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해운대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92년도 UN환경개발회의 리우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의 수립 및 지방정부의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10일 시달된 환경부의 지방환경계획21수립추진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자 및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조례는 일종의 형식을 갖춘 선언적 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구·사업자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여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등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관련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관련법령으로써는 환경정책기본법 32조와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상위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의 안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유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구민에게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제정하였고, 본 조례의 협의회구성을 50명인 관계로 본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본 협의회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때는 기금의 조성시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때는 구 재정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기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의 안동화위원입니다. 2003년도 징수비용교부금 예산이 1억 8,487만 5,000원이면 거기에서 1/10을 기금비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금액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깁니까?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그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단지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때 가서 하면 늦기 때문에 기본조례에서 하나의 선언적 규정으로서 명시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해 각 구청에서 환경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 자체에 환경협의회가 있습니까?

환경보전협의회가 있습니다.

25, 26명 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현재 25명으로

환경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일종의 흡수통합 형식으로

그러니까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25명의 인원으로는 부족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여기에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재 환경보전협의회는 수당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 마치고 나면 식사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지금 현재 교수 한 분, 각 단체의 장들, 기업체의 책임자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환경에 관한 인식과 홍보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조직을 하는 곳에는 전문가 그룹들을 많이 영입하는 목적인데, 전문분야의 교수 4, 5명 정도, 환경단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들 6, 7명 정도, 각종 환경관련 업무와 관련한 사람들과 저희 공무원들을 합치면, 이 환경보전관련협의회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일반 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많아야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자꾸 고취시키고 각종 단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은 40~50명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구의장님을 고문으로 둬야 될 것 같고, 현직 의원중에서 사회도시분과에 관련된 분이 참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위원회에서 돈이 지출 안되고 운영해오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기금을 어느 정도 지출하는 예산이 편성돼야 될 사항같아요. 지금 50명 정도 한다면 공무원이 한 10명 들어가고 나머지 40명에 대한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분과별로 운영하든지 전체회의를 하든지 하면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사항같은데, 다른 구는 보니까 30~4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를 40명 정도 하면 안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반대는 안하겠습니다만 환경기본조례안이 기본골격만 갖춘 안이라서, 저희들도 수당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성할 때에는 조금 불편하다 싶은 부분은 축소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0명 미만이지만 조금 폭을 넓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50명까지 꼭 다 채우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나서 자체적인 기본 골격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리고 예산도 어차피 편성이 돼야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 안됐으면 추경으로든지 올라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형성한다면,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어 기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 그때 의회에 수당이나 관련문제를 상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또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나중에 수당문제 할 때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

자체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명이든 55명이든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알아 보니까 40명으로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예산을 과다지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줄은 알고 있는데 전문성있는 사람들로, 어떤 이권이나 하는 부분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 있는 기본방침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세요.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입니다. 하나 여쭤보입시다. 아까 환경홍보가 잘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돼야 된다 했는데, 환경이라는 말은 밤낮으로 매스컴이나 언론상에 보도되고 눈으로 귀로 접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 비용을 쓸려고 하는 건지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되고, 지금 낙동강환경감시단체라는 게 우리 해운대구에 있습니까?

해운대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인 모양이죠. 이 환경감시단체 인원이 부산전역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성이 되면 틀림없이 여기서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유명무실한 단체가 너무 많아서 대폭 정비를 해야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부처 같은 데는 천 몇백가 된다는데, 그러면 그 단체에 예산이 1, 2억씩 지원이 될거고, 지방자치에도 중앙예산이 지원되면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렇는데, 환경위생과에는 각 동마다 이런 거 감시하는 요원들이 없습니까? 있지요?

다른 감시요원은 없고, 공익요원들은 자기 임무배당이 돼 가지고

공익요원 말고 일반요원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시요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당 나가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산 지원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갈수록 재정은 열악해지는데 꼭 이런걸 만들어야 환경홍보가 되고 안만들면 환경홍보가 안되는 건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환경보전협의회는 감시기구는 아니고, 하나의 자문기구입니다. 환경시책을 펼치거나 이럴 때 전문적인 의견도 듣고 조언도 하고, 각 지역에 환경단체가 있으면 각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주민여론도 수용하고, 지금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구 문제가 아니고 전국 포괄적인 이야기이고, 구에서 추진되고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침투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환경인식을 고취시키는데, 그래서 홍보하고 자문하고 이런 것을 곁들여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에도 이런 유사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구를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구행정을 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각 주관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결 도움이 된다고

