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신화
강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20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15억5,700만원보다 5억3,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8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3억4,200만원보다 0.4%인 5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22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채는 16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된 225억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외부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부분에서 23억원이 감소 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은 19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에서 4억원이 감소된 914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필수 세출부분에 0.3%인 2,800만원 경상세출 부분에 13.7%인 10억8,800만원 각종 투자사업 부분에 48.2%인 38억3,3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예비비 부분에 37.3%인 30억5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기정예산 74억1,500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9억원이 증액되었는바 주된 증가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과년도 수입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아양교 경관 정비사업비 등에서 1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서 18억원이 감소된 주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변경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의 증액으로 도로개설 사업과 아양로 경관정비 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8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만 국시비 과다책정으로 인한 감액요인이 많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정예산 74억1,500만원이 삭감 편성된 것은 예산의 사장을 막을수 있는 조정 삭감으로 볼수 있으나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던 사항으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임으로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다음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총무과장 69페이지 연료비 3,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뭡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우리 당초 200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한 것인데 요사이에 보면 온난화 현상으로 날씨가 따뜻해서 하루 여덟시간 기준해서 편성을 한것인데 지금은 두시간 내지 세시간 날씨가 따뜻해서 5-6시간 불을 덜 때서 연료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연말에 예산이 좀 있어서 구입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누적되어서 나오고.
경은
안경은위원
기름이 좀 남아 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2001년도에 남아 있는 것이 2002년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난방을 많이 안해서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고압증기 보일러라고 하면 우리 청안에 말이지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하실에 있는데 보일러 큰 것 두 대 있습니다. 우리 청내 전부 난방 하는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3,000만원이 기름 있으면 그것해야지 가지고 있다가 기름값을 3,000만원 지금 내 놓으면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편성 지침이 아니라 그럼 재고파악을 하든지 해서 고압보일러 기름값을 3,000만원 가지고 있다가 내 놓는다고 해서 예산서가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편성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리고 이것을 재고파악을 해서 관에서 가정집에도 기름 탱크 확인해서 이번 겨울에 이만큼 들어갈 것 같으면 여름에 재고를 안 남겨 놓습니다. 이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흡연실 설치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추경성립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경인가 우리 동구청이 흡연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일단 그때는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직원들이 금연 건물로 지정을 해 놓고 담배를 피울때가 없어서 그래서 보시겠지만 의회 옥상에 하나 하고 동편에 하나 하고 청소과에 하나 하고 세군데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한 개당 650만원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올해 하나 더 만들어라고 국장들이 위에 올라와서 의회에 담배를 피우든데 어디보고 한군데 만들어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옥상에 여기 안 있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가 의회로 올라오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건물안에는 못하고 1층에는 동서로 다 있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할데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만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실내에서 못 피우니까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해야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67페이지에 3,400만원 팔공구민화합축제 물론 상임위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했겠지만 우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3,400만원이 뭡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난번에 태풍루사로 해서 행사 취소가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68페이지 효목1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수목제거 1식에 6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뭘 옮기는데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나무가 몇 나무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0그루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왜 1식이라고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한건이다는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부지 매입 해 놓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3번도로 나가는데 거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골목들어가는 좌측 거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무슨 나무를 600만원씩 옮길 나무가 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10그루가 있는데 정지작업을 하고 제거 작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무슨 600만원이 듭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왜냐하면 고목이고 수고가 20m이렇게 큰 나무기 때문에 크레인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나무 하나 이식하는데 보통 이만큼 들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듭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옮겨 놓았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나무 10나무 600만원 같으면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이 드는 부분 같은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견적서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았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전부 복사해서 주고 그다음에 흡연실 설치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세 개소 같으면 우리 의회하고 동편하나 하고 청소과하고 이것 하나 설치 하는데 65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설계한 내역도 있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들어간 견적서 자료 한번 봅시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선집행 한것이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를 전체 한번 봅시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69쪽에 아까 안경은 위원 질문한 사항인데 이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침상 대구는 겨울에 하루에 몇 시간 돌려라, 제주도는 몇 시간 돌려라, 서울은 몇 시간 돌려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알지요, 그럼 그 지침에 의해서 2003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짰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삭감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삭감은 안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침에 의해서 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 안 시킨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알지 내년에도 날씨 안 추우면 또 이 정도 예산을 남기게 된다고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계절의 