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와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라. 보건소소관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도장 설치 학술용역비와 2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구·군에 궁도장 유·무 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도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등록된 것보다는 평소에 자주 나오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절차를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궁도장에 관한 설치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있고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하던지 안 하시고 당초 예산에 설치비를 따로 하고 용역비는 추경예산에 올리는 의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궁도장 설치가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과 인근에 있죠. 거기에 용역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2억5,000만원인데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실집행할 때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2억원을 올려서 당초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그래서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과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용역비를 가지고 보다 철저히 계획을 해 봐라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을 받든, 아니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든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일을 신중하게 한 번 진행시켜 보자 이런 의미로 용역비를 승인했는데 궁도장은 예결위에서 따로 부활이 되었고, 용역비가 따로 올라 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2억원 중에 궁도장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 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2억원은 무슨 용역비입니까?

용역비라는 것이 물론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지만 실 집행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유동 수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과 궁도장이 같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2억원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다시 이렇게 3,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도 일을 한꺼번에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의구심이 들 뿐더러 저는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일전에 3대 의회가 구성되고 태풍 폭우 피해가 있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도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의회 진정서를 받아서 저도 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진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유속에 문제가 있고 해서 궁도장을 옮겨야 되겠는데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 국가하천에 대해서 체육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해서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공설운동장으로 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유속에 관계없이 빔을 설치해서 높게 할까, 아니면 어떤 방안을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또 제3의 장소에 궁도장을 옮겨 달라고 하는 그런 진정이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통상 진정서 답변을 하듯이 똑같이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궁도장은 특정인 몇 분들이 사용하는 개인 동호인 모임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시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답변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원학정 궁도인들에게 답변을 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의회보다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만 우리 의회에 그렇게 답변한 것을 말 한 마디 없이 구청에서는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잡아서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올라왔으면 최소한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구민 모두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최소한 그런 큰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 의회에도 의사를 타진해보시고 그 이야기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니까, 궁도장설치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옥교동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은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몇억원 들어가는 궁도장은 말 한 마디 없이 법률 따져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는 설득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거를 하면 안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구에 그 원학정이 개인시설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전통사찰정비 보수부분인데 일전에 본 위원회에서 전통사찰 지원금 때문에 현장방문을 계획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백양사는 이 부분을 안 한다고 해서 해남사로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백양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돈이 적어서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돈이 충분하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해남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때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백양사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해남사로 투입하자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해남사 전각하고 본당을 옆으로 옮긴다는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지금 550만원 미 집행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방한복을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방한복이 9만9,000원으로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 유니폼이나 방한복이나 구청에서 지급하는 피복이좀 약합니다. 기왕 할거면 좋은 것을 해서 한 번 하더라도 따뜻하게 공무원이 옷이라도 제대로 입어야지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97페이지 대민시책 추진 우수자 시상금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구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민원지적과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민행정 친절구민 공모하는 포상금 집행을 어떻게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 대민행정 친절과 관련한 포상제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본 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민원관련해서 대민행정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히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해서 대민 친절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조금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사기도 높여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직원들은 포상제도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포상 해외여행이나 그런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몇 명이나 포함됩니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이 적으면 민원지적과 별도로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