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3일 의회운영,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3일 내무위원회에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암입니다. 2002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감사실시기간은 2002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로 총 7일간이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홍보와 의회홈페이지운영, 집행부와의 협의체계 구축 등에 대해 내무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군정주요시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각종 보조금 집행상황 등이며 내무위원회는 각종행사지원상황,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 추진상황, 군민복지증진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는 집단민원사항 및 진정서 처리상황과 각종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각각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 상임위원회에서 시정 69건, 건의 46건 등 총 115건의 시정ㆍ건의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 1건, 건의 4건 등 총 5건으로 시정1건에 대해서는 의회홈페이지에 대해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건의4건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내무위원회는 시정 41건, 건의 25건 등 총66건의 시정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 27건, 건의 17건 등 총 44건의 시정,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활동을 통해 도출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2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2002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5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169억2,019만원보다 157억6,424만원이 증액된 2,326억8,443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91억9,330만원보다 140억8,424만원이 증액된 1,832억7,7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7억2,689만원보다 16억8,000만원이 증액된 494억689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청량 상점경로당 신축공사시 설비 외 4건에 대하여 2억6,839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1.9%를 삭감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61건의 사업에 대하여 670억5,375만7,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중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청량 삼정경로당 신축공사 시설비 외 5건에 대하여 6억4,895만6,000원을 제외하고 기타사업은 2003년도로 이월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사하였으며,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심사 하였으나, 법적인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 일부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의 과다발생은 건전재정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바, 향후 예산안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범서 중부사회복지관을 당초 범서음 입암리 548번지 일원에 건립하기 위하여 제44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편입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범서 구영리 896-4번지 외 2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져 범서 등 중부지역의 주민들이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 기구ㆍ정원 연장승인'통보에 따라 주민자치기획단을 주민자치과로 승격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일부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무국에 속한 주민자치기획단에 경제사회국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주민자치과'로 승격하고, 승격된 '주민자치과'를 2004년6월30일까지 존치하도록 한시기구로하며, 통상교류사무를 경제사회국에 추가 분장하고 총무국 사무 중 '병무'를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주민자치과 승격 부분은 부서간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현행대로 하고, '주민자치기획단'을 2004년6월30일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의미가 중복되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시ㆍ군ㆍ구 정보화사업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에 의거 한시정원 전산 9급 1명의 존치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 제21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의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중 '2002년12월31일'을 '2004년6월30일'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