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김일암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지관리팀장 김제철입니다. 구획정리팀장 정동석입니다. 녹지팀장 박정구입니다. 공원팀장 유병규입니다. 녹지팀장하고 도시정비팀장은 교육중으로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 중간에 도시계획 현황측량 수수료 1천 6백 10만 1천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필요한 현황측량비로서 2002년도 총 15건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중 가정동 290-3번지 일원외 4개소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0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지적도 사본으로 지형도면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자체 도면을 입안 및 결정 도면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이에 따른 측량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맨위에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서 작성용역 2천 43만 4천원은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환경성 검토에 대하여 자체 검토가 불가한 시설이 입안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금년도에는 백석동 80-4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입안에 따른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지출하였으며 그이외에 도시계획시설입안 14건에 대하여는 주변의 도시계획사업 완료 지역으로 환경성 검토의 필요성이 없어 자체 검토후 입안함으로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 부분에 도시계획 교통성 검토서 작성용역 2천 6백만원은 앞에서 설명한 관련법규 규정과 같이 도시계획입안에 필요한 예산이나 금년에 입안된 총 15건의 시설은 주변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완료되어 교통성 검토의 필요성이 없어 자체 검토후 입안결정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은 사업시행자의 요청과 민원의 요구등에 의하여 입안이 결정됨으로서 사업시행의 예측이 어려워 적정예산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의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암1,2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개조하는 건물에 의거 완성의 숙련을 요하는 장기 계속사업이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로서 사업비조달은 먼저 주민들이 토지를 강구하여 확보한 체비지매각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조달을 위한 체비지매각 또한 사회 경제여건에 따라 변함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본예산의 세입에 추정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세출예산중 예산에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시설비 즉 택지조성 및 도로공사 등은 지장물건보상비 지연과 존치 가옥에 의한 민원등으로 사업특성상 공사기간에 맞추어 예산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18억 2천 6백 57만 7천원은 검암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공사는 53% 공정률과 보상협의는 73%로서 지장물 및 기타보상에 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토목공사분 3천원중 계상된 공사금액을 지출한후 남은 잔액은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상단에 지장물등 기타보상금 8억 8천 4백 71만 6천원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같이 검암1지구 보상협의는 현재 73%를 보이고 있으며 공장등이 밀집해 있는 구 서곶로 주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그아래 하수도시설 설치 토지보상 1천 1백 20만원은 인천국제공항 전철구간중 경서역 공사와 중복등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도록 결정되어 전액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 간사님 이미 다 우리 검토했으니까 생략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김용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교통성 검토서 작성용역2천 6백만원 어려움이 있어서 사용을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네.

2천 6백만원을 책정했을때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책정했을 것 아니예요 ?

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어려움이 여기는 우리가 보통 지역주변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주변이 사업이 완료안된 지역들도 도시계획 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저희가 장기 미집행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폐지하거나 또는 연장이 현재 중이고 또한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일반 기존 도로하고 짧게 연결되는 도로 그래서 주변에 도시계획이 대부분 완료된 지역이 도시계획 입안이기 때문에 구태여 교통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없어서 하지않은 사항입니다.

백석동 환경성 검토 작성용역 있지 않습니까 ?

네.

2천만원정도 되죠 ?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그쪽에는 주거 및 쓰레기 수송도로 바로옆에 거든요 백석교옆에. 거기는 주변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이고 거기 도로폭이 8m이고 거기가 짧기 때문에 교통성 검토는 안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했을 때 1천만원이하 정도는 본위원 생각인데 이해를 합니다.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상 그런 금액이 반영할때는 다른 계획을 못세우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은 ? 다른 예산은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

이런 사항은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과같이 현재 우리 관내에 불규칙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요청할때는 그게 1년에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확보를 안하면 입안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또 민원도 생기고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환경성이라든지 교통성을 예산을 감안해서 조금 줄여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을 편성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된다는게 아쉽고 또 다른데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 그래서 특히 도시정비과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2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100% 다시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

그런 사항은 저희가 차후에는 그러한 것을 수요를 잘 판단해서 저희가 이게 시행된지는 작년하고 금년 2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항이 법조항이 없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조금 차질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짜임새있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은 정말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짜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고 또 본위원도 그런데 관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려고 노력할려면 잘못했던 사람들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기전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말이죠 ? 344페이지 보시면 진주체육공원은 토지 및 지장물보상은 2003년도부터는 바로 들어가겠죠 ?