자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한 지역에 한해서 하시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단체에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이런 단체에 이름을 얹어놓으려고 하는 교수도 있는데, “자문”이라 하면 좋은 것이지요. 과연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누구나 다 생각해야 되는 문제,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 사는 사회에서 환경이라는 것을 떠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어 자체에서 “전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보니 시대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자체에서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나오니까 자체에서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안가집니다. 전문가들이 하겠지 이렇게, 전문가들의 생각과 환경을 진실로 보전할 수 있는 국민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시와 행동에 차이가 있는데, 전문가는 일개 지시와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일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실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전문가” “전문가”, 주택을 짓더라도 전문가가 있으면 좋지만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거의 전문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전문가에 치중해 시비·국비·구비를 소모시키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으로 넘겨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환경과 친화될 수 있는 조례같으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대찬성을 하면서 조례를 승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에 앞서 조례안을 통과하느냐 보류하느냐 뭐 하느냐에 대해서는 결정을 지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금 제가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환경을 보전하고 구민이나 사업자들은 일상 생활경제활동에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조례에 의해 환경정책을 수립해도 될 것 같은데 해운대구환경보전조례를 만드는데 해운대구의 특성에 맞는 조항은 한 조항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조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단체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환경관련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 부터 야기되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안한다 했을 경우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각종 법규에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전부 규정들이 다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환경기본조례는 선언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포괄적으로 이 문구를 넣어놓은 것이지 특별히 우리 조례를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선언적인 것이고 조례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도 시장이 만드는 조례에 의해 우리구도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자본주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산업구조인데 우리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차라리 이 조례을 만들어 환경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만 설치하는 게 아닌가,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내용만 펼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기본조례는 각 광역시·도에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문구하고 지역실정이 조금 가미됐지 내용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위합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48개소중에서 167개 지방자치단체, 67%가 환경기본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선언적 의미로,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조례도 하나없이 하려니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계획적인 것이 보이기 때문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사업자가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했는데 사업자들은 난개발이고 뭐든간에 무차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달맞이언덕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했던 것이 대법원에서 얼마전에 패소한 걸로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자는 무차별적인 개발을 하려 노력하고 있고,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어느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조례는 부산시환경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련 법규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과에서만 해당되는 법규만 해도 15, 16가지 됩니다. 너무 방대하게 많습니다. 저도 환경관련 법규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못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는 입장인데, 환경영향평가라 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서 다 다뤄집니다. 환경에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영향성 검토 그런 건 사업이 시행될 때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부산시환경기본조례 17조에 환경영향 검토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시행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 조례로 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도 거기에 맞춰하겠다 는 것을 규정에 넣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에 보면 “구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재정같은 경우는 어느 만큼 어떻게 지원할 계획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재정지원을 할 때에 예산에 대한 승인도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재정지원을 안해준다면 의회에서도 할 일을 다 못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정이나 기술이나 정보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정도 예산이 들고, 기금은 어느 정도 모을 계획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조례를 제정하고 통과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보, 기술, 재정지원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하면 의회에서 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근거없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시킬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라고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추후 나머지는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실 계획같은데,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필요를 느꼈으니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항을 추진한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6조는 환경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 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보다는. 사전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구는 제 느낌에 환경에 대한 정책같은 게 뚜렷하게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산시나 각 기초단체가 조례를 만드니까 일단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 환경같은 것은 정책이 미리 입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환경정책은 이제 추후에 계획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으로 넘겨줘야 될 게 부칙에 보면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계획이 없는데 조례안만 승인 이후에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될 사항 같은 느낌은 듭니다. 기본조례안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짤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돼야 구체적인 안을 짜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안을 짤 수 있는 그런 조례죠? 이게,

