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이경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12월16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실과 사업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기정예산액 59억 8,907만 5천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59억 8,4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삭감은 우포늪 자연생태예술제를 금년 9월경에 실시하여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사진촬영대회, 휘호대회, 생태문학축제등을 실시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제고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8월 태풍 루사등 전국적인 재해가 발생하여 행사를 치르지 못해 금회 추경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포늪 자연생태예술제 개최 같은 이런 행사는 참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올해는 기상변화로 인해서 좀 치러지지 못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 3,543만 8천원보다 1,783만 4천원이 감액된 21억 1,760만 4천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413만 4천원이 감액된 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401만 4천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2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가 기정 18억 3,370만 7천원에서 1,370만원이 감액된 18억 2,000만 7천원입니다. 감액된 1,37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도비감소분이며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996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재료비가 37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73만 2천원 감액된 내역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교통관리예산입니다. 교통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 8,550만 8천원보다 5,695만 6천원이 증액된 13억 4,24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는 136만 9천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은 당초예산 2억 6,488만 5천원보다 2,320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8,80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시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올해 3/4분기까지 1억 5,931만 8천원을 이미 집행하였고, 최근 유가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대상 금액이 증가하여 현재의 잔액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2,320만 6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은 2000년 8월과 2002년 6월 5일 경제장관회의시에 결정된 사항으로 차량용 경유와 LPG 세율을 국제수준으로 인상 계상하면서 운수업체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주행세가 약 9억 5,000만원을 이미 세입 조치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 9억 7,572만 1천원보다 3,511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1,083만 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1,961만 1천원보다 6,931만원이 증액된 8,8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324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외버스 교통량조사요원 인부임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6,606만 6천원을 증액한 것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보조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3,419만 1천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국비 50%와 군비 50%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6개군이 모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버스가 11대인 산청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보다 모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버스가 19대이면서 8,130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20대인 고성군은 7,777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3,419만 1천원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62만 4천원보다 3,630만원을 감액한 4,0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630만원을 감액한 것은 대합농공단지 안내간판을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국도5호선이 확정되지 않아 국도5호선이 확정되고 나면 설치하기로 하고 이번에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기정예산액 6,032만 4천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농공단지추가조성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이 미루어짐으로서 이번 예산에서는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비비로서 기정예산액 7억 946만원보다 3,630만원이 증액된 7억 4,5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대합농공단지안내간판 설치와 농공단지조성 기본조사설계비가 감액됨으로서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때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올해 기정예산 2억 6,488만 5천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지요? 내년도하고.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예, 2002년도 당초예산 금액만큼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우리 의회 정례회때 심의한 내년도 보조금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주행세를 가지고 운수업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매년 주행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방세라고 하는데...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작년 7월1일부터 지방세로 전환하였는데 올해 세입된 것이 9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위에서도 유가가 인상이 되고 하니까 원가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과장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년도 보조금 문제가 또 추경에 예산을 다뤄야 된다 하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5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해 올렸을 적에 예산 요구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지금 유가보조금은 사실상 확정할 수 있는 금액 근거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가가 세율을 많이 올려서 유가가 많이 인상되면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어야 되고, 유가 세율을 조금 적게 올려서 유가가 적게 오르면 조금 적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기준을 도에서 금액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부터, 그래서 저희들 올해 2억 8,809만 1천원이라는 예산도 건교부에서 창녕군에는 이만큼 예산확보해서 해라고 사실상 지시된 금액이고 지금 추계로 한번 볼 때는 거의 맞아질 것 같은데 이것이 오더라도 신청된 금액하고 보면 조금 모자라거나 그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집권화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기초의회에서,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저희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난번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루사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12개소에 국도비 3억 2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시군재정건의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000만원 중에 장마 대봉소하천, 대합 율곡진입로, 성산 정녕안길포장, 장마 신구농로포장, 길곡 외동 안길포장, 미구 농촌도로 덧씌우기는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사업비가 1,000만원 소요되어서 삭감을 시키고, 유어 가항 