기후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현재 4,000몇 백만원 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남기게 된 것은 그런 지침 때문에 남겼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위원들이 알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흡연장 이것이 선집행이 된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추경에 안 올렸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삭감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집행은 벌써 했고 지금도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안되게 해 주셔야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각 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123쪽에 유료예방 접종 이것이 금년 예산은 3,400이다가 980이 그것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2,720만원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3,400 잡았다가 980만원이 남았으니까 금년도 예산은 그것이 적절하게 잡혔다고 보는데 그 밑에 인플루엔자 이것이 4,050만원 예산 잡혔다가 970만원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4,050만원 잡혔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또 이만큼 남을 것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남고 그렇지는 안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970만원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일찍 서둘러서 2/4분기부터 준비해서 3/4분기에 바로 입찰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단가가 8개 구청에서 제일 작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금년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위에 것은 980을 절감해서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줄였거든요, 이것은 안 줄었기 때문에 물어봤고 뒤에 한방진료 1,800만원에 600만원 절감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2,800이 올라와서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던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올해 600만원 남은 이유는 진료약품 단가의 하향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물가변동율하고 구민한테 질좋은 서비스를 할까 싶어서 좋은 제품을 계산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환경청소과장님 120쪽에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 아닙니까? 이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어서 4,633만5,000원이 감이 되었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당초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가 연간 6억6,192만8,000원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4,633만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방천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실어주면 그 처리비용입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바람에 물량이 작아서 4,6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쓰레기 처리시설은 민간이양을 준 상태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민간이양을 줘도 처리비는 우리가 구청에서 지불합니다. 우리 직영하는 것 하고 일반 그것은 처리비는 전체.
상수
장상수위원
처리비까지 다 민간이양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럼 그 처리시설까지만 민간이양이 되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수거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매립장에 버리는 처리비용이 구청에서 일괄 지급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위탁기관에서는 운반수집 이것만 하는것이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그것이 당초에는 처리시설 비용까지 포함시킨 것이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처리비는 별도 매립장 사용료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는 바람에 처리시설이 감해졌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 지역마다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는 공동주택은 전량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상수
장상수위원
처리비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톤당 처리비는 가정에 주택에는 10월1일부터 당초에는 1,000원을 받다가 1,300원으로 인상되어서.
상수
장상수위원
아파트는 1,300원이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만. 아파트는 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전체 물량에 대해서 처리비를 톤당 단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세대당 아파트는 얼마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파트는 자기들끼리 해서 물량 전체 톤을 계산해서 톤당 4만8,000원에 처리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개인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수거료를 개인세대당 된데는 어디고, 안된데는 어떤데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20개동 중에 여덟 개 동이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12개동은 2003년 4월1일부터 전면 확대실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 보면 민원인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장단점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못 살고 영세한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 까지 우리는 안 버리는데 1,300원씩 의무적으로 내야될 조항이 있느냐 이런쪽으로도 상당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환경청에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2005년까지는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사료를 만들든지, 퇴비를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의해서 전국적입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가 토양에 묻어놓으면 염분하고 토양오염 방지책으로 앞으로 별도로 매립을 못하게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원 취지는 음식물을 분리해서 그 음식물 수거하는데서 무료로 갖다가 무료로 처리비 안받고 하는 이런 실정으로 옛날에는 구성을 안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처리 시설이 우리 대구에는 논공하고 화원하고 두군데 정도 있고 그외에는 경북지역에 10개정도 되는데 처리시설이 많은 투자가 되어서 최소한 몇 십억씩 투자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최저단가로 해서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20개 동 중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분명히 잘 하셔가지고 기 설치된데는 어차피 하더라도 안된 지역은 잘 파악을 해서 생활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여론 수렴이 된 후에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되지 전부 행정이 앞서가고 주민여론은 뒷전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 밑에 세부적인 의견수렴을 안하고 의견청취도 안하고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4,600원을 감한다고 하면 이것이 음식물 폐기 처리 분리한다는 것은 계산을 못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당초에는 음식물 처리를 전 동을 다 할 계획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8개동외에 12개동을 못한 이유는 수거차량 하고 처리시설 업체에서도 처리 능력도 그렇고 또 우리가 수거통도 구입하는 예산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못 되어서 그런데 지금 차량도 내년도에 세대를 구입을 해 놓았고 통 수거 용기도 3,600개를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지금 각동에 내년도 2003년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내년초에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1년단위 계상을 하는데 4,600만원 같으면 어차피 분리수거 하는 것은 1년전부터 계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준비를 예산이 미처 수반이 못되어서.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이든 뭐든 이것을 좀 계획성 있게 해 줘야 되지 이것이 1년계상을 이렇게 빗나가게 하고 어차피 또 분리수거 할 것을 계상 했다고 하면 예산도 거기 맞춰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괜히 예산은 과용으로 세워놓고 다른데 불요불급하게 쓸 부분도 못 쓰고 하면 1년동안 사장되는 것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수합을 기획실에 하자면 엄청난 예산 착오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심도있게 잘 처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위생과는 한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왜 금년에 다 못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1,500인데 800만원하면 충분 안 합디까? 지난번에 사회과에서 상당히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800하면 충분 안 합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해야되지 내가 행사 끝나고 뒤에 한번 가봤는데 큰 그것 주민들도 그렇고 호응도 없던데 또 2003년도에도 1,500만원 올려서 통과 되었지요?
