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기능 전환의 안정적 정착·발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승인에 따라 우리구 청소행정과의 존속기한 연장 및 좌동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구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였는데 2004년 6월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좌동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 구본청 이관으로 타 조례 개정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되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가 개정되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가 개정되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등 승인사항 통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02년 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5일간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583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2002년 12월31일을 2004년 6월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되는 사항은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별표2 민원봉사과란 외국인 사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지역경제과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자경증명 발급, 교통행정과란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각각 삭제한다.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9조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3조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의결), 행자부 자제13101-714(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한시기구·정원등 승인), 부산시 자치13101-22565(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등 승인사항 통보), 해운대구 총무13101-13788(좌동 동기능전환 추진계획 시달),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 그 내용대로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83호로 개정되어 한시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행정과의 존치기간 연장과 좌동을 제외한 전 동이 이미 기능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따른 나머지 1개동이 기능전환되는 것으로써 구 전체의 통일적인 동행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단지 시행에 따른 정원과 예산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좌동의 기능전환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검토의견에 정원과 예산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부산광역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안된 동은 유일하게 좌동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얼마전에 왜 주민자치센터가 안되었는지 이유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화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주민자치센터로 된 이후에 분동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청사부지는 이미 매입되어 있으니까 청사 짓는 것만 예산이 소요되고, 저희구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좌동에 정원이 30여 명인데 만약 분동을 4개동으로 한다면 26명 정도가 증원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분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 인원도 적정하게 배분하고, 청사문제는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대동제로 운영되던 좌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분동을 전제로 해서, 전 단계로 필요한 조치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동을 주민자치센터화 시키기 때문에 저희구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대동제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운영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유보된 상태였지요. 유보된 상태였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안되면 정원을 딸수가 없습니다. 만약 갑자기 분동이 정책적으로 된다면 정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센터화 시킨다는 전제하에 조치를 해놔야 정원이 확보됩니다.

지금 분동에 대한 논의가 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동의만 해야 되는 사항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분동 자체를 놓고 집행부에서 의회와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본위원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조건에서 이런 조례가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유보된 상황이 좌동만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 대동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물론 불편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대민써비스가 부족하다든지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었는데 갑자기 분동 이야기가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분동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하고도 논의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 기능전환하고 좌동의 분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연계를 시켜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동기능 전환은 정부시책에 의해 단계적으로 광역시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우리 좌동도 광역시내에 위치해 다른 동은 기능전환을 했습니다만 워낙 대동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국의 읍·면·동사무소가 전부 기능전환이 완료됩니다. 전국의 읍·면·동사무소가 전부 자치센터로 전환되는데 좌동만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유보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좌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곱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동제를 운영해온 곳이, 그게 내년부터는 전부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좌동이 기능전환을 했을 경우에 직원수만 가지고 보면 15명에서 18명까지 구로 발령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의 동 업무가운데 민원업무와 사회복지 업무만 남기고 모든 업무와 직원이 구로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분동을 안하고 그 상태에서 기능전환은 안할 수 없거든요. 해가지고 직원을 발령내고 업무를 이관시켰을 경우 나머지 14, 15명이 10만이 넘는 주민을 상대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분동을 안하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하는 동 기능전환하고 거기에 따른 정원관계하고 분동하고는 밀접한 연관은 있습니다만 반드시 분동을 전제로 한 기능전환이 아니고 동의 기능전환은 국가적 사업으로 전국의 읍·면·동이 기능전환을 하는데 좌동만 기능전환을 안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동을 위한 필요 조치처럼 이해가 되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언제까지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바뀌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한 것이 98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대도시부터 해왔는데, 그 당시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가 전면적으로 기능전환 하도록, 갑자기 좌동을 기능전환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에 의해, 부산시 다른 여타 동은 다 했습니다만 우리 좌동만큼은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유보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을 했을 경우 분동을 안하면 직원 15, 16명 가지고 10만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분동을 했을 경우는 주민센터로서의 동 정원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아무리 많아도 15, 16명 넘어가는 동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만약 분동을 하면 1개동의 기본 직원하고 인구 몇만 이상에 1명 내지 2명 추가해서 보통 대도시에는 12, 13명 정도의 직원으로 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능전환 하고 난 뒤 분동을 안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3, 4개동 정도 분동되어야 그 직원을 유지하고, 또 동기능 전환에 방침을 지방자치단체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맞춰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동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대동제 실시한 것은 불과 4, 5년 정도.

