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중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이 금일 하루로서 촉박한 관계로 예산심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과별 예산안별로 보고를 생략하고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O농업기술센터 O상하수도사업소 O농림과 O환경행정과 O축수산과 O지역경제과 O건설과 O주택녹지과 O도시개발과
09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농지 및 대체조성비가 있는데 대체조성비가 무엇입니까?
원식
최원식소득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최원식입니다. 농지 및 대체조성비 관계는 자생화 식물원 조성을 하면서 산림훼손 허가를 할 때 대체조성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예산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로 넘어간 것입니까?
원식
최원식소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대체조성비는 안내도 상관이 없습니까?
원식
최원식소득지원과장
대체조성비를 시설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설부대비에 세워놓았다가 3차 추경에서 시설비로 몰아서 계속사업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체조성비로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원식
최원식소득지원과장
팔탄면 매곡리하고 월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난 번에 갔던곳요?
원식
최원식소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1억 5,900만원으로 대체조성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식
최원식소득지원과장
세제감면법에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152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5억이 섰는데 왜 지금 세우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범사업하라고 특별히 5억이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설계해서 내년에 발주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시이월됩니다. 도에서 예산 내려온지 한달밖에 안됐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추경에?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편성만 해 놓은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도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을 줄려면 연초에 주던지 지금 세워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환경분야에 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화옹호라든지 마을 하수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아라 해서 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5억을 별도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5억을 받아서 지구지정은 책정이 된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처리장 할곳이 화옹호 유역만해도 19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할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맡겨서 내년에 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설계는 맡기는 것이고 지구지정 책정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 얘기는 19군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화옹호 유역만 19개소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9개소중에 한군데를 책정해서?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화옹호 유역에 대한 것은 설계비에 대한 도비와 시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옹호 유역이 아닌 정남이나 양감쪽으로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소와 가까운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어떤 범위를 가지고 대상선정을 합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소규모 처리장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5억 가지고 조금 힘들 것입니다. 시비 부담 50%를 해서 10억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도에 별도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해서 발주할려면 하반기나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네요? 설계후 모자른다 해서 도에 요청을 하면 추경에 또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 발주를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총괄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 보아야 하는데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100톤짜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10억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부락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양에 따라 다릅니다. 어차피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시비로 하면 시 재정부담이 크니까 도와 협의과정에서 유대관계가 좋으니까 5억을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일괄발주해서 모자라는 것은 도에 더 지원요청을 한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15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용량에 따라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태안지구 택지개발 사업하는데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수원시에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수원시와 아직 협약체결은 안되어 있고 협약체결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양을 해서 잠정적으로 협의된 것은 병점지역에 대한 5만톤 정도를 수원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각종 개발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원시와 협약 체결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수원시에 줄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3쪽 우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을 집행을 못해서 다시 조암지구로 항목만 바꾸어서 계상한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발주가 되었는데요, 예산편성에는 그냥 우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부기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꼭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착공된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착공됐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착공이 됐으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04쪽 시설비 고속도로변하고 대형홍보간판 2건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고속도로변에 시비를 투입해서 홍보간판을 설치할려고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민간 스폰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후보까지 몇군데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스폰을 받아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스폰 대상자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스폰을 받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니지요, 처음에는 저희가 설치할려고 했던 것인데 금년도 8월달쯤에 민간업자가 자기네들이 스폰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쪽으로 방향선회를 했기 때문에 굳이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스폰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 업자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물색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관계법을 검토해서 그곳에 설치가 가능한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스폰을 받든 안받든 간에 농림과에서 홍보한다는 얘기는 화성시 농산물에 관한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스폰을 받아야지만 하고 못받으면 안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애당초 홍보를 하겠다 하면 스폰을 안받더라도 시 예산가지고 홍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나머지 홍보예산은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됐고요, 간판만 민간스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음부터는 계속 스폰을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105쪽 하단을 봐주세요. 예산계장님도 같이 봐주십시오. 쌍봉산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구지정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조성비 토지매입비는 재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리해서 토지매입등으로 했으니까 또 무엇이 들어가는 지는 모르지만 토지매입비는 자산취득비로 목을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계장님?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시설비목에서 토지매입비나 일반공사비나 다 같이 집행이 되거든요.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시설비목에서 토지매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토탈해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어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자산취득비의 토지매입비는?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하고요, 이것은 토지취득이 재산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00쪽에 남양성모성지 화장실 신축해서 도비 6,500만원이 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도비 50% 1억 3천만원중에 6,500만원이 감액되고 재정보전금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지원된 것인데요, 재원을 따질 때는 재정보전금은 시비로 따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방범시설 설치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CCTV를 말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닙니다. 방범시설로는 당초에 세콤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CCTV 4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세콤 시설을 하다 보면 중복투자하는 면, 예산낭비 측면이 있어서 세콤 시설을 안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CCTV를 4대씩 설치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 자원화시설의 차량, 장비, 침출수 처리시설, 도난등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숙직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CCTV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99쪽에 1억 6,000만원 감액된 것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재활용품 선별은 공공근로사업자들하고 선별요원을 투입해서 인력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된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인력으로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베어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3, 4년후 정도면 소각장도 시설해서 가동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재활용품 선별을 안하고 자원재생공사에 직접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 수원사업소장과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본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자원재생공사 본사와 협의 완료가 되어서 직접 자기네들이 받아서 선별을 하겠다 해서 이 부분도 예산 절감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자원재생공사로 이관한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저희가 선별을 안하고요.