잡혀 있다고 무조건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합니까?
그럼 현찰을 그대로 넘겨줍니까?
그럼 주는 것은 1,500을 주던, 800을 주던 구청 마음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많은 것 같아 지난번에 위생과장님이 주면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고 이래서 줬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었는 것이 있습니까?
영산제 그것도 돈 주고 합니까?
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돈 준다고 하면 안되지 갓바위 선전하는데 갓바위 절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그것을 별도 출연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무리지 싶은데.
아니면 예산전체를 다 줘서 어떤식으로 활성화 시키라고 지도를 하든지 쓰도 안 할 예산을 달라고 사정해서 줘 놓으면 쓰지도 안하고 그렇잖아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복지과장님 9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억3,3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신천3동에 있는 대구제일기독 사회복지관 신축비입니다. 원래 이것이 예산이 강원도로 배정이 되었는데 강원도에서 포기를 해서 대구시하고 저희 구청에서 이 경비를 유치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갈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일기독 사회복지관에 감리교회입니다. 신천3동에 청구고등학교 뒤에 거기에 주택 두동을 사 들이고 현재 남은 부지를 이용해서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 신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개인하고 시비, 구비하고 비율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규정된 비율은 없고 지금 국비가 21%, 4억52만7,000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9억3,400만원 지원되고 자부담이 6억4,200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자부담 비율이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건이 복지관 재단에서 부지 매입을 책임지고 그다음 나머지 건축비는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를들어 건축비가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들어 5,000원 한다고 해도 다 국비로 지원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재단에서는 지원하는 돈에 맞춰서 짓습니다. 먼저 건물에 따라서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돈 지원을 미리 통보받아서 그 금액 범위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통보를 받을 때 어떻게 정하느냐 말입니다. 여기는 14억이나 되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냐 이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13억이라는 돈은 원래 4억이 강원도에 가서 지을......
외수
최외수위원
자부담이 6억이면 거기서 두배를 주든지, 세배를 주든지 어떤 비율이 있느냐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결정을 짓는지 묻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제일기독 사회복지관이 나급 2,000㎡미만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으로 만들려고 2,000㎡이상 짓기 위해서 자부담 6억하고 나머지 13억은 국비, 시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말고 이것 지금 자부담이 10억이 되었을때는 시비나 국비 지원하는 것이 두배나 세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비율이 나오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국비 4억하고 시비 9억하고 시에서 이것을 딸 때 국비 4억주면 시비를 9억을 보태겠다 이런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것도 일정한 룰이 있을것라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자부담이 10%가 되었을 때 나머지 90%를 가지고 시비도 50%, 국비가 40% 비율이라든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비율은 없습니다. 일단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용은 80대 20이라든지.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그럼 자기 임의대로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데서 포기를 하고 이돈을 가지고 짓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 온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사업계획서에 자기돈 6억넣고 나머지는 13억을 달라고 해서 주는데 어떤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른 룰이나 법 규정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가 청구를 할 때 우리 예산이 6억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얼마를 주십사 하면 주는지 아니면 배정된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대로 배당을 받았는지 그것을 비율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비율은 없고요, 자부담은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13억이라는 돈은.
