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부산광역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안된 동은 유일하게 좌동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얼마전에 왜 주민자치센터가 안되었는지 이유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화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주민자치센터로 된 이후에 분동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청사부지는 이미 매입되어 있으니까 청사 짓는 것만 예산이 소요되고, 저희구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좌동에 정원이 30여 명인데 만약 분동을 4개동으로 한다면 26명 정도가 증원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분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 인원도 적정하게 배분하고, 청사문제는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동을 주민자치센터화 시키기 때문에 저희구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유보된 상태였지요. 유보된 상태였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안되면 정원을 딸수가 없습니다. 만약 갑자기 분동이 정책적으로 된다면 정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센터화 시킨다는 전제하에 조치를 해놔야 정원이 확보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유보된 상황이 좌동만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의 기능전환하고 좌동의 분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연계를 시켜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동기능 전환은 정부시책에 의해 단계적으로 광역시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우리 좌동도 광역시내에 위치해 다른 동은 기능전환을 했습니다만 워낙 대동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국의 읍·면·동사무소가 전부 기능전환이 완료됩니다. 전국의 읍·면·동사무소가 전부 자치센터로 전환되는데 좌동만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유보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좌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곱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동제를 운영해온 곳이, 그게 내년부터는 전부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좌동이 기능전환을 했을 경우에 직원수만 가지고 보면 15명에서 18명까지 구로 발령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의 동 업무가운데 민원업무와 사회복지 업무만 남기고 모든 업무와 직원이 구로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분동을 안하고 그 상태에서 기능전환은 안할 수 없거든요. 해가지고 직원을 발령내고 업무를 이관시켰을 경우 나머지 14, 15명이 10만이 넘는 주민을 상대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분동을 안하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하는 동 기능전환하고 거기에 따른 정원관계하고 분동하고는 밀접한 연관은 있습니다만 반드시 분동을 전제로 한 기능전환이 아니고 동의 기능전환은 국가적 사업으로 전국의 읍·면·동이 기능전환을 하는데 좌동만 기능전환을 안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바뀌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한 것이 98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대도시부터 해왔는데, 그 당시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가 전면적으로 기능전환 하도록, 갑자기 좌동을 기능전환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에 의해, 부산시 다른 여타 동은 다 했습니다만 우리 좌동만큼은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유보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분동을 위한 전환이 아니고 기능전환을 위한 분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에 따른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을 했을 경우 분동을 안하면 직원 15, 16명 가지고 10만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분동을 했을 경우는 주민센터로서의 동 정원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아무리 많아도 15, 16명 넘어가는 동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만약 분동을 하면 1개동의 기본 직원하고 인구 몇만 이상에 1명 내지 2명 추가해서 보통 대도시에는 12, 13명 정도의 직원으로 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능전환 하고 난 뒤 분동을 안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3, 4개동 정도 분동되어야 그 직원을 유지하고, 또 동기능 전환에 방침을 지방자치단체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맞춰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동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대동제를 실시함에 있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동제 실시한지 얼마나 됩니까?

대동제 실시한 것은 불과 4, 5년 정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함에 있어 주민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적이 있습니까?

분동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분동이 확정되었다. 몇 개동 분동되었다 하는데,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뒤에 현 상태의 동으로서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동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반드시 수렴할 겁니다.

이게 사전에 매스컴을 통해 주민들이 보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질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세히 알아야 지역주민들에게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연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 분동이 되어 4개동이 신설된다면 1개동에 15명 내외에서