분동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분동이 확정되었다. 몇 개동 분동되었다 하는데,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뒤에 현 상태의 동으로서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동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반드시 수렴할 겁니다.

15명 미만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면 표준 책정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의 가감에 따라 1, 2명씩 늘어날 수 있는데 보통 15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산하기로 동사신축이라든지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1개동에 10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재원관계는, 만약 우리 동수가 늘어난다면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산정에서 유리합니다. 동수도 재정교부금에 산정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상급부서에서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플러스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상쇄하고도 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화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산진구가 저희구하고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28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4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지 각종 지원에서 동수를 감안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대동제로 비용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불편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 반면에 1개동으로 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굉장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대동제를 운영하면서 절감된 비용하고 분동했을 경우 동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지원받는 교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러한 장점이 상쇄된다 보시면 될 겁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봅니까?

동이 업무와 인력이 이관되고 나머지 여휴공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로, 이미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교육장소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교실이라든지 그것말고 다른 주요업무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 동의 업무중 주민등록 민원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만 남고 나머지는 다 구로 이관됩니다. 민원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는 계속 보고 여휴공간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이야깁니다.

4개동의 동사건립비가 40억이라 하셨습니까?

그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4개동을 건립했을 때 동사건립비와 인건비, 기타 운영비 예산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다 포함해서 1개 동이 늘어날 때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대동제 불편에 따른 문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데, 행자부에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런 교부금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현 상태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직원만 증원해서, 사실 동장이 서기관이고 그 밑에 주무가 6급 주무입니다. 중간에 5급없이 기형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대동제로, 출장소 형식이든 몇 개 과를 둬서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는데 좌동 하나만 가지고 예외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잘 알겠구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이 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자동발매기도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보급해야 되고, 그렇다면 굳이 4개동으로 안해도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해당 동이 제 지역이라서 분위기는 잘 알고 있는데, 굳이 4개 동으로 안나눠도, 물론 예산관계도 있고 해운대구에서 구 전체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언론에서 너무 앞서 4개동으로 분동한다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좌동을 전체적으로 지도를 놓고 보면 방사형으로 30m 동서·남북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정도 나누면 좋겠다. 저희들이 분동을 하게 되면,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개동으로 하면 좋을지 4개동으로 하면 좋을는지 당초대로 7개동으로 해야 되는건지 그건 주민들 의견이나 구의회 의견을 들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지 2개동을 하겠다, 4개동을 하겠다, 7개동으로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관련도 있지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제가 언론에 보도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할 기회가 저한테는 많았습니다. 자료를 제출못해 안타깝기는 하지만 분동된다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시가지의 특성을 잘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청회를 가진다 했는데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대동제와 분동을 할 때 주민자치센터와 양면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익이 있다면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대동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2,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은 있습니다. 반면 비용면이나 인력면에서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동제를 주장했고,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바꾸어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동을 없애는데 우리 해운대구청만 존재하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를 기능전환시켜 주민자치센터화 하는데 우리 좌동만 그렇게 못하겠고 대동제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주장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점은 많이 있지만 정부시책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대동제를 했을 경우 어떤 득이 있고, 예산절감 그 득 밖에 없습니까?

대동제를 하면 인력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청사건립 및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등 해서 구체적으로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만 연간 약 40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지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동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간다면 조금전에 재정교부금이 우리에게 득을 준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수라든지 동수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동일 때와 15개 동이나 16개 동일 때 하고는 차이가 나도록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계수는 나올 것 아닙니까.

연간 교부금액에 동수에 따라 하니까 산출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4개동으로 했을 경우는 1개동으로 했을 때와 차이가 얼마인지 산출을 해서

아직 해보시지는 않았네요?

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동이라는 동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동제를 실시해서 중앙으로부터 표창도 받은 적이 있지요? 잘 했다고 해서.

대동제를 잘 했다고 해서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좌동만 한게 아니고 전국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번에 전부 기능전환이 되고 분동이 됩니다.

앞으로 분동이 된다면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4개동이 될는지 2개동이 될는지 7개동이 될는지 잘 검토하셔서 서로 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좌동의 동기능 업무가 바뀜으로 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조례도 바뀐다 했는데,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위촉 이런게 있었습니까?