승계농로포장에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 돈을 쓰고 교환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감조합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대지면 효정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이 진입로는 총 420미터에 현재 폭은 3m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조합원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 현재 이 단감조합을 운영하는 지역은 유어, 이방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단감 저장현황을 보면 단감 6만 박스, 작업에 의한 3만 박스가 출하가 되었고 저온창고에 3만 박스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양파저장은 한 4만 망 정도 인근 대지 일부, 고암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1억 2,5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군도 12호선에서 분기하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나오는 농지관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2002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은 2개지구 창녕읍 학천하고 도천 덕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가 1,600만원이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4-8.11집중호우 수리피해시설 복구입니다. 총 11개 지구에 도비가 1,380만원이 삭감이 되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증액이 1억 6,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태풍 루사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해서 3억 8,9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 5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1,6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서 루사 수리시설 피해복구 전기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000만원이 되겠고 우만배수장 집중호우 전기감리비가 1,38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감정수수료나 측량비가 증액되어서 용수개발시설부대비가 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8.4-8.11집중호우 농림지 피해복구가 당초에 자부담분이 36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자부담이 없어지고 자부담 대신 도비로 36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루사 수리시설 피해복구비가 성립전예산으로 12개 지구에 5억 8,0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 소하천수해복구사업 19개소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 4억 8,2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18개소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35억 2,6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 2급하천 하도준설 정비사업에 군비 5억 3,7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나오는 재해재난 지리정보시스템구축 단말기 구입에 국군비가 125만원이 과목정리를 했습니다. 밑에 나오는 시설부대비는 성립전예산으로 국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83페이지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성립전 예산이 국도비 1,7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군비가 134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창녕교 교상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가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창교에서 포교당 가는 도로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특별교부세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 지방도 수해복구 성립전예산이 국도비 2억 2,954만 5천원, 루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성립전예산이 마천교 동정소교량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8억 2,460만 3천원이 되겠고 밑에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관리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연료비에서 136만 8천원을 절감을 시켜서 삭감조치했고 골재반출로는 기 반출로가 확보되어 있는 관계로 당초에 저희들 2,000만원 계상했지만 삭감조치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저희들 50만원을 삭감했고 현장사무실 초소비품구입에 85만 5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전액 2,272만 3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자체사업에 단감조합진입로 확포장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현재 277호인가 알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금년도하고 지난해하고 혹시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수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법인체하고 조합원명단하고 자료를 제출해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현재 단감조합 대지에 있는 조합원 현재 대표자가 박인현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시설은 집하장 두 동에 400평정도 있고, 저온창고 한 동에 200평정도 가지고 있고 출자액은 8억 2,66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과장님 저가 묻는 것은 법인체하고 조합원 가입된 명단 자료를 좀 요구하는데 제출하기 곤란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명단은 현재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명단하고 가입자수하고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구건회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단감조합이 냉동창고하고 건립된 지가 몇 년째 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가 연도는 설립된 것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몇 년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시멘트로 3m 포장까지 해놨는데 거기에 어떻게 돈이 많이 투자되어서 미리부터 소문이 나서...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소문이 났다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저가 어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하냐 안하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방도에서 군도로 다시 들어가서 군도에서 조합으로 가는 농로포장이 현재 노견없이 3m 정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반로가 상당히 교차가 안되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이것이 포장이 됨으로서 조합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경작자들이 주로 거의 80-90% 마늘 재배지역입니다. 다 심고 있고 현재 경운기가 하나 들어가면 나오는 경운기가 다시 남의 논으로 들어갈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가을에 단감이 나온다든지 4-5월에 양파수확이 될 때는 상당히 운반로가 좁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합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농지를 가진 경작자들이 다 이용하 는 도로다. 상당히 폭이 좁고 차가 하나 들어가면 경운기가 비킬 수가 없고 경운기 두 대가 교차할 수 없는 그런 상당한 불편한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단감이나 양파를 싣고 들어오다가 인근에 경운기가 하나 댄다든지 트랙터가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잠시 스톱했다가 다시 교행하는 이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다 이래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민웅위원
몇년동안 사용한 자리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민웅위원
이런 불편한 자리에다 그런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해소 다 시켜줄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이번에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년동안에 조합원들이 이런 요구가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올해 금방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사항이 아니었고 수 년 전부터 건의가 되어온 그런 지역입니다.
