7천원이 감액된 6,96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잉여분 2,390만원, 재료비 잉여분 1,585만7천원, 기타 보상금 1,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57억9,634만6천원이 감액된 401억8,650만4천원으로 수로왕 추향대제비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비 국도비 감액에 따른 58억3,000만원이 감액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51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예산 사업은 기정예산액 보다도 1,384만8천원이 증액된 13억1,679만6천원으로 제8회 가야사 학술심포지엄 개최비가 365만2천원이 감액되고 칼라프린트기 및 스캐너 구입비 부족분 150만원과 교육용 천문대 강의실내 빔프로젝트 구입비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6페이지 가아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약 58억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래도 그 사업에 차질은 없나요?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애당초에 국비를 2003년도분을 13억7,000만원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목표액보다도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의 부담분이 깎여서 그렇지 다른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58억이나 감액되었는데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도비가 총 보조분에 대한 국비 50%, 지방비 50%중에서 도비가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 부담분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부담은 다 되었는데 도비가 줄은 것 아닙니까?

국비도 13억6,900만원을 올해 2002년도에 125억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138억6,9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3억6,900만원 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분하고 감액되므로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국비를 더 많이 했는데 정상적으로 다 내려왔다는 이 말이고

국비도 자기들 계획대로만 다 내려오고 우리 요구하는대로는 작게 내려왔습니다. 애당초 125억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했는데 국비 작게 내려왔다 이 말이죠?

아니죠. 국비의 목표는, 애당초 목표는 125억인데 사실상 내년이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되었고 기정예산액이 436억이고 집행한게 378억인데 58억 차액분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삭감되어서 그렇다는 이 말 아닙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애당초 국가에서 국비지원할 계획은 125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불투명할까 싶어서 우리가 13억6,900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는 2003년도까지는 100% 다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한해 정도 14억여원을 더 받아 들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애당초 국가목표대로 다 되었고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분하고 도비 또 자기네들 부담해야 될 분이 44억이 보조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대신에 증액교부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액교부금 올해 받았습니까?

올해 200억 받고 내년에 80억입니다.

확정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김해천문대 강의실내 빔프로젝트 설치 이건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천문대 안에 강의실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하면서 거기에 일반인들이 오면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거기 오면 빔프로젝트를 천장에 설치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내려와서 상영하면서 교육하는 영상장치가 되겠습니다.

영상 장치하는 그 부분이 1,600만원이다, 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번에 김해천문대 야간조명 관계 때문에 일부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야간조명 관계에 혐오감이 있다 여러 가지 도시경관하고 조화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천문대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문대 조명관계는 물론 빛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10명 중에 몇 명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시민의 여론을 들어 보면 상당히 볼거리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혐오시설이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어떤 생각에서 혐오시설로서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농공단지 공영개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23억8,400만원에서 도비부담금 7억8,200만원이 감되어 1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8억2,500만원에서 도비부담금 2억7,100만원이 감되어 5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10억5,200만원에서 도비부담금 3억4,600만원이 감되어 7억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한림토정배수장 제방복구 공사비 3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설치 공사비 174억원에서 도비부담금 35억5,900만원, 시비 3억9,800만원이 감되어 134억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대체조성비 8억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18억원에서 도비부담금 8억원이 감되어 시비 8억원이 증되어 18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삼농공단지 사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공정별 세분화 되어서 기정예산액 283억3,919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정별 세부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 이자상환금 25억6,400만원에서 국비 6억8,300만원, 도비부담금 8,100만원이 감되어 시비 7억5,100만원이 증되어 25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보다 36억7,407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6억6,147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 집행계획으로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병동농공단지 조성공사비 집행잔액 삭감액이 2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동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비 전액삭감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영죽곡농공단지 사면정비사업 전액삭감 3,500만원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수해복구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보다 총 25억3,818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6억6,161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집행 내역으로는 덕암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잔액 40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대체농지 조성비 전액 삭감액 14억3,584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전액 19억9,174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1억3,14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중 연구개발비중에서 당초 화목진영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 단가산정 용역비를 삭감하고 그 대신에 화목 진영하수처리장 정밀 점검 용역비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중 시설비가 기정예산대비 10억4,458만9천원이 늘어난 83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가 기정예산대비 6억원이 늘어난 6억92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보세요.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18억입니까? 18억인데 다른 도비는 삭감되면 다 따라서 삭감되는데 감리비는 보니까 도비가 원래 당초에 8억 있었는데 삭감되고 또 시비 10억을 더 해서 18억 되었네요? 만약에 설치공사 감리비를 도비로 놓을걸 그냥 우리 시비가 먼저 하고 나면 도비 나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장유하수처리장 계속 공사비가 되어서 도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 23억 정도 내년도 2003년도에 돈이 오기 때문에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사하고 나면 감리하고 나면 줍니까?