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인원을 몇 명 책정하고 예산을 얼마 편성하고 행동지침이나 모든 것이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해 올려도 의회에서 삭제를 하거나 하면 시책추진이 안 됩니다. 일단 금액의 필요성 문제는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삭감을 할 수 있지만, 근거를 마련해줘야 집행부에서도 이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책을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안되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이야기도 나오고 다 옳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조례 제정권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도 하고 수정제의도 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단체도 많고 예산도 나름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일정한 액수를 정하든지 해서 내년 구비가 적립되지 않느냐. 이자나 또는 원리금으로 환경보전기금이 지급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는 각 과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 그린벨트감시 청경, 하천감시 청경, 각 동에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환경감시 할 인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과와 협조만 해도 이런 조례없이 잘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볼 때 별도 예산을 지급하고 별도 조례제정을 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까 김종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시야에서 볼 때에는 전부가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발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대학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단체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급조례에 의해 우리구에도 조례제정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19조에 보면 구성인원을 50인이내로 한다 해 놨는데 남구 40명, 영도구 30명, 부산진구 20명 전부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1인당 5만원씩 회의비가 나가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 환경보전이 잘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구성인원들이 환경을 위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돌출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홍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형태로 나가는 단체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노가다처럼 각 동에 나가 홍보하고 감시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많이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수정제안을 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20명이내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보고, 16조에 보면 “구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놨다고. 그러니까 2항에 보면,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한 많은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과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하는 이 난은 놔놓고, 1항은 전부 삭제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것은 필요할 때 용역에 의해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항들을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6조1항에 대해서 김용일위원도 말씀하셨고 정장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는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을 상정해도, 실제 법에 규정이 없으면 각종 단체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근거나 기준이 있는데는 위원님도 공감이 가서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근거가 없을 때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서 당장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법령이나 조례나 규정 이런 것은 당장 눈앞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을 보고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문구를 만들어 놓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 16조는 미래지향적인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보고 객관성이 없고 합리성도 없다할 때는 삭감됩니다. 이것은 좋은 시책이다 해주자 하면 될 수 있는 근거를 미래지향적으로 조문에 넣은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 위원수 50인이내라 하는데, 50인이다 해서 50인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기본골격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잡아보니까 3개 분과위원회 10명에서 15명정도, 여기에 공무원이 10명 들어갑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당 주는 인원은 많이 줄어듭니다. 수당 준다 해서 100%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간인들은 100% 참여가 어렵습니다. 60, 70% 참여만 해도 좋은데,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했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1년에 한 번 정기총회때 50인 정도, 그 외에는 분과위원회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정도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인이내로 했지만 100% 위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협의회는 다른 위원회나 심의위원회하고 달라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인원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이건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아까 제가 수정제의를 했습니다만 수정제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수정제의를 할까 합니다. 제8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단체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해놨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단체 등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문구는 삭제해주실 것을 수정제의하고, 제16조1항에 “구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 놓은 16조1항은 완전히 삭제를 해 줄실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세 번째, 19조에 “협의회는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50인이내로 구성한다” 해놨는데, 타구하고 바란스를 맞춰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중 제8조제3항을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16조제1항은 삭제하며, 제19조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은 포함하여 30인이내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정장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수정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국 소관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적극 성원해 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용일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동안 저희 국에서 집행해온 예산중에서 그동안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결산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총 예산은 486억 9,51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452억 5,470만 4,000원보다 34억 4,043만 3,000원이 증액되어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479억 6,0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5,35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7억 3,4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42억 6,7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9,810만 7,000원이 증액되어 1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35억 3,2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1,125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호비 증가와 장애인수당 및 노인교통비 등 사회보장적 지원금의 증액 또는 변경 내시된데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급여기금은 7억 3,4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4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융자 등과 의료급여 진료비중 본인부담 환급금의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의 1개소 증설에 따른 하반기 운영비로 5,72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입원이 7억 5,3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93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보조금이 18억 6,6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이 183억 2,9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4,317만 4,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6억 2,5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9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7억 2,5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3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예산이 29억 2,0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1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0만 7,000원이 감액되어 2.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가 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심 하천살리기 홍보게시판 제작비로 25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분뇨청소대행업체에 분뇨처리대행징수교부금이 7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1억 6,9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151만 7,000원이 감액되어 0.57%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일용인부임이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2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감액되었으며, 청소민간위탁수수료 등 민간위탁비는 49억 7,9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3억 7,4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1억 3,6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95만원이 증액되어 0.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면, 푸른부산가꾸기추진 및 쌈지공원 조성에 따른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로 2,31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산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억 98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과별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용일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8.2% 감액된 249억 3,405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9.5% 증액된 195억 8,48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감액규모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액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중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과는 139억 9,3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 증액 요구하였으며, 허가민원과는 109억 4,0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4%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중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관리과는 19억 4,9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감액 요구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5,7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 감액되었으며, 건설과는 111억 2,6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50억 5,189만 1,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특별회계 전출금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814.5% 증액 요구되었으며, 지적과는 14억 4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3,121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도시관리는 일반수용비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62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광고물관리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리는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정비는 건설종사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인 노점상단속 용역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전관리는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집행잔액2,2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불량 가로등 긴급정비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06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교통행정관리의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4억 6,266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하수관리에 일반운영비 85만원과 재료구입비 2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관리에 하천측량수수료 집행잔액 2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대책은 재해복구장비 임차 및 급식비 집행잔액 195만 2,000원을 감액하고, 태풍루사의 내습시 이재민 학자금지원비 21만 8,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 208만 3,000원을 감액하고, 하천관리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24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부족분 11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도로건설은 도로개설공사비 집행잔액 5,14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우1동 11통에서 37통간 도로개설비 6억원은 증액하였으며, 소송패소 토지배상금 집행잔액 6,3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정비에 시비보조사업인 달맞이길 도로사면 피해복구비 1,000만원은 증액하고, 도로정비시설비 2,0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재난관리에 독거노인 생활안정점검비 70만원과 재난중점관리시설물 재평가수당 집행잔액 16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44억 9,9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건축지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 출연자 보상비 15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4억 9,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적과는 4억 6,597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재산관리에 구민문화회관 부지매입비 1,54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적관리에 일반수용비 1,135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만원 및 사업예산인 새주소부여사업비 1억 3,439만 4,000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모형공고 및 설계용역비 1,300만원과 도로명판제작비 등 집행잔액 3억 1,097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1억 8,84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세입은 기타사용료 5,104만 8,000원은 증액하고, 주차요금수익 1억 588만 2,000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906만 4,000원은 감액하였고, 정기예금, 주차위반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억 4,368만원과 시비보조사업인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9,819만 8,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정차단속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956만원은 감액하고, 시비보조사업인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비 1,200만원은 증액하고, 주거지전용 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등 사업예산 3억 9,577만 2,000원은 감액하였고, 적립금 7억원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9,819만 8,000원은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7억 3,26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1,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45억 2,940만원은 증액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인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8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2년도 지방채 미발행으로 44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중 도시경관관리는 일반운영비 41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인 반여·반송지구 주거개선환경사업비 57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지방채이자 1억 5,727만원은 감액하고, 예비비 3억 777만원은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 한해 예산을 총 결산하는 자리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과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15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지방채가 감소하여 55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중 일반수용비, 일용인건비, 퇴직금, 공공요금, 시설비 등이 6억 6,925만원이 사정변경으로 감액 편성되고, 태풍 루사 피해로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등 3,829만 8,000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6억원과 시책사업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 44억 9,800만원은 2002년도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대체하였고, 반송·반여지구 환경개선사업비 53억 2,500만원의 감액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을 하였으나 본 사업이 1년 연장된 관계로 판단되고, 명시이월 21건에 138억 8,700만원이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추가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과 그와 관련된 구비부담액으로 기인하였고, 명시이월이 총예산 대비 9.5%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 확보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보상금지급 등의 차이도 있지만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본 경정예산은 정리추경 성격을 가진 예산편성으로써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의 집행시기가 최고는 1년이상의 시차관계로 회계연도 개시이후 사전변경 등으로 비목 감액, 변경 또한 이월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를 국별로 하면 좋을지, 과별로 하면 좋을지,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별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국별로 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님은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의 사회산업국 산하 각 과에 대한 추경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급여기금은 7억 3,4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4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 융자금과 의료급여 진료비중 본인부담 환급금의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시비 내시액 변경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변경됐다는 것입니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민간이전에 보면 본인부담 환급금이 있고, 의료급여2종 융자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1급 수급권자가 2종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본인한테 내어드리는 건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환급금이 많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고, 의료급여2종 융자금은 2종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0%가 10만원을 넘을 경우 저희들이 수급권자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에 특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2종 수급자가 진료를 받았을 적에 100만원 이하의 진료비부담을 했을 적에는 시비로써 100만원이하는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1개소 증설 해놓았는데, 어디에 1개소 증설할 것이며, 구조는 어떤 것이며, 몇 평입니까?

반송2동에 파랑새종합복지관이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금년 중반기에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경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송2동에?