외수
최외수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20평을 지으면 20평 짓고 100평 짓고 싶으면 시비가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데서 포기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따오는 것이지 비율을 맞춰서 따온 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다른 것을 따왔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어불성설이고 내가 복지관이 필요하면 자부담을 얼마 하면 방법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내일 복지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과장님 사비를 6억을 냈다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 국비는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느냐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때 그때 따라서 보건복지부 사정하고 시비 사정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업계획이든지 무슨 룰이 있을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반드시 국비가 얼마가 들어가면 거기서 룰이 있는것이지 내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특정 룰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실분이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비율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 4억이 강원도 지방에 갈것이 포기가 되니까 기독 사회복지관에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4억을 받아오면 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줄수 있느냐 시나 보건복지부에는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시설 기능 보강에 대한 예산을 확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되어서 여기에 자부담을 얼마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관을 짓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기가 자부담을 이렇게 하고 강원도에 갈 것 4억을 주면 시에서도 9억을 보태려고 하니까 그럼 이것 승인을 해 주자 이래서 그것이 지하2층, 지상 5층 올리는 것이 승인이 내려와서 짓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를들어서 자부담을 자기가 운영을 하고 국비나 시비를 더 이상 요구를 해도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봐가지고 자기들이 여력이 있을때는 더 줄수도 있지요, 그것이 예산에 시설기능 보강에 줄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데는 얼마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듯이 그렇게 확보해 놓은 돈을 각 부처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여력이 되면 그것을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짤 때 종합복지회관을 몇 개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충 계획이 있어서 해 가지고 한군데 어느정도 주겠다는 자기들 자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자체계획을 도별로 시별로 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그것은 꼭 도별로, 시별로 분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로비하는데 따라서 사실 받아올수도 있고 못 받아올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예산도 전부 우리 국민 세금인데 지금현재 물론 안에 사업 아이템이 있을것인데 지금 현재 수용시설로 정원에 보고를 할 때는 많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것이 웃기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 우리 하고는 관계없이 저위에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로비해서 하면 돈이 내려옵니다. 그럼 이것이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 지금 현재 수용시설에 수용할수 있는 인원도 아직 모자라는데 또 새로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통 돈 흐름을 보니까 자꾸 만들어 내려오는데 위에 로비를 해서 가지고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 중간에 심부름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지금 불합리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것을 과장께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데 거기가서 제일 감리교회라고 하면 물론 종교재단에서 할 때는 조금 일반 법인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틀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현재 복지관 운영에 모순 투성이입니다. 육주재단도 의혹의 눈초리로 우리가 보고 안 있습니까? 저것 완전히 영리목적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아이템이 뭐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능 사업이 거기도 보면 계획이 있을거라 말입니다. 계획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로비해서 시에 로비해서 이런 돈을 가지고 올때는 돈을 어디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것도 아니고 다 우리돈인데 우리는 심부름만 하고 이런쪽에 앞으로 우리는 예결산 한다고 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있지만 이런 쪽에 흐름을 회의를 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똑같다니까 좀 더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다른 지방에서 이 돈을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자기들도 예산을 따놓고 국회에 가면 보건복지부에도 뭐라고 할거라 말이요, 어디가도 줘야 되지 그럼 여기 얼마 돈 남았느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흐름을 잘 압니다. 그 돈도 전부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오면 결과적으로 그 돈이 우리 돈인데 국가돈 가지고 우리돈 가지고 거기가서 자기들 영업을 한다 말이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우리 안 의장님이 대충 답을 했는데 내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복지시설이 우리 동구에 필요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 있는 시설입니다. 있는 시설인데 건축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 사업의 일종으로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복지관을 설립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아주 외람된 이야기인데 복지관을 일개 사업체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을 보시고 과장님 덮어놓고 가지고 왔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운영을 바로 한다면 복지관이 계속 필요한 실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필요한지 덮어놓고 가지고 왔으니까 해라 이런 것은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과연 우리 구에 필요하면 이것을 가지고 해서 그다음에 돈도 한번 추적을 해 봐요,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들 정말 사회복지관 지금 있는 것 그 사람들 사업 옳게 합니까? 이야기가 건방진 이야기고 잘못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 보셨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정기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수시 점검을 몇번쯤 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년에 네 번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1년 365일에 네 번해서 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감시가 필요하기는 한데 복지과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네 번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진짜 국비가 정말 다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사회복지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를 봅니다. 잘 운영이 된다면.