15명 미만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면 표준 책정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의 가감에 따라 1, 2명씩 늘어날 수 있는데 보통 15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동이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추산하기로 동사신축이라든지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1개동에 10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재원관계는, 만약 우리 동수가 늘어난다면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산정에서 유리합니다. 동수도 재정교부금에 산정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상급부서에서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플러스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상쇄하고도 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화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산진구가 저희구하고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28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4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지 각종 지원에서 동수를 감안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대동제로 비용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불편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 반면에 1개동으로 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굉장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대동제를 운영하면서 절감된 비용하고 분동했을 경우 동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지원받는 교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러한 장점이 상쇄된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경기도 광명시하고 전북 진안군하고 대전 유성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치단체안에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각급 교육기관의 총 두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스스로 해보자 해서 전액 국비지원없이 시비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센터를 구청에 두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면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학습센터의 역할이 조례안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교육을 원하는 분들하고 교육기관하고 연결시켜 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역할을 하는 곳이 학습센터인데, 자원봉사센터도 중1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분은 구청의 센터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그걸 통해 전부 이루어지고 실제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받게 되니까 그런 불편은 크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문도 하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내에 평생학습도시 전담 팀이 구성됩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부터는 평생학습도시 전담 팀이 구성되어 하는데, 간사역할은 그야말로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학습센터는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일하는데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선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총 예산은 232억 5,809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205억 264만 7,000원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가 1,108만원이 감액된 8,697만 5,000원, 예산운영이 1억 2,065만원이 증액된 139억 8,899만 4,000원, 전산관리가 1,610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4,673만 9,000원, 국제교류는 179만원 전액 삭감요구 하였으며, 예비비는 50억 3,452만 6,000원이 증액된 78억 5,04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청 공동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인건비 2,000만원, 여비 2,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일반운영비 2,200만원, 포상금 300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0억 2,4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체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자체경비 총 예산액은 329만 9,000원 증액요구하였으며, 기획관리에서 1,109만원 삭감을, 전산관리에서 1,610만 9,000원, 국제교류에서 179만원 전액 삭감요구 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전 직원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타구에 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합심단결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구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데 같이 힘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소속 총무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 무 과 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 세 과 장 안신용 시 세 과 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선거관련 비용 및 아시안게임과 일정 중복으로 개최하지 못한 해운대국제윈드서핑관련 예산을 삭감했으나 신청사건립에 따른 기금전출과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액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5,506만 3,000원이 증액된 254억 4,95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선거관련 경비, 국제윈드서핑예산 등을 삭감했으나 신청사건립 기금전출과 평생학습교육관련 경비 편성으로 인하여 예산액의 14.8%인 17억 6,644만 8,000원이 증액된 137억 4,204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관광과는 관광통역인부임, 해수욕장운영 경비를 일부 삭감했으나 문화회관 건립관련 사업비가 증액되어 예산액의 14.9%인 4억 5,415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1,164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구세과는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일반수용비 등을 삭감하여 예산액의 5.3%인 967만 3,000원이 삭감된 1억 7,34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세과는 관내출장여비, 일반수용비 등을 삭감하여 예산액의 5.1%인 1,044만 5,000원이 삭감된 1억 9,497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민원봉사과는 문서발송우편료를 일부 증액 편성했으나 병사관리업무이관에 따른 병사관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액 대비 1.1%인 569만 6,000원이 삭감된 5억 1,917만 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반여도서관은 직원봉급과 관련된 경비 일부를 삭감 요구하여 본예산 대비 2.6%인 1,251만 5,000원이 삭감된 4억 7,12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본예산 대비 1.8%인 1억 2,720만 7,000원이 삭감된 68억 3,70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인 만큼 최소한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했으므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 감액된 31억 7,0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의료및구료비는 예산절감으로 삭감되고,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는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6,42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비는 782만 6,000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인 자체사업비는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예산규모에서 가. 세입세출 현황, 나. 세입증감내역(기획총무위원회소관), 다. 세출(기획총무위원회소관), 라. 명시이월(기획총무위원회소관), 마. 계속비 사업(기획총무위원회소관)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 삭감예산 정리 및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국·시비보조 등 필수예산 추가사항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세입의 측면에서 구 전체예산은 당초에 비하여 6.9%인 9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61억 7,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0억 4,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5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은 71억 3.300만원이 증액된 518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표 “나” 의 증감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지방세수입에서는 수영만매립지내의 법인소유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31억원의 추가발생과 기타 타 시·도의 과세상황 변동에 따른 추가징수 9억 4천여 만원, 세무조사 세입 추가징수 약 2억원 등이며,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증가, 세무조사추징 등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수입은 2002년도 시세징수전망액 증가에 따라 증가되고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 등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증가액은 교부 또는 보조 목적에 따라 각각 증가되었으나 지적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표 “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의 직원연가보상비 1억 1,000백만원은 직원의 부족한 복리비 충족의 성격이며, 예비비 50억 2,400만원 등이 증가되고, 총무과의 평생학습센터관련보조사업비 4억원은 금회 추경에 국비보조가 포함됨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해운대구청사건립기금전출 20억원은 구청사 건립의 연차계획에 따라 그 기금 등이 증가된 것이며, 문화관광과의 문화회관 건립비 5억원은 지방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증가되었고, 보건소는 청소년 금연사업추진운영비 2,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그 외 부서에서는 년말 사용잔액의 정리를 위한 삭감으로 모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표 “라” 및 “마” 의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 내역을 보면 총무과의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사업관련 사업비는 국비보조가 늦게 지원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해졌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결원 및 우천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되며, 문화관광과의 송정관광화장실 편입토지 보상 및 진입로 보상비는 토지소유자의 법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이며,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비는 시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의해 지연배정에 따라 관광도로 2단계사업의 추진지연으로 이월되며, 해운대문화회관 건립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동시 투입되어 진행되는 연차사업으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국·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원액이 변경되었고, 2002년도의 5억원 증가는 지방교부세 5억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면 모두 이유있는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하겠으나 사용잔액 정리 삭감부분에서 당초예산편성시 보다 더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일부 과다한 잔액의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질의할까요? 아니면 부서별로 할까요?