예, 반송2동입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파랑새복지관은 대지가 2,490㎡이고, 건평이 1,569㎡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인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81만 7,000원이 증액되었다 했습니다. 증액된 게 보육시설종사자 호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금년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 활성화시책에 따라 영아반 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영아반 교사에 대한 지원이 당초 45%에서 90%,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설당 월 36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랑새복지관에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복지관으로서 위치가 적합한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로에서 계단을 상당히 많이 내려가거든요.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둘러서 가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 종합복지관을, 물론 허가는 중앙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가 나지 않도록 반대논리를 상세하게 했더라면, 마침 가는 날이 비가 오는 날이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유아원생들도 있고 노인들도 계시던데 상당히 불편하지 않느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마당이나 공간이 계단으로 많이 차지를 해버리고, 옥외계단입니다. 실내계단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대응을 하실 때 자료제출이 충분했더라면 허가가 날 수 있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파랑새복지관은 원래 법인이 금정구에 위치하다가 거기서 폐쇄된 시설인데, 우리구에 시설을 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구 반송2동의 여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복지관이 반송1동까지 합치면 세 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복지관이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하든지, 그 장소는 부적합하다고 시설 허가를 안했습니다만 시설허가를 해주라는 법원 처분결과로 부득이하게 시설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더라면 그 위치에 허가가 날 수 있었겠느냐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금정구에서 폐쇄된 사실과 복지관이 밀집되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났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시설보호자 월동김장비라 해놨는데, 현재 시설보호소가 몇 개나 됩니까?

시설보호소는 지금 장애인시설이 세 군데, 부랑인시설이 한 군데, 육아시설 두 군데 등이 되겠습니다.

김장김치가 94만 4,000원 추가되었는데, 김장 채소값의 가격차이로 증가요청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용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43페이지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이게 경정에는 2,454만 8,000원인데 기정은 1,595만 8,000원으로 8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이것도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장애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장애인등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850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850만원이 늘어났다면 기정예산에 약 50% 가까이 증가된 셈이거든요.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숫자를 묻지 않습니까. 인원이 50%나 증가했다 말입니까?

인원이 작년같은 경우는 7,500명 가량 되었는데,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8,5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7,500명에서 8,500명이면 증가한 숫자는 얼마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추정 숫자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부분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아동, 여성시설 생계보호비에 기정예산이 2억이었는데 1억 6,250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봐서 3,750만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우리관내 아동, 여성시설은 네 군데 있습니다. 입소자당 평균 10만원 정도의 생활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저번에도 어떤 기회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할 적에는 내년에 대충 몇 사람이 수용이 될 것이다 해서 과도하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입소인원이 적어지고, 어린이육아시설, 옛날 말로는 고아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수용 인원이 줄어들고, 성현어린이집이라든지 제2여성의집 이것은 성폭력하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피해여성들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많이 입소가 안된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1억 8,285만 4,000원을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6일 1차 추경때 이 금액이 모자란다고 1,714만 6,000원을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월달 같으면 본예산보다도 작게 들어가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1차 추경에 1,714만 6,000원을 더 증액해서 2억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금액이 1억 6,250만원밖에 안 나가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1억 8,28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8월6일 1차 추경할 때 금액이 모자라니까 1,714만 6,000원을 증액해서 2억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금액 자체는 적게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추경에 증액해서 2억씩 해달라고 올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소관 예산에 방금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저희들 자체 예산일 때에는 여건에 맞게 되는데, 국·시비는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자기들 계획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비를 다시 3,000만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반납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 본예산을 1억 7,062만 5,000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근거를 잡아서 편성하셨단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국비지원이 적게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짜신 과정에서 1차추경 올리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고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 같고요. 250페이지에 명절 경로당위문 부분에 기정이 300만원이고, 경정이 227만 2,000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설·추석때 저희들이 경로당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추석때는 구청장선거도 있고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예산에서 600만원 신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월6일 추경에 와서 절반을 줄여 300만원 신청한 부분에서도 72만 8,000원이 남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을 짜실 때 너무 무리하게 짜는 게 아니냐. 절반밖에 안들어가는 사항을 추경에서 절반 줄였는데 또 이렇게 남는 정도 같으면 본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업무수행을 제대로 안했던지, 경로당 같은 데서는 언제든지 찾아주면 고맙다 할 그런 사항이고.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600만원 편성시켰다가 300만원 줄었다가 또 줄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사정을 보면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경로당 지원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거든요. 어떤 경로당은 많이 주고, 어떤 경로당은 작게 안주기 위해 일률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절감된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경로당 부분에 선거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기 예정됐던 부분이었고요.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 부분에 선거법이 개입할 만큼 됩니까? 정상적으로 해마다 추석이나 설에 나이 드신분들 떡이라도 한 개 드리겠다는데 그게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사회복지 부분은 지속사업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선거 있을 때는 못가고, 선거 없을 때 가고. 이런 사항들은 복지사업 시책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밑에 신규개설 경로당에 50만원 편성해서 19만 9,000원 쓰신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예산은 50만원씩 편성하고 쓸 때는 19만 9,000원, 절반도 안쓰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서도 예산을 더 면밀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의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부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사회복지과에 국·시비부분이 거의 8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없으면 찾아서라도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반환되는 부분들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물론 정확하게 법적으로 나가는 금액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경로당을 방문한다든지 장애인들을 격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249페이지에 행려사망자 장의비 부분이 있거든요. 기정이 1,000만원인데 발생 안해서 580만원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또 1,000만원을 신청하셨거든요. 이것도 거의 절반밖에 사용이 안되는 사항인데,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산편성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8페이지에 기타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정예산이 6억 5,250만 2,000원인데 실제 사용은 2억 9,664만 2,000원, 이것도 절반밖에 사용이 안됐다 말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는 1억 3,000만원 정도 나가고, 그 밑의 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불우 아이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6억 5,000만원이란 돈을 내려주면서 지역에 있는 이런 어린 애들을,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보살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6억 5,000만원이란 돈을 내려줬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절반 정도밖에 못썼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조금 더 발넓게 찾아다니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쪽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정 저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것이고, 문제는 일반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문제인데,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 내려주고 그 다음에 집행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저소득층 범위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때문이지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동에 사회복지담당도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저소득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해주시고, 여러 루트로 저소득층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40만이 넘는 해운대구에 저소득층이 반송, 반여지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있는 이 쪽하고는 다르겠지만, 아까 업무에 소홀했다는 부분의 얘기는 어떤 루트를 통해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맞벌이 세대가 되다보니 보육에 대한 신경을, 외국같이 보육원을 세우라는 이런 정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5세미만 같으면 종일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265페이지에 보면 퇴·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에 기정 180만원에서 경정 60만원 해서 120만원 아닙니까. 저번에 예산하실 때 1399 전화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때는 건당 30만원도 있고 1만원, 3만원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1만원, 2만원 이런 보상금이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놓는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60만원 쓸 것을 3배 정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금을 60만원 올려서 30만원 삭감되어 30만원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당초예산이 19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2001년도에 보상금이 무려 383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때는 첫 시행이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단가를 너무 높였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자동판매기입니다. 무신고 자판기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당초 건당 15만원 했던 게 2002년도에 들어와서 3만원 하다가 2월9일자로 건당 2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9월10일자로 건당 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조금 높게 잡힌 겁니다. 금년도에는 4건에 1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380만원 되다보니까 예산을 절반정도 많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26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유지에 66만원이 감해지는 겁니까?

