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8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아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중 과년도분 세입과 세외수입에서 농지조성비 등 징수수수료 세입 증가분,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을 조정하고 기 편성된 예산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서 기정예산액 3,422억 1,244만 8,000원보다 7.2%가 감액된 3,175억 9,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편성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이미 감액되었음에도 시비 부담액을 금회 추경에 조성하는가 하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예산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기본설계용역 등 212건에 616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의 인주 임대단지 조성공사비 등 21건에 106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편성한 것은 앞으로 각종 시설공사의 경우 사업의 시기, 타당성,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리적 성격의 편성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없이 계상된 지원금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억 3,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