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를 위해서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애로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금에 들어와서 도의원들이 지역활동을 열심히 해서 본 예산에도 돈이 상당히 많고 추경에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또 현실적으로 부락의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100호 되는 동네에서 회관 짓고 나면 인근에 있는 과거에는 30호 이상 되어야만 이장이 나올 수 있고 한데 이제는 숫자가 줄어 가지고 20호 밖에 안되어도 이장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런 마을도 지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향후 이렇게 짓는다면 결국 여기에서도 나타나듯이 길곡 금곡마을회관 추가 지원에 4,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가 처음에 건물의 형태라든지 마을의 여건이라든지 그것이 철저히 조사되어 가지고 도의원이 그냥 묘사떡 갈라주듯이 갈라준다고 해도 기본 원칙이 서야 되고 이 동네는 몇 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왕왕 보면 전에는 도비 군비를 썩어서 5,000만원 같으면 4,000만원 1,000만원, 7,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2,000만원 한데도 있고 이렇게 군비를 보태 가지고 우리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전부다 도비를 다 가져와서 지어줄라고 해가지고 짓는다면 이것이 번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4,000만원 가지고 짓도 못하면서 4,000만원 해놓고 1,000만원하고 1,000만원해 가지고 하면 담장 못했다고 또 1,000만원하고, 또 앞에 조경이 안되었다고 또 1,000만원 들어가고, 이런 상태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그것은 도의원이 가져왔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한 개를 지어도 확실한 계획 아래 몇 평 정도 이 부락에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도의원이 몰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더 주라고 해야 되고 뜯어가지 마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고 또 기 지어진 건물은 지금 농촌인구 주는데 20명되는데 회관 지어놓으면 집의 연료비라도 아끼고 방 따뜻하게 불 떼 놓고 앞으로 밥까지 점심까지 군에서 제공해 주는 것까지 생각하시든지 회관만 번듯하게 자꾸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복지를 정말로 하려고 하면 집에 밥하지 말고 음식하지 말고 놀러 나오면 점심까지 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278개 마을 정도 되니까 내년에도 회관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특히 도의원이 일반 기반시설이나 어떤 수리안전시설이라든지 생산기반 사업에다 투자를 하는 것 보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익이 없는 회관에 투자하는 것이 그 사람들 표를 얻는데는 도움이 되어질지 몰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진정한 복지수준인가 이런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향후 회관 짓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280개 마을이든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건물 연도, 그 마을의 인구수, 향후 노후 정도 이것이 파악되어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드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순위를 매겼을 때 도의원 아니라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던져도 그 순위에 입각해서 회관 지어야 되지 올라가도 의원들이 깎아 버린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책을 그 사람들이 표 많이 나온데는 지은지 얼마 안되어도 지어주어야 돼 하면 우리 공무원 측에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조사를 내년 새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내년도 사회복지 사업을 벌리는데 있어서 마을마다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책을 펼치면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 순서를 바꾸려고 해도 이것은 정말로 의원님들이 통과 안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노후화 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합시다라고 해져야 선진행정으로 가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많이 있는 동네 공약해 가지고 던져 놓고 그런 집행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그런 책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그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그래 일을 많이 시켜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