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12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및 의결)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재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추경예산은 전회 추경까지 미계상된 세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히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편성은 지향하고 마무리사업을 위한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와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6억 9,200만원으로 특별회계 1억 2,500만원 총 1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5억 3천만원, 세외수입 2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 100만원, 재정보존금은 4억원, 보조금은 3억 8,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회계별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6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1,320만 9,5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에 2개특별회계에 대하여 1억 2,500만원이 증가하여 119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8억 1,800만원이 증가한 1,440만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페이지 예산규모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6페이지 재원배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6억 1,200만원이 감소되어 300억 4,9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억 6,700만원, 자체사업 4억 3,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0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의 총액은 893억 7,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67.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하여 31만원이 증가한 42억 1,2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등의 예산총액은 84억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 일용인부임의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총액은 14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법적 기준경비외에 10개비목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으로 법적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지방의회 운영비로써 의원 해외여행비를 1,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월액여비는 신서면 직원증가로 인하여 55만 2천원을 증액하여 기준경비 기정 예산액보다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으로 불용액에 대한 절감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비로는 15페이지에 보상금의 상당부분이 경로당 난방운영비로 1,68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내용은 주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불용액에 대한 절감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된 금액은 총 39건에 3억 9,622만 5천원이 내시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33건에 3억 78만 5천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은 6건에 9,544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주요 내시된 사업현황은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량 변경 및 잔액에 대한 금액조정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지난 9월 태풍 루사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로 7,857만 6천원과 세무과 지방재정운영 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개요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구개발비외 5개비목에 대하여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자체사업예산 총액은 253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요 세부내역으로는 27페이지에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전곡종합고등학교의 실내테니스장 건립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시책추진보존금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군비 1억원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기타사업비 상단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의 발굴유구 보호각 확장사업비로 3,600만원, 하수처리장 종친 실리스톤 도장공사비 2,300만원, 남계2리 하수도정비 공사비는 특별교부세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학면 관사 상수도시설 500만원, 면사무소 차고신축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2페이지 채무상환비가 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비 국비변경 내시로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3페이지 예비비등은 금번 추경의 세입증가 및 세출예산 감액 등으로 인한 잉여재원 16억 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배상금 국비 및 도비반환금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1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등은 총 15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외 64건에 대하여 예산액 405억 4,035만 6천원중 315억 6,251만원을 이월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으로써 1건으로 1억 7,400만원중 1억 7,245만 2천원이 이월되어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6건에 317억 3,4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