장민웅위원
군의원들이 포괄사업비 같은 것도 좀 할라해도 어렵게 1억 5,000만원 주고 하는데 이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1억 3,000만원이나 수월하게 주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실제 조합원들만 사용하는 길이 아니다. 조합원들도 우리 농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어 이방에서 단감수확을 제일 이 창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양파는 일부 대지에서 최고 많이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감조합에 들어가는 진입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인근에 경작지를 다 통해서 조합에 도달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이용한다. 그리고 일부 대지만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단감은 유어 이방에서 전량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의 생산품의 질 저하가 안되도록 빨리 수송이 되어가지고 선별이 된다든지 저장이 되면 결과적으로 농민한테 소득이 안가겠느냐 그런 도로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구건회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과장님 우리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몇 십년 살아오면서 조상대대로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심지어 차량 한 대 적은 소형차량도 교차를 못해서 마을 안길인데 진입도로 중앙 마을 복판에 들어오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200m, 300m 교차를 못해서 빠꾸를 해서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한 2-3천만원만 하면 차 대피소, 경운기 대피소 할 수 있는데 하자고 하니까 예산 없다는 그런 핑계로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물론 이런 단감조합진입로 포장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단감조합은 벌써 근래에 와서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은 예산이 없다하면서 몇 천만원은 핑계 대고 못하고, 억대 1억 3,000만원 하는 이런 예산은 하루아침에 기존 포장되어 있는데 저도 현장에 확인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든지 그 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대형차량이 들어가려고 하면 커버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쓰여진다면 본위원으로는 상당히 형평성에 우리 과연 창녕군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에서는 유사하게 이런 단감조합 말고도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창고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사한 곳을 앞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구건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시골에 가면 2-3천만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대피소라도 해결해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조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건의가 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조금전에 또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농로가 3m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건회 위원님 현장을 답사하셨다 하니까 저도 갔다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교차로에는 차가 소형차도 회전이 잘 안되는 지역이 한군데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표현하면 이 회전만 돌려주면 차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사업비 절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불편한 지역은 요새도 전부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는 다 대형입니다. 차량폭 한가지로 다니기 때문에 농로도 그 정도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영농에 불편없는 경운기 자리가 있어야 되고 차가 농산물을 싣고 있는 2차선이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유사한 곳에 이런 대지에 있는 단감조합 같이 유사한 곳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현장조사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시켜서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인 답변은 여태까지 지난 것은 지난 것이지만 과장님 이 직을 맡으시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현 실정을 즉시 파악하고 현 실정에 맞게 행정을 대처하겠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위원님들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저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편익시설을 만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런 목적으로 시설을 만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변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용이하다든지 이렇게 편의성이 제고되고 난 다음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다면 부지선정은 아주 싼데 해놓고 도로 근근히 들어가게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군에서 예산 들여서 도로포장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라든지 또는 국가경제에 역할이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추후 관리할 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엄격하게 공익이 보장되는 선에서 되어야 되지. 어떻게 그 분들의 편의가 불편하다 이래서 대폭 거기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기존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도 저가 공감을 합니다. 실제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주변환경이라든지 갖추어가지고 조합이라든지 다른 주변환경이라든지 갖추어가지고 다른 대형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당시는 농산물저온창고라든지 조합시설물은 어떤 조건이 완화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사항들은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진출입로가 확보여부를 서로 협의해가면서 조합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것은 해야 됩니다. 몫을 정해서 검토를 해나가고 앞에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조금전에 제가 답변했다시피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해서 적극 검토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우오도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농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5개면 예산이 나와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이 읍면별 결정되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 우리 14개 읍면에 투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지구는 이방면, 대지면, 영산면, 고암면이 되겠고, 부곡은 2001년도부터 지금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까지는 5개 읍면에 총 투자된 것이 36억 1,1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지구중에 이방, 대지면은 다 완성이 되고 영산, 고암, 부곡면만 남습니다. 39억 7,300만원을 내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우리가 창녕, 남지, 성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창녕, 남지는 읍단위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제외되는 지역이고 성산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못 들어가고 오지개발사업이 투자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읍면은 11개 면이 되겠고 현재 완료된 읍면이 대합, 유어, 계성, 장마, 도천, 길곡, 대지, 이방 이 읍면이 올해 안으로 완료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산, 고암, 부곡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전체 사업비 중에 양여금이 80%, 지방비가 20% 그래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오도위원
