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갑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순서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08회임시회현장점검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제1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부분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적된 사업은 총 24건으로 시정요구 20건, 건의 4건입니다. 시정요구 20건 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는 3건을 완료하고 1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진교면 술상·양포 공동묘지 정비사업장 현장점검시 동절기 콘크리트 시공부분에 대한 보온대책강구와 진입도로 L형 측구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의거, 시공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기온 강하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부직포를 사전에 준비하여 대비하였으며, 진입도로 L형측구 50m에 대하여는 시방서에서 정한 콘크리트 기초후 보차도 경계석을 시공하도록 현장감독하여 시방서와 같이 시공하였습니다. 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새천년 만남의 광장 무대 후편과 좌우편의 언덕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연석, 계단식으로 쌓는 것을 검토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무대주변의 언덕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차문화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병행 시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성 진입로 개설공사의 시방서에 의한 철저한 시공감독을 요구하신데 대하여는 시공전반에 대한 철저한 공사지도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최참판댁 주차장공사의 옹벽방수처리 부족시공과 정산처리 조치결과로는 옹벽의 균열부위를 보완하고 액체방수의 보호몰탈 부족 시공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시 정산 처리하겠습니다. 모한재 보수공사에 있어 은행나무 지주목 설치요망과 주변정비에 세심한 관심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은행나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관리자가 그동안 신변관계로 인하여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최참판댁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관광자원보존 및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소설속의 주변마을이 연상될 수 있는 민속마을조성 등 주변마을 정비계획 수립검토 건의에 대하여는 최참판댁 주변 평사리 일대를 토속적인 분위기로 조성,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용역시행 등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제2육가공공장 건립지원 검토에 대하여는 2003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여 2003년 부분육 가공공장 건립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흥룡-미점지구 임도시설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시공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과 쇄굴구간에 대하여 보완시공하고 구조물박스의 집수정이 협소하며 농경지 매몰과 유실지역에 대한 주민의 손해가 없도록 요청하신데 대하여는 향후 임도개설시는 마을주민대표 및 해당산주 입회하에 설계를 하여 사전 주민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며, 일부 쇄굴구간에 대하여는 우수기 이전에 보완 조치하겠으며, 금후부터는 구조물박스 집수정 구경을 산림청 임도복구계획에 의거 홍수발생빈도 50년을 가정한 최대유량의 15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농경지매몰 및 유실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임도 수해복구공사에 반영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도나루터 진출입로 공사장 주변 미관정리, 콘크리트 강도측정 요구와 집수정 관이 협소하며 출입구의 전주이설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요구하신데 대한 조치입니다. 주변미관을 해치는 콘테이너박스 3동 및 저온창고 1동에 대하여는 2003년 2월17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종용중에 있으며, 콘크리트 강도측정은 채취한 시료를 도로관리사업소에 측정을 의뢰후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폭 6.5m에 도로노면은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도로가 수면으로 연결되어 자연배수가 되므로 강우시 배수지장은 없으며, 지장전주 이설건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30일까지 소공원 조성사업 공사시행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도개설시 소유자동의를 명확히 하여 시행하되 완공후 지목이 도로로 등기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산림법 제2조제1항1호 라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도는 산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림법상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산주를 동의를 받을 시는 무보상이며, 임도개설 이후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 행정적 처리는 일체 없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도부분을 분할 및 지번을 별도 부여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도의 영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임도시설지 부분을 최소한 지목변경없이 현황정리는 필요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향후 도 및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동읍의 먹점마을과 적량면 동점마을의 임도를 주민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 개설된 임도포장 시행검토에 대하여는 임도구간 중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 및 임도구조개량 사업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포장구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농경지 피해우심지역 현황측량 지원건의 및 책임한계에 따른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은 현재 야계사방 수해복구공사를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하천부지내 피해 농경지와의 경계는 공사비에 측량비를 확보, 편성하여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하동 공설시장 좌판 정비사업에서 좌판 미신청자 138개 추가 제작건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신청량에 대하여는 상인이 자체 제작, 설치토록 유도할 것이며, 추후 사업시에는 충분한 검토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동 공설시장 비가림설치사업에 따른 소방시설 사업비 1억5,230만원 추가 지원건의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사업으로써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도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1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동읍 두곡-신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석축 상단부의 마무리와 돌출시공된 집수정 정비에 대하여는 공사준공 전에 보완시공후 준공처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적량면 관동-상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시 농로를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시행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후 시행하는 농어촌도로사업은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시행하며, 사업비가 과다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개 법하마을 안길정비시 구체의 천단을 균일하게 시공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박스의 천단에 방호벽을 설치하여 농기계운행 및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흥-칠불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시 레미콘, 아스콘 타설시 원거리 수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레미콘, 아스콘 타설시 지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등 원거리 수송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천강 수해복구 공사시 하천바닥 돌망태에 호박돌을 충분히 보충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설계서에 의거 돌망태에 호박돌을 충분히 보충한 후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전면 고하농로포장시 농로변에 다이크 시공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안전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화개 맥전도수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하여 도수로에 토사가 퇴적되어 용수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몽리민의 참여로 농한기에 정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전면 아정공원 조성공사시 박스시공 주변에 배수시설 미설치로 인근도로가 유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박스주변 도로유실 구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금후 시행하는 도로포장공사는 배수로를 설계에 반영하여 도로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 하평마을의 하수구 미정비로 우기시 저지대의 가옥침수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금년도 결산추경에 하수구 정비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 우수기 이전에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시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검토하시라는 시정 건의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회사에서 설계와 감리를 담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강구에 대하여는 설계와 감리회사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108회 임시회 현장점검결과지적사항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발전소주변지역전기요금보조사업확대시행건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