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석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및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11월 31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의원사무실과 본회의장에서 실시하였고, 감사 범위 및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서 정하는 사무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11월 31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은 서류감사,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타당성, 합목적성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사무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등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직속실은 시 재정의 건전운용 외 15건, 총무국은 공무원 분야별 전문화 방안 외 56건, 항만도시국은 중소기업자금운용 외 56건, 보건소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외 4건, 농업기술센타는 농경지 등 수해복구 추진 외 19건, 민원출장소 및 사업소는 우산정수장 자연환경보전지역 폐지 외 10건 등 약 176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으로 시 재정의 건전운용 소홀 외 37건, 처리요구사항으로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공사 방음벽 과다 설계 감사실시 외 7건, 건의사항으로 고금리 채무 조기상환 건의 외 21건 총 6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