동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좌동은 기능전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좌동의 경우 동정자문위원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 바꾸겠다는 이야깁니다.

이건 없애야 되지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치센터로 전환이 안되었을 때는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었는데 자치센터가 되면 구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좌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안하고 있지요? 없는 것 같은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좌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존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 경찰서, 파출소에 관변단체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좌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파, 2파라 해서 파출소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 활동이 왕성한데, 동에서도 이런 것을 하면 중복이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추진 인력의 존속기간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산9급 존속기간 연장이 2002년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시·군·구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간연장 승인이 행자부 자제12200-737호로 2002년 12월11일날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585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2002년 12월31일을 2004년 6월30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구등에관한규정 제19조(한시정원), 부산시 기획12200-21888(구·군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기한 연장 승인사항 통보), 행자부 자제12200-737(시·군·구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 주요골자는 전산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3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2000년 12월7일자로 조례 제585호로 개정된 본 조례안은 전산화 기능보강으로 인하여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추진인력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연장승인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원을 금년 연말까지 인정해 줬는데 그걸 1년 6개월 더 시켜주겠다는 정부시책입니다.

예.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가 금년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주도 제주시와 경기도 부천시와 함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평생학습도시 업무의 원만한 추진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구청내에 두고 그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평생학습기관 관련 각급 실무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해운대교육청,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내에 평생교육자문위원회를 두며, 회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위원은 우리구의회 의원님을 비롯해 학계, 지역인사중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문위원회 밑에 평생학습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협의회를 둬서 관내 평생학습관련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가 평생교육법 제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국비 2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현재 구비 2억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력히 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평생학습센터는 해운대구청내에 둔다. 평생학습센터의 사업, 필요시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추진, 해운대구평생교육자문위원회 및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의 주민교육시설 및 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학습기회제공 확대와 대민교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해운대구가 경기도 부천시, 제주도 제주시와 함께 2차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이미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 상황으로 향후 우리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활성화를 평생학습도시 만들기를 통하여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의 발전적인 방향 도모와 우리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단위를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총체적인 시스템화로 평생학습개념과 연결하여 현재 우리 지역의 모든 교육적 기관에 대한 주민 활용 100%화로 이끌어 주민들에게는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는 특색있는 지역만들기, 행정적으로는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이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본 조례에 의한 학습센터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추가소요 여부 등 다각적이고 치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기능이 교육부에서 하는 지방교육기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교육청의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문화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그 기능,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각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기능,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네크워크화 시킨 것이 교육기능이 평생학습기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맡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우리구의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관련해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업을 위해 이미 예산을 2억 확보했습니다. 우리구와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교육부에 이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교육부의 단순 교육기능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교육기능, 문화관광부의 문화의집 교육기능,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까지 망라해서 한 것이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능이 있습니다만 교육기관은 아직 교육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금년 1차년도에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의 자치단체가 운영해 왔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를 비롯해 세군데에서 운영했습니다만 거기도 교육기관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평가결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부의 차관보가 실사를 위해 우리구에 방문했을 때도 그 문제를 집중 거론을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야기로는 평생도시로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확약도 있었습니다. 다만, 구비 문제가 따르는데 내년은 첫해가 되니까 국비 배정만큼의 2억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교육청하고 구청이 협력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각급 교육기관을 묶어 네트워크화 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구축한다면 내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일부 지원되면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국비 재원마련에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시와 경기도 부천시 3개 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엄선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나 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마다 중구난방식으로 교육기관이나 단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체계화도 안되어 있고, 교육효과도 없어요.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과감하게 추진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처음에는 투자가 많이 되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수익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립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이게 되어 정착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지요?

금년에 세군데, 내년에는 저희구와 세군데,

모르기 때문에, 관련 홍보자료가 너무 없어서 의구심이 들고,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자료를 취합해서 참고로 주면서 말씀하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추진배경이나 범위에 관련한 자료가 있을텐데, 우리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공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걸 말씀하십니까?