외수
최외수위원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구가 필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선 사업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대승적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번 가서 실태한번 조사해 봤어요, 우리 동구에 다섯 개, 여섯 개 중에 하나만 샘플을 쥐고 1년정도 다녀 봤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만약에 아까 6억4,200만원이 자부담인데 이렇게 교회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런 비율로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할 단체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정할때는 특정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에서 누구라도 이렇게 신청하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기 부지를 구입해 놓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나 시에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한다면 아까 예산계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시에 예산이 허용을 한다면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국시비가 민간자본 보조로 해 준다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운영비나 수용비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맨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비용 같으면 구비도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비 일부가 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최외수 위원님 말씀하시다 시피 어느 적정선을 잘 유지해서 지켜야 되지 무조건 어차피 강원도에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왔다고 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서도 나름대로는 자기 고충이 있기 때문에 반려가 되어서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비율이 국가, 시비 해 주고 하는 것은 다 좋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예산 살림살이에 맞게 수용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들이 맞게 우리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 수입은 이렇게 열악하면서 자꾸 수수방관하게 큰 업체라든가 사회봉사단체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적은 수익가지고 경비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될수록 우리도 지방자치를 할수록 우리가 실속을 차릴 부분은 차려야 됩니다. 위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서 우리도 작은 정부로 치면 구도 작은정부에 준하는데 그런식으로 지방자치가 자꾸 강하게 나가야 되지 위에서 하는 뒷걸음질 쳐서 따라가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지금 안되거든요, 실제 우리 구도 살아야 되는 이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최외수 위원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과연 국시비면 다 OK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챙길 몫은 챙겨가면서 그렇게 반영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특별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몇억씩 내려올 때 열악한 구의 재정이 저희들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6억이 내려 왔을 때 10억이 내려왔을 때 얼마의 비율대로 시비나 국비에 준해서 구비가 반영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그 의문점 속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길 싫은 사업도 특별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재정을 좌지 우지 할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타당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염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업을 따라가는 행정이 혹시나 있지 않은가 또 따라가는 행정을 떠나서 상당히 조화롭고 뭔가 좋은 사업을 했을때도 관계 공무원들이 사후 처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점을 역점을 두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각 과장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135쪽에 헬기임차 이것이 2대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팔공산이 동구권만 아니다는 말입니다. 대구전체 그것인데 그때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헬기임차를 그때 당시는 구비로 전부 했어요, 그러다가 대구시에서 이것을 전액을 부담하라고 하고 이러다가 시에서 좀 보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 시비를 더 받아 낼수 없어요? 예산 삭감하면 시비가 당장 내려오지 싶은데 팔공산 불나면 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제가 그때 일은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니까 헬기임차가 우리 동구에 별도로 되어 있고 중구, 북구 이런데는 전부 합쳐서 하나를 쓰고 있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사실은 이것이 우리 동구주민들도 꼭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체 크게 보면 대구시 전체 그것이라 말입니다. 시비 보다 구비가 더 많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인력만 해서 수고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까지 우리 예산까지 넣는다는 것은 안 맞지 싶어, 어느정도 그것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시비보다 구비가 많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나 싶고 지난번에 우리가 2대때인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정도라도 따라 붙었는데 더 노력을 해서 좀 그것 했으면 좋겠네요, 국장 생각은 어때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우리가 시비를 받아올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각 구별로 해서 주는 율이 있는 것 같아요.
상락
류상락위원
다른 구보다 우리 팔공산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여기 4,500만원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헬기임차할 때 임차할 때 입찰해서 하고 남은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하루에 한시간씩 잡아서 하루에 단가가 186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일 산에 불이 많이 난다든지 또는 헬기가 많이 떠야 된다든지 하면 190일로 계약한것보다 더 초과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놔 뒀다가.
