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갑기 의원 발언
갑기
김갑기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함안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1일 한기학 의원외 8인으로부터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한미주둔군지위협정전면개정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함안군수로부터 2002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24일 박태옥 의원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5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갑기
김갑기의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합의해주신대로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영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으로 2002년도예산편성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04억4900만원보다 168억8900만원이 증가한 1873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147억9700만원보다 6백만원이 감소한 14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8억8200만원이 증가한 2021억2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3회추경세입재원은 168억8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억8600만원,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 재정보전금 6억원, 보조금 158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8억8600만원이 증가한 21.1%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60억3백만원이 증가한 79.9%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세출편성내역으로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168억89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서 태풍 루사등 보조사업 증가로 165억4백만원, 채무상환 1500만원, 예비비등에서 4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로는 인건비가 7.4%, 물건비가 7.8%, 의존경비가 11.6%, 자본지출이 66.7%, 보전재원이 0.9%, 내부거래가 3%, 예비비 및 기타가 2.6%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쪽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은 4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3% 감소한 13.4%, 사회개발비는 2.5%가 감소한 32.9%, 경제개발비가 4% 증가한 48.9%, 지원 및 기타경비는 0.2%가 감소한 4.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상수도사업등 2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백만원, 사업예산 7백만원, 예비비등에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에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9쪽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4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 2억1백만원, 도비 8억9200만원, 군비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2건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5백만원, 도비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4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도비 23억7600만원, 군비 1억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성립전사업은 태풍 루사 복구등으로 41건의 사업에서 국비 115억9300만원, 도비 8억1700만원, 군비 7억2천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11건으로 167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5쪽 국비보조사업과 16쪽부터 18쪽 도비보조사업, 19쪽에서 21쪽 예산성립전사업의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계획안으로 그 내용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장비 교체용으로 스티로폼 감용기 1대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 추가제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제출 사유는 재정보조금 추가내시와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종말 처리사업의 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부득이 추가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2021억2900만원보다 4억6100만원이 감소한 2016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은 먼저 세입부문에서 재정보조금 3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8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에서 5억3200만원, 채무상환에서 3억1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에서 3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등의 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안들로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2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태옥의원외8인)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박태옥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윤상철 의원과 김석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윤상철 의원과 김석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26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