네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들어가죠 ?

네.

차질없이 해 주시고 그다음 그밑에 검암근린공원 궁도장 있죠 ?

네.

이월액이 4천 5백만원이죠 ?

4천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저희가 이것은 여기에 대한 환경성이 발주는 되었는데 절대공기가 여기에 설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하고 용역이 내년 8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추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궁도장도 기존에 있는 궁도장에서 위치가 어디로 갑니까 ?

위치는 당초 조성계획에는 맨 정상에다 했는데 그것은 불합리해서 그것을 위치에 적합하게 중간정도인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데 그것은 한번 용역검토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용역검토 나오면 되고 내가 볼때는 풍향 이런것도 검토해 주세요 ?

네.

밑에 서곶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확보해 줬어요 ?

감사합니다.

그리고 검암지구말입니다 우리 검암지구가 서구에 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검암지구 여기보면 389페이지에 체비지 매각수입 이것좀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

몇페이지요.

389페이지 있고 또 경서지구 있죠 ? 413페이지 연희2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있죠 ?

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체비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암1지구 체비지는 대상이 97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3백 76억 정도가 되고 현재까지 저희가 매각이 58필지가 팔려서 1백 38억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면적 비율로 44%의 매각실적이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검암2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57필지에 2백 46억이고 매각이 31필지 해서 9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비율이 4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지구는 저희가 90% 이상이 연희 전체가 95% 이상은 다 팔리고 나머지 매각이 안된게 연희1지구는 2필지가 남고 연희2지구는 8필지 연희3지구는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해서 자금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연희2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교통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에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구청 뒤에도 유료주차장화 해서 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각을 한후에 최종적으로 안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쪽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경서지구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경서지구 경우에도 저희가 체비지가 42필지가 되는데 2백 64억인데 지금 매각이 2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필지는 저희가 일반 필지가 아니고 집단환지 아파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2필지만 팔았는데도 6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22%의 매각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파트하고 또 일반보상도 내년부터는 예산확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적극적으로 되면 내년부터는 공사가 활기를 띨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암1,2지구 처음에 조성할 때 IMF를 겪으면서 그동안에 지지부진 했는데 그래도 건설경기에 힘을 모아서 활기가 띤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네.

그래서 우리 서구에 도시기반시설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시정비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환경공해에 대한 대책마련도 백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주문을 합니다.

사업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팀장 이종덕입니다. 다음 이철 지적팀장입니다. 다음은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도로명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

네.

우리 지역이 향토사학자라든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인데 금년에 어떻게 회의 개최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

사업이 추가로 발생이 되지 않아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명을 확실히 잡아줄때가 있어요 ? 뒤늦게나마 저쪽에 철마산을 원적로라고 지명을 바꿨죠 ?

네.

그래서 서구에도 특히 검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에 대한 전례를 따서 도로명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천같은 경우에는 그지역에 향토를 빛낸 인물로 해서 수주로 해서 이렇게 지명하는 경우가 있어서 호응을 받고 있어요 ? 그래서 2003년에는 참고좀 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공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순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있죠 ?

네.

이것만 제안설명 해 주세요 ?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시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했으나 현재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내근 요원과 외근 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무선인터넷 PDA로 단속 실시를 해서 현재 35명에서 21명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중식비와 교통비가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37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있죠 ?

네.

그런 것은 생략하시고.

회의전에 박승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억 5천을 시비로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70%를 23억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예비비가 14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5억 정도가 예비비로 남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 구 도심권인 석남, 가좌, 가정 이 지역에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심야에 우리 구민들이 주차난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좋은 사업을 해 주셨는데 2003년 2004년 계속해서 주차장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수정예산안은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시면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세입이고 34페이지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으로 시에서 3백 20만원이 우리가 정리추경을 제출한 이후로다 시에서 추가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하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

1백만원에서 1백 50만원 정도가 되고 올해에는 45가구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앞으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백 20만원이면. . .

이것은 추가교부된 것이고 예산액은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교부를 각 구별로 이렇게 교부가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정례회 통장회의라든가 또한 구정홍보지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내집앞 주차장갖기운동이 홍보가 잘되어서 담장을 헐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대문 철거하고 담장 철거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

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이미 내집앞 주차장갖기를 시행한 사람들한테는 보조가 안되는거예요 ?

