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23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민의날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광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엄상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먼저 부칙도 개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한시기구는 주로 부칙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부칙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률 명령의 끝머리에다가 경과규정 시행 기일 타법의 폐지 구법의 폐지 세칙을 정하는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그리고 698번 의안에 신·구대비표가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구대비표를 할 때는 현행은 조문을 다 기입을 해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그 많은 조례를 다 달달 외우고 있어야 당연합니다만 제7조 도시국에 두는 과 이렇게 해놓으니까 낱낱이 좀 친절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701번 재무과 소관에는 친절하게 잘 해놨습디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5조2항3호 중 허가민원과장 건축과장 이것은 허가민원과가 건축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 따라 바뀐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칙이라서 신·구대비표에는 안넣은 거죠?

예, 이것은 안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31일을 3일로 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도 이런 예가 많았습니다만 잘못 생각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중간결재 하시는 분 보조기관에서 요새는 기안문과 시행문이 같이 출력이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게 발생이 안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2002년12월31일에서 2003년12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칙 2항 99년12월26일... 그리고 아까 부칙도 말입니다. 그냥 부칙해 놓으면은 부칙이 많지 않습니까. 한없이 많은데 날짜를 명시를 해주면은 우리가 검토하기 상당히 쉽겠던데, 한시기간 존속 보면은 제13조에 '문화회관의 존속기간을 2002년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를 '2002년12월31일에서 2002년12월31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13조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시기구 있지요. 한시기구는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한시기구의 2조가 그것은 부칙 2001년6월30일날 개정된 부칙인데 1항에 보면은 생활민원과의 존속기간은 2002년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죠 1항에. 그런데 아까 부칙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 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부칙 2조에 보면은 한시기구가 있는데 한시기구의 2항에 보면은 생활민원과 존속기간 중 제5조2항제26호의 사무를 도시국 사무분장으로 하며 존속기간 경과 후 제7조제2항제33호는 총무국 사무분장으로 하고 되어 있는데 이 5조2항 26호와 7조제2항제33호는 지금 삭제되어 있지요?

예.

삭제되어 있으면 총무국 사무분장으로 한다 도시국 사무분장으로 한다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둬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부칙조항은 지금 현재 시기가 기한이 지남으로서 지난 것은 다 그냥 폐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되는데 부칙을 본문 밑에다 그냥 달면 안되고 아까 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고 물은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연구를 해봤는데 부칙을 과연 개정을 해도 되느냐 아니면 밑에 그냥 달아버리면 되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부칙은 제일 밑에 있는 현행 부칙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지나간 것은 전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또 한시기구 이것을 개정을 하면 제일 밑에 다시 달아서 넣는다 이 말입니까?

예, 새로 부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위원 입니다. 엄상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제 10편 지방제도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 그 3항에 보면은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 2002년11월19일자로 신설이 되었고 또 4항에 보면은 한시기구인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도 2002년 12월19일 신설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5항까지 이렇게 보면 5항에도 보면은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도 1년 연장을 했었다 아닙니까? 작년에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번에 기간이 도래해서 우리가 시로 가지고 가든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처음 올리기로는 상시화로 올렸습니다. 상시화로 올려 가지고 행자부에서 뒤에 변경승인이 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때 문화회관은 기간도래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화회관은 우리가 처음에 생겼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민원과는 사실은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바꿨다가 다시 또 건축과로 환원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뭔가 행정에 상당히 모순이 있었지 않느냐. 건축과 업무를 거의 동일하게 허가민원과로 갔다가 또 허가민원과에서 도로 또 건축과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저번에는 군포시에 우리 시 단위보다도 아주 작은 어떤 그런 단위인데 거기서는 허가민원을 민원실에 내려보내 가지고 전부 한곳에 모아 가지고 사실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좀 가능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데 우리 도회지는 도시의 어떤 특성상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인허가 사무는 엄청나게 각과에 지금 분산되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민원실에서 내려와서 일괄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어렵고 그 업무 자체가 결국 또 나중에 이중성이 파생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군포시에 하는 그런 문제를 대통령각하한테 아마 보고를 그때 당시에 한 모양입니다. 하니까 상당히 좋다 이래 가지고 전국 각지에 한번 홍보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라 이래 가지고 그때 아마 일률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침이. 그래서 실제 시행을 해보니까 이것은 도회지 이런데서는 사실상 문제점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인허가 사무는 지금 전부다 허가민원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인허가 사무가 그때 당시에 전화가 폭주되고 사실상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 민원이 많이 오고 또 주민들도 혼선도 많이 초래하고 이것은 실제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이렇게 하자 사실 내력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이 바로 졸속행정이다 이겁니다. 중소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대도시는 대도시에 걸맞는 기구가 필요한 것인데 어느 한 특정 지역의 중소도시에 해보니까 좋다 전국적으로 확대했다가 다시 문제가 되니까 원상으로 회복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행정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례가 아니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처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허가민원과니까 모든 허가 관련된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다 한다 보통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용어 자체가 허가민원과기 때문에 모든 허가 업무가 거기에서 처리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이것이 명칭을 잘못 바꾸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698 기구 정원승인 관련 조치사항 중앙에 보면 우리 시 연장 승인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표 해놓고 우리시 연장 승인 내역이라고 있지요. 16개 구군 16개 과 증 5급 16 해놓고 감 6급 이하 14 해놨는데 우리구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구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생활민원과 거기에 한시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그 관계가 지금 승인 내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관계는 아니고