종화
최종화위원
여기서 할려고 했던 것을 그곳으로 이관해서 안하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감한 것이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아니지요, 지금도 필요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을 해서 물론 4, 5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능률면에서도 필요한데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원재생공사가 마침...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 계상할 때 지금과 같이 다각도로 세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11쪽 바다낚시 어선건조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포기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누가 포기한 것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죠?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언제 포기를 했습니까? 포기했으면 다음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없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금년도에 10척이었는데 9척만 사업이 추진되었고 1척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포기를 해서 그간에 시에서 추가희망자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도에 반납해서 변경내시 내려와서.
규석
한규석위원
이것이 올해 연도로 끝나는 사업이죠?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 사람이 포기를 일찍 했으면 다른 사람을 빨리 파악해서 한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예상을 못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정화
홍정화위원장
수산담당주사는 안나왔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예산 다룰때는 축수산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담당들이 와서 답변들을 잘 하더니 왜 그래요.
규석
한규석위원
됐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9척은 몇톤 짜리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10톤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9척이 다 10톤이예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위에 송아지 안정대책 사업 964만원을 왜 감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이것은 한우번식우를 예측해서 도에서 2,500두의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축협에서 계약을 받아보니까 1,536두만 계약을 해서 나머지 964두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변경내시 내려와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당초에 2,500두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물량배정할 때는 각 시군의 사육두수, 가임암수등을 감안해서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합니까? 시청 축수산과에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2,500두라는 숫자를 보고 했으니까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송아지 안정사업이 지금 12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농가가 만원, 지방비가 만원, 축발보조 8만원해서 10만원이 보험의 성격인데요, 그러면 한우 송아지의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는 언제든지 농가한테 25만원 차액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아지 가격이 두당 2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전에 송아지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비싸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정회
09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21쪽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가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원래 교통행정과가 신설이 되기전에는 저희가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이 업무 자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 갔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태안읍 송화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받은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도비보조사업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습니까? 화성시 관내에 몇군데나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39개교이고요, 37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2개교가 아직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통학로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회추경사업으로 1천만원을 증액해서 6천만원이 되겠고 경기도에서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 설계의뢰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안이 되겠는데요, 예비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표지판, 신호등, 미끄럼 방지턱, 과속방지턱, 인도설치, 반사경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20쪽에 남양천 자연형 하천개수공사 도비 1천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예산이 2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1천만원은 도비?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가 시설비로 21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1천만원을 다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1천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부대비 성격이 측량이라든가 그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용역비는 있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용역비는 시설비에서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이것은 측량비용이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주로 경계측량이라든가 토지를 매수해야 될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분할측량비용을 시설부대비에 세웠다는 것이군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 위에 자안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13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내시되었다가 올해 예산에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에 13억 7,3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도 예산형편상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다가 삭감을 하고,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27쪽 시설비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으로 양감면 대양리와 팔탄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2개 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2001년도 9월 17일날 지구지정이 되어서 2개 마을 양감면 대양2리, 팔탄면 율암2리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4억 3천만원으로 국비 3억 5,400만원, 도비 3,800만원, 시비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후 사업 추진을 하다가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발생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솔미지구 양감은 1억 750만원, 쇠뇌지구는 3,75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도 6월 이전까지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기반정비사업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10ppm이하로 정화를 시켜서 내 보내는 시설이고요, 오수관로, 마을하수도 관로, 진입도로를 확포장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매년 추진하고자 읍면에 시달을 했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실태파악을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아직 신청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읍면에 지시를 해서 연차 계획이 있을 때 마다 건의를 드려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도비, 국비 보조사업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2001년도에 2개 마을이 책정된후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환경문제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부락의 오폐수 처리관계, 10ppm이하로 정화를 해서 물을 맑게 해준다 하는 사업이면 시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고 각 읍면에서도 신경을 써서 부락마다 보고를 해서 밀려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책정이 안됐다는 것이 행정상으로, 신청하면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신청을 해서 중앙행자부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군별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용인 1군데, 화성 2군데, 양평 4군데, 파주 1군데 이렇게 8군데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1개 시군중에서 8군데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신청한 마을에서 추진하게 되면 오수정화조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마을주민들이 단합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지도자들이 협심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관내에 시달을 해도 아직 신청된 것이 없는데 다시 읍면에 시달을 해서 신청이 된다면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냥 읍면에 시달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많이 주면 더 좋겠지만 작년도에도 8개 시군밖에 안주었다고 하는데 많은 로비를 하셔서 화성시 부락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환경오염, 폐수에 관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니까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인식이 잘 안되었다는 것은 홍보가 잘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각 리장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31쪽 마도준도시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로 5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명시이월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역계획관리에서 도시개발관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지역계획관리에서 삭감을 해서 도시개발관리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131쪽에 시설비 3군데가 감액 됐는데 예산을 세워서 왜 감액을 시킨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봉담 덕우리와 비봉 양노리에 대해서는 아마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에는 이 사업을 못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2개 지역은 아마 완료를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봉담 덕우리하고?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비봉 양노리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마도취락지구?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마도 준도시 취락지구는 도시개발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개지구는 되고 나머지는 안됐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왜 안됐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전반적인 조사가 다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감액해서 내년도에 세운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777억 110만원, 특별회계 688억 4,943만원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동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제4대 의회 첫해인 임오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례회 기간중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서 제18회 정례회중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