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으며 12월 23일 제3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99년 7월 19일에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자치행정과가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의회때 말씀을 드렸고 2쪽에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정기구가 1년 6개월 연장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정원이 또 연장되었습니다. 행정기구가 연장됨에 따라서 과장님 1명과 한시정원인 직원 2명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동안 연장되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의회때 말씀을 드렸고 조례안 내용과 신·구대조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중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21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대상은 리조트 시설사용료 징수체계개선과 2002년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관련 시설사용료 경과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사유는 우수한 관광자원임에도 타지역의 관광지보다 성수기철 이용료가 낮아시설사용료의 인상필요성의 제기와 비수기철 관광객 확보를 위한 할인혜택 확대 및 특수시책 추진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강구하고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2002년 제64회 FICC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한국캠핑연맹의 어려움 해소대책 강구를 위한 경과규정의 신설입니다. 주요골자는 성수기 용어의 정의를 해수욕장 개장기간에서 7, 8월로 변경하여 현실에 접근하고 현행 시설사용료를 전국 및 도내 관광지 시설사용료와 물가상승률을 감안, 성수기 시설사용료를 20∼30% 인상으로 현실화 했습니다. 리조트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 및 기업체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및 비수기 운영활성화를 위한 할인이용권 발행규정 신설과 비수기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단체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할인폭 확대 그리고 단체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며 2002년 제64회 FICC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와 관련한 시설사용료 징수유보 경과규정을 한국캠핑연맹소유 캐라반의 시설사용료는 청산절차 완료일 이후부터 1년간 유보한다로 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와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12월 4일 소비자정책심의회의 결과 동의를 얻었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며 이상으로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권순일 의원입니다.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수기철 시설사용료의 인상 및 비수기철 단체관광객 확보를 위한 할인혜택 확대,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2002년 제64회 FICC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한국캠핑연맹의 어려움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한국캠핑연맹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부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설사용료 유보기한이 명확치 않아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로는 부칙 제2조의 청산절차 완료일 이후부터 1년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본의원의 제안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님께서 권순일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순일 의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순일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국섭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동해시의회에서는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5월 31일부터 4분 자유발언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이라는 시간이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발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짧기에 시간을 좀 더 늘려 자유발언제도를 시행함이 자유발언제도의 목적달성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내용중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난 12월 21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4분 자유발언(김원오, 홍순만 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오늘로 올해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감되게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의미있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에 공직사회 자중을 바라며 라는 제하의 4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실로 다사다난하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촌 최대 축제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월드컵대회는 우리 국민의 저력과 응집력을 온 세계에 과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내재된 무언가의 목마름에 폭포수 같은 해갈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의 기쁨과 감동은 지금도 여전히 가슴을 울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른바 햇볕정책 등 대북 화해 무드의 성과로 북한이 참여함으로서 부산항에 만경봉호가 입항하고 남한땅에 인공기가 물결치고 우리들에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이제는 이념의 벽을 넘어 물리적 휴전선만 남겨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남북을 훨씬 가까이 접근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군장갑차에 의해 2명의 여중생이 압사 당하는 사고를 놓고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는 이 답답하고 비참한 현실에서 미국의 무책임함에 공노한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가을 문턱에서 몰아닥친 태풍 루사의 흔적은 온 산하를 만신창이로 할퀴어 놓아 주민들이 고단한 삶에 또 다른 무게로 고통을 받고 이웃간에 갈등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로 가는 시대조류에 편승하여 공무원 조직에서도 노동 3권 쟁취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노동 3권의 제한은 우리나라에서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고 또 헌법상의 법률유보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그 명시적 규정을 두어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집단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에 대한 판단은 각국의 국가적 현실과 역사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권익주장으로 집단행동을 할만큼 민주화 되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마 민주화되기까지는 군부독재시절 무수한 민주열사들의 목숨건 투쟁이 있었고 그들은 그 투쟁의 과정에서 숱한 박해를 받아 왔고 가정과 직장으로부터 버림 받았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시절 권력의 그늘 아래 어떠한 근로자보다도 견고한 신분보장을 받으며 오히려 시민앞에서 오만했던 공무원이 이제 와서 민주화 과정의 고통을 입에 담는다니 세월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더욱이 적절치 못하거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일부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공무원이 집단으로 의회에 난입하여 '시의회를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의회를 유린하고 의장실에서 홍순만 의원과 의장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접수하라는 요구를 의장이 거절하자 이유를 대라며 반박하고 이를 나무라는 의원에게 왜 큰소리를 치느냐며 눈을 부릅뜨고 항의하는 등 시민의 대표를 능멸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공무원에게 시의회는 보잘 것 없는 간섭꾼에 다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집단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것이고 우리시 공무원이 민주주의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의 기능마저 2회에 걸쳐 원천봉쇄한 상태에 이르러서 법치주의가 공직사회에서도 무너졌다는 것인데 도대체 우리시가 무법천지 입니까? 공무원에게도 노동 3권의 실현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라면 앞서 민주화의 과정에서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초연했던 민주열사들과 같이 이 시대의 암울함을 걷어내고 공직사회에 노동 3권을 쟁취해 놓았다는 자부심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비장하고 결연함으로 무장하여 기쁜 마음으로 징계 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비겁하게 처벌을 모면하고자 동료를 껴안고 가려 하지는 않는지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지 못하고 군중우상에 파묻혀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지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부 의원의 자질과 인격을 문제시 하려는 것은 그를 선택한 시민의 몫이지 소위 시민에 대하여 공복인 공무원이 넘볼 영역이 아닌 것이고 가사 의원이 공무원을 비아냥 거려도 시민의 목소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께도 강력히 주문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리더십의 부재에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조직사회에서 수장의 통솔력이나 조직 장악력에 흠결이 생기면 조직원의 일탈 현상이 두드러짐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시의회 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엄정한 책임을 밝혀 자유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시 공직자의 기강을 다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