생활민원과 이것도 한시직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6개 구·군에 5급을 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은

감은 해당되는데가 있고 해당 안되는데가

우리구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구에는 증에 5급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명이 현원이 한 사람이 더 많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구가 생활민원과가 정원보다 한 사람 많게 되어 있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5급 한 분이다 이 말입니까?

5급하고 8급은 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쉽게 이야기 하면 8급 대신에 5급이 승인난 한시기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자체가 한시기구가 기간이 도래가 되면 5급이 없어지고 8급 1명이 살아난다는

그렇습니까?

예.

의안번호 699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시정원 부칙이 99년 12월26일자 보면 부칙2에 한시정원 2조 본문 정원의 총수와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중 각 16명은 '2000년1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한다'를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도 6월30일까지 한다' 그 개정안인데 2조 본문에 보면 '구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65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637명 아닙니까. 637명에 이 16명이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회관 16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의회 16명을 빼고 나면 637명이 안됩니까. 의회하고 합치면 감사 자료에 있는 653명하고 우리 조례에 있는 650명 하고 맞아 들어간다 아닙니까.

집행기관의 정원이 지금현재 637명이고 의회 16명 해가지고 전체

637명 속에 16명의 이야기인데 이 16명은 문화회관 직원수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문화회관에 포함된

문화회관 정원이 17명 아닙니까?

한시 정원이 16명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충분히 듣긴 들었습니다만 실장님께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는 연장 안 시켜도 됩니까?

이것도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2004년 6월30일까지 1년 6월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과 존속이 기구가 연장되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투입된 직원은 19명이 정원인데 지금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 직원은 한시 정원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되냐 이 말이지

정원 자체는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구 자체는 한시기구가 되야 되지만 그 인원은 우리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문화회관의 16명은 문화회관이 만약에 전에 나왔던 것처럼 도서관하고 합쳤을 때 문화회관 16명은 남는 인원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시 인원을 해 가지고 인원을 달라 이랬거든요.

생활민원과에 들어있는 인원은 정식정원에 드는 직원이 맞고 16명 이것은 문화회관이 생기므로써 더 플러스 된 인원이다 이 말이지요. 문화회관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그것은 나중에 상시 기구를 해달라고 해서 정원을 정식적으로 승인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2개 합치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친절하게 자료를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뜯어 고치는 것 아니지요. 다음에 신축할 때 여기에 기준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 의안에는 개정사유나 주요 골자나 관계 볍령을 넣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가 있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 졌을때 46조제3항 제30조3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무슨 제30조가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령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지금 심의할 때는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것은 안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3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하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갖 령이 있을건데 그냥 령만 해가지고는 안되지요. 그것도 우리보고 전부 달달 외우라는 뜻은 아닐 거고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46조가 뭐냐고 이렇게 보시면 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라는 것이 자체가 앞에 1,2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위임된 그런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전부 재정법에 위임된 내용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재산관리조례를 지금 보면 그 앞에 있는 조문에 의해서 46조3항에 영 30조 충분히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법령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것을 따올 때는 그것에 의했을 때는 지금 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유재산법 몇조 또 령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6조에 보면 지방재정법하고 이하 법 지방재정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리고 2항 3항을 신설했는데 신구대비표나 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46조 1항하고 2항, 3항은 신설되었다는 것도 명시를 해 주시고 이왕 친절하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좀더 친절하게 빨리빨리 심의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이 185억81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정평가 2개 기관의 금액을 합계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합니다.