예, 됐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아랫부분에 시설비로서 영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2억 7,500만원 부담해야 되고, 다음 61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고암 영산도시계획재정비사업은 2억원 전액 삭감을 시켰고, 부곡수성지구 취락지구개발계획 용역관계는 구자천 위원장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공론화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시기적으로 놓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조경 및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602만 5천원 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그대로 도비만 증액된 액수만 올렸습니다. 다음 아랫쪽 부분에 80페이지 시설비 태풍 루사 임도시설피해복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다음 국도비로 이루어진 3,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호우피해복구 표고자목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8만 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얹었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럼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도시산림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고암 영산도시계획 재정비에 기정 2억 계상되어 있는데 2억 삭감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내년도부터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을 맞추어서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 군내 전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건회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취락지역 개발계획용역 수성지구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이 관계는 먼저 추경때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된 것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부곡면 수성지구로서 면적이 11만5천 평방미터입니다. 이게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개발하려고 군 경계지역에 수침되는 지역 일부 포함해서 취락지구로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결산추경을 해서 어쨌든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소장님께서 금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있는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분야 예산은 9억 284만 4천원이 증가된 114억 7,3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관리에는 7억 8,732만 9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수출농단활성화 행사참석보상금에서 4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7억 9,128만 6천원이 증가된 83억 9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조사업이 되겠고 민간이전에 3,91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분야에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3,805만 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1억 9,777천원을 예산 요구가 되어 편성이 되었으나 소요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 요구해서 3,80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면적이 2.1㏊ 증가됨에 따라서 109만 6천원을 요구했고, 총 금액은 1,4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7억 5,213만 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민간자본보조에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성립전예산에 편성이 기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파대는 440.97헥타에 6억 7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금액은 7억 4,321만 7천원이고 국비가 64%, 도비가 18% 되겠습니다. 다음 군비는 우리 예비비로 사용하고 자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당초에 자부담이 30%였는데 15%가 감소되어서 15%가 되고 여기에 대한 금액이 도비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생물 입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부담이 19%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7%로 감소되고 도비가 2% 부담하는 272만 5천원입니다만. 이것이 4% 부담되어서 4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입니다. 농약대는 771.85헥타입니다. 1억 925만 5천원이며 여기에는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가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파대입니다. 191.63헥타가 되겠습니다. 5억 5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파대의 총 전체금액은 6억 3,713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국비가 73%, 도비가 6%, 군비가 6%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비비로 쓰고 자부담이 15% 부담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상단에 비닐하우스 복구관계입니다. 11동에 1.54헥타이며 전체사업비 금액은 5,7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7%인 2,127만 8천원, 도비가 4%, 군비가 4%, 융자가 55% 있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4만 3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내용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2만원이 1회추경에서 증액시켜서 국고에 반납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최종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금도 2만 3천원을 증액해서 도에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5,551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금액은 9억 4,5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5,442만 8천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이 5,442만 8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설명중이신데 저희들이 사전 검토된 사항이고 변동된 것,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술비 등 총 6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최종 시술하고 나서 전부 정산을 해서 감액시킬 것은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감액되는 금액이 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술비에 감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재료구입에 520만 2천원을 과목변경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위에 시술비를 감액시킨 것을 여기에 가축방역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닭뉴캐슬비, 방역복 등 구입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에 국비예산 증가되는 부분을 계상코자 합니다. 