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12월 18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397억원보다 530억원이 증가된 3,92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41억원이 증가된 3,518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감소된 28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된 123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4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5.5%, 세외수입은 2.1%, 지방교부세는 2.4%, 재정보증금은 3.6%, 보조금이 58.8%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행정비는 21억 2,400만원이 감소된 490억 9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59억 1,400만원이 증가된 1,240억 7,5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493억 4,300만원이 증가된 1,661억 5,9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1,800만원이 감소된 4억 6,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8,500만원이 증가된 120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기정예산보다 경상예산이 19억 5,700만원이 감소된 740억 9,900만원, 사업예산이 554억 9,300만원이 증가된 2,609억 1,500만원, 예비비등은 5억 6,400만원이 증가된 128억 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별 내역은 기정예산액보다 인건비가 1.1% 감소된 375억 7,300만원, 물건비가 0.4%증가된 298억 3,500만원, 이전경비가 4.2%가 감소된 596억 7,700만원, 자본지출이 35.5%증가된 2,134억 2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60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 내부거래가 8.4%증가된 15억 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3.8%증가된 8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의 공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123억원으로 영업수입이 2,900만원이 증가된 80억 600만원, 특별이익이 600만원이 증가된 700만원, 자본적수입이 5억 1,700만원이 증가된 27억 5,200만원, 영업수입은 5,200만원이 감소된 2억 4,600만원,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가된 123억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등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5억원이 증가된 5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택지조성외 9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000만원이 감소한 286억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6,000만원이 감소한 282억 3,200만원, 보조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이 감소한 286억원으로 경상예산이 8,200만원이 감소된 14억 2,400만원, 사업예산은 22억 3,500만원이 감소된 77억 8,300만원, 채무상환은 9,500만원이 감소된 33억 2,800만원 예비비등은 8억 1,200만원이 증가된 160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12억 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붙임 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입변동에 다른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전체재원중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증가한 것은 지난번 태풍 루사로인한 수해복구비가 사전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내역중 경상예산이 감소된 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이며, 사업예산의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경비별내역 등 세출별 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라 적정히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회생기획단 분과위원회별 연구용역비 이래가지고 예산서에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예, 우리 지금 지난 7월말에 경제회생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제회생기획단 단원이 거의 대부분 본업을 가지고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지, 현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할 경우에 사실 전부다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런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그렇게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제 경비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제회생기획단 6개 분과인데 한 분과에 500만원씩 연구비가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과별로 인원은 다 똑 같잖습니까? 그지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네요? 그지요?

집행은 내년도에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요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지요? 가축시장

예.

우리 안동 으로 봐서는 가축시장이 필요로 하고 정말 옮겨야 될 입장이고, 큰 사업을 위해서 그지요?

예.

그런데 축협과 협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축협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축협에서는 최저시설비를, 부지를 제외하고, 최저시설비를 6억 5,000만원으로 보고 그 중에 5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은 시설비를 판단하기는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1/2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릴 때에는 한 6억 가까이 올렸지요? 그 때는 그게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작년에 올릴 때에는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하고

아니, 시설비만, 그때 자본보조로 작년도 예산에서는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니까 또 다시 하니까 3억원으로 내려온단 말이지요? 그지요? 지금 또 안 해주면 또 내려올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거 저희들이 축협에서 요구를 3억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판단이 최저 3억원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 판단은 잘 못되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3억원이고 그때 당시에는 5억원이었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때에는 저가 듣기로는 일직에 축협부지가 있습니다. 장옥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기증을 하고 기증을 하면 시에서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축협에서 부지 기증은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을 안 하는 조건하에서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3억에 대한 내역은 어디서 만들어 보거나 견적을 받아보거나 이렇게 한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를 대충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타지에 가축시장을 몇 군데 견학한 뒤에 소요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요, 어느 것이나 시설을 해 주고 나면,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동 시에서 하는 게

예.

그런데 과장님이 축협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어떤 약속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 시비지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50%이상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50%을 보태 가지고 축협에서 시설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번하고 이렇게 해서 50% 할 수 있다고 하고 전번에는 전액 줄려고 했었고 그지요?

지금 부지도 사실상 축협에서 저희들에게 매입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매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어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후 대두서요.