우리가 16개 구·군중에 세외수입부분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7,000만원 상금을 준겁니다. 시비를 주면서 그걸 해외마킹하는데 2,000만원 쓰고, 4,000만원 쓰고, 공원조성하는데 1,000만원 쓰고,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건 추경하기 전에 먼저 쓰고 추경에 정리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해외마킹하면서 여비가 모자라니까 쓴 내용입니다.

예. 많이 모자라지요. 이런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더 갈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예산집행이나 집행관계, 결산시스템 등에 기능보강을 하고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개발사업에, 이건 우리 부담금입니다. 전부 시에서 각 구에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우리구에 재정민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하는데 194만 6,000원 부담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전 구에 공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아시안게임 행사때 가로기를 달아야 되는데 거기에 특별교부금으로 2,600만원을 받아서 가로기를 게양하게 된,

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한 겁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님.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16대의 컴퓨터가 노후되어 이번 방학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 다른 것은 수선을 했고, 천장을 뜯어 해야 되는 부분은 당장 시급하지 않아서 설계한 회사를 찾아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동이 되고 그 2개만 보일러가 가동이 안되는

제가 점검을 해보니 추워서, 현재는 수리해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보일러가,

두군데만 안들어 오고 나머지 한군데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설계도면상에 바로 봉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치려면 뜯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구멍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지 검토를 시켜놨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희귀난치성질환자라 하면 신부전증, 백혈병, 고엽병, 크롬병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런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9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거의 병원에서 통원치료하고 입원하는 과정에서 환자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희귀난치성이라고 100% 지원되는게 아니고 총 자산이 7,000만원 이하라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해당 동사무소에 재산조회 의뢰를 합니다.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이 사람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재산이 많아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영수증을 저희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 확보된 예산으로 자기들 통장구좌에 꼽아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말고 이 환자들에게 관에서 주어지는 혜택은 있습니까?

그 국비 지원되는 것말고는 없습니다.

구 자체에서는?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가지고 만족스럽겠습니까?

100% 지원은 안되거든요. 금년도에 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혈액 투석을 많이 한다든지 중증인 경우는 한달에 8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경증인 환자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안하던 사업이거든예.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복지국가 가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 국비와 시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 보다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72쪽에 보시면 청소년 금연사업추진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연사업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며, 금연사업추진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금연사업이 전액 국비입니다. 2,7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것은 전 보건소가 받은 것이 아니고 금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전 보건소에 특화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보건소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 보건소는 흡연예방운동을 하겠다고 세부 내역을 뽑아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낸 결과 채택되어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청소년 금연사업추진운영비가 1,992만 8,000원이고, 금연사업추진 여비가 80만원, 일시사역인부가 519만원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반송중학교, 해운대중학교, 동백중학교 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금연보다는 흡연운동을 해야 되겠다. 담배 맛을 안 사람은 담배 끊기 어려우니까 중학교 학생을 상대로 담배를 못피게 해야 되겠다 해서 1,300명에 대한 시약을 사서 전부 요검사를 했습니다. 요검사를 하면 이 학생이 담배를 피었는가 안피었는가 전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통해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보조인부임이 3명, 병리검사요원이 1명으로 인건비가 510만원 정도 되고, 그 외 홍보 제작물, 각종 금연 흡연예방을 위한 도서대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국비 2,700만원을 전액 연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거의 집행된 상태입니다.

금연사업추진 인부임은 병리검사하고 설문조사하는 요원이다?

예. 다섯명이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님.

각 화장실에 겨울에 찬물이 나오니까 온수기를 달아서 따뜻한 물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2개가 아니고 2식인데, 각 층하고 청장실·부구청장실·부속실 해서 2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설을 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우편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0%이상 인상되었는데, 일반우편료가 170원에서 190원으로 11.7% 인상되었고, 엽서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등기는 1,170원에서 1,290원으로 10%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도 약간 증가했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대답하는 이 없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3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