배경은 알겠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구가 이런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고 잘될 것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16개 구·군이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준비단계가 가장 잘되어 있다고 해서 경기도 부천시하고 제주시하고 선정된 것이거든요. 내년이 2차년도인데, 그러면 6개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거든예. 해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도에서 없어진다든지 지원이 끊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에 확산을 시키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까지 우리구를 비롯해 시범지역의 운영결과를 평가후에 정부시책이 결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실시했던 구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지원이 되었습니까?

물론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고 평가보고회까지 가진 바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똑같습니까?

전국 동일합니다. 국비지원액은 동일합니다.

평생학습센터의 계획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리라 예측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의 사회교육 기능, 행자부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육기능을 통합해 연결시키겠다는 취지거든요. 금년에 개최한 곳을 가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씁디다. 타 교육기관 망라해 강사은행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을 잘 해서 굉장한 성과를 얻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지역에 있는 인사와의 교류가 있었는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교육청의 각급 교육기관, 자치위원장님들, 각급 교육기관의 단체장 70명을 초청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 이게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바람직스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시도를 할 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많은 기대도 되면서 잘 되어야 한다는, 머리만 있고 손·발 결과가 없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하고 부천시하고 내년에 선정된 곳이고, 올해 선정된 곳은? 군포 포함됩니까?

경기도 광명시하고 전북 진안군하고 대전 유성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센터를 구청내에 두고 있습니까?

예. 자치단체안에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각급 교육기관의 총 두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같은 경우는 따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군포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스스로 해보자 해서 전액 국비지원없이 시비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주민 스스로가 교육의 주체로 나서서 교육을 찾아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구청내에 두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학습센터를 구청에 두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면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학습센터의 역할이 조례안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교육을 원하는 분들하고 교육기관하고 연결시켜 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역할을 하는 곳이 학습센터인데, 자원봉사센터도 중1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분은 구청의 센터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그걸 통해 전부 이루어지고 실제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받게 되니까 그런 불편은 크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해 가는 주체라고 한다면 평생학습협의회라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문도 하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간사를 맡으셔서, 다른 일도 바쁘실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내에 평생학습도시 전담 팀이 구성됩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부터는 평생학습도시 전담 팀이 구성되어 하는데, 간사역할은 그야말로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학습센터는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일하는데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선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총 예산은 232억 5,809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205억 264만 7,000원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가 1,108만원이 감액된 8,697만 5,000원, 예산운영이 1억 2,065만원이 증액된 139억 8,899만 4,000원, 전산관리가 1,610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4,673만 9,000원, 국제교류는 179만원 전액 삭감요구 하였으며, 예비비는 50억 3,452만 6,000원이 증액된 78억 5,04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청 공동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인건비 2,000만원, 여비 2,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일반운영비 2,200만원, 포상금 300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0억 2,4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체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자체경비 총 예산액은 329만 9,000원 증액요구하였으며, 기획관리에서 1,109만원 삭감을, 전산관리에서 1,610만 9,000원, 국제교류에서 179만원 전액 삭감요구 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전 직원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타구에 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합심단결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구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데 같이 힘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소속 총무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 무 과 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 세 과 장 안신용 시 세 과 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선거관련 비용 및 아시안게임과 일정 중복으로 개최하지 못한 해운대국제윈드서핑관련 예산을 삭감했으나 신청사건립에 따른 기금전출과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액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5,506만 3,000원이 증액된 254억 4,95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선거관련 경비, 국제윈드서핑예산 등을 삭감했으나 신청사건립 기금전출과 평생학습교육관련 경비 편성으로 인하여 예산액의 14.8%인 17억 6,644만 8,000원이 증액된 137억 4,204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관광과는 관광통역인부임, 해수욕장운영 경비를 일부 삭감했으나 문화회관 건립관련 사업비가 증액되어 예산액의 14.9%인 4억 5,415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1,164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구세과는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일반수용비 등을 삭감하여 예산액의 5.3%인 967만 3,000원이 삭감된 1억 7,34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세과는 관내출장여비, 일반수용비 등을 삭감하여 예산액의 5.1%인 1,044만 5,000원이 삭감된 1억 9,497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민원봉사과는 문서발송우편료를 일부 증액 편성했으나 병사관리업무이관에 따른 병사관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액 대비 1.1%인 569만 6,000원이 삭감된 5억 1,917만 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반여도서관은 직원봉급과 관련된 경비 일부를 삭감 요구하여 본예산 대비 2.6%인 1,251만 5,000원이 삭감된 4억 7,12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본예산 대비 1.8%인 1억 2,720만 7,000원이 삭감된 68억 3,70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인 만큼 최소한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했으므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 감액된 31억 7,0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의료및구료비는 예산절감으로 삭감되고,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는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6,42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비는 782만 6,000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인 자체사업비는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예산규모에서 가. 세입세출 현황, 나. 세입증감내역(기획총무위원회소관), 다. 세출(기획총무위원회소관), 라. 명시이월(기획총무위원회소관), 마. 계속비 사업(기획총무위원회소관)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 삭감예산 정리 및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국·시비보조 등 필수예산 추가사항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세입의 측면에서 구 전체예산은 당초에 비하여 6.9%인 9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61억 7,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0억 4,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5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은 71억 3.300만원이 증액된 518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표 “나” 의 증감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지방세수입에서는 수영만매립지내의 법인소유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31억원의 추가발생과 기타 타 시·도의 과세상황 변동에 따른 추가징수 9억 4천여 만원, 세무조사 세입 추가징수 약 2억원 등이며,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증가, 세무조사추징 등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수입은 2002년도 시세징수전망액 증가에 따라 증가되고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 등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증가액은 교부 또는 보조 목적에 따라 각각 증가되었으나 지적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표 “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의 직원연가보상비 1억 1,000백만원은 직원의 부족한 복리비 충족의 성격이며, 예비비 50억 2,400만원 등이 증가되고, 총무과의 평생학습센터관련보조사업비 4억원은 금회 추경에 국비보조가 포함됨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해운대구청사건립기금전출 20억원은 구청사 건립의 연차계획에 따라 그 기금 등이 증가된 것이며, 문화관광과의 문화회관 건립비 5억원은 지방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증가되었고, 보건소는 청소년 금연사업추진운영비 2,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그 외 부서에서는 년말 사용잔액의 정리를 위한 삭감으로 모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표 “라” 및 “마” 의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 내역을 보면 총무과의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사업관련 사업비는 국비보조가 늦게 지원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해졌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결원 및 우천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되며, 문화관광과의 송정관광화장실 편입토지 보상 및 진입로 보상비는 토지소유자의 법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이며,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비는 시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의해 지연배정에 따라 관광도로 2단계사업의 추진지연으로 이월되며, 해운대문화회관 건립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동시 투입되어 진행되는 연차사업으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국·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원액이 변경되었고, 2002년도의 5억원 증가는 지방교부세 5억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면 모두 이유있는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하겠으나 사용잔액 정리 삭감부분에서 당초예산편성시 보다 더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일부 과다한 잔액의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 소관 전 부서로 합시다.