예, 전액 감액입니다.

프로그램 유지를 안하기로 한 겁니까?

옛날에는 프로그램 유지비를 해마다 돈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유료프로그램 사용은 폐지되고, 앞으로는 유료프로그램은 전부 없앱니다. 변경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이 예산을 편성 안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이라면서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프로그램 유지비용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편성하실 때에

편성할 그 당시에만 해도 미리 예측된 부분은 아닙니다.

267페이지에 분뇨청소대행업체 분뇨처리대행징수교부금이 200만원 감액되는 요인이 뭡니까?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산출기초에 착오가 생겨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 때도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부분인데, 옛날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7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3억 7,000만원 잡아놓으셨다가 7,8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근무연령이 높아지는 관계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명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5명입니까?

당초에 4명입니다.

4명인데 1명이 나가고 3명이 남은 겁니까?

1명이 퇴직을 했는데 실제로 지출한 것은 2,220만원 밖에 안 되고, 12월까지 1명 더 나갈 것이라고 보고 예비로 놔둔 겁니다.

그러면 1명이 2,200만원이고, 나머지 1명은 5,600만원 정도 됩니까?

장기근속자는 퇴직금이 많으니까 1명 정도 더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놔둔 거지요.

2억 9,200만원이, 나머지 2명이라면서요. 그러면 1명의 퇴직금이 1억 5,000만원 됩니까?

7,800만원은 2명을 예측했는데 1명만 나가고 1명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만약 12월말 현재로 퇴직을 했을 때는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7,800만원을 놔둔 겁니다. 나머지는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협약내용에, 그래서 내년 6월30일자로 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금년 12월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액입니다.

아까 4명 나갈 것으로 예상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에 7,800만원이고, 나머지 이번에 감액되는 2억 9,200만원이 몇 명분 퇴직금입니까?

이게 총 4명에 3억 7,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6개월 연장됐기 때문에, 3억 7,000만원은 금년도 퇴직하는 사람들의 퇴직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6개월 연장됐기 때문에 2명분만 놔두고 2억 9,200만원은 감액을 하는 겁니다.

4명분인데 2명에 7,800만원 했지 않습니까. 2명분이 2억 9,200만원 아닙니까? 남은게.

그렇습니다.

1명의 퇴직금이 1억 5,000 정도 됩니까?

장기근속자는 그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지요.

273페이지에 청소민간위탁수수료 부분에 기정 5억 6,900만원을 잡아 놓으셨다가 이번에 결산하니까 4억 9,790만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4억 9,796만 4,000원.

272페이지에 보면 210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사료화시설 증자기투입 콤베이어 보강공사 3,0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해운대구청이 음식물사료화시설 우수구로 선정돼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1차추경때 보조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자체사업비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상금 내려왔던 부분을, 시상금 받은 부분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상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에 3,000만원이 따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당초 1회 추경할 때 잘못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니까 보조사업인줄 알고 보조사업비로 넣었다가 교부금이니까 자체사업으로 바꿔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3,000만원이 401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이 나가는 것이고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시상금은 어디로 간 겁니까?

시상금이 그겁니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3,000만원 이 부분이 세외수입쪽에 잡히고, 없어지면 어느 쪽이든 수입에 잡힐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았는데, 당초에 예산계와 청소행정과에서는 보조사업인 줄 알고 보조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특별교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자체사업으로 과목 정정을 한 거지요.

결과적으로 상사업비 내려오는 부분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봐야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조금에서 빠지는 거지요.

청소과뿐 아니고 다른 과에도 상사업비 내려오는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성격상에 어떤 목적이 있으면 보조금으로도 편성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상사업비는 시상금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다른 과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세외수입이든 일반회계 수입이든 수입에 잡혀야 3,000만원이 지출되는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 아니고 이 돈이 떨어지면서 다른 세외수입이 잡히고 다시 3,000만원이 잡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273페이지에 쓰레기처리시설반입수수료 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3억 6,960만원이 책정됐다가 반입쓰레기량이 늘어 5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부족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500만원을 추경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500만원이란 부분은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물류비가 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물류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고지서가 시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고지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 반입하는 부분이 소각장에 반입하는 부분, 생곡에 들어가는 부분,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료공장의 기계가 섰지 않습니까? 올해. 기계가 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지 싶은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레기량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7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놀이마당 사고치료비 부분이 기정에서 140만원이 줄어들거든요. 160만원 편성했는데 사고는 20만원 정도 치료비로 나가고, 거의 사고가 없다는 형태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160만원 편성해서 거의 8배 이상 편성한 부분 같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가 안나면 제일 좋은데, 2000년도에는 1건 사고가 나서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1년부터 2년동안 사고가 없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을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사고가 지금 줄어든 이유가 옛날에는 앞에 사설임대업자 둘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지역경제과 가고 나서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서로 경쟁이 없으니까 사고가 없습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봤는데 없으니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278페이지 맨 밑에 관내 가로수 식재에 4,000만원, 이게 시상금으로 내려왔고, 쌈지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우수구 선정해서 내려온 것이고, 상사업비란 부분이 위의 관내 가로수식재하는 부분은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고, 쌈지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상사업비가 이렇게 과목이 다른 겁니까?