이미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사람들이 보조를 안받고 자기들 돈으로 스스로 한 사람들한테는 ?

우리가 이 사업은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 좀전에 박승희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해서 예를들어서 공동주택 사는분들은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고 이미 주차장을 자기들이 만든 사람들이 아마 우리 석남2동 관내에는 두서너집이 되는줄 알고 있다구요 ?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 주느냐 석남2동 한두가구가 지원이 되었죠 ?

동별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왜 우리한테 안주느냐 하더라구요 작년에 한사람들이 금년에도 했던 사람들이 ?

그사항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 검토를 해보고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되는지. . .

답변을 확실히 드려요 단독주택만 되는 것인지.

단독주택만 되고 공동주택은 현재 시책사업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왔었는데. . .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죠 ?

공동주택은 아니고 현재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팀장이 토목팀만 있기 때문에 토목팀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안 3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서 36페이지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44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서인천복합화력지원비가 5백만원, 신인천복합화력지원개발비가 1천 5백만원, 인천화력지원개발비가 44억 7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있는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4억 9천 3백만원에서 청라도 묘지조성사업비에 2천만원, 공원조성공사에 44억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조성 공사같은 경우에는 특별 지원사업비를 발전소주변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소건립에 따른 지역주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발전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저희 건설과에서도 업무파악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기본 지원사업만 받다가 이번에 산자부로 업무가 통폐업이 되는 과정에서 회의를 가서 우리 구에도 인천 중구 발전처에서 44억 7천 3백만원이라는게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이번 시기에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으면 2004년도에나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 동이나 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할 사업이 있으면요청을 해 달라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약 일곱가지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가지를 전체가 약 1백 50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지원한도가 44억이기 때문에 44억 범위만 저희가 선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공원관계나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있는 것은 원신근린공원에는 된 것이 없었고 또 청라도 지역주민들이 공부방이나 신현원창동에서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이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원신근린공원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려고 심의위원들을 당초에는 2인을 요청을 하였다가 멕시멈이 4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인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이 구성이 되는대로 1월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신인천, 서인천 또 한국종합화력발전소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발전소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결국 우리 서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이죠 ?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발전소 연료 대체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했고 또 산자부에 건의하고 또 발전소에 방문해서 강력히 항의도 했고 이런 상황에 뒤늦게나마 이런 예산을 다루게된데 있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작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할 몫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서구 지역에 발전소 지원금이 울진군 있죠 ?

네.

또 저쪽에 보령화력발전소 말이죠 ? 그런데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확보를 할 것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 부분은 발전소 주변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약 일곱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특별 지원사업인데 특별 지원사업을 한번으로 종결이 됩니다. 기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이 되고 특별 지원사업은 한번으로 종결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 지원사업은 발전소를 건설중이거나 또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발전소 건설비 또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순수한 공사비에 약 1.5% 이내에서 지원을 한번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인데 신고리 같은 경우라든지 지방입니다마는 원자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천억이 넘어가는 숫자이고 저희 주변에 중구화력은 영흥하고 저희가 되겠습니다마는 영흥같은 경우도 2백 50억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설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위해서 계속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적은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 지원사업은 한번만 지원을 받고 기본 지원사업은 소득증대나 공공시설사업이나 유형사업 그렇게 세가지종류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소득증대나 공공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구에 지원을 했다가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유형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발전처에서 바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형사업 같은 경우는 주변에 급식비를 지원한다든가 그것은 아주 미약한 부분이예요 ?

네.

그런데 여기보면 37페이지에 청라도 묘지조성사업비는 이게 뭐예요 ? 발전소안에 묘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묘지조성사업비인데 ?

아닙니다. 청라도의 자연발생적으로 묘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묘지요. 그 묘지를 공원묘지화 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화력발전처에다가. 그래서 두군데 서인천복합하고 신인천복합에서 5백만원과 1천 5백만원을 법정요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사업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묘지조성에 따른 각종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조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사용을 못하고 사업변경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사람들이 화력발전처에다가. 그래서 사용을 안하고 저희한테 넘겼다가 명시이월을 받고 사업변경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정부에서 또한 우리 구에서도 서북부매립지에 대한 개발 확대를 위한 건의를 제출했고 앞전에 2대 3대때도 계속해서 서북부매립지 개발결의안을 채택해서여하튼간에 경제특구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

네.