예. 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삭감한 걸

예. 내년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보니까 본산지구 농지조성비, 금전청산비, 농지전용 부담금이 다른 과로 넘어갔습니까? 전부 삭감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치고 나면 체비지로 매각을 해가지고 분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99% 마쳐졌습니다. 환지계획하고 마쳐지면 내년도 저희들 매각해서 갚을려고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큰 돈을 안세워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 되면 매각을 할거라고 계상되어 졌는데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세출인데 그런데 이만한 돈을 14억3,500만원, 19억9,100만원, 9억4,300만원 엄청난 금액을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한푼도 안쓰고 삭감처리가 되냐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체비지 매각을 해서 시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산 체비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상환을 하거든요. 갚을 부분을 그래서 공사는 마무리 다 되어졌습니다. 환지처분 되어지면 매각을

당초예산에 왜 잡느냐 말입니다.

그때는 다 마무리 될 것이라고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다 마칠려고 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성있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354페이지 봉림석산 공영개발 진입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봉림석산 1.3㎞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고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또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보시면 1.3㎞ 되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이 400대, 500대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석산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최소한의 도로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저도 보니까 어안이 벙벙한 것이 해마다 5,000만원 지원해야 된다는 거에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03년도 5,000만원 계상하고 앞으로는 유지보수비를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로 배수로하고 덤프트럭이 다니면 도로 중간 중간에 파손이 되는 부분에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도로에 차가 다니면 보수를 하는데 기정 해마다 5,000만원씩 계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0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공영개발을 했기 때문에 수입금이 나왔기 때문에 5,000만원을 주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협약서에 도로유지보수 관리는 김해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는 되어 있더라도 수익성이 그만큼 나왔고 도로보수라는 것은 그중에 차량이 무거운 짐을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하수구 해놓고 그 옆에 하수구 또 보수해 주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 한 번 해준 것 같으면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지 왜 해마다 우리 김해시에서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주어야 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금액이 5,000만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내년부터는 5,000만원 되어 있더라도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만 잘 하면 돈 5,000만원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청년회 3명 투입시키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1월 1일자부터 좀더 최선을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림석산 이 관계로 인해서 생림면 사람들이 면사무소에다가 많은 진정을 내고 거기서 먼지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봉림석산에서는 아예 주민들한테 해줄려고 노력을 안하고 있어요. 물 한방울도 안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차가 다닐 때 물차 그 관계는 발파작업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하여튼간 1월 1일부터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먼지관계라든지 살수관계에 심혈을 더 기울어서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넘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총괄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삼 농공단지 산사태로 인해서 도비, 국비, 시비 포함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통계를 안내어 봤습니다만 앞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도록 농공단지 부분이나 계획하는 부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지난 일이든 또 앞으로 닥쳐올 일이든 우리 김해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타 시군에 여러 가지로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누구든지 질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항구복구에 전력을 기울여서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내삼 농공단지 산사태 지구로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기정예산이 283억원으로 잡혀 있었죠?

예.

그런데 내용이 풀어놓은 공사비입니까?

283억원을 공정별로 세분화 시켜놓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이 예산이 설비하고 지반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가 들어가면 내년에 재이월이 안됩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283억원 보다 훨씬 많은데요. 지장물 보상비 같은게 30억원 되어 있고 산사태 항구복구 공사비만 해도 218억원인데

이 돈은 부기대로 다 맞습니다. 공정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수립용역비가 5억4,700만원입니다. 대학교수들한테 가는 돈입니다.

지반조사하고 보링하고 탐사하고 그 돈입니다.

감리비가 7억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억원, 과장님 예산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하다가 절감하는 부분은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 잘 해서 마무리 잘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39억5,733만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39억5,900만원이 주 원인입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비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안가집니까?

가져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장유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지금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포화상태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가장 심각한 부분이 예산이 도비가 삭감되었다 우리 김해시에서 설치할려는 그때의 준공날짜와 예산이 그만큼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환경문제는 조속히 하루 하루 장유는 인구유입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삭감이 안되고 내년이라도 증액이 빨리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하수처리장 도비관계는 이번 2002년도에는 감이 되어졌는데 2003년도에 이 돈이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 가서, 우리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김해가 제일 도비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유는 인구도 급증해지고 빨리 시설이 완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올해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비확보를 다른 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연계공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그 준공시기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 안주면 공사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센터·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