상사업비를 내려줄 때 4,000만원은 푸른부산가꾸기 상사업비로 저희 과에서 받은 것인데, 시에서 내려줄 때 어떤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업을 주면 구청장이 지정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도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92페이지 노후불량 가로등시설 긴급정비 부분에 올해 6등 긴급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미포안쪽 거북선횟집 있는 쪽에 가로등 6, 7등이 아주 노후되어 위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시설비가 조금 확보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때까지 기다리기 급박하고 해서 긴급히 추경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FRP입니까? 뭡니까?

예, FRP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별개로 추가하는 겁니까?

별개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전부 몇 개입니까?

가로등이 6,584등 있습니다.

FRP가요?

전체 다.

2003년도 예산하실 때 1,112×0.05 한 것은 뭡니까?

그 부분은 FRP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예산하실 때 FRP등 말고 동등이라 했습니까. 그게 총 26개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거는 원형철주등.

원형철주등이 전부 26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

FRP등이 1,112개면 나머지 5,000개는 뭡니까?

일반 브론즈등 이런 게 있습니다.

브론즈등은 교체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최근에 많이 해서 아직 교체할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는 예산도 안올라온 것 같던데요?

도색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도색은 FRP등 도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는 아직까지 손을 볼 정도는 안되어 안 올렸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우1동 도로부분은 특별교부세가 세외수입으로 내려온 겁니까? 뭡니까?

특별교부세로 지정되어 내려와서 세입을 잡잡은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303페이지 동백중학교입구~좌동 아파트 도로개설하는 5,100만원 부분은 도로개설을 하다가 중단된 겁니까? 5,100만원을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도로개설이 완료됐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보상가격이 예상외로 저렴했고, 공사비도 공법을 바로 직선연결하다 보니까 감액요인이 발생해, 공사는 완료되고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전액 구비로서 도로예산 삭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전부 구비사업은 아니었잖습니까?

이 지역은 구비사업입니다.

2억 4,000만원 전체가 구비사업입니까?

예.

도로 건설할 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는 두 개의 감정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건데 5,000만원 정도씩이나 차이가 날 만큼 감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실제로 이 지역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공사비하고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특별한 지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으로 예산에 거의 버금가게 집행되고 집행후에는 소규모로 남는데, 이 부분은 당초 책정과 감정가격 사이에 좀 차이가 많이 발생된 지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미보상토지 배상금 부분은 소송에 패해 내주는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인데, 6,380만원 정도 차이가 날 만큼, 일부 패소를 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이 부분은 2000년도에 6,080만원, 2001년도에 8,290만 7,000원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이 10필지 있습니다. 확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급이 안돼서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5페이지에 있는 반송1동 마을안길 측구정비하는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번에 긴급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이 예산은 반송1동사무소 주변에 하수시설 개수공사를 위해 편성했으나 공사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상가앞이고 이렇다 보니까 공사에 대해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공사를 못하고 이번에 삭감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명시이월하는 사업들인데, 우1동 11통~37통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9억 6,409만원이 이월 됐잖습니까. 잔여구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체구간이 500m인데 기 투자를 115m 하고, 올해 예산으로 140m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총 245m가 남아있습니다.

보상협의로 지연되어 9억 6,4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특별교부금 6억이 내려 왔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도 하지 않는 거기에다 6억해서 15억 공사를 강행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원래 구간은 전체적으로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는데 예산이 찔끔찔끔 오다보니까, 1회 추경을 해서 추경예산에 맞춰 설계를 했고, 이번에 다시 6억이 옴으로 해서 추가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그 구간을 다 못합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그 돈을 합쳐 보상을 주면 공사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사 전체 공기에 대해서는 영향은 거의 안미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억하고 9억 6,409만원하면 15억 아닙니까.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6억 올라온 특별교부세 부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상협의 기간을 감안한다면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반여동 AG선수촌 연결도로 개설공사하는 부분이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은 그 지역에 남은 돈을 다 모아 그 지역에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보상만 금년 예산으로 주고, 보상을 주기 위해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학교측하고 주민들하고 의견대립이 있어서 지금까지 쭈욱 보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용체결까지 가서 공탁하고 보상을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책정된 것하고 합쳐서 보상되면 내년도는 나머지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81만 5,000원 이 부분하고 내년도에 4억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도는 시비 10억,

내년도에 시비가 10억 되어 있으면 구비도 따라붙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시비만 10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10억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상황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완료는 어렵지만 거의 완료단계까지 갑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에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 부분은 미리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전부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죠? 새주소 부여사업이 주소변경 및 건물번호판부착 지도제작 이런 부분들이 1억 3,439만 4,000원, 학술용역비가 1,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서 도로명판 제작설치비에 1억 4,1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1억 3,650만원, 유지관리비 3,250만원, 이 부분이 이월되는 사업들이라서 감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은 저희 구에서 2000년 추경에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될 것을 보고 우리 업무를 추진했는데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행자부에서 피해복구비로 투입되는 바람에 2003년도 1순위로 우리 해운대구에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320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하는 이 부분이잖습니까. 어떻습니까?