그런데 이 묘지가 경제특구안에 들어가있게 되면 결국은 묘지를 나중에 이장을 해야되는 그런 것은 검토안하셨어요 ?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묘지조성을 안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화력발전처에서 당초 청라도에 묘지조성을 했다가 묘지조성이 각종 법률에 의해서 조성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라도 마을회관 난방비 즉 유지관리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저희가 일부러 안했던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 난방비를 지원할 그런 것으로 차후에 변경할 것입니다.

공원조성공사 44억 7천 3백만원은 도시정비과로 이관되는 것 아니겠어요 ?

발전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도시정비과 일을 보상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을 해 주거나 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44억 7천 3백만원 시설비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그지역의 주민들이 소득증대 공공사업으로 자기들은 이 몫을 해야된다 라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죠 ?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네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 주민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충분한 검토와 또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을 잘 같은 우리 서구민이니까 차후에 어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순에 틀림없이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구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이런데는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면 1월달에 저희가 틀림없이 중순에 회의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하자없이 올바른일에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죠 ?

저희가 발전처가 세군데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근무자 세명, 지역주민 세명, 그다음에 구의원 네명,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그다음에 관련공무원이 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수용을 하고자 전부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회의를 할 때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각동 관련부서에 의견을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되시는분들이 토론을 하셔서 결정을 하고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천은 여기서 많이 떨어져있지만 한화종합발전소 있죠 ?

네.

발전소에서 반경 5키로 아니예요 ?

네.

5키로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죠 ?

한화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화는 해당이 안돼요 ?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인천복합화력, 서인천복합화력 그 두개입니다. 한화는 발전소와 관련이 실제로 발전이 아니라 판매를 하지만 전기가. . .

발전에서 그 발전을 다시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구요 ?

그런 업종이지 신인천이나 서인천복합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한전도 판매일을 하지만 직접 수요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은 한화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받는 것이 없고 또 지원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법률상에. 그렇기 때문에 반경 5키로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차이가 있는게 한화를 기준으로 했을때에는 여러군데가 걸리지만 신인천이나 서인천을 했을때에 저촉되는 범위가 다소 변경이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자료말입니다. 발전소 위치도 해서 반경 몇키로 되는 지도 있지 않습니까 ?

네.

반경으로 했을때에 어디가 해당되고 그 자료좀 ?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원창동하고 검암경서동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5키로 이내는.

발전소 바로 인근에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한화와는 가까운 거리라는 말이예요 한화발전소와는 ?

네.

거기가 제외된다니까 ?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게 한화는 이것과 똑같은 것으로 판단하시는데 법률상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법률상 상위법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 .

그렇기 때문에 석남동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법률상에서 규정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1동도 해당도 안되잖아요 ?

가정1동은 해당이 안됩니다.

가정1동이 저쪽에 어디입니까 경계로 해서 가정1동 경계 구간이 거기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도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발전소 굴뚝을 놓고 측정을 하게되면 반경 5키로가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가 다 피해지역이예요 이것은 ?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로 생긴데가 신인천화력발전소이죠 ? 대우에서 진 것 저 끝에 진 것 ?

네.

옛날에 있는 것이 서인천발전소화력이죠 ?

인천입니다.

인천화력 같은 경우는 가정동이나 석남2동 반경 2키로도 안됩니다 직선거리로 따지고보면 ? 그것을 재봤어요 ?

다 재봤습니다.

석남2동 끝에서 재봤습니까 ? 직선거리로 따지면 2키로도 안되는 지역이예요 ? 44억이라는 돈이 한쪽으로 다 몰아서 돈이 가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거예요 ? 우리 서구 주민들 전체를 놓고 봐야죠 ? 한쪽 신현동이나 이런 경우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굴뚝에 나오는 피해는 서구 전 지역이 다 피해가 있는거예요 ? 굴뚝에서 그 오염을 놓고보면 어디로 나가는지 압니까 ? 과장님 알아요 ?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법에 보면 5키로 범위로 되어 있는게 되고 환경피해 라는 것은 저희가 이런 법률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위해서 환경피해 지역을 전체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44억이라는 돈이 환경피해로 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오는 돈입니까 이것이 ? 그것을 집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특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양수발전소하고 일반발전소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이라는 것은 수력발전이고 일반발전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아닙니까 ?

