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2002년도 12월 11일 1일간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결안건 중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 건을 제외한 4건을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불용물품 처분제도의 개선으로 불용물품 소요시간 과 예산을 절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려는 것으로 앞으로는 불용결정이 선행된 후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도록 정비하고 불용물품의 조회는 조달청인터넷 홈페이지 및 논산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공설운동장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 보존에 부적합한 영세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산시 지산동 457-1번지 외 9필지(7,882㎡)를 매입하고,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175-2번지 외 11필지(6315㎡)는 매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요지 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 자로 연장승인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청 정원중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도록 부칙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요지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호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자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생활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부칙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요지 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기 중 2002년 12월 11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8호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2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및 현실화추진방침과 경영 합리화대책에 따라 상수도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조례안 제40조 제4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 요율표의 변경으로 인한 요금감면을 1단계 10톤에서 1단계 20톤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별표2의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총괄생산원가의 100% 수준인 평균 28.6%로 인상하고 안 별표3의 업종구분을 요금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종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 공업용의 6개 업종에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의 4개 업종으로 구분하는 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홍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