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번 제9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0일간의 긴 회기동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당면현안 조례안건 심사등 제반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등 현안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면서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자료준비를 위해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애써주신 김장준 인제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최종의결)

위원장 김봉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17일과 12월 2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억9,400만원이 증가한 1,612억5,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3억3,200만원이 증가한 1,418억9,300만원이고,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6,300만원이 증가한 193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사유를 비롯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 증감,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투자사업, 예산의 재조정등에 반영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위원여러분들께서 신중히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한의동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의동 위원장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 각종사업 마무리를 위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및 6개 읍면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소관 업무중 추진이 미흡한점,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감사기간중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잘된 점은 격려를 미진부문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몇가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경관도로 조성사업에 따른 예비비지출이 변칙적으로 집행된 사례가 있어 향후 예비비사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관외에서 열리는 군 주관 행사에 출향인사의 참여부족으로 동 행사가 빛을 발하는 사례가 있어 출향인사의 사전파악 및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셋째, 군정방침에 하나인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한 주기적인 직원 친절교육으로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민원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넷째 청내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주차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실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득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다섯째 읍면에 시설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관리 소홀로 동 목적에 위배되는 공간으로 전락해 있는 실정으로 향후 민간인에 의한 위탁관리 방안 검토등 운영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관리에 있어 일부 문제가 대두되는 사례가 있고 재질이 약하여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있는데 향후 동 물품구입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각종 조림사업 추진시 묘목대금의 과다계상으로 동 사업예산이 누수되는 사례가 있는데 정확한 가격파악 및 비교분석으로 과다계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덟째, 현재 주요 국도변에 설치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미흡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이 편의도모가 미비한 형편으로 새로운 관광안내판 확대 설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보이며, 아홉째, 각종 토목공사 용역발주시 지역여건에 대한 검토없이 설계 및 시공되어 사업완료후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현지확인후 지역여건에 맞는 설계시공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지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 번째,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홍보 및 수혜업소 확대추진으로 지방물가 안정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열한번째, 인제 쌀 명품화 사업추진과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열두번째 읍면 꽃길조성 사업추진에 따른 직원동원은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몇가지 아쉬웠던 점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26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30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아픈소리와 어두운면이 표출된 것으로 인식하고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로 생각하여 현안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며 집행부의 시급한 현안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인제군 행정이 보다 진취적인 생각과 발로 뛰어 소외됨이 없이 군민모두에게 행정의 수혜가 골고루 펼쳐지고 겸허한 자세로 민의를 수렴할 때 지방자치 뿌리는 더욱 튼튼히 자리 잡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2003년 계미년 새해에는 활기차고 살맛나는인제건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한의동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고 세심하게 감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감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박응삼 의원입니다. 인제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의회 의원의 신분증 규칙중 운영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으로 개정하고 제명의 개정과 함께 목적, 적용범위 및 신분증 발급권자등을 "인제군의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표로 규정된 신분증의 서식을 새롭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본 규칙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진하 의원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코자 하며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조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현행 규정에 맞게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으로 개정하고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가 받는 특수업무 수당을 현행 월140,000원에서 월18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 덕 우 의원입니다.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수료 감면조항중 제7조제1항 제1호에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으로 개정해서 상위 법규와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국가유공자, 6.25참전 군인·경찰공무원, 월남참전군인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의 수수료도 감면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한의동 의원입니다.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이용과 관련한 주민 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의 옥내누수에 대하여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규정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수정하고, 불필요하게 적용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월평균 사용량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1/2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