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흥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흥근 위원입니다. 2002년도 12월 14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945억 7,3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885억 9,110만 1,000원보다 59억 8,253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892억 6,139만 6,000원보다 39억 8,601만 3,000원이 증가한 1,932억 4,74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993억 2,970만 5,000원보다 19억 9,652만 4,000원이 증가한 1,013억 2,62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74억 1,808만 7,000원, 사회개발비는 612억 7,997만 6,000원, 경제개발비는 849억 3,748만 6,000원, 민방위비는 4억 2,653만 6,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1억 8,532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은 중앙예식장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15건에 253억 2,35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176건에 333억 1,12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13억 2,62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685억 9,130만 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1,819만 1,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3억 5,8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 5,910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 4,056만 3,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 704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6억 3,929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5,107만 9,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702만 5,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76억 5,4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척하수종말처리장 등 5건에 139억 2,200만 원, 명시이월사업은 254건에 185억 1,31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분석 및 예측이 가능한 소하천 점용료 등 12건에 15억 7,627만 원이 마무리 추경 시점에서 세입이 급격히 증가된 사항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세입을 지나치게 긴축 편성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편성 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입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아니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와 성실하게 시장조사를 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집행예산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획성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마무리 추경에 사업비가 삭감 조치됨으로써 예산이 적기적소에 운용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예산편성 시까지 사업추진부서는 물론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검토와 현지여건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되어 추진되는 각종 사업이 총 430건에 518억 2,435만 8,000원으로 이는 2002년 당초예산의 약 18%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서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12월 14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1억 5,290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17억 1,517만 7,000원보다 54억 3,772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95억 1,654만 원보다 14억 5,699만 9,000원이 증가한 109억 7,3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155억 9,095만 4,000원보다 6억 7,541만 4,000원이 증가한 162억 6,64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38억 3,748만 8,000원보다 14억 5,699만 9,000원이 증가한 152억 9,448만 7,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78억 7,768만 9,000원보다 39억 8,072만 8,000원이 증가한 318억 5,84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본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여부, 낭비요인 등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은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