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기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정권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발주사업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청취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정책 결정 에 기여하고,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16일간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41일간 제반 규정 검토 및 자료 보완을 통해 금일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으로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등 대규모 현안 사업 13건과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인 412 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위 위원 9명을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규모 현안 사업의 경우 공통 1건을 포함한 9건, 발주사업의 경우 공통 4건을 포함한 42건 등 총 51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규모 현안 사업의 경우 사업비 10억원 이상 및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하는 신규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영광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투자 심사 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칙 제4조에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심사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많은 투자사업이 투융자 심사 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 시기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문화관광과의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의 경우 추진된지 5년이 된 지금 민자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마라난타존자상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설계도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비 확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종교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지역개발과의 하수관거 매설사업의 경우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뒤따르고 있고, 관거 이음새 및 하단 부분에 10cm를 채우도록 되어 있는 모래의 경우 적정량을 매설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시공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재시공 등 적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주사업의 경우 공통사항으로 도로 포장공사의 경우 기 시공된 부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매년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존 공사 연결부분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턱이 지고 연결부위가 파손되어 이음새 부분은 절단후 시공토록 요구하였고, 각종 공사의 증빙자료로 구비하고 있는 현장사진의 경우 동일장소에서 전·중·후 사진을 찍어야 하나 서로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공사 파악이 어려우므로 지하매설 자재 등 중요한 자 재의 경우 반드시 촬영하여 공사완료 후에도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의 경우 고가의 전산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매일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등이 30～40여명 정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산직 공무원의 상주 배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력보강을 검토토록 요구하였고, 백수해안 일주도로 전망대 신축공사의 경우 안전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스텐레스 일부가 녹이 슬었으며 전망대 1층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보호·보조 장치인 손잡이 시설이 없어서 안전 사고 의 위험이 있으므로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단에 보호·보조 손잡이 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전망대를 신축하면서 토지사용 승낙 을 받아 시공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분 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분 쟁의 소지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안마～죽도간 도로 포장공사의 경우 포장도로 안쪽 1m정도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 사고 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전신주를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설하여 사고 위험이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송이배수로 설치공사의 경우 배수로 거푸집 제거후 폼타일을 제거치 않아 주민 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폼타일을 제거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영광읍 하수도 준설공사의 경우 준설토는 관계규정에 의해 특수 폐기 처분하여야 함에도 111㎥를 묘량면 연암제 하단부에 방치하고 있어 자체감사 후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낙월해수 담수화시설의 경우 해수담수화 시설 관 매설시 컷팅 굴착하여 관매설 후 콘크리트 타설 복구를 하였으나 콘크리트가 전구간 파손되어 시멘트 모래는 유실되고 자갈만 노출되는 등 부실 시공되어 현지확인후 적법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당초 설계시 100톤이 생산 시공되었으나 배수관 누수로 인하여 가정에 공급되는 급수량은 그 절반인 50톤에 불과하여 현지확인 검토하여 당초 목적대로 급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자 보수 등 적법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연촌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경우 경지정리 논에 공사 후 남은 흙이 그대로 방치되어 논에도 피해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그대로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즉시 쌓여있는 토사들을 정리하고 남은 공사 자재들을 치워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였고, 진내위판장 기반시설공사의 경우 위판장 포장부분의 바닥이 불균일하여 배수가 안되고, 대형 차량이 통행함에도 설계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멘홀 뚜껑의 재질이 스테인레스 스틸로 시공되어 일부 파손되어 있는 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조치하고, 멘홀 뚜껑은 주철관으로 교체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정 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 신축의 경우 마을크기, 사용 인구수가 비슷한데도 회관크기가 2배까지 차이가 난 곳이 있었고, 설계시 본 건물만 설계에 반영하여 마당을 비롯한 주변지역 정비가 되지 않았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민간자본보조로 시행 하여야 할 성격임에도 시설비 로 책정하여 결국 마을로 관리전환을 하게 되는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제반 문제점이 있어 향후 마을회관 신축시에는 정확한 수요조사로 적정 규모의 회관을 신축하여 예산 낭비를 제거하고,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문제도 적극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보건소 소관 백수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경우 인터넷선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미관을 해치고, LPG 가스통이 건물 밖으로 안 전보 호장치가 없이 노출되어 있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선을 일관성 있게 고정시키고 LPG 가스통은 내부에 들여놓거나 덮개 보호장치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백수읍의 중촌 도로포장공사의 경우 설계에 진충제를 시공토록 반영되었으나 시공 과정에서 진충제를 시공치 않고 준공 처리한 바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후 회수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홍농읍의 청사 창고 및 민원실 개축의 경우 건축물 감독을 토목직 공무원이 실시하였는 바, 향후 건축물 감독은 반드시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묘량면의 예촌 안길 및 농로포장공사의 경우 안길 진입로 담장에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아 태풍이나 비·바람에 의한 위험이 있으므로 고사된 나무를 제거토록 요구하였으며, 염산면의 야월 야장 배수로 정비공사의 경우 수로관 주변의 흙 되메우기가 되어 있지 않고, 수로관 옆 밭에 시멘트 찌꺼기가 방치되어 있어, 수로관 주변 흙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버려진 시멘트 찌꺼기를 제거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 및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지방토목서기 이현순은 임업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임도사업을 간 선임 도 설치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량위주에서 품질 우선으로 전환,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낙후된 산촌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신설사업의 추진 및 노후된 임도시설을 구조개량하여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임도의 철저한 유지 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등 산림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지역개발과 지방토목서기 이경원은 생활하수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로 방류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2003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에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하여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불갑면사무소 지방토목서기 우익원은 발주사업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시 사전 철저한 대비로 공사현황의 완벽한 숙지와 현장안내는 물론 특히 불갑면의 2002년 주민 숙원사업 추진시 설계에서부터 공사감독까지 최선을 다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 시공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유공공무원으로 표창키로 하였으며,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지난 12월 5일 제9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표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주사업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