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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준재 의원 발언

제18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2-24

김준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2002년도 마무리 추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촉박한 의사일정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 후 각 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장의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마무리 추경안 심의는 일괄 상정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보건소, 기획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우리 화성시에는 은혜원과 성혜원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혜원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은혜원과 사회복지시설인 사랑밭 재활원이 있습니다. 성혜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장비중에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을 박동 시켜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누가 다루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의사는 다룰 수 있고 간호사의 경우는 응급구조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심장마비나 응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 대비해서 비치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응급환자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것이 있어도 다루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응급 구조사 1급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한가지는 우리 관할에 있는 병원 구급차가 교통사고등이 나서 가게 되면 거기에 누가 쫓아가야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도 동승을 할 수 있고.
준재

김준재간사

며칠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분개하던데 와서 두다리를 들어서 죽은 사람처럼 태워서 일단 남양동수원 병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간호사나 의사가 가지 않고 운전사만 보내서 그냥 들어서 우선 어떤 환자든지 간에 와서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중환자는 수원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할 사람이면 여기에서 급한 사람이면 빨리 수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치 않아서 엊그제도 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분개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시정 가능한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개진하고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소장님이 잘 주지 시켜 주시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화성시 만화미디어 제작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삭감 시키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이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29쪽에 2차 정보화 시범 마을 정보센타 1억2천만원이 어디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국비가 보조 내시된 것인데 2차 정보화 시범마을은 서신면 제부리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번에 다뤘던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그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뒤쪽에 보시면 1억 1천760만원이 감이 되었고 앞에 도비가 5천만원이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1억6천1백76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다룰 때는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학교에서 설치 요구를 했다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마도 초등학교 급식실 설치는 4,380만원은 당초에 학교에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영양사와 조리사가 미배치 관계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봉담초등학교에는 세가지 사업중에 두가지만 하고 현재 15백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능력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이고 송산중고등학교 테니스장 보수 5백만원은 교육청에서 잘못 신청이 돼서 송산중고등학교에서는 테니스장을 여러 면을 신규로 할려고 했는데 5백만원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송산종고 테니스장 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송산종고 테니스장 2면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송산중고등학교에서는 최하 6면 이상을 만들겠다, 다음에 신규로 해서 전체적인 요구를 하겠다, 5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6면 해 주실 것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고려좀 해봐야죠.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없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농악활성화 지원 5백만원이 뭐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방학을 맞이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 개 학교씩을 선정을 해서 농악기와 복장을 사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도 다 간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행이 가능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에 농악활성화 된 초등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할려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화성시 전체를 다 해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진안중학교와 정남초등학교 두군데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신규 농악부가 있는 학교에 해준다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농악부가 있는데 장비가 낡고 복장이 낡으니까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여태 학교에서 준비물이나 옷이 다 시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농악 관련해서는 처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농악이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해줄 계획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화성농악이 육성 보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악을 가르키는 선생님에 따라서 지역이 전라도쪽에서 배우신 분이 가르키는 학교는 경기농악이 아닌 전라도 좌도 농악을 가르키기 때문에 저희 전통 화성농악을 보급 시키기 위해서 우선 민간인들에게는 어려워서 학교에는 장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반 시설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통이라는 이미지가 애매모호하지 않겠습니까? 각 학교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농악을 하고 있는데 꼭 이 부분에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점점 갈수록 경기농악, 화성농악이 퇴색되어 가서 지금 몇몇 남지 않으신 분들이 전통으로 화성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하고 있는 것을 계승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전통농악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일부 농악기와 복장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럼 화성농악전수자라고 할까, 맡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장안에도 계시고 봉담에도 계시고 몇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국악대제전때도 농악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이번에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때 느낀 것인데 농악을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자기것이 옳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대로 자기것을 가지고, 이것도 전통적인 전수자가 있어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자기들이 하시던 것을 내것이 옳다, 네것이 옳다는 식으로 해서 불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화성시에서 지정을 해서 이분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자기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싸움이 그 밑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열의를 저하 시키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마을마다 가락이 다 틀리고 면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것을 5백만원을 내일 모레 학교에 다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 서너군데 지정을 해서 우리 화성에 맞는 가락을 맞춰서 가르쳐 줘야지 5백만원을 가지고 화성 전체 다 되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농악관련해서 11월달에 국악협회와 각 마을에 상쇠 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로 상새들이 자기네들이 치는 가락이 화성의 전통, 화성농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화성출신중에도 농악의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변형된 농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치고 있는 농악을 임의로 전문가가 교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만은 전통 화성농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학생들만큼은 정통 화성농악을 가르키기 위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숙히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47쪽에 있는 남양성지 화장실 설치에 6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재정보전금으로 일종의 보조금 형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46쪽에 2차 정보화 시범 마을이 여기 또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어디로 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특별교부세는 도에서 어떤 사업을 명칭을 줘서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조금이나 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아까 설명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66쪽에 있는 비봉인공습지 신규등록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당초에 해양수산부에 화성시가 매립허가를 받아서 우리 화성시 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준공인가를 화성시에서 받아서 만약에 해양수산부에서 인정만 해 주면 우리 화성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해서 준공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의 추진단계에서 거기에서 승인을 못해 줬기 때문에 아직 화성시로 넘어오지 못해서 측량할려고 했다가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반납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못했으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선뜻 대답을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화성시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장에 올려야 되는데 올릴 때는 전부 측량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땅이 안되니까 측량을 못하는 것이죠. 측량비를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69쪽을 보면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을 하면 되돌려 주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되돌려 준다기 보다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가 이의 신청에 의해서 잘못돼서 반환을 시켜줘야 되는 돈이 있을 경우에 할려고 예산을 1억을 세웠던 것인데 업무가 잘돼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삭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 성혜원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시비는 없죠?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시비도 약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에 보니까 전에 보니까 국비, 도비 받은 것을 횡령한 사실이 있고 나서 부터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먼저 그것에 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되었는데 3억4천만원 횡령한 것으로 되었다가 현재까지 도래된 것은 지금 현재 1억과 그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갚아야 되는데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로 들어가면 내년도 3월부터 갚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국도비를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횡령을 못하게 지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횡령 사건이 지난 번에 보건소 은혜원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성혜원과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부지에 대한 것과 시설에 대한 것.
심덕