전체 몇 평이던가요

우리가 팔은 것은 5498.2평입니다. 1만8176평방미터입니다.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판 단가는 평방미터당 단가는 102만5천원이고 평당으로 환산하면 338만8454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더 받을 수 있는 단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분양가액을 저도 처음에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을 많이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으로 전에 감정평가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판에 계류되어 가지고 대법원 판례에서 그것을 연동제라고 그럽니다. 그 평당 분양 가격을 땅값을 기준으로 하는 연동제라 그러는데 그 연동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판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전체적인 매매거래 또는 인접 토지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렇게 조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매매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12월1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 같이 질의해도 되겠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나 같은 건입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수입이 되었으니까 예산편성은 안됐겠지만 예비비로 일단 다 잡아놨는데 지금 예비비에 186억30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바로 2003년도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올 거죠?

예, 아마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죠?

예, 지금 조금 소요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관계 롯데측 하고 아마 도로관계 확장에서 들어가는 돈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은 순수한 우리구 수입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구의 현안사항 이런데 유효적절하게 그렇게 좀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성 경비나 이런데 많이 하지 말고 실제 우리 구민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업에 좀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미리 제가 한번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 중에 도로개설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정금액은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구에서 about로 80억 정도 저쪽에 롯데 측에서 아마 80억 정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오고 가는게 그 정도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정 통보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롯데에서 더 많이 청구를 한다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외로 더 청구한다면?

공사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책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서...

예, 그것은 아직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무과 소관입니까? 이것이 그때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죠?

예, 3회 추경에

그때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올 연말에 설치를 해 가지고 조명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명시 이월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루빨리 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 별관 관계로 기본설계 용역중입니다. 그 용역중간에 얘기가 앞으로 광장도 우리 앞에 광장 주차장하고 지금 정원화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반적으로 조금 계획을 변경을 좀 해야 전체가 어울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구청이 되겠다 해서 지금 청사의 조명하는 시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돈이 7200만원이나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7200만원이 떠내려가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후에 그것을 검토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것을 신중하게 처리를 할려고 했더라면은 그렇게 갑작스레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고 2003년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리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별관을 신축할 때 같이 다 이렇게 맞춰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추경에 올려 가지고 꼭 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연말에 불을 밝혀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 흐름의 맥락으로 본다면 김철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2002년도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어떤 계획을 구상하기보다는 2002년도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라도 좀 뭔가 한번 꾸며보자 하는 그 의지가 좀 앞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김위원님 지적을 수긍을 하겠습니다. 저는 순서가 자투리 예산으로 좀 좋은 것을 한번 해보자는 그 의지가 앞서다 보니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마따나 신중을 기해서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로 신중의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놔놓고 구민들한테 원성이 안 돌아오도록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규환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민의날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주규환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는 1988년1월1일 개청하고 그 다음에 민선 자치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지역개발, 문화, 관광, 사회복지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축제가 필요하여 구민의 날을 제정코자 하였으며 구민의 날을 전후로 독자적인 이벤트 연출과 문화예술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합 개최함으로서 금정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특색 있는 축제로 정착시키고자 이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5월달에 역사적인 구민의 날 제정을 하기 위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역사교육학과에 가서 자료 협조를 요청하고 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자료도 우리가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6월말에 구민의 날 제정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3개 안 5개 날짜를 채택을 해서 주민과 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7월8일부터 7월18일까지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5개항 중에서 5월25일에 대해서 32.5%로 절대다수의 의견수렴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구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 의견 수렴한 결과 역시 5월25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5월25일은 현재 존치하고 있는 금정산성 축성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산을 하면 순조 8년 1808년5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제정 관련 자료 검토를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역사교육학과 교수인 민교수님하고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배용수위원님 그리고 금정중학교 김화순 선생님 등의 자료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 6674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설문지를 배포한 것은 8987명인데 그 중에서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722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구민은 6773명이고 직원이 340명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107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2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것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기타 의견란이 있습니다. 제가 용지를 가지고 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고 있는 금정예술제하고 금정대축제는 조례안으로 제정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안이 없습니다.

