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2003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분단군으로서 남북교류진흥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남북고성군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북 고성군 주민의 상호 이익을 꾀하고, 정부의 통일기반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1999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됐고,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이 제정 됐습니다. 이것도 2000년 6월 21일 제정이 됐고,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이 2001년 11월 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군 출연금은 3억 3,600만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조성재원은 고성군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남북고성군간의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 교류진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용으로서는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군 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입니다.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은 기금운용관은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관이되고 기금 출납원은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조성목표는 10억을 책정을 해서 조성기간은 6년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방법은 고성군 출연금 일반회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05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자율은 현재 4.45%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 지원시 조성계획이 변동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 운용실적은 환매체가 전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쪽에 다섯 번째입니다. 2003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조성금액은 4억 5,106만 6천원, 전년도 이월금은 2억 3,611만원, 군 출연금이 1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495만 6천원, 기금운용계획은 예치방법은 군금고에서 예치 당일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고 예치근거는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1항에 있습니다. 예금종류별 특성은 참고해 주시고, 예금종류별 금리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중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빈곤의 세대간 전승을 방지하고 교육기회 형평성 유지와 학자금 부담 경감으로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운영개요에서 근거는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현재까지 군비출연으로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적립으로 연리 6.8%로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원실적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21명에 7,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지급예정은 12월 27일로 예정을하고 대학생 7명과 중·고생 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1,900만원입니다. 장학기금 적립기금 이자수입은 2002년 도 이월액이 1,200만원, 2003년도 이자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이 4.5점 만점에 3.0이상인 대학생, 전국규모의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한 중·고등학생,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제3항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선발인원은 장학금 적립기금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기준은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 중고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지급시기는 2003년 12월중이 되겠습니다. 추천은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을 하게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전수조사가 11월 15일까지 대상자 추천이 11월 20일까지 심의위원회 개최가 11월 24일까지해서 장학증서 수여는 11월 29일 수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목적은 ‘97년부터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확대조성하여 점차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사전대비하고 기금관리에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증식 효과를 높여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 및 운영은 근거조례는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두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출연금 각급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출연한 현금, 물품, 기타 재산,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2,3항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성현황은 조성계획에서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군비 출연으로 3억원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원금 2억 5,000만원, 이자 5,304만 9천원해서 3억 3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조성은 2003년까지 3년간 5천만원의 목표를 두고 5억으로 조성을 목표하겠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2년 10월 31일까지 현 조성액은 3억 9,83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운영현황은 조성금액이 4억 1,267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은 조성예상액이 5억 97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예산액이 1억 629만 5천원이고 2002년도 기준으로해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에 참고자료는 연도별 출연금, 연도별 조성금액, 연도별 지원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증식의 효과를 높여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은 근거조례는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동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성현황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이 2,849만원, 과징금이 5,000만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 기타수입이 65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1일 현재까지의 현 조성액은 2,974만 3,486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환매체 정기예금시킨 것이 2,849만원이고, 공공예금으로 통장입금 되어 있는 것이 125만 3,486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운용현황은 440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조성계상액을 3,624만 3천원으로 계획을 하고 총 수입예상액은 650만원, 과징금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예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까지 10년간 1억원 목표로 기금조성후 기금용도에 따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00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여성단체를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여성발전 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및 운용조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둡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1년 12월 13일 기금 3억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 신종환매체로 예탁관리했습니다. 이율은 4.45%입니다. 2003년도 공모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방향은 고성여성의 평등문화 정착사업,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고성여성 양성등 고성여성의 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에 우선지원하고 기타분야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하는 단체 또는 법인체의 사업추진 능력과 사회참여 또는 수혜주민의 폭이 큰 사업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여성단체로 아래 4호의 지원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12월 13일부터 2002년 12월 13일까지 기금 예탁이자 발생분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사업등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청방법입니다. 군단위 단체 또는 법인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을 하고 읍면단위 단체 및 법인은 읍면장에게 제출하며 읍면장은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군수에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은 12월 15일까지 였습니다. 현재 4개단체에서 6가지 사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출서류입니다. 제출서류는 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 사업을 결정한 임원회의 회의록,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심사방법 및 심의기준은 기금의 지원결정은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 지원하게 되며, 심의기준은 기금사용목적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자부담에 대한 능력, 지원사업 추진능력, 최근 사업추진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원일정은 사업지원계획 공고를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고했고, 신청접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사업 검토는 12월까지하고 지원사업 심사는 1월에하고 지원사업 결정통보는 2월에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정산 및 기타사항입니다. 사업종료후 30일이내에 사업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및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군수가 지원의 정지 및 취소와 함께 지원된 기금의 반납을 명할수 있습니다. 이상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조성 1페이지 1억원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1억을 군비출연을 했는데 ’96년부터 지금까지는 왜 출연을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우리군 금고에다가 연 4.45% 또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여성발전기금 운용도 역시 4.45%로 예금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유독 이 금액만은 정기연리 6.8%, 지금 6.8%라는 예금금리는 없다고 보는데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 예탁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서 4.45%예금했는데 이 금액만은 높게 책정해서 예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임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중에 장학금은 왜 1억원까지만 조성을 하고 앞으로의 기금조성은 안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학금은 당초 1억원을 조성을 목표로해서 ‘95년까지 군비를 출연해서 정기예금으로 연리 6.8%씩 고성군지부에 예치를 시켜서 나오는 이자금액을 가지고 주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금조성계획은 현재계획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리 6.8%예탁을 몇 년짜리 예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당해 일년도의 정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현재 금리가 4.5%나 5%미만대로 1금리나 2금리나 진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6.8%의 높은 금리로 예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환매체 예탁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나 방금 보고하신 여성발전기금 거기에는 4.45%로 했다고 하면은 우리군의 수익을 본다고 보면은 6.8%예탁이 있다 하면은 기획감사실 역시 그렇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여성발전기금도 6.8%로 예탁을 해야지 유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만 6.8%로 하고 나머지 다른기금은 왜 4.45%로 했나 거기에 문제가 있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담당 『마이크 미사용』)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3년전에는 이 예탁이 있었거든, 그러나 지금은 없단 말이예요. 그럼 하필 여성기금은 4.45%로 하고 이것만 6.8%됐느냐 그러면 4.45%를 이거와 같이 맞춰서 끌어 올려야되지 않느냐 고성군에 그만한 이익이 돌아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건데 과장님이 미처 몰라서 답변을 못한 것 같고 이해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