상락
류상락위원
불이 덜 났다는 소리네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입찰한 금액에 초과될 경우에 쓰기 위해서 놔 뒀다가 초과한 나는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결국은 입찰을 볼때는 시간으로 해서 입찰을 봤는데 초과 불이 더 나서 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돈을 더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건설과장님 조형물 이것 경관조명 설치 시상금 이것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1등은 시공권을 부여하고 2등에 대해서는 자기도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시상금 300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2등을 준다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현상공모 우수작품은 똑같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수작품은 자기가 시공권하고 공사할 권한을 주고 1등에 대해서는, 2등에 대해서는 시상금 3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작품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148페이지 조형물 및 경관조명설치 이것 설명해 보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이 2등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을 산정해 놓은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03 시설부대비 이것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 필요한 감독비, 사진 이런 것 우리가 사용해야 할 거기에 따른 15억에 대한 사용 부대비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기타보상금 이것은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했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지금현재 사항은 15억이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공모만 해 놓았습니다. 1월26일날 공모설명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덧붙여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아양교에 조형물하고 하는 것 이것을 어디서 기안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 제안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우리가 공항 관문이고 이렇기 때문에 5년전부터 시설관리 공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형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고 해 오다가 이번에 우리가 대구에서 U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동구관내에 있고 아양교가 대구에서 관문 교량이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하기로 해서 15억을 받아왔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돈들여서 해 놓으면 보기는 안 좋겠어요, 대구시에 돈이 많습니다. 돈을 자꾸 쳐 발라보라니까요, 발라 보는데 물론 건설과장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려면 당겨서 하든지 월드컵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그때 하든지 돈 15억 되어서 여기 사업예산은 없고 15억을 쳐발라서 거기 조형을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면 안됩니까? 여기 정치 선전하라고 보낸것도 아니고 왜 보낸 것 같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에서도 시설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
경은
안경은위원
시에도 무슨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내 보낼때는 시에 자기들 생색을 내는데 지금 돈은 결과적으로 1월 며칠에 설명회를 하고 하면 지금 돈은 우리 구에서 투입된 것은 없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돈도 그렇고 효율성 면에서 얼마나 그것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도나 시방서라든지 몇m라고 나왔는데 우리 예산서를 봐서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보면 흐름은 아는데 이것 갑자기 내 놓으니까 자꾸 시끄러워 지고 이런데 돈을 안 썼으니까 현재 과장이 생각해서 설계도하고 해서 전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는데 15억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나겠습디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본청에서도 경관조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이번에는 동구에 관문교량에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실무진 2명이 보수계장하고 주무하고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기술이 전체적인 기술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15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초를 잡아서 업자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또 본청에서도 이 문제로 자기들이 할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과감하게 달려들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 시비가 전액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돈을 투자를 안 해야 되겠나 그래서 직원이나 저나 힘을 합쳐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남들 눈에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이 8월까지 공기를 잡아 놓았던데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월달까지 공모를 받아가지고 3월달에 시공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7월에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기가 딱 맞게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공기를 잡아 놓았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일단 설계도나 시방서나 있거든 한부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보고 이것이 돈이 15억인데 돈이 투입이 안되었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이 안되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저는 도시위원회 확정된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도시위원회에서는 가결되어서 올라왔어요, 아니면 부결되어서 올라왔습니까? 과장 현재 그 내용을 모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지금현재 도시위원회에서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서로간에 논란이 있어서 예결에 올라왔는데 예결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고심에 놓여있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재 만약에 저것이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거기에대한 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기비가 한달에 5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서울에 교량은 일몰시간부터 밤11시까지 켜 놓습니다. 저가 출장을 가면서 유심히 다녀봤는데 전기료가 한달에 50만원 정도 들고 다른것하고 유지비가 70만원정도해서 연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1시까지 켜 놓았을 때 70만원 든다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기비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달에 7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저것이 만약에 우리가 조형물을 11시까지 켜고 되겠습니까? 밤에 늦게까지 안 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보기도 서울 같은데서도 올림픽하고 할 때 전부 11시까지 켰는데 그 시간에 차량의 통행량도 많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켜 놓고 있습디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연간 유지비가 7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적게 나오지는 않을거에요? 우선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유지비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유지비에 대해서는 일단 준공이 되면 20m 이상 교량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요청이 승인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요청했는데도 우리가 관리를 하라고 하면 관리비를 7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으면 연1,000만원정도 관리비를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주면 관리를 안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나중에 시에서 안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설비를 줬으니까 관리를 해라 그때는 누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하나의 과장의 생각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예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생각인데 과장이 평생 여기 있는것도 아니고 과장이 기술직으로서 언제갈지 모르는데 그랬을 때 뒤에 나중에 유지비 같은 이런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전부 동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나는 집행부가 잘못 되가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대구은행에서 분수대 한다고 현재 5억정도 되어 있는데 그 유지비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하지요, 대구은행은 시설비만 주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만약 이런 것 같으면 분수대든지 이런 관문이든지 이런것도 대구은행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서 관리비까지 맡으면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대구은행에 책임자 하나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안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구 금고에 충분히 관리비 맡을수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요, 이정도 충분히 맡으려고 합니다.