원심덕위원

한사람이 양쪽 것을 다 횡령을 했다는 것입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회장과 국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옛날부터 관리 감독을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것으로 발생을 한 것이죠?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결국은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사람들에게 처벌이나 그런 것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처벌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형사처벌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비를 반환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닌게 아니라 무료 양노시설 운영비등도 사실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더 써야 되는 입장인데 반환을 자꾸 하시는데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1년 예산에서 분기별로 쓰다가 실질적으로 도에 처음에 인원등을 정확히 해서 올려야 되는데 똑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10명이면 13명쯤 해서 거기에 대한 자부담 내시를 해서 쓰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국도비가 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반환금이 많을수록 다음 예산 심의하실 때 줄어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돈이 12월분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국도비는 충분하게 내시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5천만원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 반환을 안할 수 있게 노력좀 해 주세요.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잘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반환해서는 안될 것이 있는데 아동급식지원 시설비는 지금도 우리가 더 받아다가 지원을 해야 될 입장으로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환해서는 안될 것들이 반환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데 반납될 이유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에 접근을 안한 경우에 반환 조치되는 것이죠?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예상을 정확히 해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에 다시 반환하는, 많은 양이 반환이 되면 불이익이 혹시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예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사회복지시설이나 양로원 시설면은 저희가 기초 데이터를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조금 여분으로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데이터가 제대로 기초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에 핸디캡이 있는 것는데 실질상은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은 다 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혜택은 고루 고루 간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73쪽에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에서 금년도에 집행이 됩니까?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한 것입니다. 장애수당은 원래 인원이 310명에서 34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당초에 11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6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수당은 장애인 전체 다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 1급, 2급, 그분들이 등록이 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년 수당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년간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2월, 1개월치가 1억 8천5백만원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원인행위는 했고 추가분만 원인행위를 해서 연도 폐기가 2월말이니까 그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금 매송면만 올라와 있는데 매송면 해 주고 나면 몇 개 읍면이 남았습니까?
백모

한백모주민자치팀장

2004년도에 마도, 송산, 그리고 2005년도에 태안, 비봉, 서신, 팔탄, 정남, 동탄, 향남등 9개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를 받을 때 2004년도에 2005년까지 가지 마시고 2004년에 같이 받아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주민자치팀장

신청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7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기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타 설치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2005년도 것도 계속 소급해서 행자부에 보고 해서 추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읍면은 남들보다 빨리 혜택을 받는 다는 것에 대해서 늦게 받는 읍면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같이 받아서 해 주는 것으로 조기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각 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2002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새해에는 동료 위원님들이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