구청장실 응접세트 소파입니다. 13개는 현재 구청장실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물가정보지 산출근거에 의해 1개 44만원짜리를 13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소파 하나에 한사람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소파를 한 번 구입하면 10년, 20년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 견고하게 제작된, 주문제작을 해서 구입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중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파 재질에 따라 품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정보지에 구청장실 소파 규격에 맞춰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들어 있습니다.

이건 구세과에서 세외수입분야에 상사업비를 7,000만원 받았습니다. 16개 구·군을 심사해서 우리가 우수구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받아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내려왔습니다. 민원실에 보면 전에는 PC가 큰게 있었는데 큰 것을 전부 평면 비슷한 것으로 바꾸고 각 실과에도 필요한 것 1, 2대씩 구입해 보급한 내용입니다. 이건 시의 상사업비를 받아 추경전에 사용한 내용을 예산에 정리하기 위해 얹어놓은 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특별한 제안이 있거나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있을 때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1건이 심사에 올라와서 심사결과 채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불을 못하고 연말에 결산추경으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구세과의 9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는 줄었다고 보는데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로 이번에 4억 4,561만 5,000원이 이번 추경때 증액 편성된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볼 때 봉투로 처리하는 쓰레기양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쓰레기들이 정상적으로 봉투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인구나 세대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양들이 늘어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분리수거를 하고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투는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과에서 무단투기 감시체계가 상당히 강화되거든예.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봉투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점차 정착되어 가는 부분이 있고, 밑에 재활용품 판매수수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분리되면서 재활용품 판매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인구나 세대가 늘어난 것 등등 봐서 전체 양으로 봐서는 늘어난다. 다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착되어 간다 보시면 진단이 바른 것 같습니다.