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 뭐든지 돈이 들어가면 좋은데 후에 관리비든지 보수비든지 이것이 분명히 따라 갑니다.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선집행을 한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든지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와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뭘 하느냐 논란을 하고 의장 사인 받았으니까 다 되었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누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과장께서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도시위원회에서 가결이 된지 부결이 된지도 모른다고 이 상황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동구에 살림살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시비를 따왔는데 안 해준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 말 안합니다. 뒤에 따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현재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해 가면서 논란을 서로간에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결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물론 시비만 따 와가지고 할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 대구은행에서 분수대를 세우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도 같이 연간 얼마씩 포함을 시켜서 자기들하고 공증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은행에서 한다고 하면 서로 할려고 합니다. 다른데는 건물도 많이 지어주고 한다지만 대구은행에서 아직 우리 동구에 혜택을 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럴 때 대구은행하고 우리가 결탁을 하든지 어떤 약속을 해 놓으면 우리 동구에서 얼마든지 걱정을 안할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에 추경에도 보면 교부금이고 시비고 전부 신기동이 어디입니까? 안심 몇 동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안심1동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율하동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율하동도 맨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3년도 예산서에도 안심1동, 율하동 왜 여기 집중적으로 돈 갑니까, 여기 뭐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 동에 대해서도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 되었는데 실지로 계속 공사하다가 중간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과장께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끊긴 공사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내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총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다른동에는 뭐 합니까? 이것보다 더 바쁜데도 많이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중단된데도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도평동 입장에서는 과장 알겁니다. 동사무소 올라가다가 커브길 노인들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꼬부랑 길입니다. 불과 100m 밖에 안 남았어요, 2억정도만 하면 다 합니다. 그런 도로는 놔두고 이런데 집중적으로 물론 시비든 교부금이든 좋습니다. 동구는 어디에 쓰든지 쓰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공평하게 공사를 해야지 여기 집중적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동에 의원들은 뭐 합니까? 다른데는 할데가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간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위원들간에 끊지도 못해요, 솔직한 말로 안면이 받쳐서 이런 것은 지금현재 정책적인 사업 아닙니까? 안심에 인구가 많다고 집중적으로 선거공약 아닙니까? 다른 동에는 표가 없습니까? 과장이 보시라니까요, 집중된 것 아닙니까? 적은 동은 동네 아닙니까? 적은동에는 커브길 노인들이 자전거도 못 타고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도 하다가 남은 도로입니다. 새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다가 남은 도로 아닙니까? 100m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그런데는 한군데도 안해주고 전부 이쪽으로 투입시키고 이러한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을 다루니까 위원들간에도 자꾸 집행부에 아닌 감정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적은 것은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이런 것을 누구보다 우리 건설과장이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앞으로 편성을 할 때도 위에서 이야기 하더라도 안됩니다. 여기 더 바쁩니다. 이야기 할수도 있습니다. 우리 배과장께서는 정말 소신있고 뚜렷한 분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줄도 알아요, 계장할때부터 여기왔다가 다시 진급해서 동구에 오셔서 동구에 구석구석 누구 보다 더 잘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께서 앞으로 예산이 10원오던, 100원오던, 1,000만원이 오던지 골고루 편성을 해 주면 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하셔서 위에서 이야기 하더라도 밑에서 소신있게 일하시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해 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예산편성은 없애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적과장님, 158쪽에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이것 왜 안 썼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전부 총 소요액이 2억이 넘게 들기 때문에 기계를 일부분만 사면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조치를 하고 2003년도 예산에 2억3,000얼마를 반영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스캐너는 필요가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스캐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를 해서 좌표독취기로 구입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했으면 돈이 왜 남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밑에 좌표독취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오크라나 하고 그것이 일부가 남아서 감액조치를 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스캐너하고 오크라나 하고 이 예산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작년예산 그대로인데요? 비슷한 것이라도 샀으면 예산이 나가야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작년에 당초에 토지관리 정보체계에 4,200이 되었는데 일부 구입을 할 것은 구입을 하고 다른 기종에 하나만 구입을 해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2003년도에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디지타이저 이것이 800만원 예산중에 575만6,000원이 남았잖아요, 그것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금년에 2002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스캐너를 안 샀다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과장님은 샀다고 했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디지타이저에 575만8,000원이 안 남습니까? 그리고 스캐너에 1,000만원이 그대로 안 남았습니까? 그리고 오크라나에 2,4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3,97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4,200만원중에 3,900만원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럼 300몇 십만원밖에 안 썼는데 디지타이저라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디지타이저가 당초에 800만원인데 그것을 좌표독취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220만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서 남은 것이 57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스캐너가 필요가 없느냐고 그러니까 비슷한 것 샀다고 했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디지타이저에 좌표독취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필요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전산기라든지 기계가 한꺼번에 들어와야.