2002년도에 우리 구비로 예산 세웠던 것을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307에 학술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앞에 부분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학술용역비가 여기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18페이지에는 1,3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명판 사업부분에는 국·시비가 전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자체 확보했던 예산들은 사용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기고 국·시비는, 국·시비가 안내려 왔으면 반환하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내려 왔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죠?

2002년도에 행자부에서 국비를 내려주게 되어 있었는데 태풍 루사영향으로, 복구비로 다 충당되는 바람에 예산이 못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순위로 내려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과목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억 4,600만원은 우리구 예산으로 명시이월시켜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으로 내려왔던 예산을 루사에 넣는, 그런 과목변경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새주소 부여사업을 일종의 기부금 형식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긴박한 복구비에 충당하는 바람에, 그런 사정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상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에 토지관리정보체계용 서버구입인데 이건 어떤 서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지형도와 그 속성자료를 전산 입력해, 6개 단위업무가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지구관리, 외국인토지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등 6개 업무분야를 전산화해서 원스톱으로 누구든지 이것을 열람할 수 있고, 우리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좋은 업무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2001년 9월달에 5,250만원으로 이 서버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사업규모 변경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교통부에서 그 기계를 행자부하고 대비를 해봤을 경우에 5,250만원짜리 기계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확보해 7,250만원짜리 기계를 사야 우리구는 물론이고 각 동사무소까지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세워 하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행정서버하고 토지관리정보체계용 서버하고 틀린 것입니까?

아까 6개 분야는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부, 중앙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중앙도 연결되고, 우리구에서 6개 업무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인용 오라클서버 가지고는 우리구밖에 안되고, 동까지 하려면 최소한 32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32오라클이라는 단위는 어떤 단위입니까?

용량을 이야기합니다. 20오라클 용량에서 32오라클 용량으로 용량을 늘린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개인사무실이나 회사의 서버같으면 1T급, 2T급 이런 식으로 용량을 말하는데, 오라클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00만원짜리 서버를 설치해서 동사무소까지 운영한다는데 일반기업체에서 쓰는 서버에 비해 비용이 과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우리구 자체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256개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왕 만드는 김에 이렇게 해야 전국 온라인이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서버만 해서 5,000만원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는데, 동사무소나 각 기관에 연결하는 라인은 어떤 식으로 이용합니까?

라인은 기술적으로 설치가 되겠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토지대장 발급하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 6개 중요업무를 뭉쳐 온라인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20오라클에서 32오라클로 변경하면 전국 온라인시스템이 되고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우리가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행자부와 건설교통부가 면밀히 검토한 끝에 32인용이상 오라클 용량을 가지고 해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는 결단을 내리고

서버만 설치해서 전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버 설치하고 각 라인이

단말기 다 포함해서

동사무소는 어떤 라인을 사용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이 라인은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설치할 때 동사무소까지 라인을 새로 전부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295페이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201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감액된 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일상적으로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각종 스티커제작, 인쇄비, 복사기 그런 걸 운영하는데 22종쯤 됩니다. 올해 이 정도로 남은 것은, AG하고 다른 데 파견을 가는 바람에 한 번 독촉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337페이지부터 세입부분인데, 반여3동 신선천주차장이라든지 송정 임시유료주차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수입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3,200만원, 송정은 3,900만원, 송정 광어골같은 경우는 346만원,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 수입이 4,000만원, 이건 줄은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은 주차수입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2002년 1월1일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당초에 2002년 본예산에 잡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수입금을 감안을 해 계상한 것이고, 2002년 1월1일부터 시설공단에서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할 수 없다” 해서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주차요금수입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 공시지가나 주변토지의 5%를 계약기간에 따라 그것을 입찰금액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차요금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당초 계상한 것보다 감액이 된 겁니다.

338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5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 그 당시 과장님 얘기하실 때 제일 비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예탁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이게 세계잉여금의 예탁 이자죠?

예.

이게 900만원 정도 줄어들 만큼 무슨 변동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130억 정도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0.1% 정도 내려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당초 2002년 본예산 계상할 때는 5%를 계산했고, 지금 현재는 4. 9%로 이자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30억 정도 예금이 되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에 정기예금 및 잉여금이 111억 6,377만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신 것하고 거의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산상의 이야기거든요. 올해 반여3동 주차장하고 반송1동 주차장 예산을 약 35억 계상해 놓았는데, 그게 내일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GB관리계획에 반영 안된 결과로 명시이월된 35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35억 같으면 예금이 146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상 35억인데 2003년 본예산을 보면 약 16억 정도 주차장특별회계에 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이 된 이유는 35억이 명시이월된 대신에 다른 잡수입이나 과태료수입이 19억정도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130억하고 예산서상은 안맞습니다.

그 밑에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에 8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했다가 10억으로 20%이상 수입을 더 잡으셨는데, 지역의 교통난이나 주차난이 최악의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입장에서 주차 과태료수입만 늘려서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고, 저는 과태료수입을 올리기 위해 주차단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억 잡았다가 10억 정도 되는 부분 같으면 과다하게 산출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행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AG게임, 월드컵, 합창올림픽 등 해운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해운대해수욕장주변이나 행사장주변에 두 번, 세 번 방송을 하고 경고를 하지만, 여기서 늘어난 게 그 정도 됩니다.

344페이지에 있는 적립금이 7억이 늘어난 겁니까? 올해 순세금잉여금이 7억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있는 잉여금에다 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억이 남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통 특별회계 순수익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자수입은 전부 순수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예비비가 1억 3,807만 8,000원으로 잡혔다가 3,988만원 쓰고 9,819만 8,000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그냥 특별회계 10%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이 정도밖에 안썼기 때문에 남은 겁니까?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정도 잡아 놓습니다만 올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과다하게 남겨둘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한테, 31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청회 출연자 보상인데, 주제발표자는 누구고, 지구단위 내용이 뭡니까?