없이 그냥 대축제 행사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문화행사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민의 날이 제정이 되면 예술제나 대축제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각종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런 각종 문화행사를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날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정대축제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가을철에 체육대회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로 존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중 행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체육대회는 꼭 가을에 안해도 봄 쪽으로 당겨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 통합해 가지고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보지만은 봄철에 체육대회를 한다기 보다는 수확의 계절에 어떤 체육대회를 해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느 행사 할 것 없이 체육대회를 봄철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종 행사를 통합한다고 하는데 가을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한다고 하면 통합하는 의미는 없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전개하신다면 그러면 금정구에는 한 개의 행사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1월달 정월 대보름 축제라든지 각종 월별로 할수 있는 행사는 또 그대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 그러한 행사를 가급적이면 그것을 전부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우위원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시에 구민의 날 행사라는 이런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있죠. 예산심의 때

예.

여기에 보면은 구민의 날 행사 이래 가지고 목적 구민의 날 행사기간 구민의 날이 확정된 것같이 만들어졌는데 행사 구성에 보면은 5월25일 26일 이틀간으로 할 계획이고 5월26일날 보면은 구민 참여행사에 구민체육대회하는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계획일 따름입니까? 이 구민체육대회하고 금방 10월달에 행사하는 대축제 체육대회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것을 이리로 옮겨다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해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구민들 중에서도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헌신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대축제는 별개로 존치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이것은 순수하게 30만 구민의 날을 기리는 그런 축제로서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민의 날 제정 관련된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축제의 통합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재 있는 금정구의 축제는 크게 10월달에 있는 금정대축제하고 또 10월달에 있는 금정예술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5월달에 있었던 등축제 그 다음에 금정예술제에는 미술전, 사진전, 서예전. 분재전 우리 초화 전시회 금정예술제 공연행사로서는 음악 국악 무용 합창대회 그 다음에 금정 백일장, 금정사생대회, 금정농악발표회 그 다음에 금정꽃축제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제정하게 되면 이러한 제반의 행사를 지금 통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체육대회를 10월 달에는 그대로 존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도 통합을 시켜 가지고 대축제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쪽으로 통합을 시켰고 그런 계획입니다. 기타 여기에 계절적으로 보면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월대보름날 하니까 통합을 못시키고 계절과 관계없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통합을 시켜가지고 금정구민의 날에 다양한 그러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 날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금정산성 축성 완료일을 구민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금정산성 축성 사실을 현실적으로 재현을 시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이벤트로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독창적인 금정구의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서 구민의 날에 진행을 시키고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합시킴으로 해서 예산적인 절감도 가져오고 축제의 특징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고려중입니다. 다음에 차후에 통합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의 행사는 구민 다수가 참여를 하고 전통성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행사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다 하고 그럴 바에야 구민의 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구민의 날 할 때는 무슨 어떤 플랜이 있어야 무슨 목적이 있어야 구민의 날 정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화합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플랜이 정말 그런 독특한 행사가 되어야지 그냥 구민의 날만 정해 가지고 이래 저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바에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행사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특별히 계속 매년 할 것도 있고 연차적으로 할 것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별해서 이것은 매년 해야 되겠다 안그러면 이것은 격년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더 연구를 해서 정말 구정의 날이 잘 했구나 안 그렇습니까. 구민들이 봤을때 정말 잘 정했구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축제기간을 3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개회 선언과 동시에 개괄적인 사항 주로 하는 식전 행사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나 그 날은 아까 말씀드린 축성관련된 행사를 재현을 복장도 제대로 갖추고 그 당시 마차나 수레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재현을 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튿날에는 금정예술제에 관련된 문화행사 각종 전시회도 별도 병행하면서 문화행사 공연행사 이런 것을 하고 셋째날은 금정구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구성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구민의 날에 전부다 축약을 시켜 가지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금정산 거기에서 성화를 해 가지고 봉송도 하든지 전부다 안 그렇습니까. 온 구민이 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냥 구민의 날만 정해 가지고 이런다 저런다 자꾸 산발적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고

저희들도 금정 구민의 날을 하나의 행사에 지나는 행사성 구민의 날이 아니고 앞으로 몇 십 년 후에 금정구민의 날이라고 하면 금정산성 성을 쌓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부산시민 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시도에도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날을 정하는데 조례도 정하지 않고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것을 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집행하시는 분이 한 번 더 각오를 하셔서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사에 대해서 축성을 하고 가을행사를 합치느냐 자꾸 질문을 위원들이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구민의 날짜 정하는 것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구민의 날은 최종으로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구민의 날 승인받아 정하고 운영은 구청장이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주신 이런 정도의 행사를 할려고 안을 계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100% 바꾼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행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날짜만 정해 주라. 다 뜯어고치든 어쩌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구민의 날 제정 조례안에다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까지 명시하기에는 조금 그것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본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반 각 구에도 축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1년 내내 저희 금정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축제를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에도 구민의 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예, 동구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 때 동구 것도 참고를 하셨겠지요.