상락
류상락위원
필요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필요하면 금년 예산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분적으로 사 가지고는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내년 예산에 스캐너가 안 들어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총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100만원짜리, 65만원짜리 별도로 나타내면서 스캐너 1,000만원짜리를 안 나타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우선 있는 돈은 세목은 얼마든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필요한대로 예산을 쓰고 금년도에 2억3,400을 요구했는데 그럼 4,000만원 줄여서 요구해도 되잖아요, 있는 돈을 왜 남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만 사가지고는 기계의 실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같이 전부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를들어 이것도 하나의 부속인 모양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속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기기가 같이 어울려서.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에 금년도에 남아서 반납을 하면 2003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65만원, 100만원짜리 이런 것을 나타냈는데 1,000만원짜리가 안 나타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을 표기를 미처 못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일괄로 했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원래 예산을 2002년도에 이 예산을 딸려고 노력을 엄청 했을거라 말입니다. 4,200만원 예산을 따놓고 300만원정도밖에 안 썼다는 것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초에 요구를 2002년도 요구할때는 1억9,000 정도를 요구를 해서 그때 예산 사정이 안되어서 4,000얼마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그때도 안되면 필요한 것만 요구를 하든지 그럼 이런 사업비가 다른데 쓰여지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지적과장님 앉아계시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로명판 도로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도로명을 변경시킬려면 시킬수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실예를 들어서 두군데 우리가 변경을 시켜 줬는데 그 인근에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전부 결의를 해서 했을때는 우리가 지명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가결 여부를 물어서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명위원회를 전번에 봤는데 지명위원회는 동네에 사람이 없고 타동에 사람들이 지명위원회를 그 동에 흘러가든지 현재 도로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사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현재는 그러면 현재를 위주로 합니까, 과거를 위주로 합니까? 현재가 중요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새로온 이사온 사람들이 과거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 동에 어떤 흐름을 알지만 현재 이사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무슨 표를 해 놓았는지 왜 이 말을 해 놓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전번에 내가 과장께서 봤지만 도로명 위원회가 전부 다른 동에 사람이라 그래서 도로명을 정할 때 본위원은 상당히 명을 정한 자체가 솔직히 안 좋았어요, 현재 도로명이 붙어 있는 자체도 안 맞습니다. 이것 도시위원회 소관이지만 오늘 여기에 도로명판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묻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동구전체에 이치적으로 안맞다고 하면 도로명을 교환하려면 심의회를 열어야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도로명 위원회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도로명을 짓기까지는 그 동에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잠깐만요, 공고는 어디서 공고합니까? 주민들이 공고한지 안한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행정절차상 밖에 없는것이지 주민들은 몰라요, 동구청 앞에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행정상에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맨날 보는 자기 대문앞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보고 있어요, 자기 대문앞에 붙어 있지만 저역시 마찬가지라요, 붙어있어도 이것이 뭣 때문에 달아놓았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봤잖아요, 현재 동에 의원도 몰라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지적제도가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지적도 임야도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지적도를 계속 사용하다가 보니까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토지지분이 나열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아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왜 하느냐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름을 붙인 이유를 묻잖아요, 그것이 안 맞는 취지가 많다니까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름을 왜 지었느냐 하는 것은 설명하는 그런 단계이고 예를들어 그 동네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동에 실정에 안 맞는다 이뜻으로 묻는 것은 저가 아까 분명히 답변을 했지만 동에서 주민들이 전부 회의를 해서 이름을 해 오시면 우리가 아직까지 2003년도에 사업이 되어서 2004년도부터 완전히 전산화 시켜서 안내주소라든지 생활주소로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동에서 해 오면 바꿔줄 용의가 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양교 조명관계 도면 설명)
신화
강신화위원장
추경성립전 집행이라고 해서 심사수당이나 참석수당 이런 것은 아직 지급된 것이 없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집행 안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차라리 되었으면 일부는 쓰고 나머지 못 돌려줍니다라고 하면 명분이 쓰는데 안되는것만 드러납니까? 명분세워서 만들어 줄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