남은음식물수거 수수료도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운대구는 처리를 합니까?

상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만 종전에는 음식쓰레기도 종량제가 되기 전에는 일반쓰레기와 다 합쳐 배출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음식찌꺼기는 음식찌꺼기대로, 재활용되는 것은 재활용되는 것으로, 기타 종량제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쓰레기는 그런 쓰레기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남은음식물 이 부분도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음식물분리수거통이 있어서 거기에 분리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소관이라서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116쪽, 기획감사실입니다. 외국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계속 있었는데, 세외수입, 상사업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리 집행되고 나중에 추경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우리가 16개 구·군중에 세외수입부분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7,000만원 상금을 준겁니다. 시비를 주면서 그걸 해외마킹하는데 2,000만원 쓰고, 4,000만원 쓰고, 공원조성하는데 1,000만원 쓰고,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건 추경하기 전에 먼저 쓰고 추경에 정리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해외마킹하면서 여비가 모자라니까 쓴 내용입니다.

앞선 예산이 있었는데 많이 모자랐습니까?

예. 많이 모자라지요. 이런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더 갈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118쪽에 재정민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예산집행이나 집행관계, 결산시스템 등에 기능보강을 하고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개발사업에, 이건 우리 부담금입니다. 전부 시에서 각 구에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우리구에 재정민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하는데 194만 6,000원 부담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시 차원으로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만 전 구에 공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 124쪽입니다. 전 시민 국기달기운동 추진 가로기 구입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2,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건 명시해서 내려온 것입니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아시안게임 행사때 가로기를 달아야 되는데 거기에 특별교부금으로 2,600만원을 받아서 가로기를 게양하게 된,

이미 집행이 다 된거네요?

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한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120쪽을 보면 50억 2,452만 6,000원이 추가증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우선 큰 것이 종합토지세 부분입니다. 종합토지세가 당초 잡을 때는 97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정할 때는 140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42억 4,300만원 정도 불어났는데 그 이유는 저번 예산설명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용만매립지내 법인소유 토지가 6개월이상 공사중단으로 세입 추가발생이 31억 정도 됩니다. 예산을 처음에 추계를 할 때는 6개월 후에 할지 6개월 전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31억이 불어났고, (주)대우하고 풍산하고 대한주택공사 이런데의 법인소유 토지에 세무조사를 해서 2억원,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땅을 합산해서 매깁니다. 거기의 변동에 따른 우리구 추가징수가 9억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50억 정도 남아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수영만매립지에 가보면 공사하는 것처럼 기계만 갖다놓고 공사를 안한 경우 적발을 해서

적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구세과에서 종합토지세 담당직원이 사진을 찍습니다. 공사하는지 여부를, 소송이 제기되면 증거자료를 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도로 해서 30억 이상 불어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145쪽입니다. 문화관광과인데, 청소년문화의집 장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로 3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16대의 컴퓨터가 노후되어 이번 방학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문이나 에어컨 여기에는 예산이 따로 필요없습니까?

일부 다른 것은 수선을 했고, 천장을 뜯어 해야 되는 부분은 당장 시급하지 않아서 설계한 회사를 찾아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가서 1시간 정도 있어보니까 바로 감기가 들 정도였거든요.

다른 것은 다 가동이 되고 그 2개만 보일러가 가동이 안되는

학생들이 있는 그곳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방학하기 전에 수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2주전부터 계속 그 회사를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점검을 해보니 추워서, 현재는 수리해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보일러가,

천정에 있는 난방기 말입니다. 전혀 안되고 있는데요?

두군데만 안들어 오고 나머지 한군데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들어오는 입구, 공공근로 하는 그 위치에만 나오고 있고 실제 아이들이 PC를 이용하는 곳은 전혀 안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상당히 춥거든요. 곧 방학이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나와서 한달이 지났는데, 회사가 있는 겁니까? 회사가 없습니까?