네.

이 근본취지는 원자력발전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자력발전 때문에 시작이 되어서 그러다보니까 화력발전도 과거에 했지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것도 같이 시작이 된 것인데 그 법률에 보면 발전소나 댐으로부터 딱 5키로미터로 되어 있어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업무에 조금 미흡했다는게 뭐냐하면 이런 전제를 놓치지않고 1백 50억까지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돈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인데 지금 서인천이나 신인천화력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공해 이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어차피 그사람들이 발전소를 질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할 때 1백 50억도 하고 2백억도 타는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주민들 피해로 인해서 이사람들이 44억을 환경피해로 해서 주는 것 그리고 우리 서구 전체를 놓고 보라는 말이예요 ? 지금 우리구에 나와 있는 것 5키로 범위내에서 꼭 이것을 준다고 하지말고 서구 주민들이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요 ? 지금 경유때고 있죠 LNG에서 ? 그리고 석탄도 때고 매연에 대한 피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서구 전체 주민을 놓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시한번 놓고 보시고 이 한군대로 돈이 몰아간다면 잘못된거예요 ?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 10월에 회의를 갔을때에도 향후 발전소주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내겠다고 산자부에서도 일반용역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신 부분하고 또 반대로 지방같은 경우 이것을 거부합니다.왜냐하면 5키로라는 것 때문에 같은동 같은 읍면이 경계가 되어 있으면서도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지원이 안되고 또 지원을 하다보면 너무 오래된 것은 모든 것을 지원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할게 없는데도 돈은 나와요 법률에 있기 때문에. 나오니까 그것을 다시 재탕으로 쓰는 것이죠. 도로포장 한 것을 멀쩡한데 또 다시하고 마을회관이 깨끗한데 또다시 짓고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법률이 잘못되었다 해서 이것은 산자부에서 다시 용역을 주고 있는 관계이고 저희가 왜 이것을 하나로 선택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여러 사업으로 찢어서 나누어서 쓸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러나 조금 조금씩 해서 과연 사업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은데에서 2억이나 3억 이렇게해서 효과를 딱 끝낼수도 있는것도 있습니다 사업이. 저희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이 8백억이나 3백억이나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이것 40억을 갖다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일반 도로공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 효과를 낼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환경피해나 또는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 그래도 그나마 공원사업이 가장 효과적이 되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람이 쓸수 있는 것이 체육청소년 시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부 구에서 예산도 확보가 되어있고 공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다 좀더 보탰을 때 빠른효과를 갖고올 수 있는 것이 공원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사업도 다 좋은거예요 ? 좋은 것인데 이것들을 차후에 각 지역구 의원님과 주위에서 알고 한쪽으로 몰린다고 그런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민 여럿을 놓고 봐야지 한군데로 이것을 놓고보면 안되는거예요 ? 일단 안되는 것이고 아까 박승희 위원이 얘기한 것 지도 재는 것 그것을 분명히 서인천화력하고 신인천발전소하고 거리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전위원들테 줘보세요 빨리 빼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전소지원개발비에 대한 법령 있죠 ?

네.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좀 주시고 또한 우리 서구에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원신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랜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 그래서 그 근거서류를 해서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보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탑이 많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사업을 검토한 내용에 건설과 소관 사업만 도시정비과 소관 사업에 대한 한가지가 아니고 나머지 일곱개 사업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구 전체 지역을 고려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저희도 사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발전소주변 지역을 경계로 해서 5키로라는 범위가 결정되어 있고 5키로내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효과가 큰 사업을 고르다 보니까 근린공원사업을 골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창동 노인정 재건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신현원창동 청소년공부방을 건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에 청라도에 양어장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다음에 청라도에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에 경서동에 환경감시 및 경서동주민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44억 7천 3백만원 사용범위로 조정을 할수 있다고 산자부하고 의견조율을 했는데 사실은 원신근린공원이외에 다른 사업은 극히 제한된 지역의 주민들만이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 그래서 원신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원신근린공원 조성이 되면 공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뛰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산자부에서도 그렇고 의견이 어느정도 일치가 되고 또 산자부에서도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원신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월달에 개최하는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어느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크게 변화는 안되겠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경미한 사항으로는 사업내용을 약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일단 이것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반영을 하도록 변경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