그거는 시유지 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사를 지어 줘가면서 그렇게 할 일은 없잖습니까? 우리시에서

아닙니다. 축협에서 우리 부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 우시장을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해 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 줘가 시유지에 돈 줘가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축협에서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있는데는 조건이 옮겨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최우선B/T산업단지 때문에 우시장을 곧 옮겨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예산요구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예.

예, 이렇게 지원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에서 더 이상 축협에서 요구한다든가 이러면 절대로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지 문제는 그럼 축협하고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축협에서 매입하겠다는 확실한 뜻을 보였습니까?

예. 서면도 왔습니다.

서면도 왔습니까?

예.

처음에 이야기인데요, 축협하고 축협조합장이 상대로 한 것이지요?

예.

현 조합장이 그때도 조합장이었는데, 그 조합장하고 어떤 사석에서 아니고 공식 어떤 공식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당초에

예. 어제 그 자료가 있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아, 저 일직시장 장옥부지 말입니까?

예, 시장 장옥부지 건하고 축협이전 건하고 합해서 오고 간 얘기가 있었고, 공식회의석상이라고 하던데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작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장인 김준수 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회의록에 있습니다.

아니 거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 오기 전에 축협 조합장하고 우리 축산유통과장하고

5억원을 말입니까?

예. 듣기로는 지금 현 의장이 상임위원장 할 때, 상임위원장 참석을 하고 당시 시장도 같이 있었다든가 하여튼 공식모임인데, 그 자리에서 오고간 얘기인데 그게 지금 말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온 거 그던요? 그 때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때 회의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김준수 과장이 의회에서 답변한 자료뿐입니다.

그거는 과장이 답변한 것이지 축협조합장이 한 말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 공식기록이 없이 뜬 구름 잡았네요? 이제까지

아닙니다. 저가 알기로는

예.

상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김준수 과장이 축협조합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식으로 어떤 서면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해봐야 시큰 해봐야 시에서만 떠들어봐야 축협조합장은 나중에 그래 한말이 없다, 한일이 없다고 내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 부지 매입하고 이런 건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아 놨습니까?

예, 5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같이 나옵니다.

애초에 처음에 말이 오갈 때부터 그런 내용이 증명이 되어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어떤 책임질 사람이 있고, 책임의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 주석에서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주석에서 아니면, 사석에서 아무 내용 없이 하는 것은 헛소리 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일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총예산이 6억입니까?

예. 축협

총 소요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50%지원 합니까?

예.

그 6억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축협에서 소요판단한 것은 6억 5,000만원이 나왔고요, 저희들 6억이라는 것은 우리 축산물유통계장이 도내 시에 각 시·군에 우시장을 몇 군데 가서 각 시설을 견학을 하고 했는 금액이 6억입니다.

그럼, 시설규모하고

예, 예.

대충 이런 안이 있겠네요?

예.

유통과에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시니까 시설물하고 자료를 보니까 한 3억원정도가 50%되겠다. 그래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안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관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시장 시설하는데 지원해준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영천이 4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없습니까?

예.

축협법에 따르면 축협이 우시장을 시설을 해서 개장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3억원을 지원해 준다.

예.

영천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천에도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원짜리 부지를

영천에는 부지 제공을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시설은 축협에서 하고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섭위원 입니다. 255쪽요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예, 이경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22쪽, 산물벼자체수매건조비지원 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 한번 하십시요?

예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쌀에 대해서 2001년도 좀 어려웠습니다만, 2000년도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작년에는 우리가 전체 산물벼 농협자체 산물벼수매 계획에 의해서 포대를 전 지역에 수매농가에 지원을 했고, 건조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 산에 대하여 지급 할 거지요?

예, 2002년도 산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어제 본건에 대해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조건부 승인을 해서 거기서 기타 풍산, 풍천외에 기타 읍·면에 건조비에 대해서 포대당 700원씩해서 보전해주는 방향을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본 회의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될텐데, 본 위원은 각 읍·면에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님 본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되면, 동의요청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예, 위원장님 포대비 지원이지요.

어제꺼는 건조비고요, 오늘 증액요구 하시는 것은 포대비 지원입니다. (잠시 기다림)

그런데 돈은 차이가 안나는데 두가마 했던지 세가마 했던지 같이 건조비로 700원 주자 이 얘기입니다.

저 죄송하지만 금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저 포장비 3,650만 ,6,000원요?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