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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제100회 제10차 총무위원회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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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와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인식입니다. 생활보건팀장 이남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계수입니다. 김정선 예방의약팀장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역평가대회에 참석중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2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징수교부금 조정에 따른 감액분이며 3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2002년 하반기 새로 시작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비 4천 8백만원과 보조금의 증가, 감소에 따른 조정부분입니다. 3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 또한 교부금 증가, 감소에 따른 조정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사회개발비 부분 총 세출예산은 24억 4천 842만 4천원으로 2회 추경보다 2천 6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사업정리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으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초과인원 1명에 대한 부족분 인건비 증가분 50만원이며 다음 127페이지 하단부터 131페이지 상단까지는 보건소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및 보건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정 되었으며 보조사업 부분으로 131페이지 상단부터 134페이지까지는 2002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건강한 인천서구 만들기 일환으로 시작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전액 국비보조이며 총사업비는 4천 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중간부터 137페이지까지는 모자보건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이 또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액, 변경분을 포함하여 총 3천 535만 3천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다음 138페이지 통합보건과 139페이지 방역활동 부분도 2002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통합보건 부분 148만 1천원과 방역활동부분 1천 460만 5천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다음 140페이지 의료장비확충사업 부분으로 자산취득비 구입 잔액 27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검단출장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양찬석입니다. 구세팀장 임경한입니다. 시세팀장 진창현입니다. 복지팀장 이숙자입니다. 산업팀장 김순희입니다. 건설팀장 김현대입니다. 건축팀장 고승호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인건비 부분부터 146페이지 복리후생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검단출장소의 인원이 당초의 예산편성시보다 현원이 감소하여 발생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명절휴가비의 잔액 4천 1백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 소재한 가현산 약수터의 팔각정이 기울어진 관계로 이용자들에게 위험이 우려되어 보수를 위하여 기존의 팔각정을 모두 철거 후 공사를 추진하고자 금년도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사를 위하여 여러 시공관련업체의 의견을 들어본 바 팔각정의 틀은 유지하고 지붕만 교체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일부 보수하는 것으로 기울어진 부분만을 보수하였습니다. 이에 보수 후 남은 잔액 2천 852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저희 출장소 건물이 건축된 지 오래되다보니 수시로 건물을 보수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청사 2층 화장실의 배관이 노후되어 화장실 아래 1층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 이를 보수하고자 254만 5천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무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우리 출장소에서 각 세목별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잔액 1천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름에 방역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유 및 휘발유 구입 후 남은 금액 2백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건축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98년도 항측 후 적발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미납자를 조사하여 조치하고자 재산압류 및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 증지수수료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 편성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149페이지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사들이 대행한 수수료 잔액 165만 9천원 삭감과 불법현수막 관련 업무가 금년도 4월에 동사무소로 이관되어 폐기물처리비 303만 6천원의 삭감 그리고 출장소 여건상 불법건축물 단속 및 항측관련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륜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유지비 28만원, 휘발유 구입비 24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산업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으로서 출장소 관내 왕길동에 한해시 사용할 수 있는 대형관정 1개가 있습니다. 이 관정의 사용시 전기요금 납부를 위하여 24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이는 금년도에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성진 전문위원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예비비 중 기정예산 130억 2천 54만 5천원에서 6천 684만 1천원이 감액된 129억 5천 37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민원봉사과 기정예산 8억 5천 515만 6천원보다 5천 984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1천 49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동예산 중 검단1동 예산 중 기정예산 5억 2천 415만 6천원보다 7백만원이 증액된 5억 3천 115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용희 예산팀장 이용희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예산팀장인 제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1천 764억 6천만원보다 44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1천 809억 5천 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천 9백만원과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 7백만원 증액에 따른 예비비 6천 6백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4억 9천 3백만원이 인천화력발전처에서 지원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은 시비 3백만원이 추가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주차장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 24억 6천 3백만원보다 3백만원이 증가된 24억 6천 6백만원으로 변경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 2천 3백만원보다 44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된 45억 1천 6백만원으로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에서 5백만원과 신인천복합화력발전처에서 1천 5백만원, 인천화력발전처에서 44억 7천 3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원봉사과와 검단1동 소관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중 12월 인건비 5천 9백만원 부족분과 직원복리후생비 등 가계지원비 7백만원 부족분 사항으로 총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44억 9천 3백만원으로 이는 인천화력발전처 외 2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44억 7천 3백만원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청라도 묘지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으로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용희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용희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2002년 추경예산 중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인 일반보상금 예산액에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삭감된 8천 9백만원 중 5천 984만 1천원을 증액해서 3억 52만 5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못하셨죠?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