가축입식과 꿀벌입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종합 상사업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30% 붙는 2,200만원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7,200만원이고 하단에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비에도 도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는 국고보조반환금으로서 소독장비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것은 108만원 7천원을 증이 되어서 도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은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재료비와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종에 대해서는 같이 금년도 농촌진흥사업 도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5,000만원이 시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2,500만원 우리 군비가 2,500만원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재료비에 유리온실 내부시설 설치재료구입에 984만원, 그다음에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종에 4,016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사무실 집기구입과 농업인 교육 및 벼실증시범포용 선별기 구입, 순간온수기, 영농교육 장비구입, 농업인정보화교육장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과수병해충 방제시설설치 지원사항으로서 1,000만원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올해 정말로 우리 농어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해서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집중호우피해 대파대와 태풍 루사때 대파대가 일괄 농어민에게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지금 대파대 관계는 태풍 루사건은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거쳐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원래 집중호우가 먼저 오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집중호우가 먼저 왔습니다만, 태풍 루사는 바로 지급이 되도록 되고 집중호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거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읍면에 조사한 것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 한 해 지나가지고 일반 후작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일부 수해피해복구비 지원금들이 행정에서 피해농가에 입금이 되다보니까 문의가 들어옵디다. 저도 본위원도 잘 몰랐는데 이런 것은 지급이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루사는 다 되었지만 집중호우피해는 안되었다 하니까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피해면적 조사를 해서 농어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기에 집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맨 위에 사무실 집기 구입에 1,665만원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책상이 제일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 나머지 외 2종이 있는데 어떤 책상과 어떤 2종의 물품을 구입하기에 1,665만원이나 소요되는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집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상, 걸상, 캐비넷 등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교체한다 말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예, 교체가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책상외 2종 이래놓아서 책상 하나 나머지 두가지 종류...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404공기업자본전출금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28억에서 10억이 감소된 18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사항에서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311차입금 이자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301-01에서 02로 과목이 변경되고 낙동강수질개선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가 301-01에서 02로 과목변경 내용이 합계액이 24억 922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하반부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서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자가 앞서 01에서 감된 내용이 증으로 변경되어서 20억 4,817만 4천원, 다음 뒷장입니다. 낙동강수질개선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가 앞서 01에서 02로 변경되어서 02에서 증되었습니다. 3억 2,7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합계하면 차액이 3,4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4억 922만 2천원에서 감된 내용을 빼면 2억 2,3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601 차입금 원금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금액이 원금 고지액이 조정되어서 10만원 감소되어서 고지되었습니다. 10만원 감소되어서 5억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소장님 설명중인데 특별회계 부분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고 변경된 중요한 부분만 페이지수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각목별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 300만원, 일용인부임 200만원, 합계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801예비비에서 1,479만 4천원이 증되어서 기정예산 1,700만원에서 3,179만 4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802예비비에서 4억 1,847만 5천원이 증되어서 당초 2,425만 1천원에서 4억 4,279만 8천원으로 되었습니다. 1, 2, 3 예비비 기타직 보수 인건비 500만원하고 예비비 1,475만 4천원, 다음 예비비 4억 1,854만 7천원 세 개를 합해서 증감내역에서 4억 3,834만 1천원이 증되어서 당초예산 82억 326만 6천원에서 2002 추경예산액이 86억 4,160만 7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14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수 간사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수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1,245억 5,296만 4천원입니다만 이 중 일반회계 1억 3,0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됨으로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방금 김태수 간사께서 보고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