해운대에 수영만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피스텔이 난립하면서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는 곳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해운대구의 소중한 땅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으로 좋든 싫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겁니까?

아닙니다. 계획을 잡고 있고, 12월27일날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주제발표자는 누구입니까?

주제발표자는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부산지회장이, 지금 부산대학교 이성호교수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주제발표를 하게 되고

그럼 좌장은 누구고, 지정토론자가 10명인데?

예. 좌장은 “PSB 시사진단”이라고 일요일마다 하는 프로에서 3년동안 시사진단을 맡아왔고, 지금은 승진해서 정치경제보도국에 정치경제부장으로 있는 문혁주부장이 추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좌장역할을 해 주고, 지정토론자는 시민연대에서는 해사모 회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청, 부산광역시에는 건축주택과와 도시계획과 각 과장들, 우리 의회에는 지역의원이신 안상호위원님, 그리고 대우마리나1·2차 아파트입주민대표회장 등 해서 10인이 각각 자기 기관과 단체입장에서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허가민원과의 조례에 의한 단체가 아닌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갑작스럽게 임시적으로 계획을 잡다보니까 추경에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 311페이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출연자 실비보상금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50만원이 안적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에는, 주제발표자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20분 분량이면 A4 40, 50장 되는데

언제쯤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까?

이미 한달 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12월27일 14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문제에 대해, 지구별로 변경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구민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허가민원과장의 견해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문제로 떠오르는 부분이 오피스텔이라는 변조된 업무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거기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주거가 상존한다면 학생이 발생하게 되고,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근처의 초등, 중등학생의 경우에는 등교할 곳이 현재 전무한 상태고, 수영만매립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곳에도 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문제는 학교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써 학교시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90년도 초반에 수영만매립지를 관광특구에 맞는 상업용도로 개발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난 10년동안 개발이 안되다가 최근에 겨우 들어선다는 것이 저희가 바라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들, 이 부분도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이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구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민원해결을 위해 공청회에 책정되어 있는 150만원이 적으면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보태더라도 이 공청회가 빨리되어 우리 구청에서 모든 내용들을 리더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지적과, 교통과, 허가민원과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장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넘어가니까 1년이내에 혹은 연도 폐쇄기전에 전부 예산이 다 소요가 되리라고 이렇게 믿는데, 명시이월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년 아닙니까? 2002년도, 명시되면 2003년도, 2003년도에 안되면 또 사고이월해서 2004년도, 그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과에 45억 288만 3,000원이 본예산인데 명시이월이 30억 6,193만원, 건설과는 땅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갑니다. 지적과에 2억 4,684만 5,000원인데 그 예산 2억 4,684만 5,000원이 이월되고 있고, 교통과에도 특별회계에 35억 695만 7,000원 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의 주거환경개선에도 101억 7,100만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확행이 안될 사업을 자꾸 명시이월 시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업들이 엄청나게 우리 해운대구에 누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쓰자 이겁니다. 명시이월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필요없는 예산을 불용액으로 했을 때 익년도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들이야 물론 다 복안이 계시겠습니다만 명시이월 해야 될 사유가 없는 그런 사업은 명시이월, 명시이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냉철히 선별해서 해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리고자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특별회계, 35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특별회계는 원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기로 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44억 9,8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채를 발행하지 않고 일반전입금에서 빼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반전입금에서 빼 쓰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방채발행이라는 부분은 5년거치 10년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반전입금으로 빼쓰면 건설예산이라든지 다른데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 부서만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구 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만만치 않은 것이 연리 7.5%입니다. 요즘 금리로 연리 7. 5%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10년동안 상환을 한다면 거의 원금에 육박하는 돈을 이자로 우리 구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 돌아가는 회계를 봤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지방채발행을 1년이나 2년이라도 유보를 하고 저것을 쓰고, 그 다음에 국비를 필요한 부분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융통성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실 때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총무과장도 말씀하셨지만 5년거치 10년상환에 연리 3%, 최하의 부분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청사를 짓는데 81억 공채 발행하는 부분은 연리 3%다. 제일 저렴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해서라도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7.5%면 지방채발행이, 지금 적금을 들면 4.9%라 하는데 7. 5%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안맞는 거 아닙니까?

주거환경특별회계는 지방채를 오랫동안 발행해오고 있고 지금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했던 금리라서 그렇는지 지금 금리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입금, 전출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감액이 53억 2,5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5억 5,400만원, 그래서 58억 7,900만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1, 2년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국·시비가 58억 7,900만원 정도가 안내려 왔다면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2001년부터 이런 사업을 3년동안 하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결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2001년도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엄청난 수해가 나다보니까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이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을 더 연장해서 2003년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2004년까지 1년만 늘이고 대신에 2002년도분과 2003년도분을 줄이는 것으로, 총액은 변화가 없이 이렇게 융통성을 부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예산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시비부분이 일단 59억 정도 안내려온 상태고, 원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던 사업인데 일반전출금에서 49억 정도를 빼온 상태고, 이게 체계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로 봐서 비용이 적게 지출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 사업진도가 돈 내려오는 것에 비해 결코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오십몇억씩 안내려와도 우리사업을 하는데 당장의 지장은 없고, 다만, 우리구 전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그때 신축성있게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360페이지에 반송지구하고 반여지구 부분에 보상협의 지연 및 국·시비 지연배정 이런 식으로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국·시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월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보상협의 지연 부분이 가장 큽니다. 국·시비 지연배정은 이월하는 주원인이라고 보기엔 좀 약하고,

그러면 67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7억 정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보상이 지연됐다, 그러면 국·시비 지연배정은 사유가 될 수 없잖습니까?

예.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조성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