설계도면상에 바로 봉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치려면 뜯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구멍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지 검토를 시켜놨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10월달에 문제제기가 되어 11월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었고, 2주전에도 제가 가서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문화관광과에도 연락을 드렸는데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번주에 방학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1시간 있으면서 감기가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큰일나겠다 해서 싶어서, 안되면 저라도 직접 용접기로 뜯어볼까 이렇게까지 생각했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라 하면 신부전증, 백혈병, 고엽병, 크롬병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9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거의 병원에서 통원치료하고 입원하는 과정에서 환자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희귀난치성이라고 100% 지원되는게 아니고 총 자산이 7,000만원 이하라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해당 동사무소에 재산조회 의뢰를 합니다.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이 사람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재산이 많아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영수증을 저희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 확보된 예산으로 자기들 통장구좌에 꼽아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국비 지원되는 것말고는 없습니다.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100% 지원은 안되거든요. 금년도에 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혈액 투석을 많이 한다든지 중증인 경우는 한달에 8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경증인 환자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안하던 사업이거든예.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복지국가 가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 국비와 시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 보다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이 전액 국비입니다. 2,7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것은 전 보건소가 받은 것이 아니고 금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전 보건소에 특화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보건소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 보건소는 흡연예방운동을 하겠다고 세부 내역을 뽑아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낸 결과 채택되어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청소년 금연사업추진운영비가 1,992만 8,000원이고, 금연사업추진 여비가 80만원, 일시사역인부가 519만원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반송중학교, 해운대중학교, 동백중학교 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금연보다는 흡연운동을 해야 되겠다. 담배 맛을 안 사람은 담배 끊기 어려우니까 중학교 학생을 상대로 담배를 못피게 해야 되겠다 해서 1,300명에 대한 시약을 사서 전부 요검사를 했습니다. 요검사를 하면 이 학생이 담배를 피었는가 안피었는가 전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통해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보조인부임이 3명, 병리검사요원이 1명으로 인건비가 510만원 정도 되고, 그 외 홍보 제작물, 각종 금연 흡연예방을 위한 도서대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국비 2,700만원을 전액 연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거의 집행된 상태입니다.

예. 다섯명이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 여름에 태풍이 불고 폭우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많았고, 그 바람에 모기가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여러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우리 동네는 청년회에서, 물론 보건소에서 와서 해주기도 하지만 청년회에서 그때그때 급한 민원은 와서 해주는데, 분무식 약은 나오는데 연막식 장비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도 많았고, 사실 금년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예산을 확실하게 써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이런 불편이 없겠습니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다 분무소독으로 2000년부터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건 부산시뿐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유는 연막소독을 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99%가 기름입니다. 분무소독은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한 번 약을 치면 최소한 잔류효과가 1주일 갑니다. 그래서 분무에 조금이라도 닿은 모기는 3일내로 죽게 되어 있고, 그런 실험을 충분히 거친 후에 2000년부터 일체 연막소독은 못하도록 하고, 단, 큰 수혜가 났다든지 전염병이 유행을 했을 때는 지침상은 없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한 번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기존 연막기 장비를 수리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주민들은 옛날에는 붕~ 하고 다녔을 때는 뭔가 치는 것 같았는데 분무소독은, 보건소에 인부가 많을 때는 15명, 적을 때는 8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서 6명을 쓰고 있는데, 등짐지고 차 1대가지고는 남이 볼 때는 효과가 미흡할 겁니다. 작년부터 동사무소 28개 자율방역단에 약값 1,300만원, 소모품비 및 기름값을 840만원 등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감사, 금년의 의회감사에서 동에 증액을 시켜달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 더 증액해서 약품비와 소모품비를 동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기계를 바꿔야 되거든요.

기계도 금년에 배부동력기를 1대에 23만원 하는 것을 14개 동에 1대씩 배부를 했고, 앞으로 구정 예산이 가능만 하면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 숫자만큼 분무소독기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인데, 이건 점차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서 구입해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134쪽 총무과인데요. 전기순간온수기는 2개가 필요한데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각 화장실에 겨울에 찬물이 나오니까 온수기를 달아서 따뜻한 물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2개만 있으면 됩니까?

2개가 아니고 2식인데, 각 층하고 청장실·부구청장실·부속실 해서 2식입니다.

2식이라면 한꺼번에 만들어 쭉 연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을 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문서발송 우편료가 2,600만원 더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연초에 우편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0%이상 인상되었는데, 일반우편료가 170원에서 190원으로 11.7% 인상되었고, 엽서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등기는 1,170원에서 1,290원으로 10%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도 약간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