동래에도 있습니다.

동래에 사또 만들고 하는 것이 구민의 날 입니까?

그것은 3.1절날에 3.1 독립운동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에 사또 복장으로 해가지고 행렬하고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그것도 좋고 날짜도 타당성 있는 날을 정했겠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이 쭉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사실 2박3일해도 좋고 하루를 해도 좋은데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그 지역 축제가 되어서 전 주민들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승화시킬려면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조목조목 만들어서 구민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사전에 다 되어 가지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방금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행사는 어떻게 접하고 어떤 행사는 합치고 아니면 못할 행사는 시기적으로 날짜 관계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사항에서는 설명을 드린 대로 통합시키고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축제기간 3일 정도로 잡고 알차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구민의 날이 제정이 되고 날을 5월25일날로 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축제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총무과에서 직접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세우면 그때 위원님하고 다시한번 임시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을 조례에다 이래저래 세세하게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조례에는 안 정하더라도 세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되야 됩니다.

구민의 날이 확정이 되면 신년 1월1일부터라도 착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시작이 참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만약에 이것이 구민의 날이 정해진다면 저희 2003년도 예산에서 가결된 부분도 있고 부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때 금정 대축제 관련되어 있는 예산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문화공보과의 금정예술 관련 예산 관계 그것도 같이 통합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하면 세부계획이 다 나와야

그 안에 우리가 내어 드리겠습니다.

행사 전반에 대한 그런 내역서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가령 새로운 요구가 되면 요구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구민의 날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목적이나 필요성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인식을 하긴 했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 행정 집행에 따른 안건으로 그런 식으로 일일이 다 물을 수는 없고 일단은 구민의 날 제정의 필요성이란 것은 전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날짜문제를 설문을 통해 가지고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도 개청한지 10년이 넘고 하면 구민의 날이라고 그런 것을 제정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물론 그때 구체적으로 설문 조사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구민의 날 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73% 정도가 제정할 정도로 일반적인 주민통합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발상을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리라 믿고 실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다는 것은 구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 간접적이나마 인정을 해주신 그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직접적인 설문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조례를 사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체로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거의 전 구가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네요.

부산의 경우는 광역시에서도 하고 있고 동구에서는 항만개항일이라고 해 가지고 조사가 된 것 2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서울에는 전구가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더 수집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정산성이 최초로 축성을 시작한 것이 1702년에 축성을 시작해 가지고 1703년 숙종29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금정산성 축성 300주년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민의 날을 정할려고 했을때 우리 구의원하고는 상의할 생각은 아예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의장님은 두 번 찾아뵈었습니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일을 입안을 할 때는 입안할 당시에 의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을 우리가 소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님이 대표로 나와 계시니까 대표로 계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한테 임시회라도 열렸을 때 사전에 한번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안 한 부분이 저희들 생각에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제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먼저 우리 구민에게 묻는 것이 사실은 순서입니다.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면 나름대로의 축제가 다 있거든요. 우리 금정구에 금정대축제가 있고 기장군같으면 봄철 멸치대축제니 이런 축제 행사가 각 자치단체별로 아마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결국 금정대축제는 가을에 예정대로 하고 또 구민의 날은 별도로 해서 또 여기 보면은 금정예술제라든지 각종 전시회 통합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뭔가 안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께서 가을축제는 별도로 하고 봄철에 기타 행사를 묶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을 하나 제정을 하면 가을축제도 전부다 모아 가지고 이틀 약 3일 정도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3일 정도는 정말 우리 전 구민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가을축제는 가을축제대로 하고 구민의 날은 또 별도 해서 일부 행사만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가을 금정대축제는 구민의 날로 통합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가을축제는 2003년 예산을 전부다 승인을 다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때 조정을 하면서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세부적으로 짜게 되면 추가적인 소요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각종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은 직능단체별로 해서 차라리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민간이전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해야지 전부가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한다면은..

지금도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령 분재 전시회를 한다 야생화 전시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분재협회라든지 야생화 모임이라든지 이런데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디스플레이 하는데 필요한 최소 경비 1∼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문화회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있는 개천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해방이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축제를 가만히 저는 어릴 때부터 봤지만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소싸움도 하고 이것 저것 전부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설 무대에서는 계속 공연을 합니다. 시조창도 하고 연극도 하고 계속하는데 앞으로 그런 우리 전통성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문에서도 큰 행사하면 시민들도 다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