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용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8일 영덕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0일 제11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하병두 의원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없이 전 위원이 예산안 모두를 심사하여 12월 23일 위원회의 계수조정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지방교부세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을 위한 올해 마무리 예산편성입니다. 보고서 3쪽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682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1,740억7,500만원 보다 3.3퍼센트 감소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72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퍼센트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109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4퍼센트 줄어든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3억6,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3,95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7,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5억5,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억7,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2,550만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9,500만원,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14억1,9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요인이 없으며,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진택지 매각부진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8,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억4,4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 또한 영덕 신공업단지 부지의 매각이 부진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총 세입예산 1,682억6,7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316억9,385만4천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을 합한 의존수입이 1,365억7,314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총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336억4,287만7천원 사업예산 1,217억7,005만9천원, 채무상환에 29억4,223만1천원 예비비 등이 99억1,18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세입?세출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572억7,6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63억8,422만4천원, 세외수입 146억5,988만5천원, 지방교부세 569억8,400만원, 지방양여금 139억9,126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8,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35억7,662만8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이 325억4,092만1천원, 사업예산1,169억7,393만5천원, 채무상환 16억2,500만원, 예비비 등이 61억3,61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248억9,366만원, 사회개발비 633억8,407만3천원, 경제개발비 631억7,580만8천원, 민방위비 3억303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5억1,942만 3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09억9,1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은 앞서 언급 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06억4,974만5천원, 보조금 3억4,125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11억195만6천원, 사업예산 47억9,612만4천원, 채무상환에 13억1,723만1천원, 예비비 등이 37억7,56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3퍼센트 감소한 1,682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72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퍼센트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9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4퍼센트 줄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20.5퍼센트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0.3퍼센트, 국도비 보조금은 1.1퍼센트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2.3퍼센트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지난 태풍??루사??피해복구 추가사업 시행으로 다소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금진택지매각과 신공업단지 부지 매각 부진으로 예비비 등이 37.9퍼센트 감소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편성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여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금진택지 및 신공업단지 부지매각 부진으로 세입결손이 심화된 점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